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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택연금 아닌 '법정연금'"…판결 앞두고 '정치탄압' 호소
  • "이재명, 가택연금 아닌 '법정연금'"…판결 앞두고 '정치탄압' 호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꺼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과거 군사정권의 가택연금에 버금가는 ‘법정연금’(法廷軟禁)에 처했다는 주장을 폈다. 오는 10월 1심 판결을 앞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치탄압’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이 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를 열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장에는 더 여민 포럼 대표인 안규백 의원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 이 대표의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법률위원장을 맡았던 양부남 의원은 토론 발제자로 나섰다.‘법정연금’이라는 신조어를 제시한 양 의원은 “쪼개기 기소, 쪼개기 재판을 통해 이 대표를 주5일, 평일 내내 법정에 출석시키는 행위를 지칭한다”며 “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이 대표의 당무 집행이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정치적 탄압 행위”라고 이를 규정했다.이 대표는 현재 11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4개의 재판이다.검사장 출신의 양 의원은 “가장 무서운 고문은 유죄에 대한 합리적 증거나 법리가 없음에도 꼴보기 싫으니까 무죄가 날 것도 기소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을 때까지 그 사람 인생은 파탄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엄청난 고문을 자행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맹폭했다.안규백 의원은 “검찰은 지난 국회 내내 야당 대표를 향한 법정 구속시도를 반복했다”며 “검찰의 정치탄압을 멈춰 세우는 것이 우리 민주당에 부여된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여기 있는 우리가 이재명의 분신”이라며 “단결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김민석 의원은 “가히 군부 독재 정권의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가택연금’에 비견될 사건을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자행하고 있다”며 “국민은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에만 악용하는 검찰 독재 정권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야당 인사 탄압을 연상케 하는 ‘연금’에 빗대고 있다. 오는 10월 1심 판결을 앞둔 상황에 자신을 향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그 결과까지 정치 탄압이라고 선제적으로 주장하는 모습이다.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미 2년 전부터 예견된 바였다.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후 이 대표가 당대표에 도전할 당시 ‘비명(非이재명)계’에선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에 당력이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했다. 그러나 4·10 총선을 거치며 당이 ‘친명(親이재명)’계 중심으로 재편되고 이 대표가 무난하게 연임에 성공하며 ‘법정연금’이란 단어가 ‘사법리스크’ 자리를 대체하는 모양새다.한편 이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 나눠져 있는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토지관할병합심리’ 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이 대표는 매주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이 대표로선 밀려드는 재판에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국민과 함께 이겨내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답했다.
2024.09.03 I 이수빈 기자
야5당, 채해병 특검법 재발의…대법원장과 야당이 특검 공동 추천
  • 야5당, 채해병 특검법 재발의…대법원장과 야당이 특검 공동 추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3일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내용의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특검의 ‘제3자 추천안’이 담긴 만큼 여당을 향해 채해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박성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채해병 특검법을 제출했다.야당만 특검을 추천했던 기존 법안과 다르게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로 4명을 추천하고 야당 중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총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은 3일 이내 추천받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으로 임명된다.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의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3자 추천을 민주당이 수용하고, 대법원장의 추천이 부적절하다 생각하면 재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넣어 제3자 안과 민주당안을 적절히 조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야5당이 합쳐 공동발의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의미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결단과 양보의 개념”이라고 의지를 보였다.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대표는 여당 대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인식해줬으면 한다”며 “본인이 약속한 내용을 야당이 담아 발의했는데 본인이 도망가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야5당은 오는 9월 중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우선 4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되면 소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4.09.03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채해병특검법 재발의…`野 비토권` 포함
  • 민주당, 채해병특검법 재발의…`野 비토권` 포함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오후 채해병특검법을 재발의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했던 제3자 특별검사 추천을 포함한 안이다. 다만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거부를 할 수 있어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왼쪽)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예방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명단(4명)을 국회의장을 통해 야당에 전달하면, 야당이 최종 후보군(2명)을 압축하도록 했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최종 후보를 각 1명씩 추천하는 안으로 국회의장이 이를 대통령에 송부한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관심 많은 순직해병특검법(채해병특검법)을 오늘 1시 30분 정도 재발의할 예정”이라면서 “대법원장 등 대법원에서 4명을 추천하고 비교섭단체에서 한 명씩 추천안을 받아 넘기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토권이 있다”고 말했다. 비토권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재추천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야당인 민주당이 주체가 돼 행사하게 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제3자추천안을 받은 것 자체가 상당 부분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면서 “여기에 여당에서 이탈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여당 무리수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에 채해병특검법 발의를 압박했다. 이날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동훈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당 대표에 취임한지 40여일이 지났다”면서 “한동훈 대표의 명확한 입장이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9.03 I 김유성 기자
野 이정문 "尹 정부, 日과 겉치레 외교만 한다"
  • 野 이정문 "尹 정부, 日과 겉치레 외교만 한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왜 이 시점에 방한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자국내 지지도가 낮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과의 외교 성과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읽었다. 이 의원은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겉치레로 포장하지 말고 국격과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를 하라고 윤석열 정부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에서 이 의원은 이날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가 6일과 7일 방한할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20% 낮은 지지율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사임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굳이 왜 이 시점에 한국을 찾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의 방한 목적은, 기시다 총리의 대표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의 외교성과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실패한 총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방한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자민당 총재 불출마 의사를 밝혔을 때도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3년간 재임 성과로 한일관계 개선을 꼽았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에 외교적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면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핵오염수 방류, 라인 사태, 일본 군함의 독도훈련 등도 무자라 얼마나 더 국익을 내어줄지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통령이라면서 더 이상 일본에게 일방적 양보만을 베풀 수 없다”면서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겉치레로 포장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진정한 국격과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를 하라”고 촉구했다.
2024.09.03 I 김유성 기자
진성준 "의료시스템 붕괴위기…정책실패 사과하고 책임자 경질해야"
  • 진성준 "의료시스템 붕괴위기…정책실패 사과하고 책임자 경질해야"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윤석열정부를 향해 “사태를 키운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통령실 사회수석 모두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위기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나. 이제라도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아파도 갈 병원이 없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하소연이다. 의료공백에 응급실 뺑뺑이로 내몰린 환자들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며 “지난달까지 응급실은 하루이틀 문을 닫거나 일부 진료를 줄이는 수준이었지만 이번달부터는 주말과 야간지료까지 중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그동안 현장의 의료공백을 채운 전문의들은 누적된 과로를 버티다 못해 줄사표를 내고 있다.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의사수가 지난해 4분기 910명에서 지금 513명이다. 야당 당직을 전담하는 응급실 전공의는 작년 말 580명에서 지금 55명으로 10분의 1로 줄었다”며 의료 공백 상황을 설명했다.진 의장은 “국민은 의료붕괴 위기를 겪는 위급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병원 가보라.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어떤 장관은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고 얘기한다”며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질타했다.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회에 대책기구를 만들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화답해 달라. 정부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책임자를 경질하고 전공의를 복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여야가 함께 머리 맞대고 찾아내자”며 “국회의 의료대란 수습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에 국민의힘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09.03 I 한광범 기자
박찬대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부적격"
  • 박찬대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부적격"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도 ‘카이스트 입틀막’, ‘대통령실 졸속 이전’, ‘순직해병 수사 외압’, ‘임성근 구명로비’의 장본인이 누구인지 기억할 것”이라면서 “바로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라고 지목했다. 그는 “지명 당시부터 이미 부적격 인사로 판명된 인물로 도감청과 영공 방어가 취약한 용산을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 대통령실로 점 찍었다”며 “오물 풍선이 앞마당에 떨어지는 안보위협과 수모까지 겪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김 후보자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규명로비에 직접 연루 의혹을 받는 당사자”라면서 “더욱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전임 신원식 장관의 대북강경책을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전쟁 위기 공포만 고조될 것”이라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인사참사가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속히 채해병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한 대표가 해병대원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당대표에 취임한지 40여일이 지났다”면서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해 한동훈 대표의 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조건만 갖다 붙일 뿐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안 한다”고 했다. 그는 “특검법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닌지,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기나 한지, 한동훈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길 기다리겠다”고 했다.
2024.09.03 I 김유성 기자
대통령 빠진 초유의 개원식…與野 갈등 현안만 산적
  • 대통령 빠진 초유의 개원식…與野 갈등 현안만 산적
  • [이데일리 이수빈 김기덕 한광범 기자] 극한 대립을 이어오던 국회가 2일 제22대 국회 시작 3개월 만에 개원식을 열었다. 87년 체제 이후로 처음으로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하며 정부·여당과 야당의 갈등을 그대로 노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회담’도 열었지만 이 대표의 ‘계엄령’ 발언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며 여야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원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반쪽’ 개원식…野 “거부왕 대통령의 국회 거부”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개원식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진행한 후 “개원식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존립 근거가 헌법과 국민, 국익에 있다는 것을 되새기고 다짐하는 자리”라며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자 국회법상 의무인 국회의원 선거를 이제야 했다.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는 또 “모처럼 양당 대표회담도 있었고, 오늘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다면 국민이 보기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아쉽다”고 발언했다.우 의장은 “제22대 국회는 유례없는 여소야대 국회다. 다수당으로서의 부담감과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정부에게도 책임 있는 자세, 진전된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청한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성과를 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불참 이유에 대해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며 “대통령을 불러 피켓 시위하고 망신주기 하겠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참석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특히 “‘살인자’ 망언을 서슴지 않고 사과도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에 “국민과는 담을 쌓고 오직 자신의 갈 길을 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발로”라며 “거부왕 대통령의 국민 거부, 국회 거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맹폭했다.◇李 ‘계엄령’ 발언과 文 수사까지, 얼어붙은 與野미뤄둔 개원식을 열고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의 분위기는 냉랭하기만 하다.전날(1일) 있었던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에 자꾸 계엄 얘기가 나온다”며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근거와 답을 제시해달라. 그러면 우리도 막겠다”며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거짓이면 국기문란”이라고 반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퍼뜨리는 가짜뉴스”라고 힐난했다.민주당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수사하자 이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형적인 망신주기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수사”라며 “민생과 국민의 생명에는 관심 없고 오직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된 괴이하고 악랄한 정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힘줘 말했다.한편 양당은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법’(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1일 대표회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며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 역시 추진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로 재표결을 남겨둔 전국민 25만원 지원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급여를 확대한 만큼 이 부분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말하는 민생지원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또 선별적으로 내년 예산에 넣고 있다”며 “민주당 안처럼 일회성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 “보편지급이 문제라고 한다면 선별지급, 차등지급까지도 수용할 수 있으니 논의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한 대표의 결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과 대화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2024.09.02 I 이수빈 기자
`文 수사` 시작되자 민주당 "도 넘은 정치보복"(종합)
  • `文 수사` 시작되자 민주당 "도 넘은 정치보복"(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부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에 대해 “국면전환용”이라고 비판하며 당 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검찰발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에 적극 해명하는 등의 대응을 해나가기로 결정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이미 당에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있고 내부에 관련 팀이 구성돼 있기는 하지만, 이걸 확대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또 “이재명 대표 수사건에서도 그렇지만,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도 보도 내용에 거짓말로 대응하는 것들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적극 취합해 언론과 국민에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는 (최고위원들의)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수사를 두고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가 도를 넘었다”며 “참으로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질책했다.그러면서 “민생과 국민의 생명에는 관심없고 오직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된 괴이하고 악랄한 정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검찰의 전직 대통령을 행한 보복은 전형적인 망신주기이자 국정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수사”라고 힐난했다.이어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 등 수많은 범죄의혹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국민을 바보취급하는 검찰과 정권은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 분노를 돌리고 정부의 무능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전략”이라며 “(오히려) 국민들의 윤석열 정부와의 헤어질 결심만 확고히 굳히게 해 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단을 구성했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의원이 맡는다. 이 대표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으로 연기된 당 지도부의 봉하마을·평산마을 방문 일정도 오는 8일로 새로 잡았다.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계엄령’ 발언에 유감을 표한 것에 대해서조 수석대변인은 “군에 의한 계엄은 아니지만 사실상 검찰에 의한 계엄 아닌가”라며 “대통령실도 ‘그런 비상식적 일이 있을 수 있겠나’라고 했는데 이 정권이 상식적 정권이라면 국민들이 계엄에 대해 걱정하겠나. 그러면 먼저 정부여당이 상식적인 정부여당이 되길 바란다”고 맞받았다
2024.09.02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韓과의 만남, 허심탄회한 대화 했다"
  • 이재명 "韓과의 만남, 허심탄회한 대화 했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 “상당히 진전된 대화와 공감이 있었다”고 직접 설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여야 대표 회담이 아주 오랜만에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가 오가 여야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특히 민생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서 입법하거나 정책 입안하는데 상당히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조치들 또는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법적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와 한 대표는 1일 국회에서 만나 예정된 110분을 훌쩍 넘긴 180분간 대화했다. 이중 40분은 한 대표와의 독대로 진행됐다.이 대표는 회담 직후 취재진이 “회동한 소감이 어떤가” “독대할 때는 무슨 얘기를 했나” 등을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이들은 공통 공약 추진 기구 설치 등에 합의하고 공동 발표문을 냈다. 다만 채해병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등 이견이 큰 사안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9.02 I 이수빈 기자
박찬대, 文 향한 검찰 수사에 "눈속임 공작 수사"
  • 박찬대, 文 향한 검찰 수사에 "눈속임 공작 수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 압박을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속개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넘어서 급기야 전직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고 있다”면서 “참으로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단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정갈등이 의정대란으로 비화되고 수 많은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생각보다 정치 보복이 국정의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국민의 생명은 관심이 없고 오직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된 괴이하고 악랄한 정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유독 김건희 여사만은 예외”라면서 “김건희 앞에서는 휴대폰까지 반납하면서 황제 출장조사를 한 검찰이 야당 인사들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한다”고 했다. 그는 “사람에 따라 법 적용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며 편의적인지 보여준다”면서 “검찰의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은 전형적인 망신주기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은 전형적인 망신주기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까지 수많은 범죄 의혹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2024.09.02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마무리…"尹정권과 끝까지 투쟁할 것"
  •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마무리…"尹정권과 끝까지 투쟁할 것"
  • [인천=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내주 정기국회를 앞두고 “170명 국회의원 전원이 사즉생의 각오로 분골쇄신해달라”고 당부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및 의원들이 30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4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은 이날 인천 중구 네스트 호텔에서 1박 2일간 진행한 워크숍을 마무리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으로 “다음 주 드디어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며 “민생 회복과 민주주의 사수, 언론자유와 한반도 평화 수호, 친일 굴종외교와 망국 인사·역사 쿠데타 저지,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정신 수호”를 과제로 당부했다.박 원내대표는 29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대해서는 “오만과 독선의 자화자찬 말 잔치로 끝났다”고 혹평했다.그는 “파탄 난 민생과 의료대란, 경제 위기와 안보 무능에는 바로 강 건너 불구경 하다고 동문서답하셨고, 최대 현안인 친일 뉴라이트 망국 인사 논란과 당정 갈등, 영수회담, 순직 해병 특검 등에 마치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했다”며 “매번 일일이 따지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도 이제 많이 피곤한 지경”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국회는 더욱 더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을 언급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언제든 준비되어 있고, 집권여당의 결심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채해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수용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민주당은 워크숍을 마치며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주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는 내용의 결의문도 채택했다.이들은 “제22대 국회의 지상과제는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우리는 오직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명령에 따라 2024년 정기국회에 분골쇄신의 자세로 임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이 예정돼 있어 결의문 채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여야는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기로 했다. 4일과 5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9일부터 12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을 한다.
2024.08.30 I 이수빈 기자
"수권정당 면모 보이겠다"…민주당, 워크숍서 정기국회 총력전 다짐
  • "수권정당 면모 보이겠다"…민주당, 워크숍서 정기국회 총력전 다짐
  • [인천=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위기가 심화됐다고 규정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위기’로 설정한 각 분야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165개의 주요 입법 과제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29일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피켓을 들고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네스트 호텔에서 ‘2024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들에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 정치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어야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그는 “추락하는 민생경제, 최근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실제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대란이 시작되고 있어 국민의 처참한 삶의 현실이 안타깝게 펼쳐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정부가 하지 못하면 국회가, 그 안에서도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 같다”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더욱 앞장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당을 향한 작심발언도 쏟아냈다. 그는 “야당 제안에 반대만 하지 말라”면서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자존심보다 귀한 것이 국민 생명이고 국민의 삶”이라고 말했다.뒤이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 우리 국민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일, 친일 매국 세력의 준동과 역사 쿠데타를 진압하는 일, 위태로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 순직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일,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는 일 모두 해내야 한다”고 과제를 제시했다.민주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운영 방안과 예산안 심사 방향을 설정하고 당과 정국 운영에 대한 보고도 진행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동안 경제·민생·헌정질서·미래·한반도평화 등 5개 분야에서 위기가 심화됐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기국회를 운영하고 예산을 심사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에 대응하는 수권정당의 면모를 정기국회에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정책위원회는 이 각 분야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 총 165개를 선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살리기법 102개, 나라바로세우기법 27개, 미래예비법 24개, 인구대비법 12개다. 165개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정책위는 특히 정책 홍보를 활성화해나가겠다며 그 방안으로 ‘정책 디베이트’를 제시했다. 이를 위한 첫번째 주제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로 정했다. 진 의장은 “당의 주요한 정책이슈가 제기됐을 때 민주당은 정책 디베이트를 할 것”이라고 밝히며 “타협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8.29 I 이수빈 기자
韓·李, 내달 1일 대표회담…의제협상 막판 샅바싸움
  • 韓·李, 내달 1일 대표회담…의제협상 막판 샅바싸움
  • [인천=이데일리 조용석 이수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양자 대표회담이 다음달 1일 개최된다. 양측은 앞서 논란이 됐던 생중계 방식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으나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미 의대증원 문제를 포함한 의정갈등을 의제로 다룰 것인지를 두고 여야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예방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 = 공동취재단)29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각각 브리핑을 열고 “9월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표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표 회담은 당초 지난 25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정을 재조율해왔다. 양당은 이날 인천에서 각각 연찬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대표회담 일정을 확정·발표했다. 회담은 당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하는 ‘3+3형식’으로 진행된다. 양당 대표의 모두발언을 생중계하고 이후 비공개 협의를 실시한 뒤 수석대변인이 최종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한 대표는 회담 전체를 생중계하자고 제안했으나 모두발언만 공개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대표 회담이 성사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우리 당과 한동훈 대표가 생중계건은 다소 양보를 했다”며 “양당 대표 모두발언이 일정 시간 생중계로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생중계 시간은 추가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다만 회담 의제설정은 쉽지 않은 분위기다. 여당은 △정쟁 중단 △정치개혁 △민생회복 등 3가지를 회담의제로 설정했고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 3가지를 제안한 상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한 채해병 특검법이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여당은 의제로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정 갈등을 ‘의제로 설정하느냐’를 두고도 양측이 대치했다. 이해식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26일 실무회담 때부터 의료대란을 반드시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고, 여당 역시 의제로 다룰 의사가 있음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의정갈등은 주요의제로 확실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실장은 “의대정원 유예안을 포함한 의정갈등 문제는 지금 여야 간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혹은 예산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 건에 대해서는 정부와 좋은 안, 의사협회간 대화의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최근 한 대표가 ‘2026년 의대증원 유예’를 제안한 이후 대통령실에서 30일로 예정된 만찬을 전격 취소하는 당정갈등으로 번지자 회담 의제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금융세) 및 정부조직법 개정 등도 주요 의제로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여당은 인구전략기획부 및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양당은 30일 실무협의를 통해 의제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2024.08.29 I 조용석 기자
이재명 "수권정당 책임 다하자"…민생정당 책임론 강조
  • 이재명 "수권정당 책임 다하자"…민생정당 책임론 강조
  • [인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대 국회 수권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비록 야당이지만 책임 정당으로 민생을 보살피겠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4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대표는 29일 민주당 워크숍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민생정치 회복의 고삐를 바짝 쥐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잘못하면 우리 국회라도 나서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국정 견제와 감시 기능은 기본이고, 제 역할을 못하는 정부·여당 대신 국정 방향의 선봉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너진 민생을 살리는 데 국회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내년 예산안 심의도 민생 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되도록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오늘과 내일 모인 의원들의 집단 지성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중점 과제를 잘 갈무리 하겠다”며 “보다 유능한 민생정당, 확실한 수권 정당을 향해서 우리 모두 손잡고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정부·여당에 대한 ‘한 마디’도 잊지 않았다. 이 대표는 “국정은 여당인 집권 세력이 끌고 나가야 하는 것”이라면서 “국가를 끌고 가야 할 여당이, 정부가 무책임하게 모든 사안을 방치하고 ‘잘 되겠지’ 하면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보다 깊이 숙고해 주기를 당부한다”면서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뒤이어 나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노답정부’라면서 최근 인사 논란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친일 매국 극우 뉴라이트 인사들을 주요 국가기관장으로 앉히고 역사 쿠데타를 획책하고 있다”면서 “이 와중에 긴축재정 한답시고 초부자 감세를 내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참으로 답이 없는 노답 정권이고 무책임한 남탓정권”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2024.08.29 I 김유성 기자
한동훈-이재명 1일 만난다…민주당 "이재명, 대승적으로 만나기로"
  • 한동훈-이재명 1일 만난다…민주당 "이재명, 대승적으로 만나기로"
  • [인천=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9월 1일 국회에서 대표회담을 하기로 했다. 양당은 의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폭넓게 열어놓고 회담에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노진환 기자)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민주당 정기국회 워크숍이 열리는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오는 9월 1일 오후 2시 국회서 대표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실장은 “공개된 의제 간 양당의 입장 차가 분명하고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한 한 대표의 기존 입장이 번복돼 회담의 성과가 매우 회의적일 것이란 당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위기와 의료대란 등으로 국민의 고통이 극심하고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의 회복이 긴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대표는 대승적으로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채해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을 위한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의 전향적 입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이 실장은 30일 다시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을 만나 의제를 조율할 계획이다. 이후 의제에 대한 합의 사항도 언론을 통해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당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원 유예 방안을 논의하는 데에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양당은 대표회동의 생중계 여부를 두고서도 입장차를 보여왔다. 양당 비서실장은 실무회동을 통해 모두발언은 공개하고 협의 과정은 비공개한 후 회동이 끝나고 논의 내용을 대변인을 통해 공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표회동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한다. 한편 이날 한 언론보도를 통해 민주당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동의하는 내용의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회동에서 채해병 특검법 수정안을 제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실장은 “원내와 마지막까지 입장을 조율하고 가져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2024.08.29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尹 국정 브리핑은 자화자찬만 가득…국민 절망스럽게 해"
  • 민주당 "尹 국정 브리핑은 자화자찬만 가득…국민 절망스럽게 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 대해 “국민을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불통과 독선으로 점철된 기자회견은 국민의 분노와 심판으로 되돌아갈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이 끝난 후 논평을 통해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 고통받는 민생과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회복할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먼저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염장을 질렀다”며 “재정도, 복지도, 외교도, 안보도 최악인데 대통령 혼자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고 질책했다.또 “대통령이 밝힌 4대 개혁 방향도 추상적이고 말만 번드르르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개혁의 내용은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자료집 두께만 내세우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꼬집었다.특히 “의료붕괴로 온 나라가 비상인데 비상응급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니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인식이 국민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만 확인시켜주었다”고 유감을 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과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서 외압 실체가 없음이 드러났다”고 답했고, 김건희 여사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가족과 관련해서 언급 안 해야 한다”며 답변을 피했다.이를 두고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의혹들에 대해 한 마디 해명도 내놓지 못하는 대통령의 궁색한 모습에 특검의 필요성만 다시 확인된다”고 정당성을 부여했다.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추진 중이다.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제안한 영수회담을 두고 윤 대통령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거부하자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암담하기만 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4+1(연금·교육·노동·의료개혁 및 저출생 대응)’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열었다.
2024.08.29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출범…"尹, 정책 실패 인정하고 증원 유예하길"
  •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출범…"尹, 정책 실패 인정하고 증원 유예하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을,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박 의원은 “이미 응급의료체계는 버틸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번째 존재 이유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지금의 정부에게 존재의 이유를 물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민주당은 △의료개혁 실태 점검 △응급의료 비상사태 점검 △학계·종교계·시민단체 등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의료개혁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강선우 의원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향후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추계조차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도대체 무엇을 믿고 어떤 계획을 갖고 정도 수준의 밀실 행정과 졸속 행정을 강행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문제의 해결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향적 태도로 의대 정원 증원 유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솔직해져야 한다. 지금 정부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존심이지 개혁 의지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서울대 의대 교수를 지냈던 김윤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막가파식 의대 증원으로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분명해졌다”며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대책 없이 몰아붙이기만 했던 지난 6개월의 무능과 무책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부실한 의대 증원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제21대 국회서 공공의료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남인순 의원은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는커녕 지역 필수 의료 약화와 의료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환자의 생명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며 “민주당은 보건의료 대란의 장기화 사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계와 공급자 중심”이라며 “의료 소비자인 국민과 환자 중심에서 의료 개혁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과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부연했다.
2024.08.29 I 이수빈 기자
정기국회 워크숍 떠나는 박찬대 "민생은 살리고 역사 쿠데타는 진압"
  • 정기국회 워크숍 떠나는 박찬대 "민생은 살리고 역사 쿠데타는 진압"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번 정기국회 최대의 지상과제는 누가 뭐래도 죽어가는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며 “오직 민생을 위해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용맹정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인천에서 1박 2일 일정의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연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재의결을 비롯해 어제 이재명 당대표가 말한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해 소비를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내수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또 “공정과 상식의 가치 회복에도 주력하겠다”며 “뉴라이트로 포장한 친일매국인사들의 준동과 역사쿠데타 시도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 친일 굴종외교 역사쿠데타는 반드시 막고 진압하겠다”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립각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또 “우리 국민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 인권, 언론자유와 한반도평화를 지키는 것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민주당 의원 170명 모두는 오늘과 내일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이런 각오를 더 굳게 다질 예정”이라고 전했다.민주당은 이날이 ‘경술국치일’이라며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망국 인사를 막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친일’ 논란을 직격했다.박 원내대표는 “114년 전 일제에 나라를 뺏긴 치욕만큼 지금 윤석열 정권이 자행하는 친일 매국 망동이 수치스럽고 답답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윤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고, 친일 매국 굴종 외교에 앞장설 사람을 요직에 임명하는 망국인사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28일 ‘일제 침략, 식민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 반민족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는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친일 인사 공직 임명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제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한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앞으로도 용산 대통령 부부 방탄보다 민생 해결 노력을 우선하는 여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며 “말로만 민생, 민생 하면서 정작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민주당이 낸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하는 것은 표리부동이고 모순”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다음 재의결 때는 민생을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답게 반드시 찬성 의결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2024.08.29 I 이수빈 기자
정기국회 대비, 1박 2일간 머리 맞대는 국민의힘·민주당·혁신당
  • 정기국회 대비, 1박 2일간 머리 맞대는 국민의힘·민주당·혁신당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각각 29일부터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정기국회 대비 연찬회 및 워크숍을 연다. 이들은 강연과 분임토의 등을 통해 정기국회 목표를 설정하고 정국 대응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5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걸린 축하 현수막이 보인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국회의원 연찬회를 연다. 슬로건은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연다’로 정했다.국민의힘은 가장 먼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민주당 탄핵공세의 헌법적 문제점’에 대한 강연을 듣는다. 함재봉 한국학술연구원장의 ‘동북아의 지정학과 한국의 번영’ 강의도 예정돼 있다.특히 국민의힘은 연찬회에서 의료개혁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총리,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부터 의료개혁 관련 정부 보고도 받는다.이를 위해 당 지도부는 전날(28일) ‘4·1 발표 의료개혁 관련 대통령 대국민 브리핑 전문’을 소속 의원들에게 송부했으며 일독 후 연찬회 참석을 권고했다.이후에는 상임위별 분임 토의와 시·도별 간담회를 진행한다.둘째날에는 동료의원들의 특강이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권성동 의원, 김정재 의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후 결의문을 채택하고 마무리한다.민주당은 인천 중구의 네스트 호텔에서 워크숍을 연다. 이들은 먼저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의 ‘경제적 참견시점 : 윤석열 정부 2년 반 경제평가’ 강의와 조한상 요즘연구소장의 ‘탈진실의 기술’ 강연을 연달아 듣는다. 이후에는 민주당 의원들 간의 △정기국회 운영방안 △정기국회 입법과제 △2025년 예산안 심사방향 △당 운영 및 정국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전략을 수립한다. 상임위원회별 분임토론도 연다.이튿날 결의문을 낭독하며 워크숍을 마칠 계획이다.조국혁신당은 오는 10월 보궐선거가 열리는 전남 영광과 곡성으로 떠난다. 소속 의원 전원이 지역을 찾아 민심을 다지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혁신당은 12시부터 영광터미널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난다. 이후 영광군어민회를 찾아 어민 현안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이튿날에는 전남 곡성을 찾아 노년층·농민 등을 만날 계획이며 곡성미래교육재단을 방문해 교육 현언 간담회도 연다고 밝혔다. 당원들과의 간담회도 연다.
2024.08.29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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