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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값 급등에 `최대` 무역적자…정부 "일시적 현상"(종합)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난 1월 수출이 오미크론 확산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역대 1월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더 많이 늘어나면서 무역 적자도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다만 정부는 최근의 무역 적자는 원유·가스·석탄 에너지원의 가격 급등과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 증가에 기인한 일시적 현상이라며 위기론 진화에 나섰다.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사진=-연합뉴스)◇1월 수출 553.2억달러..1월 기준 사상 최대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5.2% 증가한 553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1월에 월간 수출액이 5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처음으로, 역대 1월 중 최대 실적이다. 기존 1월 수출액 최고치는 2018년 1월의 492억달러였다.품목 별로는 15대 주요 품목 가운데 선박을 제외한 14개 품목이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 3대 품목인 반도체(24.2%), 석유화학(40%), 일반기계(14.1%) 모두 두 자릿수 성장하면서 각각 역대 1월 최대 수출 실적을 올렸다. 석유제품과 철강은 단가상승에 더해 글로벌 수요가 확대되며 각각 88.4%, 50.1% 늘어나며 수출 상승세를 견인했다. 지역 별로는 핵심 수출시장인 중국·미국·아세안·EU 지역에서 모두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미국과 아세안, 인도에서는 역대 수출 1위 기록을 새로 썼다. 1월 15대 주요 품목별 수출액(억달러) 및 증감률(%)◇에너지 가격 급등에 무역 적자 ‘역대 최대’하지만 1월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 무역수지는 48억89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월 무역수지 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1월(40억4000만달러)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월(4억5200만달러 적자)에 이어 2개월째 적자를 기록했는데, 무역 수지가 2개월 이상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8년 6~9월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무역 적자는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크다. 지난달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의 수입액 합계는159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1월 수입액(68억9000만달러) 대비 90억6000만달러나 늘었다. 반도체, 석유제품, 철강 부문의 수출 호조로 △납사, 철광석 등 원자재 수입 △메모리 반도체, 컨트롤러 등 중간재 수입이 급증한 것도 수입 증가의 배경이 됐다.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필수품목인 황산코발트, 산화텅스텐, 수산화리튬 등의 수입을 늘리며 재고 확보에 나선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1월 수출입 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달러, %)◇美·日·프랑스 등 에너지 수입국들 무역수지 악화다만 산업부는 최근의 무역적자는 과거 금융위기나 코로나19위기 당시와는 확연하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과거 위기 때에는 수출입이 동시에 감소하는 가운데 적자가 발생해 수출이 장기 둔화 국면으로 진입한 반면, 최근의 무역 적자는 수출 증가 속에서 수입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 생긴 일시적 현상이라는 얘기다.특히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 증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닌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위기론을 경계했다. 실제로 우리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에너지 수입 증가로 지난해 12월 5824억엔(약 6조 1182억원)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에너지 수입국인 프랑스은 지난해 11월 97억3000만 유로(약 13조 2069억원) 적자를, 같은 달 미국도 1030억달러(약 124조 5270억원)의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에너지원 가격 급등 속에서 원자재 가격, 물류·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으로 수입이 30% 이상 증가해 적자가 발생했다”면서도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과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견조한 펀더멘탈을 보여주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이어 “대부분의 주력 산업과 신산업, 주요 시장에서 고르게 수출성과를 보이며 올해 중요한 첫 걸음을 무사히 내디뎠다”고 덧붙였다.
- 1월 기준 역대 최대 수출에도…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상보)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난 1월 수출이 오미크론 확산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역대 1월 중 최대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늘어나 무역적자 폭은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사진=-연합뉴스)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5.2% 증가한 553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1월에 월간 수출액이 5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처음으로, 역대 1월 중 최대 실적이다. 기존 1월 수출액 최고치는 2018년 1월의 492억달러였다.수출은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째 두 자릿수의 수출증가율을 지속했다. 품목 별로는 15대 주요 품목 가운데 선박을 제외한 14개 품목이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 3대 품목인 반도체(24.2%), 석유화학(40%), 일반기계(14.1%) 모두 두 자릿수 성장하면서 각각 역대 1월 중 최대 규모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석유제품과 철강은 단가상승에 더해 글로벌 수요가 확대되며 각각 88.4%, 50.1% 늘어나며 수출 상승세를 견인했다.지역 별로는 핵심 수출시장인 중국·미국·아세안·EU 지역에서 모두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미국과 아세안, 인도에서는 역대 수출 1위 기록을 세웠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일부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도 CIS·중동 지역으로의 수출은 20%대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세를 지속했다. 1월 15대 주요 품목별 수출액(억달러) 및 증감률(%)1월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5.5% 늘어난 60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612억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지난해 11월(574억달러) 이후 3개월간 수입액이 역대 월간 수입 순위 1~3위를 차지할 만큼 최근의 수입 증가는 가파르다.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이 크다. 지난달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의 수입 금액 합계는159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1월 수입액(68억9000만달러) 대비 90억6000만달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석유제품, 철강 등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납사, 철광석 등의 원자재 수입, 메모리 반도체, 컨트롤러 등의 중간재 수입이 급증한 것도 수입이 늘어난 배경이 됐다.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생산 공정상 필수품목인 황산코발트, 산화텅스텐, 수산화리튬 등의 수입을 늘린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1월 무역수지는 48억89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4억52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은 더 커졌다. 다만 최근의 무역적자는 과거 금융위기나 코로나19위기 당시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산업부 설명이다. 과거 위기 당시에는 수출입이 동시에 감소하는 가운데 적자가 발생해 수출이 장기 둔화 국면으로 진입했다. 그러나 최근의 무역수지 적자는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수입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 생긴 일시적 현상이라는 얘기다.1월 수출입 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달러, %)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2022년의 첫 달부터 우리 수출이두 자릿수 성장하면서 역대 1월 중 처음으로 500억달러를 넘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대부분의 주력 산업과 신산업, 주요 시장에서 고르게 수출성과를 보이며 올해 중요한 첫 걸음을 무사히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에너지원 가격 급등 속에서 원자재 가격, 물류·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으로 수입이 30% 이상 증가해 적자가 발생했다”면서도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과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두 자릿수 증가하는 등 견조한 펀더멘탈을 보여주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 5년째 국내 1위…매년 10만명이 그랜저 사는 이유[2021 차차차]①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스테디셀러’ 그랜저는 5년 연속 국내 판매 1위에 오르며 ‘왕좌’를 지켰고, 친환경차의 내수·수출은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간한 ‘2021년 자동차산업 동향’을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을 훑어봤다. <편집자 주> 현대자동차 ‘2021 그랜저’ (사진=현대차)적수가 없다. 지난해에도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며 다시 한 번 이름 값을 톡톡히 해낸 그랜저 얘기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랜저는 지난해 국내에서 총 8만9084대가 팔려 베스트셀링카에 올랐다. 그랜저는 2017년 13만2080대가 판매돼 국내 승용차 판매 1위에 오른 뒤 △2018년 11만3101대 △2019년 10만3349대 △2020년 14만5463대 △2021년 8만9084대 등 5년 연속 왕좌를 뺏기지 않았다. 지난해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생산이 차질을 빚으며 판매량은 다소 줄었지만, 1위 자리를 지키기에는 충분했다. 그랜저에 이어 카니발(7만3503대)이 2위에 올랐지만, 그랜저와의 판매량 차이는 1만5581대로 컸다. 3~5위는 △아반떼(7만1036대) △쏘렌토(6만9934대) △쏘나타(6만3109대)가 차지했다. 해마다 다양한 신차 모델이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상황에서 1986년 처음 등장해 올해로 37살인 그랜저의 맹활약은 눈에 띈다. 트렌드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 수 십년째 사랑받으며 명실공히 스테디셀러 차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준대형세단 그랜저는 ‘웅장’, ‘위엄’이라는 뜻을 지닌 차명에 걸맞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부의 상징’, ‘사장님차’로 불리며 고급차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차다. 하지만 외관 디자인을 완전히 뜯어고치면서 기존의 중후하고 보수적인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젊은 고객층을 공략했다. 한층 젊고 세련되게 바뀐 그랜저는 고객층을 넓히는데 성공했고, 아반떼· 쏘나타 등 대표적인 준중형·중형차를 제치고 ‘국민차’ 대접을 받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과 ‘성공의 아이콘’으로 여겨지는 긍정적 이미지도 그랜저의 성공 비결로 꼽힌다. 준대형 세단인 그랜저는 3300만~4500만원대에 판매돼 중형 세단과 크게 차이나지 않으면서도 고급차에 탑재된 첨단 사양이 대거 적용됐다. 차명만으로도 믿음을 주는 ‘그랜저’라는 브랜드 이미지도 세대불문 인기를 끄는 배경으로 꼽힌다. 현대차가 에쿠스, 제네시스 등의 고급 브랜드를 출범시키는 와중에도 ‘그랜저=고급차’라는 이미지는 불식되지 않았다. ‘성공’에 초점을 맞춘 그랜저의 다양한 광고, 홍보, 마케팅이 고급화 전략과 판매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 내수 판매는 173만대로 전년(189만대)대비 8.5% 줄었다. 국산차는 전년보다 10.4% 감소한 142만9000대, 수입차는 2% 증가한 29만7000대로 각각 집계됐다.수입차의 경우 국가별 판매 증감률을 보면 스웨덴과 독일은 각각 17.6%, 2.2% 증가했으나, 프랑스(-17.5%), 영국(-11.2%), 미국(-7.2%), 이탈리아(-3.2%), 일본(-0.1%)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1 차차차]②역대 최대·최고..질주하는 '친환경차'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스테디셀러’ 그랜저는 5년 연속 국내 판매 1위에 오르며 ‘왕좌’를 지켰고, 친환경차의 내수·수출은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간한 ‘2021년 자동차산업 동향’을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을 훑어봤다. <편집자 주> 현대차 아이오닉5(사진=현대차)지난해 국내 자동차산업에서 주목할 만한 건 친환경차의 약진이다.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수출된 차량 5대 중 1대는 친환경차였을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 대비 54.5% 증가한 34만8000대, 수출은 50.0% 증가한 40만7000대로 각각 집계됐는데, 내수와 수출 모두 역대 최다였다. 내수 부문에서 친환경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차지한 비중은 20.1%였다. 전기차(EV),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수소전기차(FCEV) 등 모든 차종에서 판매가 늘었지만, 그 중에서도 2배 이상 시장이 커진 전기차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현대차의 아이오닉5, GV60, 기아차의 EV6 등 시장에 처음 내놓은 신차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며 내수 판매를 견인했다. 테슬라가 물량 부족, 일부 모델의 판매 중단 등의 이유로 국내에서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과 높은 성능을 앞세운 국산 전기차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현대차의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모델인 ‘아이오닉5’는 지난해 4월 출시해 누적 판매 대수 5만대를 넘었다. 수출 시장에서도 친환경차의 인기가 높았다. 지난해 친환경차는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대수 기준으로 전체의 20.7%, 금액 기준으로 25.1%를 차지했다. 수출 대수는 40만6922대로 한 해전보다 50% 늘었다. 친환경차 수출 규모는 △2019년 25만9000대 △2020년 27만1000대 △2021년 40만6922대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수출 금액으로 따지면 116억7000만달러로 전년대비 6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국의 친환경차 전환 정책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다, 다양한 전기차 신형 모델이 출시된 것이 수출 증가에 일조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 순위 7위에 올라 1년 전보다 한 계단 상승했으며, 수소차 시장에서는 2019년 이후 3년째 판매 순위 1위에 올라 있다.친환경차의 질주는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는 아이오닉6, 코나EV 후속모델 등을, 기아차는 신형 니로, EV6 GT를 내놓으며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도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새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대기업 계열사와 대규모 렌터카 업체 등은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 풍력 선진국은…덴마크 `원스톱샵`, 英 `차액계약제`에 탄력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풍력발전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급이 지지부진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핵심 발전원으로 쓰이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풍력발전을 중심 축으로 여기고 강력한 정책적인 지원을 펼친 결과다. 세계 각국은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동원해 풍력 보급을 늘려가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덴마크는 총 발전량 30.4TWh(테라와트시)의 46%를 풍력발전으로 공급하는 이른바 `풍력발전의 메카`다. 이 나라에서 풍력 보급의 촉매 역할을 한 것은 `원스톱 샵`이다. 풍력과 관련해 발전지구 지정, 환경 영향평가 승인, 발전사업 허가 등의 업무를 덴마크에너지청에 일괄한 제도로,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줘 풍력 보급에 탄력이 붙었다. 덴마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행동`을 제정해 풍력발전 주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로 활용했다. 부지 검토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고, 주민들에게 풍력설비 운영사의 주식 일부를 우선 매도하며, 재산 가치 하락 시 전액 보상해주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영국은 차액계약제도(CfD, Contracts for Difference)를 도입하면서 풍력발전 보급이 급증했다. 영국의 풍력 설비용량은 24GW(2019년 기준)로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51%를 차지한다. 태양광 13.6GW(29.6%), 바이오 7.3GW(15.4%), 수력 2.2GW(4.7%) 등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CfD로 해상풍력이 급격히 보급된 후 판이 뒤집혔다. CfD는 보장 기준가격을 정한 뒤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전력판매가격이 미달하면 정부가 차액을 보조하고, 추가 수익이 날 경우 사업자가 수익을 반납하는 제도다. 정부의 수익성 보장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자 해상풍력에 뛰어드는 사업자들이 늘었다. 태양광 설비가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의 62%를 차지해 우리처럼 ‘태양광 쏠림’이 심한 일본은 정부가 태양광 전력의 구매가격을 계속 내려 보급 속도를 늦추고 있다. 대신 해상풍력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해 태양광과 보폭을 맞춰가고 있다. 2025년 5.5GW, 2030년까지 10GW 규모의 해상풍력 건설 계획을 발표한 대만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풍력발전 계획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풍력 보급을 늘리고 있다. 한편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전 세계 풍력 발전량은 141만2384GWh(2019년 기준)로 집계됐다. 한 해전(125만8095GWh)보다 12.2% 증가한 것으로, 전세계 발전량의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풍력 발전량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미국, 독일, 인도, 스페인, 브라질, 캐나다 등이 추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풍력 발전량은 약 2680GWh로, 풍력발전을 시행하는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 7년 만에 100MW도 못채운 풍력발전 보급…"풍촉법 국회 통과 시급"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풍력발전 보급이 2년 연속 뒷걸음질 쳤다. 태양광발전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매년 100MW(메가와트) 안팎씩 쥐꼬리만큼 늘어나는 현 풍력발전 보급 추세로는 태양광과 풍력을 쌍두마차로 원전· 석탄발전의 전력 공백을 메우겠다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달성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이하 풍촉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해야만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풍력발전, 신규 보급량 2년째 역성장 27일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상업운전에 들어간 풍력단지는 △강원 평창 청산풍력 △전남 장흥풍력 △제주 북촌 서모풍력 △강원 태백 금봉풍력 등 4곳으로, 신규 보급량은 66.6MW에 그쳤다. 지난 2019년 191MW였던 풍력발전의 신규 보급량은 2020년 160MW, 2021년 66.6MW로 2년 연속 역성장했다. 풍력발전의 신규 보급량이 100MW에 못 미친 것은 2014년(47.8MW)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풍력발전 보급 속도는 태양광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태양광의 신규 보급량은 △2019년 3.9GW(기가와트) △2020년 4.7GW △2021년 4.4GW로 집계돼 풍력과는 편차가 크다. 재생에너지 보급의 나침반 구실을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2018~2030년 태양광과 풍력의 신규설비 목표치로 30.8GW, 16.5GW를 각각 제시했다. 2018~2021년 4년간 태양광 발전 설비는 15.6GW가 지어져 3020 이행계획 목표치의 절반 이상을 달성했다. 반면 풍력발전 설비는 2018~2021년 579MW(약 0.6GW)만 지어져 목표치 대비 28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서정석 BNZ파트너스 수석컨설턴트는 “3020 이행 계획상 태양광과 풍력 설비의 비중을 고려할 때 목표를 달성하려면 풍력 설비를 매년 1GW 넘게 확충해야 한다”며 “지금의 보급 속도로는 달성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현재의 풍력 보급을 감안하면 3020 이행계획 상 2030년의 재생에너지 목표 용량(47.3GW)을 절대 못 채운다”고 확신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상훈 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조용성 고려대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서정석 BNZ파트너스 수석컨설턴트◇인·허가만 6년인데…`풍촉법`은 난망 올 들어 정부는 풍력발전의 과소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력 입찰시장을 도입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사들이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PS) 의무비율을 10%에서 12.5%로 확대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풍력발전 신규 보급도 지난해 바닥을 찍고 올해부터는 반등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식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그간 주민 수용성, 인허가 등의 문제로 지연된 풍력발전 프로젝트들이 많았다”면서 “향후 2~3년 내에 GW 단위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풍력발전 보급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풍촉법을 통과시키는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풍력발전 보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풍촉법은 `풍력발전의 메카`로 불리는 덴마크의 ‘원스톱 샵’을 본따 만든 제도로, 총리 소속 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평균 5~6년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3~4년 수준으로 단축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상훈 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은 “복잡한 인·허가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 풍력발전 보급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풍력발전 보급에 속도를 내려면 인·허가를 하나의 창구로 단일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장석 수석컨설턴트는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기간이 5~6년이면 그 사이 사업자들은 금융 조달 등으로 애를 먹는다”면서 “풍촉법이 시행돼 인·허가 기간이 덴마크 수준(약 3년)으로 단축돼도 보급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풍력 성장없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한계”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관건이다. 육상풍력은 산사태와 소음, 저주파 피해 등으로, 해상풍력은 어민들의 반발, 해군 군사작전구역 제척 등의 이유로 공사가 차질을 빚는 일이 다반사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조급증을 버리고,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려는 의지와 태도가 중요하다”면서 “보상도 금전적인 측면보다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도 “사업 시작단계부터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풍력보급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승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팀장은 “네덜란드, 덴마크, 대만처럼 정부 주도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뚜렷한 목표를 설정해야 풍력발전 보급을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성 교수도 “보다 세밀한 풍력 로드맵을 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상훈 부회장은 “풍력발전은 우리나라가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핵심 에너지원”이라며 “우리나라의 태양광 누적 보급이 세계 9위 수준으로 올라섰지만, 풍력발전의 병행 성장 없이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경남 거창군 감악산 풍력단지의 모습(사진=연합뉴스)
- 전세계 GDP 30%..초대형 FTA 'RCEP' 드디어 국내 발효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일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등 15개국이 합의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달 1일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한다고 27일 밝혔다.부산항에서 수출입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출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약 8년간의 협상을 거쳐 지난 2020년 11월 타결된 RCEP은 무역 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3일 RCEP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 협정문 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내달 1일 발효된다. 우리에 앞서 지난해 11월 2일까지 국내 비준 절차를 마쳤던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등 10개국은 지난 1일 먼저 RCEP이 발효됐다. 전체 수출의 절반 가량을 RCEP 회원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는 RCEP가 발효되면 관세 장벽이 대폭 낮아져 수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RCEP의 관세 철폐율은 국가별로 91.9∼94.5%로,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특히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자동차 부품, 철강 등에서 큰 수혜가 예상된다.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등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으로 한류 문화콘텐츠의 수출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또 역내 국가 간 원산지 인정 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 누적 원산지 범위의 확대,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등 원산지 증명방법이 다양화돼 우리 기업의 FTA 활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산업부는 RCEP 발효 이후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함께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시스템 개선작업을 진행해 왔다. ‘RCEP 실무활용 가이드’, ‘RCEP 상세설명자료’ 등도 배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RCEP 활용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순회 설명회· 1380 콜센터를 통해 FTA 활용율을 높일 계획”이라며 “역내 회원국과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발굴해 RCEP의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업부, 133억 규모 '뿌리기업 R&D' 신규 과제 공고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33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글로벌 주력산업 품질대응 뿌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20개를 27일 공고했다. 뿌리기업은 제조업 근간인 용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금형, 열처리 등 6대 공정을 활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번 신규 과제는 자동차, 기계ㆍ중장비, 전자 등 전방산업의 미래 트렌드를 감안해 지능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3대 키워드로 도출됐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기반의 고속 레이저 하이브리드 용접 기술개발 △스테인리스강 내식성 향상 친환경 표면처리 기술개발 △고강도 및 저절삭 수소차용 임펠러 제조 기술개발 등이 신규 과제에 올랐다. 과제 수행기관은 평가를 거쳐 오는 4월 중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시 향후 3년간 매년 8억원 내외를 지원받는다.신규과제 지원요건과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부 및 산업기술 R&D 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뿌리기업 전용 R&D(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지난해(272억원)보다 47% 늘려 400억원을 편성했다.
- 중부발전, 설 맞아 사회공헌활동 펼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중부발전은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왼쪽)이 26일 보령전통시장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본사 봉사단은 전통시장 장보기, 복지시설 식자재 구매 지원을 통해 시장 상인의 자립기반 확립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명절음식과 생활필수품을 지원했다.인천발전본부, 서울발전본부, 보령·신보령발전본부, 세종발전본부, 신서천발전본부, 제주발전본부 등 각 사업소 봉사단들은 코로나19 취약지역 대상 예방 방역, 기프트카드 제공, 환경 정화활동 등을 진행했다.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은“코로나19 지속으로 지역 사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설 맞이 행복나눔 활동’을 전사적으로 시행해 지역 사회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핵심 가치인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