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3,773건
- 정부 디딤돌 혼선에…이재명 "정부 정책, 냉탕·온탕 왔다갔다 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하려던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로 이를 잠정 중단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정부 정책이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하는 디딤돌을 마련해 주겠다는 정책이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정부가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대출한도를 축소했다가 며칠 만에 또 번복했다”며 “평생 집 한 채 마련해 보겠다고 나름 온갖 계획 세워서, 정부 대출을 믿고 집 살 준비를 했다가 갑자기 대출을 중단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라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그렇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안 되면 결국 제2금융권 또는 사채를 빌려서 집을 사던지 해야 하지 않나”라며 “그런 사람들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알리고 합리적 대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미 국가정책을 믿고 행동한 사람들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회를 줘야, 그것이 정책 아닌가”라며 “정책을 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마음대로, 현장을 모르고 이런 정책들을 오락가락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의대 5년 축소, 킬러문항 삭제 등 그전에도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신중하게 정책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정부 정책이) 물을 틀었는데 뜨거우면 미지근하게 따뜻한 물로 만들면 되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서 차갑거나 뜨겁게만 옮기다가 샤워를 못하게 된다는 ‘샤워실의 바보’ 같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서유기 속 ‘파초선’을 언급하며 “부채를 쓰는 요괴는 가볍게 부채질을 하지만 그것이 온 세상에 태풍을 몰고 온다”며 “권력이란 그런 것이다. 온 국민에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할 때는 정말로 신중하고 섬세해야 한다. 현장을 모르고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결정하면 현장에선 그야말로 태풍이 분다”고 꼬집었다.
- 南北 대치에 불안한 접경지역…우원식 "삐라·대북확성기 중단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대남 확성기와 대북 전단지 살포로 남북간 대치 상황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접경지역을 찾아 “남북 모두 대결적 태도를 중단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행동에 나섰다. 20일 넘게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의장이 직접 듣고 정부의 기조 변화를 촉구하기 위함이다.우원식(왼쪽에서 두번째) 국회의장이 21일 경기 파주 통일촌을 방문해 대남 확성기 방송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일 파주시장, 우 의장,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국회의장 공보수석실 제공)우 의장은 이날 ‘민통선’(민간인 통제선) 안에 위치한 경기 파주 통일촌을 찾아 대남 확성기 소음 및 대북 전단 살포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파주를 지역구로 둔 윤후덕·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일 파주시장이 배석했다.간담회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 의장은 대남 확성기 소리가 들리는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주민들을 만나 “귀신 소리 같은 게 들려오는데, (여러분들이)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피해의 심각성에 공감을 표했다.우 의장은 우선 “북한 당국이 반평화적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긴장을 높여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불필요한 언사, 오물 풍선 살포와 기괴한 소음을 담은 확성기 방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그는 “지금처럼 대결적 기 싸움만 계속하다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 갖고 있다”며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안전핀이 뽑혀 있다. 언제든 우발적 충돌이 국지전으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커지는 위협에 놓여 있고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구체적으로 탈북민 단체 등이 주도하는 ‘삐라’(전단) 살포를 단속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는 “최근 한반도 주변 상황을 봤을 때도 이 안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의 위기관리에 주력하면서 큰틀에서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 외교적 틀을 정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나서서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아줬으면 한다.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잠정 중단할 것을 국회의장으로 요청한다”고 힘줘 말했다.우 의장은 끝으로 “접경지역은 가장 먼저 평화를 느끼고, 또 가장 먼저 대결과 적대의 분단 현실을 느끼는 곳”이라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근원적으로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유연하게 북한과 대화를 해야한다”고 말했고, 박정 민주당 의원은 “북한 뿐 아니라 미·중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대표단을 북한 특사로 보내 평화를 제안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일 파주시장 역시 “남북 양측의 확성기 소음이 24시간 이어지고 있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강대강으로만 치닫는 정부 기조가 바뀌어야한다”고 했다.주민들은 낮에는 대북방송, 밤에는 대남방송으로 24시간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거듭 강조하며, 대북전단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 일상 생활 및 영농활동 위축에 대한 대책 및 특별법 마련 등을 요청했다.파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창고 화재 발생 등 1억 3000여만원 상당의 주민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3건의 산불 피해(100여만원 상당 피해 추정)도 있었다. 한편, 지난 9월 28일 밤부터 현재까지 주·야간 구분 없이 실시하는 대남 소음방송으로 대성동 주민(51세대 135명) 불면증·노이로제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술제세'…기술통 전진 배치 급선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기술제세’…기술통 전진 배치 급선무-은행 조이니 새마을금고·보험사로 가계대출 2금융권 풍선효과 비상-바닥 드러낸 관광기금…관광세 도입 검토할 때-AI 머니게임, 승리의 길 모색합니다.-[사설]현대차 자회사 인도증시 상장…혁신과 도전 멈춤없길-[사설]중국 경기침체 장기화…‘차이나 쇼크’ 대비 빈틈없어야△2면 종합-北, 러시아 대규모 파병…정부,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카드 꺼낼까-진화한 월드코인…올트먼 “인류에 도움줄 경제시스템 구축”△3면 삼성 위기론 대진단-“삼성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대만처럼 국가가 사활 걸고 지원해야”-“미전실 해체 후 의사결정 더뎌…컨트롤타워 재건해야”△4면 종합-가계대출 고삐 더 죈다…새마을금고 대출 줄이고 보험사 DSR 축소-“2분기 역성장 기저효과, 수출 양호…韓 3분기 성장률 0.5%”-홍콩·두바이 이어 글로벌 3대 공항 도약 ‘날갯짓’-고려아연 ‘운명의 한주’△5면 ‘관광세 도입’ 재점화-“여행 즐기려면 세금 내라”…유럽도시 150곳 징수하는데 韓 ‘깜깜’-관광세 도입한 도시, 관광객 안 줄었다-“그만 오세요”…‘과잉관광’에 관광세 속도 내는 도시들△6면 대사 열전-獨, 기후친화적 공급망 재편 속도 ‘AI·제조업 강국’ 韓과 협력 강화-“이민정책 모범생 獨 정부의 제도 지원 덕”△8면 정치-당정관계 재정립할 尹·韓 회동…‘김 여사 해법’ 못 찾으면 분열 가속-명태균 폭로 ‘탄핵 땔감’ 사용하는 野…국감 후반전도 ‘민생실종’-“정책 아이디어 공론장 마련, 청년당원에게 판 깔아 줄 것”“北 공개 우리군 무인기는 짝퉁 전단통 달고 평양 왕복 불가능△9면 경제-노르웨이처럼…수산기자재 통합법 시급-최상목 취임 첫 ‘코리아 세일즈’ 글로벌 투자자 앞에 직접 나선다-정년연장 vs 재고용…“노사합의안 연 내 노출”-환율 보름 만에 70원 급등…美대선까지 강달러 이어질듯△10면 금융-대출지원만으론 한계…‘자영업 도약계좌’ 나온다-‘바람 잘 날 없는’ 상호금융 너무 느슨한 규제 ‘대수술’ -“동남아 11개국서도 결제로 출금도 폰 하나”-주담대 금리 역행에…대출자 고정·변동 사이 골치△12면 Global-‘연 5% 성장’ 못하면 피크차이나 논쟁 불보듯…中, 또 부양책 예고-레바논發 드론, 네타냐후 자택 공격…공습경보도 안울려-美정부 ‘눈덩이부채’에…이자 비중, 28년 만에 최고‘임금 4년간 35% 인상’ 보잉 노사, 잠정 타결△13면 산업-‘IPO 흥행’ 현대차, 전략형 전기 SUV로 ‘톱티어’ 굳힌다-아이폰 신제품 효과 역부족 LG이노텍 실적 눈높이 하향-‘분기 첫 흑자’ vs ‘적자 지속’ SK 온 3분기 실적전망 엇가려-AR·VR·로봇으로 안전교육…LG전자 ‘창원 세이프티온’ 오픈-두산에너빌리티, 美서 ‘수소터빈R&D 심포지엄’ 개최-창립 26주년 에코프로 임직원에게 RSU 지급△14면 ICT-연계정보 덕분에 ‘내 진료기록’ 휴대폰으로 봤다-‘T전화→에이닷 전화’로 전환 녹음 가능하나 전송 까다로워져-“코인 고객정보 저장 안해…해외유출 없다”-AI ·IT역량 기반…선박 우회경로 빠르게 제시△15면 중소기업-3000만원→805만원 혜택 뚝…‘중기 저축공제’ 실효성 논란-플라스틱 용기 ‘제로’ 도전…기업고객들 찾아와-“1인가구도 정수기 사요”…초소형 주도하는 코웨이-취준생 87% “취업 포기 고민” 이유는 ‘반복되는 서류 탈락’△16면 소비자생활-한세그룹 M&A 핵심은 ‘시너지·미래’…AI 투자도 모색-화장품 만들고 배달앱 개발…식품사도 ‘N잡 시대’-김장철 코앞인데 배춧값 9123원…작년보다 40% 비싸-‘흑백요리사’ 열풍에…파인다이닝 ‘홈쿡’ 뜬다△18면 증권-‘테슬라 실망이야’…서학개미, 엔비디아로유턴-갈 길 잃은 돈…파킹ETF에 우르르-삼전 죽쒀도…반도체장비 고공행진-당분간 박스피…저평가 실적주 선별하라-깜빡 잊은 주식 찾아가세요△19면 부동산-‘전농 15구역’ 신통기획 재개발 불씨 살아났다-“금리 올라도 당첨이 돼야…” 청약통장 한달새 4만명 깼다-대출 옥죄기에도…‘수도권·집값 양극화’ 심화-트리플 역세권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분양△20면 문화-감동·위로·즐거움 선사할 11번째 축제…‘별 중의 별’ 가린다-‘국악계 아이돌’부터 걸그룹까지…눈·귀 호강할 공연 줄이어△22면 스포츠-31년 만에 ‘호랑이 vs 사자’ 왕좌 다툼…“1차전 내가 잡는다”-올해 목표 다 이룬 양희영…“CME 타이틀 지켜 유종의 미”-조우영, 프로 데뷔 첫 우승트로피…‘더채리티’ 초대 챔프 등극-한국·한국계 우승‘ 행진 깨졌다 ’호주‘ 그린, BMW 레이디스 정상△24면 오피니언-줄이면 보이는 것들-[법조 프리즘]예술이 예술하려면-[생생확대경] 4년째 한 발도 못 나간 대전·충남 혁신도시△25면 오피니언-안갯속 세계경제, 등대 밝힌 한국무역-[데스크의 눈]엑스포 외교전 실패 반성 없는 외교부-[기자수첩] 제도·기술적 보완 필요한 전자감독제도-[ e갤러리]노경희 ‘2024 06’△흉기·총탄에 끝까지 맞섰던 그들…경찰영웅 4명 선정-김은선,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계속 이끈다-“장애청소년에게 훔과 희망을” SKT, AI 인재 육성 앞장-백승렬 교수팀, 유럽컴퓨터비전학회 경진대회 1위-국민銀 인도 첸나이·푸네 신규지점 오픈-[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27면 사회-휴가 가느라 6만원 다 못 쓴 ‘기후동행카드’…남은 금액 환불해주네-“딥페이크, 증거수집부터 전문가 조력 필요…종합 솔루션 제공”-백내장 다초점 수술, 실손 막으니 확 줄었네-내선 반화 유일한 통로 ‘학종보다 논술’-‘욕설폭탄’ 민원전화…장애인 열에 여섯 ‘그냥 참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