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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소부장 R&D에 2.3조 투자…특별법 개정도 추진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핵심전략기술의 자립화와 경제안보 실현을 위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R&D(연구개발)에 2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소부장 범위에 광물 등 원재료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9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산액, 극자외선(EUV) 레지스트 등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의 국내 생산 확대 노력 등으로 대(對)일본 수입액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올해 소부장 R&D에 2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와 품목별 공급 안정성 진척도 등을 고려해 2019년 이후 변경이 없었던 100대 핵심전략기술 재편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백신과 첨단 바이오 분야 4개 기술을 핵심전략기술에 우선적으로 추가한다.특별법 개정을 통해 소부장 범위에 광물 등 원재료까지 폭넓게 반영하고, 공급망 취약점 진단과 개선에 특화한 지원정책도 추가한다. 올 하반기에는 핵심전략기술에 특화한 으뜸기업과 강소기업, 스타트업을 20개사씩 추가 선정해 지원하는 한편 1000억원의 소부장 정책펀드도 추가 조성한다.으뜸기업은 100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소부장 기업으로, 정부는 지난해 22개사를 최초 선정해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21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했다. 정부는 추가 지정된 21개 으뜸기업에 대해 기업 컨소시엄당 연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하고, 개발 기술이 조속히 사업화될 수 있도록 실증과 자문, 인력 등을 제공한다.해외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력모델을 포함해 20개 이상의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우수 소부장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 수요예보제, 수요-공급기업 상호 정보제공도 추진하는 등 소부장 분야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반도체(경기), 디스플레이(충남), 이차전지(충북), 탄소소재(전북), 정밀기계(경남) 등 5개 소부장 특화단지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도 확정됐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993억원을 투자해 단지별로 △기술 자립화를 위한 기업간 협력 R&D △기술개발 성과물의 실증·사업화 등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과 재직자 교육 등을 연계한 ‘패키지형 지원’을 추진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차세대 OLED 소재, 목적기반 차량(PBV) 소재, 차량이송 자율주행로봇용 광학센서·부품 등 3건을 포함해 총 5건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과 상생모델 사업이 승인됐다. 정부는 이번에 승인된 협력모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550억원 규모의 R&D를 지원하고, 인력·인프라, 규제특례 등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책도 제공한다.박진규 산업부 1차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 구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기존 첨단기술 중심에서 벗어나 요소와 같은 범용품과 석유, 가스 등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외부충격에 흔들림 없는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부, 올해 '429개 해외전시회'에 단체관 지원…682억 투입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올해 총 682억원을 투입해 수출 파급효과가 큰 429개 전시회에 단체관 참가를 지원한다. 2월 28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MWC 22’에서 참관객들이 SK텔레콤 부스에 설치된 4D 메타버스 체험 기기에 탑승해 UAM을 체험하고 있다. SKT 제공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관계부처, 지자체, 수출지원 유관기관 등과 함께 2022년도 제1차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범부처 해외전시회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CES(소비자가전전시회),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 등 굵직한 해외 전시회들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중소 수출기업들의 오프라인 전시회 참가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참석기관들은 온·오프라인 전시회 참가지원을 확대하고 해외바이어 매칭, 상담 등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수출 파급효과가 큰 전시회를 중심으로 429개 단체관 참가를 지원한다. 총 682억원이 투입되며, 약 6300여 개사가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3810개사, 257개 단체관)와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별참가 지원도 차별화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오프라인 전시회 참가 중심으로, 확산시에는 디지털컨텐츠 제작· 온라인 전시회 입점 등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전시회 취소·연기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온라인수출산업대전’처럼 국내외 수출 지원역량을 결집한 대규모 온라인 수출전시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0회에 그쳤던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은 24회로 확대한다.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은 통합한국관을 통해 ‘대한민국 브랜드’ 위상을 활용해 수출 마케팅을 펼친다. 통합한국관 참가기업에는 무역관을 통한 공동 홍보, 유망바이어 정보 공유, 전시회 현장운영 등을 지원한다. 또 수출지원기관ㆍ지자체 공동 홍보관, 부대행사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는 △전시회 단계별 맞춤형 지원 △코로나 상황 지속에 대비한 수출마케팅 디지털 전환역량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요인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수출 증가세가 흔들림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수출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전시회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마케팅 수단이라는 점에서 올해 지원계획대로 기업들의 참가가 확대되고 수출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협력해달라”고 당부햇다.
- 우크라 악재에도 역대 최대 수출…‘무역적자 고리’도 끊었다(종합)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난 달 우리나라 수출이 오미크론 확산과 원자재 가격 상승,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악재를 뚫고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2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냈다.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2개월 연속 적자를 보였던 무역수지는 석 달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2월 수출입 실적◇줄어든 조업일수에도 역대 2월 최고 실적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39억1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6% 증가했다. 2월에 월간 수출액이 5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역대 처음이다. 기존 최고 치였던 2012년 2월(463억 달러)보다 조업일수는 3일이나 적었는데도, 수출액은 76억 달러가 더 늘어 2월 최고 수출실적을 경신했다. 지난달 수출은 일평균으로는 26억9600만 달러를 기록해 2021년 9월(26억6000만달러)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고, 16개월 연속 증가, 12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증가 기록도 이어갔다. 특히 두 자릿수 수출증가세가 12개월째 이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수출이 회복됐던 2009년11월~2011년 9월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 품목별로는 15대 주요 품목 중 차부품을 제외한 14개 품목에서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전년동기대비 24% 늘어난 103억8000만달러를 기록해 역대 2월 중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10개월 연속 100억 달러 수출 기록도 이어갔다. 여기에 컴퓨터(44.5%), 디스플레이(39.2%), 가전(14.6&) 등 IT 품목과 철강(40.1%), 석유화학(24.7%), 석유제품(66.2%), 바이오헬스(24.7%)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지역 별로는 핵심 수출시장인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 등 4대 시장에서 모두 역대 2월 기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중남미, 인도 등 신흥시장도 모두 증가하며 9대 지역 모두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지만 대(對)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도 2월까지 증가세를 유지했다. 2월 대러 수출과 대우크라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48.8%, 2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수출액(위)·수입액 추이(단위=억달러)◇에너지 수입 급증에도 무역수지 흑자 전환2월 수입도 전년동기대비 25.1% 늘어난 530억7000만달러로 2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125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3억4000만달러나 증가했다. 수입이 늘었지만 수출이 더 많아 무역수지는 8억4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월(-4억3000만 달러)과 올해 1월(-48억3000만 달러) 등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해 우려가 컸다. 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낸 것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14년 만의 일이었다.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2월 수출이 2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이어진 무역적자의 고리를 끊고 3개월 만에 흑자 전환을 달성했다“면서 “특히 2월 흑자 전환은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이루어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와 경제구조가 유사한 일본, 이탈리아 등이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우리 제조업의 저력을 보여준 쾌거”라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요인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수출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수출지원 대책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대러시아 제재에 따른 기업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류난 해소, 거래선 전환, 무역금융 등의 지원 대책을 신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트라·무역협회와 함께 수출입·현지진출 기업애로를 상시접수하고, 전담 지원창구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를 밀착 해소할 계획이다. 상반기중 무역보험 100조원, 수출마케팅 1100억원을 투입해 수출기업 자금난 해소와 해외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 2월 수출 539억달러 `역대 최대`…석달 만에 무역흑자로(상보)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난 2월 수출이 오미크론 확산과 원자재 가격 상승,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2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2개월 연속 적자를 보였던 무역수지는 다시 흑자로 돌아섰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사진=-연합뉴스)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39억1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6% 증가했다. 2월에 월간 수출액이 5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처음으로, 2012년 2월(463억 달러)을 넘어 2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일평균으로는 26억9600만 달러를 기록해 2021년 9월(26억6000만달러)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기록을 냈다. 16개월 연속 증가, 12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증가 기록도 이어갔다. 품목별로는 15대 주요 품목 중 차부품을 제외한 14개 품목에서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24.0%), 컴퓨터(44.5%), 디스플레이(39.2%), 가전(14.6&) 등 IT 품목과 철강(40.1%), 석유화학(24.7%), 석유제품(66.2%), 바이오헬스(24.7%)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지역 별로는 핵심 수출시장인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 등 4대 시장에서 모두 역대 2월 기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중남미, 인도 등 신흥시장도 모두 증가하며 9대 지역 모두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2월 수출입 실적2월 수입도 전년동기대비 25.1% 늘어난 530억7000만달러로 2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125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3억4000만달러나 증가했다. 수입이 늘었지만 수출이 더 많아 무역수지는 8억4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월(-4억3000만 달러)과 올해 1월(-48억3000만 달러) 등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해 우려가 컸다. 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낸 것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14년 만의 일이다.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2월 수출이 2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이어진 무역적자의 고리를 끊고 3개월 만에 흑자 전환을 극적으로 달성했다“며 “특히 2월 흑자 전환은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이루어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요인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수출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수출지원대책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우크라 사태, 1년이상 갈 수도…韓 인플레 압박 더 커질 것"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려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 경제에 핵심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부문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를 점령한 상태로 양 진영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는 평행선 대립이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인 이시욱 국제통상학회장은 27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서방 진영이 일제히 경제·금융 제재로 응수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제재로는 러시아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지 못하면서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 같이 밝혔다. 러시아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주력 수출분야인 에너지산업을 강하게 옥죄야만 한다. 하지만 미국이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7.5% 급등해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석유, 천연가스 등을 건드리면 국제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미국 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이 더욱 거세질 것이 확실시된다. 이럴 경우 경제와 물가 정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오는 11월에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이 학회장은 “(서방권이) 군사 개입 없이 전쟁을 끝내려면 당장 러시아의 돈줄이 되는 에너지산업을 틀어 막아야 하는데, 미국이 떠안고 있는 인플레이션 부담감으로 인해 이 부분은 사실상 없는 카드가 됐다”며 “양측이 물러설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한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할 카드가 없어 고민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까지 서방 진영에서 나온 에너지 관련 제재는 독일의 자국과 러시아 사이를 직접 연결하는 천연가스 송유관인 `노르트스트림-2`의 승인 절차를 중단한 것이 거의 전부인 상황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부문으로는 공급망 교란과 인플레이션 압박을 꼽았다. 이 학회장은 “반도체산업만 봐도 네온(Ne)과 크립톤(Kr) 등 반도체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대량 수입하고 있는데, 당분간 대체 수입선을 찾지 못한 채 사태가 장기화하면 공급망 교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급망 교란, 유가· 원자재값 상승 등 공급 측 요인들이 계속해서 국내 물가에 상당한 상방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앞으로 물가의 향방이 통화정책과 거시경제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12월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내 무역수지 적자와 관련해 이 학회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국내 무역수지 적자 기조가 길어질 것”으로 봤다. 다만 그는 “최근의 무역수지 적자는 수출 부진이 아닌,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는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 학회장은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됨으로써 초래되는 국가 신인도 하락과 외화자금 유출 등의 문제는 당연히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는 기간과 폭 모두 충분히 감내할 수 있으며, 크게 문제될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수출부문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통신장비, 휴대폰 업종에서 피해를 우려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우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정부는 수출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돌발 변수가 발생할 경우 즉시 지원 가능한 대응시스템을 만들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