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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수사 대상에 '임성근 규명 로비' 포함
  •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수사 대상에 '임성근 규명 로비' 포함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했다. 기존 당론 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이 22대 국회서 4건, 21대 국회까지 포함하면 총 10건이 발의됐다며 “단일 사건에 이렇게 많은 특검법 도입 시도는 흔치 않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부정·비리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용산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소한 이번엔 양심을 따라야 한다”며 법안에 찬성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조차 하지 마시라”고 경고했다.이날 발의된 특검법은 기존 민주당 당론 법안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인사개입 사건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규명 로비 등에 관한 내용을 수사대상으로 추가했다.수사 기간도 연장했다.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에도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고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앞서 당론으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에 수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2024.08.16 I 이수빈 기자
상속세 대상 대폭 줄어드나…野 "'개인별 상속액 기준' 변경 고려"
  • 상속세 대상 대폭 줄어드나…野 "'개인별 상속액 기준' 변경 고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의 상속세 세율 인하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상속세 세금 부과 기준을 상속인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 직무대행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재 피상속인 유산 전부를 과세 기준으로 정하는 ‘유산세’에서 상속인별 상속액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로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밝혔다.그는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다수인 경우 분할돼 취득 상속액은 작아진다”며 “취득하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실제 상속세 과세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상속세가 상속인별 상속금액에 따라 책정되므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1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선 10%를 시작으로 30억원 초과액에 대해선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당헌당령 개정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우선한다고 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해, 피상속인이 주택 하나를 상속할 때 과거와 달리 상속세 납부 의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상속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최고세율 40%로 인하’ 등의 상속세 개편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 개편안은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의 세율을 조정해 결국 큰 부자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이라며 “초부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정부안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박 직무대행은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보완 후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예정대로 시행은 하되, 지금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지적 몇 가지에 대해선 보완 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보완 방향에 대해선 “실무적으로 반기납 원천징수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할 때 하는 걸로 할 수도 있다. 또 인적공제 제외한 부분을 예외로 하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 아울러 5000만원인 공제한도를 조금 더 상향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 직무대행은 다만 현실적으로 금투세 시행이 투자자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학개미처럼 외국 주식시장 투자의 경우 반드시 과세가 된다. 현재는 국내 투자에서 손해 보더라도 이게 합산되지 않고 과세가 되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외 투자를 합산하기에 이런 경우 세금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상황에선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정부 들어와 (공제액 상향 등으로) 종부세가 많이 줄었다. 추가 완화해도 줄어들 부분이 없고, 부동산 가격 불안정 우려도 있다. 그래서 정부도 세제개편안에서도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는 구체적으로 “최근 통계를 보니 1세대 1주택의 종부세는 900억원 상당밖에 안 된다. 아주 비싼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 소수만 내고 있는 것이다. 추가로 감액해 줄 게 있을까 싶다”며 “900억원밖에 안 걷힌 상황에서 세원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정부도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2024.08.16 I 한광범 기자
박찬대 "특검법, 제3자 추천안 수용 가능…韓, 특검안 제시하라"
  • 박찬대 "특검법, 제3자 추천안 수용 가능…韓, 특검안 제시하라"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 수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정쟁용이라고 왜곡한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지 정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을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한 대표도 특검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체 특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특검은 필요하다고 하며 특검안을 내놓지 않고 야당이 내놓은 안은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야말로 모든 것을 정쟁으로 몰아가자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며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해 여야 영수회담,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제안했는데, 대통령이 빨리 응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할 책임이 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도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거부권 남용하고 똘똘 뭉쳐서 야당과 싸우라고 지시하며 갈등과 대립으로 몰고 가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박 직무대행은 혼란한 정국 상황과 관련해 “정치가 실종되고 극한 대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양비론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 병도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처벌을 해야 하는 것처럼 정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벌써 21회나 된다.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다.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8.16 I 한광범 기자
2년 임기 마치는 민주당 최고위원들…"고통스러웠지만 행복했다"
  • 2년 임기 마치는 민주당 최고위원들…"고통스러웠지만 행복했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지난 2022년 8월 임기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은 16일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고통스러웠지만 행복했다”고 말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재명을 지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왼쪽부터), 정청래 최고위원과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고민정, 전은수 최고위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당대회 전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1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2년간 최고위원 생활은 제 인생 통틀어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행복했다”고 말했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고 최고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명 인사들과 갈등을 겪었다. 이 와중에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극렬 당원들로부터 ‘수박’이라는 비난까지 들었다. 고 최고위원은 “정치를 청와대라는 행정기관에서 시작해서인지, 제 주장을 펼치는 것보다 ‘일을 되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서 “진보니 보수니 진영을 가르는 것보다 더 많은 국민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당을 운영할 때도 같은 마음이었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지도자만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욕심이 늘 앞섰다”고 했다. 이어 “누군가 가야할 길이라면 주저없이 선택했고, 결정한 바에 대해서는 비난이 쏟아져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많이 아팠고 상처투성이 몸이 됐지만, ‘국민 사랑을 신뢰받는 정당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절박함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게 해준 큰 힘”이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와 당원, 지지자들과 함께 한 지난 2년간의 시간이 늘 감사했다”면서 “고난의 행군이었지만 동지들과 함께여서 행복한 여정이었다”고 술회했다. 정 최고위원은 “다음 지도부는 전국대의원대회 폐지하고 누구나 1인 1표인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한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면서 “당원주권 시대 정권 탈환을 위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들 답답할 때 ‘시원한 사이다가 되겠다’고 얘기했다”면서 “저 정말 많이 유명해졌는데 다 당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했다. 총선이 끝나고 뒤늦게 합류한 전은수 최고위원은 “저에게 참으로 영광된 시간이었고, 큰 경험과 배움의 시간이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만행을 밝히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워나가야 하기에 민주당 전체가 하나 돼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새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은 오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직전 당대표였던 이재명 후보가 연임에 도전하고 있고, 김민석·정봉주 등 8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2024.08.16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광복절이 친일부활절로 전락"…尹 비난
  • 박찬대 "광복절이 친일부활절로 전락"…尹 비난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광복절이 친일부활절로 전락했다”면서 “그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하는 역사쿠데타를 강행했다”면서 “정권의 노골적인 일본 퍼주기와 독립운동 부정 속에 매국 세력들이 덩달아 고개를 쳐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방송이라는 KBS에서 광복절 첫 방송에서 기미가요가 흘러나왔다”면서 “김구 선생은 테러리스트라고 모욕하는 책까지 출간된 상황에서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도 소리 없이 철거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의 기쁨을 나눠야 했던 광복절이 친일 세력이 마구 날뛰는 친일 부활절로 전락한 마당에 사태의 책임은 모두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반성과 사죄는 커녕 어제 경축사에서도 너절한 남탓과 책임 전가만 반복하며 국민들을 우롱했다”고 지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적 분노에도 끝까지 김형석 관장을 비롯한 친일 뉴라이트만 감싸기 급급했다”면서 “이쯤되면 조선총독부가 용산 대통령실로 부활한 게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총력을 다해서 윤석열 정권의 망국적 친일매국행위에 강력히 맞서겠다”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뿌리를 도려내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참회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2024.08.16 I 김유성 기자
전현희, 與 제명안 제출에 "두렵지 않다, 간절하게 尹과 싸울 것"
  • 전현희, 與 제명안 제출에 "두렵지 않다, 간절하게 尹과 싸울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민의힘은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전현희를 죽이겠다고 나섰다. 두렵지 않다”며 자신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한 국민의힘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왼쪽)과 이를 항의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오른쪽)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의 전현희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관련 입장’을 밝혔다.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켜야 할 사람은 김건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제가 죽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고(故) 채수근 상병,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이 희생되어야 하나”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책임지지 않고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질책했다.그러면서 “누구보다 윤석열 정권과 싸울 수 밖에 없는 이유, 누구보다 간절하게 싸울 수 밖에 없는 이유.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정부·여당의 반격에도 공세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앞서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와 윤석열이 살인자”라고 발언했다.국민의힘은 이에 국회 의안과에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전현희 민주당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결의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핑계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내뱉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을 모독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회의 안건과는 관계없는 권익위 고위 간부 사망을 거론하며 사망 원인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있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고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2024.08.14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친일 매국 저지 법안' 중점 추진…"자긍심 지킬 것"
  • 민주당 '친일 매국 저지 법안' 중점 추진…"자긍심 지킬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정권의 친일매국행태·역사퇴행 저지 법안’ 5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제79주년 광복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민주당은 국론을 분열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훼손하는 윤석열 정권의 역사 왜곡·대일굴종외교를 저지하기 위해 8·15 광복절 중점 법안 및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이들은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의 친일매국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친일파 인물을 옹호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강행,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찬성, 친일식민사관 인사를 정부 주요 인사에 기용하는 등 망국적 행태로 대한민국의 빛나는 독립 역사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친일매국행태·역사퇴행 저지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배제하는 국가유공자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위안부피해자법과 △평화의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건립 방해와 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 △독립기념관장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한편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은 지난달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08.14 I 이수빈 기자
우원식 "김형석 역사 인식 걱정…광복절에 크게 잘못된 일"
  • 우원식 "김형석 역사 인식 걱정…광복절에 크게 잘못된 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홍범도 장군 유해 귀한 3주년 기념식에서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계실 홍범도 장군께서 얼마나 애통해하고 원통해하실지 면목이 없다”며 ‘친일’ ‘뉴라이트’ 인사 임명 논란이 불거진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14일 오전 대전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광복 79주년 및 홍범도 장군 귀환 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우원식(왼쪽) 국회의장과 박홍근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이 홍범도 장군 묘역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 의장은 이날 홍범도 장군 유해가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우 의장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역임했다.그는 “3년 전 오늘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특사단’의 한 사람으로 카자흐스탄을 찾아 장군의 유해를 모셔왔다”며 “대한민군 공군 전투기 여섯 대의 엄호를 받으며 태극기를 두른 홍범도 장군 유해가 대한민국 영공으로 진입하던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회상했다.그러면서 “홍범도 장군의 귀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광복이었다”며 “얼마의 세월이 흘러도 우리는, 대한민국은 그 역사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통해 증명했다”고 추켜 세웠다.우 의장은 “제7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그래서 더욱 가슴이 아프다”며 “홍범도 장군의 육사 흉상을 철거하겠다는 계획이 아직 폐기되지 않았고 강제동원, 강제노동을 감춘 사도 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독립기념관 수장의 역사 인식에 대해 국민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빼앗긴 나라를 우리 힘으로 되찾은 날, 가장 기쁘게 맞이해야 할 날을 빼앗긴 것 같다. 아주 한참,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질책했다.끝으로 우 의장은 “우리 국민에게는 지금의 잘못된 흐름을 막아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우 의장은 전날(13일) 이종찬 광복회장을 만나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 여부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광복회는 새로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했다.
2024.08.14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尹정권, 日과 '내선일체' 수준…거머리 같은 친일파 있다"
  • 민주당 "尹정권, 日과 '내선일체' 수준…거머리 같은 친일파 있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7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가 ‘친일 매국’이라며 “올해 광복절은 우리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힐난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역사 쿠데타에 역사의 시곗바늘이 해방 이전으로 완전히 퇴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핵심 요직들에 친일 뉴라이트 세력을 우격다짐으로 밀어 넣고 망국적 일본 퍼주기에 정권 전체가 혈안이 됐다”며 “이런 참담한 상황에 일본은 한국의 친일 정권이 들어선 덕분에 타협이 쉬워졌다며 쾌재를 부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이쯤 되면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정신적인 내선일체 단계에 접어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친일매국정권”이라며 “역사를 부정하고 민심에 맞서는 정권은 반드시 몰락한다”고 경고했다.박 직무대행은 “오늘 중으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역사 쿠데타 음모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하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고 민족정기를 파묘하는 윤석열 정권의 시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맞서겠다”고 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과거를 두려워하는 세력에게 미래를 맡겨서는 안된다”며 “독립기념관장 문제로 불거진 또 하나의 역사 전쟁에서 정의가 승리할 것인가, 불의가 승리할 것인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역사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라면 일제 치하를 미화하고 찬양까지 한다면, 그 자는 오늘의 친일파이고 일본의 앞잡이”라고 힘줘 말했다.정 최고위원은 “조선 시대, 일제 시대, 한국 현대사에 기생하며 사는 거머리 같은 친일파가 있다”며 “너는 누구냐, 민족 정기 수호자냐, 아니면 반민족 반역의 앞잡이냐”고 물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오늘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는 “윤석열 정권은 아무리 봐도 친일, 밀정, 반민족 정권”이라며 “일본 자민당도 ‘한국에 친일정권이 들어서서 참 타협하기 좋다’고 하는데 규탄한다”고 했다.
2024.08.14 I 이수빈 기자
박찬대 "尹대통령, 국정농단 세력에 사면선물…공범의식 느꼈나"
  • 박찬대 "尹대통령, 국정농단 세력에 사면선물…공범의식 느꼈나"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정농단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 특별사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권 곳곳에서 터지는 의혹 때문에 국정농단 세력에게 공범의식이라도 느낀 건가”라고 비판했다.박 직무대행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농단 세력에게 사면·복권이라는 선물보따리를 안겼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세력 사면으로) 정권의 정치적 정통성은 완벽히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맹비난했다.그는 “민생파괴, 민심 거부 폭주에 골몰하고, 박차를 가하며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경고한다”며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힘자랑을 하다가 정권 전체가 민심의 성난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직무대행은 ‘친일 뉴라이트 논란’이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일본은 한국에 친일정권이 들어선 덕분에 타협이 쉬워졌다며 쾌재를 부르고 있다”며 “독립운동 역사를 부정하고 매사 일본 퍼주기에 열중하는 윤 대통령이 일본 입장에선 얼마나 예뻐 보이겠나”고 밝혔다.그는 “오늘 중으로 김 관장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역사쿠데타 음모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사죄하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고 민족정기를 파묘하는 윤석열 정권의 시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2024.08.14 I 한광범 기자
'협치' 외친지 일주일 만에 "비쟁점 법안 처리" 손잡은 與野
  • '협치' 외친지 일주일 만에 "비쟁점 법안 처리" 손잡은 與野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13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고 ‘비쟁점 법안’의 빠른 통과를 거듭 약속했다. 협치 물꼬를 튼 지 일주일 만이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거부권)를 반복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민생 현안의 시급성에 뜻을 모으며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선 평행선을 달렸다.배준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 등과 관련, 실무 협의에 나서며 악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거부권 정쟁 중에도 비쟁점 법안 처리 ‘투트랙’ 전략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28일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이견이 적은 △간호법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각 당의 상임위원장 또는 상임위 간사에게 비쟁점 법안을 빠르게 심사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내달 3일에는 운영위에서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다만 쟁점 법안을 두고선 정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만약 대통령이 민생회복특별법과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어제(12일)와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에서 복귀한 즉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즉각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규탄 집회를 열었다.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며 대여(對與) 공세도 강화할 방침이다.반복되는 특검법 처리와 거부권 정국에도 양당은 비쟁점 법안을 ‘투트랙’으로 두고 8월 국회에선 입법 성과를 내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여야정 협의체 두고선 與 “실무형 협의체 구성” 野 “대통령 참여해야”여야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참여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이 현안의 해결 지점에서 여야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의 출발점”이라며 “대통령이 마음을 정하고 변화를 보여줘야 여야정 협의체가 가능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양당 원내대표와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하는 ‘실무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역제안했다. 그러나 박 원내수석 역시 “저랑 배준영 수석이 실무형 회담을 계속하고 있는데, 실질적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며 행정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야당 핵심 관계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실질적 권한이 없다. 우리끼리 뭘 해보려 해도 다 안 되는 게 대통령실 때문 아닌가”라며 정국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선 대통령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한편 야7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한다. 강 원내대변인은 “현안이 늘어나고 인사 폭거 상태나 거부권 기조가 전혀 변함이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만찬 배경을 밝혔다.
2024.08.13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김경수 복권 환영…더 큰 역할 해주시길"
  • 이재명 "김경수 복권 환영…더 큰 역할 해주시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에 대해 “당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포함된 8·15 광복절 특사안을 재가했다.특별사면으로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2022년 12월 28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 후 취재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12월 28일 복권 없는 사면을 받았다. 이번 8·15 특사로 복권까지 확정 받으며 2027년 대선 출마 길이 열렸다.김 전 지사도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안을 재가하자 자신의 SNS에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복권에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적었다.김 전 자시는 또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며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도 했다.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감형·복권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 전 지사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안을 재가했다.
2024.08.13 I 이수빈 기자
김구 증손자 野김용만 "용산이 밀정…제2의 독립운동 해야"
  • 김구 증손자 野김용만 "용산이 밀정…제2의 독립운동 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광복회장님께서 용산에 밀정의 그림자가 존재한다고 했다. 어쩌면 용산이 그 밀정일 수 있겠다”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다.김용만(가운데)더불어민주당·신장식(왼쪽) 조국혁신당·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야6당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이 광복절 80주년인데 어쩌면 제2의 독립운동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독립기념관이 개관 37년 만에 처음으로 ‘광복절 경축식’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1965년 설립 이래 처음으로 광복회가 광복절 경축식에 가지 않는다고 선언했다”며 “우리나라의 뿌리가 뒤틀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김 의원은 김 관장을 ‘문제투성이 뉴라이트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독립기념관에서 1순위로 제청한 후보자를 임명했을 뿐’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이상하다. 의원실에서 독립기념관으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이 3명에 대해 ‘우선순위 없이 국가보훈부에 제출’했다고 답변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김 관장이 본인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부인하자 김 의원은 거듭 그가 뉴라이트가 맞다며 “소위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이들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부정한다. 1948년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이라 부르며 8월 15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이름을 바꾸자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우리의 ‘독립’ 즉 ‘광복’을 거부하고 ‘건국’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임시정부를 이끌고 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4·19 혁명으로 국민들에게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라며 떠받들고 있다”고도 했다.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왜곡 친일행각의 인사는 독립기념관으로 그치지 않는다”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의 역사관도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김 의원은 “79주년 광복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벌써부터 두렵다”며 “경축사에서 또 어떤 망언을 할지 염려스럽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을 거부하고, 시민사회가 진행하는 진짜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선언했다.
2024.08.13 I 이수빈 기자
박찬대 "尹 거부권 중독"…방송4법 재의요구 규탄
  • 박찬대 "尹 거부권 중독"…방송4법 재의요구 규탄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4법 재의요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13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어제 방송4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19번째 거부권으로 민주화 이후 최악의 기록 갱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 법과 노란봉투법에까지 거부하면 21번째 기록을 세우는 것”이라면서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 아닌가”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공전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대통열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야 7당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민심에 대한 거부”라고 단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민심을 짓밟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14일 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방송장악 2차 청문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김영철 검사 탄핵청문회’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열리는 의대정원청문회에서도 의료대란의 해법이 나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8.13 I 김유성 기자
야6당,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 결의안 제출
  • 야6당,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 결의안 제출
  • 신장식(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의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야6당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임명철회 촉구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야 6당이 12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 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 관장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접수했다.개혁신당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185인이 참여한 이번 결의안은 정부에 김 관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독립운동 정신과 임시정부 법통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헌법정신에 맞는 역사 인식을 지닌 새 관장을 선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결의안은 “김 관장이 임시정부의 역사를 부정하고 친일파 인물을 옹호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은 독립운동의 숭고한 역사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이어 “김 관장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하는 식민사관을 지닌 인물”이라며 “독립기념관장으로서 독립운동의 역사와 그 의미를 왜곡시켜 우리 사회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민족정신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동 대표발의자 중 한 명인 신장식 의원은 결의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관장은 뉴라이트가 아니라 친일파”라며 “윤 대통령이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전에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고,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야 6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개최해 임명 과정 등 김 관장 인선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4.08.12 I 한광범 기자
'이재명당' 만들기 가속…'기본사회' '당원주권' 명시하고 지도부 권한 ...
  • '이재명당' 만들기 가속…'기본사회' '당원주권' 명시하고 지도부 권한 ...
  • [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사회’와 ‘당원 중심’이라는 내용을 당 강령에 담기로 했다. 여기에 공천 불복 시 당내 공직선거 입후보를 제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도 의결하며 당 지도부의 권한을 강화했다. 이 후보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 이른바 ‘이재명의 민주당’ 만들기 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이다. 한편 이 후보를 비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진의가 왜곡됐다”며 오히려 자신이 최고위원이 된 후 ‘이재명팔이’를 척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부의하고 최고위원회가 발의한 당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중앙위원 564명 중 424명이 참여했으며 강령 개정의 건은 93.63%(397명)가, 당헌 개정의 건은 92.92%(394명)가 찬성했다.민주당은 강령 전문에 “(민주당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원한다”고 적시했다. 기본사회는 기본소득 지급을 포함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이 후보가 차기 대선을 준비하며 제시한 비전이다. 정을호 민주당 전준위 대변인은 “기본사회는 정치적 용어가 아니라 학술적 용어이고 (민주당이) 지향하는 바이기 때문에 (강령에) 넣는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이 추구할 정당상으로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중심 정당”을 제시했다. 이재명 지도부는 지난 2년간 당원권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그 결과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표 비중을 확대했으며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시에도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 대선 이후 대거 유입된 이 후보의 지지층 의견을 당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당헌 개정안에서는 ‘경선 불복’에 대한 제재를 ‘공천 불복’에 대한 제재로 제재 범위를 넓혔다. 민주당은 공천 불복 경력자를 ‘당의 결정에 불복해 탈당 등 당의 공천을 무력화한 자’로 정의하며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5%를 감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중앙당 전략공천이나 컷오프(공천 배제) 등의 결과에 불복해도 제재를 받게 된다. 공천을 최종 결정하는 당 지도부의 권한이 강화된 셈이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미 지난 6월 장경태 의원이 주도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공천 불복과 관련한 규정인 당헌 100조를 개정한 바 있다”며 “근데 당헌 84조에 예전 개념인 경선 불복이 남아 있어서 이를 자구 수정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당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한편 ‘이재명의 민주당’ 구성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후보를 저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12일 “사적대화이다 보니 진의가 왜곡됐다”는 첫 공식 해명을 내놓았다. 그는 당내 일부 세력의 ‘이재명팔이’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8일 SBS 라디오에 프로그램에 나와 “(정 후보와 통화를 했는데) 이재명 전 대표의 최고위원 개입에 대해 상당히 열 받아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2024.08.12 I 이수빈 기자
우원식 의장, 광복회 찾아 '광복절 경축식' 참석 논의
  • 우원식 의장, 광복회 찾아 '광복절 경축식' 참석 논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이종찬 광복회장을 만나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식 참석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 회장은 우 의장에게 3부요인으로서 경축식 참석을 권유했다. 우 의장은 15일까지 추가로 의견을 수렴해 참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에서 이종찬 광복회장과 면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 의장은 이날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이 회장을 만나 “독립운동가 후손으로는 처음으로 국회의장에 당선됐다”며 인사차 방문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요즘 사도광산을 비롯해 독립기념관장 문제, 건국절 논란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도 크고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이런 논란이 거세게 만들어져가고 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광복회장의 말씀을 듣겠다”고 했다.우 의장과 이 회장은 30여분간 면담을 했다. 이후 이 회장은 취재진을 만나 “(우 의장은) 3부요인이고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했다”고 전했다.이에 우 의장이 이 회장에게도 참석을 권유하며 광복절 경축식 행사장에서 이번 논란을 두고 따끔히 질책할 것을 제안하자 이 회장은 “현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강력하게 하게 되면 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져 사태 수습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정부행사를 돕는 일”이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 회장은 “인사를 철회하면 다 끝날 문제”라며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한편 이 회장은 독립기념관장 인사 공모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2024.08.12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온플법 반드시 입법…정부·여당, 반대 이유 없어"(종합)
  • 민주당 "온플법 반드시 입법…정부·여당, 반대 이유 없어"(종합)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규명을 비롯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 반드시 필요한 법안과 제도 개선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티메프 피해 합산액이 1443억원에 이르고 피해액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도 9000여명에 이른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정부는 아직 정확한 피해금액조차 발표하지 않고 빚을 빚으로 막으라는 정책만 내놓고 있어 피해업체의 상황이 악화된다”며 “민주당은 오늘 피해업체의 현장목소리를 듣고 피해 지원과 복구를 위한 노력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온플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온플법은 당 티메프 사태 TF 1호 법안으로 유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플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다.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가능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이다. 여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 티메프 사태로 매우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여당이 온플법을 반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우리 당 안처럼) 온플법이라는 형태로 발의되면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놓고 심의할 수 있고, (정부·여당이) 다른 법을 내면 그것대로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내부에선 정부·여당이 반대하더라도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여당과 최대한 논의하겠지만, 이번엔 반대하더라도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밝혔다.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온플법은 총 7개로,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했다. 법안별로 조금씩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들의 불공정행위 제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민주당은 공정위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온플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현재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교통정리도 빠르게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 을지로위원회와 티메프 TF를 중심으로 총선 공약인 만큼 하루빨리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해 온 상황이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더 이상 정부 차원의 교통정리를 기다리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2024.08.12 I 한광범 기자
민주,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촉구…"광복절 기념식 불참"
  • 민주,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촉구…"광복절 기념식 불참"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친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 광복절 기념식 불참을 선언했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친일팔이로 매도된 인사들을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고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뿌리째 뒤흔들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 아니다’, ‘일제강점기가 도움이 됐다’, ‘일제시대에 우리 국민은 일본 신민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이 될 수 있단 말이냐”고 반문했다.박 직무대행은 “광복 79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독립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윤 대통령은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강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김 관장과 동일한 역사관을 가진 건지, 8.15를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대통령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고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아울러 8월 14일 규탄 기자회견과 광복절 행사에 불참할 것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정청래 최고위원도 “해방 이후 이런 정권은 없었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 정부인가, 한국 정부인가”라며 “일본의 역사 왜곡에 발맞춰 윤석열정권도 일본과 한통속이 돼 짝짜꿍 하고 있는 건가.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해야 할 독립기념관장이 오히려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김 관장을 즉각 퇴진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정권 퇴진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며 “윤석열정권은 민족과 역사를 두려워하라. 고작 5년짜리 대통령이 왜 이렇게 겁이 없나”라고 비판했다.서영교 최고위원도 “윤석열정권은 틀림없이 밀정정권이 맞다. 대통령실에 밀정들이 수없이 박혀있을 것이다. 밀정들의 최고 책임자는 윤 대통령”이라며 “밀정들을 어떻게든 파내 국민들에게 엎드려 사죄하게 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2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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