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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는 뇌물" vs 與 "처벌 조항 없다"
  • 野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는 뇌물" vs 與 "처벌 조항 없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23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재충돌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논란이 재점화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뇌물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정청래(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뉴스1)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야당은 권익위와 검찰 등 정부 기관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축소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스승의날 선생님이 제자들로부터 카네이션을 받는 것도 금지한다”며 “근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1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질책했다.그는 “저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뇌물을) 받은 것은 제3자 뇌물죄로 그냥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하는 경우 수두룩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완규 법제처장은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소관 부처가 권익위기 때문에, 그 해석에 대해 분쟁이 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 저희(법제처)에 유권해석이 오지 않으면 해석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반면 국민의힘 측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윤 대통령은 몰랐으며, 이에 따라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모두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배우자가 수수했을 때 공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공직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있다”며 민주당이 김 여사를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또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 그 배우자, 즉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알았는 지 여부는 추가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이에 “법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처벌의 필요성에 의해서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처벌의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다”고 동의를 표했다.
2024.08.23 I 이수빈 기자
전병헌 "비명계의 이낙연 정계은퇴 요구? 사실무근…소금 뿌리나"
  • 전병헌 "비명계의 이낙연 정계은퇴 요구? 사실무근…소금 뿌리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명(非이재명)계’ 전직 의원들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22일 새로운미래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지난 3월 10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당원 집회·필승 결의대회에서 이낙연 공동대표가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 출마할것을 선언했다.(사진=뉴스1)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는 이날 당 공보실을 통해 “초일회, 이낙연 정계 은퇴 요구 보도? 사실무근”이라는 메시지를 냈다.전 대표는 “초일회 멤버들은 이재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으로부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경선과 심사로 비명횡사 당했다”며 “그런 초일회가 정치적 공백기를 갖고 있는 이낙연 대표에게 소금까지 뿌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초일회가 정계 은퇴를 입에 담았다면 이낙연이 아니라 이재명일 것”이라고 직격했다.초일회는 지난 22대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 및 경선 탈락을 겪은 민주당 내 비명계 모임이다. 현재 구성원은 박광온·박용진·송갑석·강병원·양기대·윤영찬·김철민·신동근 전 의원 등이다.앞서 22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김규완 CBS 논설위원은 “외부에서 초일회를 ‘이낙연 후견조직, 방계쪼직, 별동대’로 보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김철민 전 의원이 이 전 대표를 찾아가 ‘더 이상 정치하지 마시라, 저희한테 맡기시고 물러나시라’며 사실상 은퇴를 요청했다”고 전했다.이에 이 전 대표가 수용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8월에 기존의 연구단체를 개편해 ‘사단법인 국가과제연구원’을 만들고 원장을 맡았다. 이름 그대로 국가과제들을 연구할 것”이라며 현재 자신의 거취를 밝혔다. 또 “9월부터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공부한다. 학교로부터 연구생 입학을 허가 받았다”고도 했다.그는 “저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정치에 일일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면서도 “국가는 방향을 잃고 정치는 길을 잃었다. 국가의 위기를 외면하지는 않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2024.08.23 I 이수빈 기자
김민석, 한동훈에 "윤석열 아바타"…3자특검법 촉구
  • 김민석, 한동훈에 "윤석열 아바타"…3자특검법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때 제안했던 ‘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한 수용을 요구한 것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묻겠다”면서 “3자 추천 특검법은 공약인가, 공수표인가, 당대표 1호 공약도 안 지키는 게 새 정치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조건을 걸면서 피해 보려다 안 되니 전례없는 생중계 조건을 걸어서 자기가 한 약속을 피해 보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면서 “특검 약속이 빠진 생중계 제안은 정권 빠진 이조심판론보다 더 공허하다”고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 조사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고 했다가 ‘김건희 무혐의는 팩트와 법리에 맞다’고 하니 한 대표가 말만 화려한 윤석열 아바타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해병 특검법 해결 의지조차 없다면 ‘실권이 전혀 없다’고 평가되는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면서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16일 관훈토론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제안했던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 수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당대회가 치러지던 6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한 대표가 약속했던 ‘당 대표 취임 시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언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한 대표는 당내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채해병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은 상태다.
2024.08.23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코로나 확진으로 대표회담 연기…"더 충실히 준비하겠다"
  • 이재명 코로나 확진으로 대표회담 연기…"더 충실히 준비하겠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오는 25일을 시한으로 바쁘게 달려가던 여야의 ‘대표회담’ 준비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며 25일 회동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여야는 불가피하게 회동이 연기된 만큼 그 기간 동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양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생중계 여부와 의제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노진환 기자)22일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당대표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에 따라 지도부의 오늘 봉하·양산 방문 일정은 순연됐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지침에 따라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격리’하는 지침을 따를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회동이 예정된 일요일까지 증상이 호전되리란 보장이 없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에 회동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쾌유를 바란다”며 “시간이 더 생긴 만큼 더 충실하게 준비해 민생을 위한 회담, 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양측은 대표회담 형식과 그 의제에 대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먼저 회담 형식으로 생중계를 제안하자 실무 협의 당사자인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실무 협의를 거치지 않고 미리 툭 던지듯 언론을 통해 제안한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불쾌감을 표했다.그러나 김우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는 토론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고 논쟁적인 사안도 피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생중계 제안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표회동 생중계 제안에 대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며 “다만 그 내용의 의제에 있어서 공정하고, 또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는 여당의 자세를 견지했을 때”라고 단서를 달았다.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이 실장과 이전부터 수시로 소통했고 일정도 예상보다 빠르게 합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생중계 방식에 대한 협의는 있었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까지 얘기를 안 했다”고 답했다. ‘방식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주겠다”고 덧붙였다.대표회동 의제를 두고선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하다. 다만 ‘제한 없이 논의하자’는 큰 틀에서 공감을 표한 만큼 양당이 제안한 모든 의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앞서 회담 의제로 △정쟁 중단 △민생 회복 △정치 개혁 세 가지를 제시했다.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는 탄핵 추진 중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치개혁협의체 상설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제3자 특검 추천’까지 민주당이 수용한 만큼 채해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19일에도 전국민 25만원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등도 의제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은 지구당 부활 의제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08.22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2기 지도부, 문재인 예방…'통합' 강조하는 친명 지도부
  • 이재명 2기 지도부, 문재인 예방…'통합' 강조하는 친명 지도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8·18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 4·10 총선과 전당대회를 거치며 ‘친명(親이재명)’ 색채가 강해지자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전통적 당원을 달래고 통합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4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신임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불참한다.지도부는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함께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도 찾을 계획이다.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지난 5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념식 이후 석 달 만이다.이날 방문은 ‘이재명 일극체제’를 강화한 민주당이 중도 확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18일 전당대회에서 문 전 대통령은 축하 영상을 통해 “지금 지지에 머무르지 말고 세대를 폭넓게 아우르며 전국에서 고르게 지지받는 정당으로 확장시켜나가자”며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하자”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영상이 재생되자 일부 당원들은 “그만해라”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새로 선출된 최고위원들과 문 전 대통령의 과거 인연에도 관심이 쏠린다.전현희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권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다 이른바 ‘표적 감사’ 사태를 겪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4성 장군)을 맡았다. 김 최고위원은 대권을 준비하는 이재명 지도부에서 국방 의제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문재인 저격수’로 불렸던 이언주 최고위원도 양산을 찾는다.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워 온 이 최고위원은 양산 방문 소감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이미 은퇴하셨는데, 은퇴한 분을 괴롭히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은퇴한 선배 정치인으로 대하려고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에 앞서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문 전 대통령 예방에 앞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계획이다.
2024.08.22 I 이수빈 기자
`현장` 강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양당 새로운 지도부에 기대"
  • `현장` 강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양당 새로운 지도부에 기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2대 국회 운영 방침에 대해 “갈등과 정쟁 속에서도 민생의제가 뒤로 밀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민생의제가 사라지지 않도록 의장이 나서서 역할을 할 것은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우원식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이 중심”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2대 전반기 국회의 목표와 80여일간 국회의장을 하며 느낀 소회, 그리고 구체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그는 “제22대 국회는 민생의 위기, 신뢰의 위기, 입법권의 위기라는 중첩된 위기 속에서 출범했다”며 “그런 만큼 더욱 안전·민생·안보 등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갈등과 기후, 인구, 디지털 전환 같은 미래의제에 잘 대응해서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정치가 절실하다”고 했다.우 의장은 국회의사장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기후위기 △저출생 △디지털전환 등 미래의제에 대해 국회 내 기구를 설치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극한 대립을 펼친 80여일간의 국회를 이끈 그간의 소회도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현실을 보면 구조적으로 여야 간 갈등과 대치상황에 놓여 있다”며 “의장으로서는 여야 중재에 난관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방송법 중재안을 낸 것도 이런 상황 인식이 있었다”며 “의장이 욕을 좀 먹더라도 상황을 변화시켜보자는 결심이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주 안타깝고 아쉬웠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대화와 중재, 국회법 절차, 어느 하나에 묶이지 앟고 어떻게든, 반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방법,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이 무엇인가를 중심에 놓으려 한다”고 원칙도 설명했다.우 의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과 8월 전당대회를 거쳐 새로운 지도부를 꾸린 만큼 제22대 국회서 벌어진 필리버스터 정국과 거부권의 도돌이표 정국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그는 “여야 정당이 모두 전당대회를 마치고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성과를 보여야 하는 시간이 왔다는 것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어느 일방의 힘으로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위한 진지한 협상의 시간을 만들 과제가 양당 모두에게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점에 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여야 협치` 당부한 禹 “인내심 갖고 영수회담 해야”여야가 각종 현안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중재자인 우 의장에게도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그는 ‘중립’인 의장이 현안에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방송4법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의장도 공감하는 바”라며 “특검을 하는 것은 국회의 기능이자 권한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채해병 특검법 실시가 ‘총선 민심’이라고 규정하고 “국민들의 민심이 국회 안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안’에 여야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오는 25일 양당 대표 회동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야당이 강행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에 대해서는 “국민께 방송을 돌려 드리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려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며 여전히 협의체 구성 제안은 유효하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조국혁신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꽉 막힌 정국에서 교섭단체가 여럿 있는 것은 국회의 원만한 구성을 위해 괜찮은 일이라 생각한다”며 본인의 경험을 소개했다. 우 의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첫해에 여당인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지내며 4개의 교섭단체와의 협상을 주도한 바 있다.개원식을 열지 못한 초유의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도 거듭 촉구했다. 우 의장은 “국회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갈등이 있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국회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논의하는 곳”이라며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고 통합적인 메시지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해 22대 국회 출발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다”고 당부했다.역대 국회의장들이 매번 꺼낸 개헌 논의에 대해선 “87년 개헌 이후 38년 동안 개헌을 못했다. 그 말은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정치권이 길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그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우 의장은 개헌특별위원회가 아닌 개헌자문위원회를 먼저 구성해 개헌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끝으로 우 의장은 의원들에게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강화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자기 주변 사람들 얘기 말고 국민들의 진짜 민심을 청취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했다. 우 의장은 “새로운 복합위기 시대를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8.21 I 이수빈 기자
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통과…22대 첫 여야 협치에 '고무'
  • 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통과…22대 첫 여야 협치에 '고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전세사기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과 택시월급제 유예 법안을 통과시켰다. 22대 국회 첫 민생법안 합의처리라는 점에서 협치의 물꼬가 틀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과 택시월급제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들 법안은 오는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다.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골자로 한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민간 임대에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종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6개월마다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명시했다.◇‘국회, 민생 외면’ 비판 속 민생협치 첫 성과물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선 보상 후 회수’ 방식의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 후 법안은 폐기됐다. 양측은 22대 국회 들어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으나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 속에 여야 사이에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협상에 속도가 붙어 이번 합의안을 이끌어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더욱이 이번 전세사기특별법은 22대 국회 들어 첫 여야 합의 처리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의 대치가 지속되며 야당의 단독 법안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국회의 대결구도가 심화되던 상황에서 나온 첫 협치 산물이다.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이 부분에 크게 고무된 모습이었다. 이들은 정부 차원의 세심한 법 시행도 주문했다.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처리하게 됐다”며 “신속히 개정하지 못한 점은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맹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진전된 지원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법집행 과정서 ‘내가 피해자였다면’ 하는 마음으로 임해달라”여당 국토위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도 “(22대 국회가) 야당의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 악순환으로 어려움에 있었다”며 “이번 합의 처리를 계기로 앞으로 여야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로 가는 첫걸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국회가 했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다”며 “여야가 자기 생각보다는 합의 정신을 살려 양보하며 통 큰 합의처리가 가능했다”고 밝혔다.국토위 의원들은 정부가 법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부 관계자 한 분 한 분이 전세 사기 피해자였다면이라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국토위는 아울러 2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택시완전월급제의 전국 시행을 2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운송발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에 대해 ‘주 4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강제해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택시월급제는 2021년 1월 서울에서 우선 시행됐고 20일 전국 확대 시행된 바 있다. 법인택시 회사 측과 양대 노동조합은 모두 월급제 시행으로 법인택시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며 법안 폐기를 강력 요구해 왔다. 여당은 택시노사의 입장을 받아들여 법안 폐지를 강력 요구했으나, 야당은 “근본적으로 정부 차원의 택시 경쟁력 강화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폐지보다는 유예를 주장했다. 결국 교통소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주장이 관철돼 2년 유예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곧바로 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은 2026년 8월 19일까지 유예된다.
2024.08.21 I 한광범 기자
反윤석열이 反국가? 박찬대 "尹, 본인이 왕이란 사고에 심취한듯"
  • 反윤석열이 反국가? 박찬대 "尹, 본인이 왕이란 사고에 심취한듯"
  • [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신이 곧 국가라는 사고에 심취해있지 않고서 함부로 국민을 일컬어 반국가세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연일 비판을 가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원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적고 대선 TV 토론회에 나와서 자신이 왕인지 착각하는 것인지 몰라도,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운운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한 프랑스의 루이 14세에 빗댔다. 윤 대통령이 본인에게 반대한 세력을 모두 ‘반국가세력’으로 낙인 찍는 것이 마치 절대왕정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루이 14세가 살았던 17세기 말 프랑스도 아닌 2024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으로부터 반국가세력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이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반국가세력을 운운하던 시절이 잠시 있었다. 독재자들이 자신의 권력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정적을 탄압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반국가세력이란 낙인을 찍었다”며 “일본제국주의자들은 통치에 따르지 않고 독립운동가를 일컬어 낙인 찍고 탄압의 열을 올렸다”고 말했다.이어 “매번 친일매국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반국가세력 타령하는 윤 대통령 모습이 독재자들 또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통치방식과 뭐가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고 섬기지 못할 망정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는 퇴행적이고 반헌법적인 사고방식을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 하루라도 빨리 깨달으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박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열릴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서도 “거부권 정치로 막힌 정국에서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민생을 여러 번 강조해온 만큼 이번 회담에서 민생문제, 침체에 빠진 내수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해법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과 결실이 함께 나오길 기대한다”며 ‘민생회복지원특별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재차 제안했다.박 원내대표는 “비록 대통령이 거부했지만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매출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기를 살리는 민생회복심폐소생조치”라며 “민생을 강조하는 한동훈 대표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오히려 민생을 거부한 윤 대통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당심과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윤-한 갈등도 끌어들였다.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적 관심인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 대표가 구체적 입장을 갖고 회담에 응하길 기대한다”며 “그동안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발언만 내놓다보니 국민의힘 의원마저 한 대표의 진심이 무엇인지 헷갈려 한다. 이번에는 정치인들도 잘 못 알아듣는 여의도 사투리 말고 5000만이 쓰는 언어로 구체적이고 담백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까지 제3자 특검 추천안이 담긴 ‘한동훈표’ 특검안을 제출하라고 통보해 둔 상태다.
2024.08.21 I 이수빈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22대 국회 첫 與野 합의…경매 차익으로 피해 구제
  • '전세사기특별법' 22대 국회 첫 與野 합의…경매 차익으로 피해 구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경매 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넘긴 전세사기특별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 될 전망이다.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힌 후 처음 나온 합의 법안이다.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회 국토위 국토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골자로 한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민간 임대에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사들여 전세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각(경·공매)해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고수해왔다.그러나 정부안에 담긴 임차료 지원이 피해 세입자에 대한 현금성 지원과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하며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국토소위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우선 변제금 이상의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주거권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이밖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종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6개월마다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명시했다.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안이 최적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법 시행이 1년이 경과했고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 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공은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계속 제기했던 형평성, 현실성 문제는 정부가 이 법을 집행해가는 과정에서 보완하고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은 완벽할 수 없다. 6개월마다 법 시행 관련 실태를 조사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법이) 미진하다면 제도 개선을 포함해 보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의원들이 이 법의 시행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더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해가겠다”고 했다.
2024.08.20 I 이수빈 기자
與 '대표회담 생중계' 제안에 野 "협의 없이 툭 던지나…예의 어긋나"
  • 與 '대표회담 생중계' 제안에 野 "협의 없이 툭 던지나…예의 어긋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회담을 전체 생중계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실무 협의를 거치지 않고 미리 툭 던지듯 언론을 통해 제안한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며 불쾌감을 표했다.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동훈 대표께서 여야 (대표) 회담을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쾌한 생각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양당 대표 회동의 실무협의 주체인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이번 회담이 굉장히 오랜만에 있는 것이고, 국민께 빨리 결과를 드려야 하는 것이라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대표 회담 전체를 생중계하자는 것이다. 이 실장은 “오늘 오후 3시에 비서실장간 실무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서로 통화가 안 됐다. 그런데 갑자기 ‘전체 회담을 생중계하자’는 내용의 기사가 떴다”며 “즉시 제가 전화해 어필을 했고 박정하 실장도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인정을 했다”고 설명했다.이 실장은 우선 박 실장에게 유감 표명을 요구하며 “생중계를 하고 싶어 하신 것이니 그걸 포함해 실무 회의 때 충분히 다루도록 하겠다”고 했다. 양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21일 오전에 만나 실무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4.08.20 I 이수빈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토소위 통과(상보)
  • '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토소위 통과(상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맹성규 국토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토소위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전세사기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민주당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민주당 안이 최적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법 시행이 1년이 경과됐고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한 단계 더 진전된 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안을 수용하게 됐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정부·여당안을 중심으로 그간 야당이 계속 주장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편으로는 실효성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요구를 반영해 오늘 합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경매차익을 지급하고,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피해 주택에 살 수 없거나 거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민간임대에 거주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임대주택은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국토교통부가 6개월 마다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도 법안에 명시했다.
2024.08.20 I 이수빈 기자
박찬대, '반국가세력' 꺼낸 尹 향해 "색깔론 망령으로 무능 감추려 해"
  • 박찬대, '반국가세력' 꺼낸 尹 향해 "색깔론 망령으로 무능 감추려 해"
  • [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전체 국민을 통합하고 아울러야 할 대통령이 허구헌날 남탓만 하면서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과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란 분이 도대체 왜 걸핏하면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을 일삼는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수세에 몰린다 싶으면 공사 전체주의 세력,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 같은 근거도 실체도 없는 저주를 퍼붓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며 “최근 잇따른 친일 매국 작태로 국민적 지탄에 몰리자 또 다시 색깔론 망령을 불러내 상황을 모면해 보겠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두고 △삼권분립 무력화 △언론 탄압 △친일 뉴라이트 △외교안보 무능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들이 진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이라고 힐난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런 선동에 정부의 무능이 감춰지지도 않고 속아 넘어갈 국민도 없다”며 “이럴 시간에 벼랑 끝에 선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정책은 없는지 연구부터 하시기를 진심으로 충고한다”고 말했다.
2024.08.20 I 이수빈 기자
새 지도부 들어선 거대양당, 싱크탱크부터 손본다
  • 새 지도부 들어선 거대양당, 싱크탱크부터 손본다
  •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조용석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 싱크탱크(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개혁 작업에 들어간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이라는 오명을 벗고 정책 중심 연구소로 거듭나기 위한 목적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병주, 전현희, 이재명 대표, 김민석, 한준호, 이언주 최고위원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여의도연구원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외부 전문 컨설팅업체에 여의도연구원의 조직 진단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총장은 “신속히 반응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과 효율성을 갖춘 조직으로 정비하겠다”며 “올해까지 조직 개편 작업을 실시,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조직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의도연구원 개혁 작업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 첫 과제로 추진됐다. 이에 한 대표는 3선의 정책통인 유의동 전 의원을 새로운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임명했다. 서 총장이 밝힌 여의도연구원의 조직 정비 작업은 유 원장 주도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재명 2기 체제가 새롭게 출범한 민주당 역시 민주연구원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최근 개혁연구단을 구성해 △정책 수립 능력 함양 △당원민주주의 강화라는 개혁 목표를 세웠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연구원의 개혁 작업이 성공하려면 예산과 인력 확충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정당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지금 수준의 예산과 인력으론 사실상 정책 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다”며 “특히 예산과 인력 운영에 있어 당과 확실하게 분리해야 연구원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4.08.20 I 김유성 기자
이재명-한동훈 '민생' 위해 만난다…25일 '대표 회담'
  • 이재명-한동훈 '민생' 위해 만난다…25일 '대표 회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이른바 ‘대표 회담’을 갖고 민생 관련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노진환 기자)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끌고 있느냐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의 어려움, 교착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용단을 내렸다”며 대표 회담이 성사됐다고 발표했다.한 대표는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이 대표를 예방한 바 있다.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서로 무용한 힘겨루기라든가 감정 싸움 하지 말고 결정할 게 있으면 저랑 둘이 신속하게 결정하자고 했다”고 했으나 한 위원장과 이 대표의 추가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양당 대표는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 본관에서 만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의제와 배석자는 양당이 추가 협의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해 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의제와 정부가 안을 마련하고 있는 연금개혁 관련 의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이 한 대표에게 ‘제3자 특검 추천안’이 담긴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요구한 만큼, 채해병 특검법 역시 여야 대표의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대표는 지난 18일 당대표에 선출된 직후 수락 연설문에서 한 대표에게 대표회담을 제안하며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하자.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19 I 이수빈 기자
새 지도부 확정한 與野…민생 챙기기 경쟁 시작할까
  • 새 지도부 확정한 與野…민생 챙기기 경쟁 시작할까
  • [이데일리 조용석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18 전당대회를 마무리하면서 여야 모두 새로운 지도부가 확정됐다. 앞서 ‘집토끼’를 잡기 위해 서로를 비방하는 선명성 경쟁만 몰두했던 양당 모두 본격적인 민생 챙기기에 나설 모양새다. ‘방송4법’ 등 정쟁법안에 밀려 시작도 못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 관련 논의 역시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크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韓-李, 나란히 ‘민생협의’ 강조…25일 양자 회동 확정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서 “이재명 민주당 신임 당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린다. 또 어제 대표회담 제의도 대단히 환영한다”며 “대표회담을 통해 여야가 미뤄지고 있는 여러 민생과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많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같은날 연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께서 여야 대표회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해 대표 비서실장에게 실무협의를 지시해놓은 상태”라며 “빠른 시간 내에 만나 민생문제, 정국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되길 기대하겠다”고 화답했다. 여야 대표 모두 ‘민생’을 앞세운 만남에 적극 호응한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격차해소 특별위원회(특위)’ 출범 및 난임시술비 지원 등 구체적인 민생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당은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서 파이(경제규모) 키우기를 많이 강조했다”며 “(이제)파이 키우기와 함께 격차 해소 정책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격차해소 특위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난임 시술시 난포에 난자가 없는 공난포 발생 또는 미성숙 난자가 채취된 경우 시술비 전액을 보조받을 없는 점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양당 대표는 오는 25일 오후에 국회에서 만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의제와 배석자에 대해서는 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투세·종부세·상속세 유연한 李…여당과 협상 가능성↑양당 대표 모두 ‘민생’에 방점을 찍으면서 그간 ‘채해병 특검법’,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정쟁법안에 밀려 공회전만 거듭했던 금투세·종부세·상속세 논의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그동안은 야당 내부에서도 이들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등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대표는 전날 당 대표로 선출된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와 관련 “상속세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반대한다”면서도 “하지만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된다. 서울에 집 한채를 갖고 있는데 상속세 일괄공제나 기초공제 한도가 워낙 적어 세금 내지 않으면 쫓겨나는 상황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원 발의에 참여했던 상속세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상향에 동의한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경선과정에서도 금투세 및 종부세에 대해서도 유연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5000만원(연간 기준)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유예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금투세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여당안과는 차이가 있으나 협상의 여지를 크게 열어둔 셈이다. 또 종부세에 대해서도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하는 방침을 제시했다.여당 내부서도 이 대표 당선 이후 관련 협상에 속도를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여당 기재위 관계자는 “야당은 그동안 대표가 없다보니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협상보다는 무조건 반대로 일관했던 것 같다”며 “이 대표 체제로 정리됐으니 협상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반면 이 대표가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유임한 데 대해서는 여야의 시각차가 여전하다. 앞서 진 의장은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후 ‘초부자감세’라고 평가, 금투세와 종부세 개편 등을 가장 강경하게 반대해왔다.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금투세 개편 등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온 진 의장을 유임시킨 것을 볼 때 협상 진정성이 잘 가늠되지 않는다”면서도 “일단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는 게 여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정책위는 정책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당 내에서 여러 논의를 진행한다”며 “이견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질서 있게 논의를 통해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9 I 조용석 기자
'제3자 추천안' 압박한 민주당, 정국 경색 책임 정부·여당에 넘겨
  • '제3자 추천안' 압박한 민주당, 정국 경색 책임 정부·여당에 넘겨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오는 26일까지 ‘제3자 특검 추천안’이 담긴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이재명 신임 당대표도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민주당은 시한으로 정해둔 26일까지 한 대표를 계속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6일까지 한동훈표 특검안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 대표의 ‘채해병 특검법’ 발의 시한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한 대표가) 열흘 정도 안에 결단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도 26일까지 ‘한동훈표 특검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했다.한 대표는 민주당이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자 소위 ‘제보공작’ 의혹도 특검에 포함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특검법에 다시 토를 달았다”며 “당대표 선거 때는 제3자 추천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가, 당선된 뒤에는 발을 빼더니 다시 추가조건을 덧붙이면서 갈팡질팡하는 태도가 안쓰럽다”고 질책했다.그러면서 “이번에도 특검안에 대해 갈팡질팡한다면 국민들은 앞으로 한 대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재명 대표 역시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8일 당대표 수락 연설 중 한 대표에게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쟁점인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님도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제21대 국회부터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민주당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당대표 당선 직후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당이란, 누가 말했든 이미 얘기했다면 그 기조를 가급적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박 원내대표의 입장을 당의 방침으로 삼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민주당이 이처럼 야당의 특검 추천안에서 한발 물러나 제3자 추천안까지 수용하겠다고 한 것은 특검법을 둘러싼 대치 정국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여야는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극한 갈등을 벌여왔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이 특검을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에 민주당이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해도 여당이 특검법에 계속 반대한다면 경색된 정국의 책임을 여당에 물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할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이 새로 제출한 채해병 특검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제3자 특검안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은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정쟁 국회를 민생 국회로 돌려 놓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이미 제출된 위헌적 특검법을 철회하고 탄핵 청문회부터 철회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당내에서 필요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19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우원식 의장 만나 "미래 산업 특위, 검토해달라"
  • 이재명, 우원식 의장 만나 "미래 산업 특위, 검토해달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주요 국가 의제, 미래 과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설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당대표 출마 선언문에서 과학기술과 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우 의장을 만나 “우리 사회가 맞이하게 될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과학기술 시대를 국회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이 대표와 우 의장 회동에는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과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배석했다.우 의장은 먼저 “당대표에 재선되신 것을 축하한다”며 이 대표를 맞이했다.그는 “이 대표는 성남시장 때부터 개혁적으로,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냈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아마 국민들의 기대가 바로 그 지점에 모여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추켜 세웠다. 그러면서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정치권이 구체적 성과를 내고 꼼꼼하게 어려운 점을 잘 살펴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이 정치권에 집중돼 있는 숙제인데 그 점에서 이 대표님이 과거부터 그런 역량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추켜 세웠다.우 의장은 “(이 대표가) 취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자고 얘기 했는데 잘 만나서 우리 사회의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모습이 국민에게 잘 비쳤으면 좋겠다”며 협치를 당부했다.우 의장은 또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길이 많다”며 “기후위기 문제,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버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인공지능(AI) 발전과 에너지 전환 등 큰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재선이 돼 그런 큰 위기에 잘 대응해나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이 대표는 우 의장에게 “어려운 국면에서 국회를 잘 이끌어주시고 국민들께서 한 줌의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틈을 만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행정부의 독주나 독선이 예상보다 심해서 의장의 활동 폭이 상당히 제한될 텐데, 민주당도 요구하는 게 많아 일하기 어려우실 것”이라며 했다.이 대표는 특히 “국회가 하는 일엔 국정 감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정을 일부 책임지는 역할도 있다”며 “여야가 국민들의 불안도 완화하고 대안도 모색하고 새로운 성장, 지속성장의 기회를 확보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2024.08.19 I 이수빈 기자
"특위 먼저"vs"정부안 보고"…여야, 논의기구 구성부터 '이견'
  • "특위 먼저"vs"정부안 보고"…여야, 논의기구 구성부터 '이견'
  • 서강대교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너머로 보이는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 여부 등 논의 방식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차를 유지하고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다. 국힘은 전날에도 조지연 원내대변인을 통해 “8월 말까지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위해 조건 없이 논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별도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여야는 물론 정부까지 참여해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기금수익률 인상 제고 등의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000억원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포괄하는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역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확한 정부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특위가 굴러가기 위해선 정부안을 검토해 논의할 수 있는 상임위를 조합하는 것이 먼저”라며 “정부 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위를 구성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 정부 안에 따라 환경노동위원회가 들어갈지, 복지위가 들어갈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정부 안이 아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특위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나 막 들어가서 특위를 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정부 안 가시화를 이유로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앞서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선 여야 모두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는 것까지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은 43%를, 민주당은 45%를 각각 주장하며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이와 관련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윤석열정부가 이번엔 구체적인 단일안을 제시해 국민과 야당을 끈질기게 설득하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8.19 I 한광범 기자
노래·예능·축구 모두 '眞'…임영웅, '뭉찬3' 대활약
  • 노래·예능·축구 모두 '眞'…임영웅, '뭉찬3' 대활약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가수 임영웅이 예능감부터 축구 실력까지 ‘뭉쳐야 찬다’에서 제대로 활약했다.임영웅은 지난 18일 오후 방송된 JTBC ‘뭉쳐야 찬다 3’(이하 ‘뭉찬3’)에 리턴즈 FC와 함께 출연했다.4년 만에 ‘뭉찬3’를 찾은 임영웅은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가하면, “우리 팀에는 (축구선수라는) 꿈을 못다 이룬 선수들이 있다. 선수 출신과 선수를 꿈꿨던 사람들로 구성된, 축구라는 공통점으로 모인 이들이 다시 꿈을 꾸고 돌아가 보자는 의미로 축구를 하고 있다”며 구단주로 있는 리턴즈 FC 소개부터 시작했다.임영웅은 자신이 생각하는 축구의 매력부터 KA리그를 창설한 사연 등 다양한 이야기로 남다른 축구 사랑을 드러냈고, “운동을 많이 했다. 열심히 많이 뛰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는 당찬 각오로 기대감도 높였다. 이외에도 임영웅&리턴즈 FC 그리고 어쩌다뉴벤져스는 각각 구단 자랑 배틀로 양보 없는 신경전을 펼치거나, ‘Home’ 챌린지를 최종 공개하며 한껏 흥을 끌어올렸다.빅 매치 워밍업을 마친 임영웅&리턴즈 FC와 어쩌다뉴벤져스는 본격 맞대결을 시작했다. 1대 1 전력 탐색전을 시작한 두 팀은 달콤 살벌한 분위기 속 숨은 실력을 뽐냈고, 마지막 선수였던 임영웅은 이대훈을 지목하며 현란한 개인기를 자랑, 눈길도 끌었다. 그 후 이어진 5대 5 서바이벌 축구에서 임영웅이 득점에 성공하며 단번에 동점을 만들었고 연달아 골을 넣는 등 팀원과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어쩌다뉴벤져스를 꺾었다. 모두가 기다렸던 임영웅&리턴즈 FC(이종호 감독, 이승렬 코치, GK 전종혁, DF 나성수 한승형 가솔현 이로운 박명수, MF 조영준 한대중 민경현 정지훈 정훈찬 김대광, FW 이수빈 임영웅 전원석 이정훈)와 어쩌다뉴벤져스의 리벤지 매치가 예고된 가운데, 두 팀의 11대 11 경기는 오는 25일 ‘뭉찬3’를 통해 공개된다. ‘뭉찬3’을 빛낸 임영웅은 28일 공연 실황 영화 ‘임영웅│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개봉도 앞두고 있으며, 영화는 예매 오픈 2일 만에 사전 예매 7만을 돌파, 전체 예매율 1위, CGV 예매차트 1위에 등극하는 등 압도적인 흥행 파워를 입증하고 있다.
2024.08.19 I 김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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