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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티메프 사태 방지 위해 '온플법' 반드시 입법"
  • 박찬대 "티메프 사태 방지 위해 '온플법' 반드시 입법"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규명을 비롯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 반드시 필요한 법안과 제도 개선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티메프 피해 합산액이 1443억원에 이르고 피해액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도 9000여명에 이른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정부는 아직 정확한 피해금액조차 발표하지 않고 빚을 빚으로 막으라는 정책만 내놓고 있어 피해업체의 상황이 악화된다”며 “민주당은 오늘 피해업체의 현장목소리를 듣고 피해 지원과 복구를 위한 노력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온플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온플법은 당 티메프 사태 TF 1호 법안으로 유력한 상황이다.민주당은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플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정부·여당이 반대하더라도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여당과 최대한 논의하겠지만, 이번엔 반대하더라도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밝혔다.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온플법은 총 7개로,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했다. 법안별로 조금씩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들의 불공정행위 제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민주당은 공정위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온플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현재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교통정리도 빠르게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 을지로위원회와 티메프 TF를 중심으로 총선 공약인 만큼 하루빨리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해 온 상황이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더 이상 정부 차원의 교통정리를 기다리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2024.08.12 I 한광범 기자
'등수가 뭐길래' 쩔쩔 매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 '등수가 뭐길래' 쩔쩔 매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2년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넘어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인 당대표 선거와 다르게 1위부터 5위까지 지도부에 진입하는 최고위원 경선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건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위원의 중요성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지도부의 말을 끝까지 듣고 결정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방향성이 180도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4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왼쪽부터), 김두관, 김지수 등 3명의 당 대표 후보와 8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수석최고위원 두고 ‘이재명 픽’ 김민석 vs ‘원외 돌풍’ 정봉주 ‘수석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김민석(17.58%·이하 3주차 누적득표 결과) 후보와 정봉주(15.61%) 후보가 1%포인트 내의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주차 1위를 기록한 정봉주 후보가 김민석 후보에게 역전당한 상황입니다.민주당은 ‘수석 최고위원’이란 직책을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고위원 중 1등으로 당선된 만큼 주목을 받고 무게감도 있죠. 이재명 후보는 수석 최고로 김민석 후보를 찍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1주차 누적 집계 4위를 기록하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시켜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나”라며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1주차 1등을 기록했던 ‘원외 돌풍’ 정봉주 후보는 화가 좀 난 모양입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8일 ‘김태현의 정치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 상당히 열받아 있다”고 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걱정돼 전화했더니 (정 후보가) ‘난 다섯 명 안에만 들어가면 돼’라고 하면서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제야, 두고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라고 하더라”고 했는데요. 지도부에 안착만 하면 당대표가 될 이 후보에게 우군으로 서지는 않을 것 같네요.이 후보 지지자들은 김민석 후보와 한준호 후보를 묶어 ‘명·석·한’ 이라는 별칭까지 붙여 선거운동에 나서며 김민석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홍보하고 있어요. 대중적 인지도는 정봉주 후보가 더 강하지만 전당대회가 당원들의 선택이 중요한 만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더 치열한 5등 경쟁…민형배 vs 김병주 vs 이언주수석보다 더 치열한 자리는 바로 5위, 최고위원의 마지막 자리 경쟁입니다. △민형배(12.31%)△김병주(11.82%)△이언주(11.17%) 세 후보가 막판 뒤집기 경쟁을 펼치는 중인데 이곳 역시 단 1%포인트 차로 민주당 지도부 입성이 결정됩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33.3%가 있는 호남 경선을 거치며 최고위원 순위가 요동쳤는데요. 전북에선 ‘호남의 아들’ 한준호 후보가 온라인 득표율 1위를 기록해 전체 3위로 뛰어올랐고, 민형배 후보는 광주, 전남 권리당원 온라인 득표율 1위를 찍고 전체 5위 안에 들어왔습니다.민형배 후보가 그간 후순위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은 국회 출입기자들 사이에선 의외의 결과였어요. 민 후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어요. ‘꼼수탈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지언정 민주당 내에서는 고생해 온 의인 대접을 받았죠. 그런 민형배 후보가 순위권 밖을 전전하다 광주 유일 재선 의원의 면모를 뽐내며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이제 남은 선거는 경기, 대전·세종, 서울 입니다. 민 후보와 5순위를 놓고 경쟁하는 김병주, 이언주 후보는 모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입니다.김병주 후보는 최근 ‘정신나간 국민의힘’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어요. 이언주 후보는 매스컴을 많이 타는 인지도 높은 의원이지요. 이런 상황에 민 후보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당원들도 호남 지역 최고위원의 필요성을 알아줄 것”이라며 굳히기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2년 전에도 수도권 의원과 호남 국회의원이 5위를 놓고 대결을 했었죠. 동대문을 지역구의 장경태 의원과 광주서갑 지역구의 송갑석 의원입니다. 이중 장 의원은 또 자신이 ‘친명’이라는 점을 내세웠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은 ‘장경태 살리기’ 막판 표심 결집을 해냈어요. 5위로 지도부에 들어간 장 의원은 이후 당의 정치혁신위원장, 당헌당규개정태스크포스(TF) 단장,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맡아 ‘이재명표 민주당’을 만드는 데 기여했고 정치적 입지를 쌓아 이번 전당대회에서 서울시당위원장에 도전합니다.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무주공산인 상황이고요.이때 떨어졌던 송갑석 의원은 추후 호남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합류합니다. ‘비명계’인 송 의원은 당 지도부에서 ‘레드팀’ 역할을 하며 이재명 당시 대표의 최측근에게도 “송갑석이 필요하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균형추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전해집니다.◇“누가 왜 지도부에 들어와야 하는가”최고위원 후보 8명 중 8등인 강선우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 중 꼴등이 아니라 1만 6399명의 사랑을 받은 후보”라며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지막 한표를 만나러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유쾌한 꼴찌’가 되겠다는 강선우 후보의 단단함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민주당은 오는 18일 새 지도부 진용을 꾸립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누가, 왜 지도부에 들어와야 하는지를 물어보면 이미 판은 짜여 있다”라고 했는데요. 최고위원 선거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도 한번 따져보시면 어떨까요. 의회 권력을 쥔 최대 정당의 지도부에 필요한 인물이 누구일지 말입니다.
2024.08.10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온플법' 당론 채택 예정…입법 속도낸다
  • 민주당, '온플법' 당론 채택 예정…입법 속도낸다
  • (그래픽=이미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 티몬·위메프 사태 TF 1호 법안으로 온플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온플법 입법을 추진했지만 정부·여당의 부정적 기류 속에 입법에 실패했다.민주당은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플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정부·여당이 반대하더라도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여당과 최대한 논의하겠지만, 이번엔 반대하더라도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밝혔다.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온플법은 총 6개로,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했다. 법안별로 조금씩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들의 불공정행위 제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발의된 법안 중 가장 많은 44명 의원들이 참여한 김남근 의원 법안을 보면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가 많은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한 판단을 받게 했다.아울러 공정위가 온라인에서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를 관리해야 하고, 이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서비스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임시중지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온플법 위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피하기 위해선 고의·과실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중개거래를 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선 별도 법안을 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통한 불공정 거래도 강력 제재하도록 했다.민주당은 공정위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온플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현재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교통정리도 빠르게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 을지로위원회와 티메프 TF를 중심으로 총선 공약인 만큼 하루빨리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해온 상황이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더 이상 정부 차원의 교통정리를 기다리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플랫폼법 추진 의사를 드러냈지만 정부 내부의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아직 정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공정위가 플랫폼법에 대해 여전히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정위 차원에서 매듭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온플법 입법 움직임이 빨라질 경우, IT·벤처가 다시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7개 벤처·IT단체 모임인 디지털경제연합은 지난해 12월 공동성명을 통해 온플법과 플랫폼법에 대해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원천 봉쇄하는 사약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2024.08.09 I 한광범 기자
김경수 복권 '환영' 외친 민주당…'이재명 일극체제' 균열 가나
  • 김경수 복권 '환영' 외친 민주당…'이재명 일극체제' 균열 가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오는 8·15 광복절특사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9일 더불어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유력 대권 후보인 김 전 지사가 복권을 통해 피선거권을 회복할 경우 ‘이재명 일극체제’의 민주당에 균열을 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런던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한 김 전 지사는 이날 출국 후 영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독일 에버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6개월 정도 머무른 후 올해 연말 귀국할 예정이다.(사진=뉴스1)◇민주당, 김경수 복권 소식 ‘환영’…“더 큰 민주당 될 기회”9일 김 전 지사가 8·15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광복절 특사 대상에 김 전 지사가 포함돼 있다면 당연히 환영할만한 사안”이라며 “실제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된다면 그때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다시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보좌한 비서관으로 ‘친노(親노무현)계’ 및 ‘친문(親문재인)계’ 적장자로 평가 받는다.지난 4·10 총선을 기점으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용진 전 의원 등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힘을 잃은 상황에 김 전 지사의 등장이 이재명 단일 체제로 굳어진 민주당 대권 구도를 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더 큰 민주당이 되는 기회이며, 민주당의 인적 자산에 큰 보탬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물론 김 전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를 봐야겠지만, 만약 대권 후보를 겨냥한다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적었다.그는 “이재명(당대표 후보), 김동연(경기도지사), 김경수(전 경남도지사) 등이 국가 발전을 위해 치열한 경쟁과 정책 대결을 한다면 그만큼 당원과 국민의 선택의 폭은 커지는 것”이라며 “경쟁을 통해서 지지를 받는 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국민과 함께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김두관 당대표 후보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에서 떠도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 분열의 노림수라는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당의 분열이 아니라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고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이재명 당대표 후보 역시 자신의 최측근에게 민주당 대선 후보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복권은 복권일 뿐” vs “야권 분열용 카드”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2021년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형기 만료 5개월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면됐다. 다만 복권은 받지 못해 2027년 12월 28일까지는 피선거권 제한을 받는다. 이번에 김 전 지사가 복권될 경우 2027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이 때문에 김 전 지사가 ‘비명(非이재명)계’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추측도 나오지만 민주당 관계자들은 “그런 논의가 초보적으로도 나온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만약 분열 분위기가 당내에 있었다면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를 부추길 수도 있을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도 없다”며 “복권은 복권일 뿐”이라고 단호히 말했다..그러나 여권이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이용해 민주당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소위 말하면 친문의 대선주자 중 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분 아니겠나”라며 “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통합이 아니라 야권 분열용 사면 카드를 쓸 가능성이 많다”고 봤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여권 상황도 고려 대상이다. 여권 대선 주자인 한 대표로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늘어나는 것을 반기지 않을 것이란 계산으로, 한 대표와 갈등을 겪고 있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 복권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비명계 관계자는 “한 대표 입장에선 민주당 대선 주자가 이재명 후보 하나면 준비하기 수월할 텐데, 후보가 늘어나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자는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 사면이다.
2024.08.09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밀정' 尹정권의 역사쿠데타…독립기념관장 사퇴하라"
  • 민주당 "'밀정' 尹정권의 역사쿠데타…독립기념관장 사퇴하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한영 수습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입 독립기념관장에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김형석 이사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의 국가정신을 파괴하는 역사 쿠데타를 벌이며 일본판 동북공정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김형석 신임 관장이 ‘친일 뉴라이트’ 성향이 있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일 뉴라이트 학자 김형석 교수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며 “평소 친일 행위와 반민족행위를 동일시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며 일제강점기가 근대화에 도움됐다는 망언을 일삼은 인물”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박 직무대행은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장 △동북아역사재단 △국가교육위원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모두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이 임명됐다며 “역사를 바르게 연구하고 교육해 이를 후대에 전해야 할 막중한 기관들이 하나같이 친일세력의 숙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박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송두리째 뒤바꾸겠다는 거대한 작전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일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인사들을 이렇게 촘촘하게 배치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런 반역사적, 반국가적 권력을 기다리는 것은 비참한 몰락뿐”이라며 “일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역사 쿠데타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 순국선열들에게 백배 사죄하라”고 촉구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독립기념관장에 가장 부적합한 인사를 내리꽂고 민족정기와 독립운동정신을 대놓고 훼손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 최고위원은 “엄연히 독립운동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이거늘 8·15 해방 전, 정부수립 이전에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 부정”이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그 근거로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헌법 전문을 제시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광복회에서 (김 관장 임명은) 안된다고 했음에도 임명한다고 한다”며 “이종찬 광복회장은 ‘용산에는 틀림없이 일본의 밀정이 들어 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친일정권, 밀정정권 윤석열 정권에게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힐난했다.
2024.08.09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김경수 복권 환영…국정농단 세력 포함은 유감"
  • 민주당 "김경수 복권 환영…국정농단 세력 포함은 유감"
  •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환영 입장을 보였다.황정아 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지사가 포함돼 있다면 당연히 환영할 지점”이라며 “실제로 만약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된다면 그때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다시 한번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황 대변인은 다만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농단’ 조윤선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등도 포함된 것에 대해선 “국정농단 세력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통하는 김 전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유리한 포털 여론 형성을 위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운영자인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을 받고 복역했다.그는 기소 이후 재판 내내 “드루킹 일당이 진술을 짜 맞춰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1~3심에서 일관되게 김 전 지사의 공모를 인정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됐던 김 전 지사는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재수감돼 복역했다.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2월 연말 특별사면을 통해 김 전 지사의 잔여형이 5년을 면제해 줬지만, 당시 복권은 하지 않았다.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복권이 확정될 경우 김 전 지사는 피선거권을 회복해 향후 자유롭게 선거출마 등의 정치활동이 가능해진다.
2024.08.09 I 한광범 기자
박찬대 "'25만원 지원법', 尹 민생협치 진정성 판단 시험지"
  • 박찬대 "'25만원 지원법', 尹 민생협치 진정성 판단 시험지"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정청래 최고위원 등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특별법) 수용을 촉구했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특별법 수용여부는 민생 협력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진정성을 판단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민생정치 실현을 위해선 윤 대통령부터 변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글로벌경제가 출렁이는 여파를 직격으로 맞고 있고 내수는 심각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박 직무대행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진정성과 실천 의지”라며 “야당들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남발하며 대화하고 협력하자고 하면 그 진전성을 누가 믿을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그는 윤 대통령 내외가 휴가 중 전통시장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현재 내수경제는 위기를 넘어 붕괴 직전 상황까지 내몰렸다”며 “대통령 부부가 전통시장에서 사진을 찍고 물건 몇 개 사주는 쇼를 한다고 해결될,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장에 실제 돈이 돌고 이게 경제 전체에 활력을 제공하는 선순환을 회복하기 위해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직무대행은 “국민들은 ‘국정기조를 바꾸겠다, 야당과 협치하겠다’던 대통령이 했던 수많은 공수표와 부도어음들을 생생해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양치기소년 같은 태도를 보이는 한 협치도, 협력도 위기극복도 요원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생이 정말 어렵고 국가경제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 야당의 초당적 협력 통해서 현재 마주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책임있는 선택과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08.09 I 한광범 기자
박찬대 "한동훈, 해병대특검법 감감무소식…용산 눈치 보나"
  • 박찬대 "한동훈, 해병대특검법 감감무소식…용산 눈치 보나"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서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채해병특검법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냐, 아직 용산 눈치를 보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국민에게 공언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후속 움직임은 감감무소식이다. 한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전날 민주당이 채해병특검법을 재발의한 것에 대해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국정농단의 검은 실체를 규명하는 일은 정치에 주어진 막중한 소명”이라며 “국가의 부름을 받은 자식을 헛되이 잃은 유족의 아픔과 국민의 분노에 우리는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직무대행은 “국민과 유족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 한 대표는 한가롭게 다른 정치인들 품평할 시간에 본인이 했던 첫 번째 약속부터 지키기 바란다”며 “제3자 추천이든, 아니면 다른 대안이든 자신이 생각하는 한동훈표 특검법을 즉시 발의하라”고 압박했다.이어 “(한동훈표 특검법을 발의해야) 협상을 하든, 토론을 하든 하지 않겠나”며 “한 대표 말대로 해병대원 특검법은 윤석열정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계속 시간을 끌며 침대축구만 하려다간 윤석열정권도 망하고 한 대표 본인도 함께 몰락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박 직무대행은 아울러 ‘친일 뉴라이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에 대해 “윤석열정권 곳곳에서 친일 바이러스가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런 자를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기어이 앉히며 국민의 자존심을 욕보였다”고 맹비난했다.그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장, 동북아역사재단, 국가교육위원장, 진실과화해위원장도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이 꿰찼다”며 “역사를 바르게 연구하고 교육해 후대에 전해야 할 막중한 기관들이 하나 같이 친일세력의 숙주로 전락했다”고 성토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송두리째 뒤바꾸겠다는 거대한 작전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지금 윤석열정권은 대한민국의 국가정신을 파괴하는 역사 쿠데타를 벌이며 일본판 동북공정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직무대행은 “이런 반역사적, 반국가적 권력을 기다리는 것은 비참한 몰락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취소하고 다른 인사들도 결단을 내려라”며 “아울러 일본의 꼭두각시 노릇하는 역사 쿠데타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 순국선열에게 백배사죄하라”고 요구했다.
2024.08.09 I 한광범 기자
김두관 "김경수 복권 환영…민주당 역동성 살리는 길"
  • 김두관 "김경수 복권 환영…민주당 역동성 살리는 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9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15 특사로 복권 대상이 된 것을 대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21년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지난 2022년 형기 만료 5개월을 앞두고 복권 없이 사면됐다.특별사면으로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2022년 12월 28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 후 취재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후보는 이날 김 전 지사 복권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번 8·15 특사가 대결정치, 보복 정치의 시대를 끝내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해본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후보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재만 남은 상태지만, 윤 대통령이 민심 통합 차원에서 복권을 결정하리라 믿는다”며 “사면은 해주고 복권은 안 해주는 사례가 얼마나 있었나.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던 사면을 단행할 것이었다면 복권도 당연히 해주는 게 상식적일 것”이라고 당부했다.김 후보는 또 “정치권에서 떠도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 분열의 노림수라는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당의 분열이 아니라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고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김 전 지사는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만 받아 2027년 12월 28일까지 피선거권 제한을 받는다. 이에 2027년 5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러나 김 전 지사가 이번에 복권을 받으면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가 가능하다.김 후보는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이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 반복적인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 가운데,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고 동조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본인은 끝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법원은 김 전 지사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 전 지사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고, 심지어 가석방 심사도 거부했다”며“가석방 제도의 취지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수형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므로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자신은 가석방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김 후보는 “저는 김 전 지사의 진심과 무죄를 믿는다. 김 전 지사야말로 정권의 정치탄압의 희생양”이라며 “다시 한 번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오른 것을 대환영하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2024.08.09 I 이수빈 기자
취임 100일 맞은 巨野 원내수장 박찬대 "민생·개혁법안, 힘있게 추진"
  • 취임 100일 맞은 巨野 원내수장 박찬대 "민생·개혁법안, 힘있게 추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는 10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원내지도부에 ‘개혁기동대’라는 별칭을 붙인 박 원내대표는 여당을 압박하며 국회 원 구성과 입법을 주도했다. 8일 박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그는 “체감상 100일이 아니라 1년은 지난 것 같다”면서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또 “민생과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추호의 두려움 없이 따박따박 처리하겠다”면서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찬대 지도부 1호 법안 ‘채해병특검법’ 재발의이날 기자간담회의 중심 화제는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특검법을 민주당이 이날 다시 발의했기 때문이다. 벌써 세번째 발의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올렸다. 이 때문에 정쟁용 법안이라는 비판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법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쟁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국민의 뜻에 반한 ‘묻지마 거부’가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책임을 여권에 돌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의 특검 추천 방안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 실체가 없는 것 같다”며 “우리와 협의하고자 한다면 법안을 내놓으셔야 한다”고 했다. ‘이번 특검법 발의로 여야 협치 분위기가 다시 얼어 붙게 됐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와 자리를 함께 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여야 협치 분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특검법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이탈의 조짐이 있다”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내부에서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해병 특검법이 여야 협치의 절정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취임 100일, 유례없던 개혁기동대…국회 경색은 ‘숙제’지난 5월 3일 단독 표결로 선출된 박 원내대표는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등을 원내지도부로 선임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들을 가리켜 ‘개혁기동대’라고 했다. 국회 운영에 속도감을 붙이겠다는 각오였다. 이를 반영하듯 이들은 원 구성 협상부터 여당을 압박했다. 기존 관례를 깨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으로 채웠다.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최우선 추진 법안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에 채해병특검법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들 법안을 둘러싸고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며 정국이 마비됐다는 비판도 일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원내대표는 신속한 원 구성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든 것을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그러나 결과(아웃풋)를 내지 못한 것은 아쉬워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정치가 실종되고 대결과 대립이 격화됐다고 우려한다”며 “그 우려에 저도 동의하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양비론적 시각에서 비판할 수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정치가 실종되고 정쟁이 격화되는지 근본 원인을 따져보는 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00일간 국회는 야당이 발의하면 여당은 ‘묻지마 반대’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묻지마 거부’했다”면서 “국회가 다시 재의결을 시도했지만, 결국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했다. 그는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의 단독 과반의석이라는 총선 결과와 130만이 넘는 탄핵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일방통행, 고집불통,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과 여당, 특히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의 얘기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8.08 I 이수빈 기자
여야, 구하라법·간호법 처리 합의…여야정협의체 두곤 '신경전'
  • 여야, 구하라법·간호법 처리 합의…여야정협의체 두곤 '신경전'
  • 국민의힘 배준영(오른쪽)·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여야가 8월 국회에서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이견차가 적은 민생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협의체가 실제로 운영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협의체를 민생법안 논의의 시작점으로 본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8일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났다. 이들은 양당 간 쟁점이 없거나 이견차가 적은 민생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대표적으로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이 거론된다. 구하라법은 가수였던 고(故) 구하라 씨의 이름에서 따온 법이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유류분제도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2025년 연말까지 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법은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된 상태다. 대표 발의자는 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 의원이다. 서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해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간호법은 여야가 각각 발의해 계류 중이다. 간호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간호사가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을 받고 진료지원(PA)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료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지만 이 부분 절충만 이뤄진다면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여야 모두 피해자 구제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낮지 않다. 그러나 구제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야는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여야 원내수석과 정부 측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하는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보텀업(Bottom-up) 방식이다. 이를 두고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쟁점법안을 제외한, 여야가 타협 가능하고 별 무리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들을 여야정 실무협의체 통해서 통과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영수회담을 통해 논의가 선결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무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고 봤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실무협의체를 언제든 구성할 수 있다”면서도 “영수회담을 진지하게 해보고 대통령이 참여하는 논의 자리를 마련하면 구체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8.08 I 한광범 기자
박찬대 "尹 거부권이 정국 경색 원인…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릴 것"
  • 박찬대 "尹 거부권이 정국 경색 원인…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릴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과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추호도 두려움 갖지 않고 따박따박 처리해나갈 것이다.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겠다”고 밝혔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100일을 맞은 소회와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취임한지 벌써 100일이 다 됐다. 체감상으로는 100일이 아니라 1년은 지난 것 같은 느낌”이라며 “취임하면서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참 바쁘게 지냈다”고 지난 100일을 돌아보는 소회를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취임 후 자신이 잘한 점으로는 신속한 원 구성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든 것을 꼽았다. 이어 일하는 국회서 결과(아웃풋)를 내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들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많은 분들이 정치가 실종되고 대결과 대립이 격화됐다고 우려한다”며 “그 우려에 저도 동의하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양비론적 시각에서 비판할 수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정치가 실종되고 정쟁이 격화되는지 근본 원인을 따져보는 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며 정국 경색의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꼽았다.박 원내대표는 “지난 100일간 국회는 야당이 발의하면 여당은 ‘묻지마 반대’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묻지마 거부’하고, 국회는 다시 재의결하지만 결국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의 단독 과반의석이라는 총선 결과와 130만이 넘는 탄핵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일방통행, 고집불통,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원인”이라고 했다.그는 “국정 책임지는 윤 대통령께서도 거부권 행사하기가 점점 녹록치 않을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중단이 민심을 따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여야간 협치 위한 노력도 우리 야당도 중요하지만 여당이 전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여당이라도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남용을 제어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권력 눈치만 보면서, 용산의 심기 경호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과 여당, 특히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의 얘기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재발의하겠다고 밝힌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일각에서 특검법을 정쟁용이라고 폄훼 하던데,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법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을 정쟁이라 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오히려 국민의 뜻에 반한 ‘묻지마 거부’가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실체가 없는 것 같다”며 “우리와 협의하고자 한다면 법안을 내놓으셔야(발의하셔야) 한다”고 요구했다.한편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한 박 원내대표는 “여야 상설협의회만 가지고서는 책임감과 자율재량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정 운영의 권한이 있는 대통령도 참여해야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참여를 당부했다.
2024.08.08 I 이수빈 기자
김홍걸, DJ 사저 매각에 "무능하다 해도 할 말 없다…차선의 선택"
  • 김홍걸, DJ 사저 매각에 "무능하다 해도 할 말 없다…차선의 선택"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부친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매각한 것에 대해 “공공 차원에서의 기념관이 만들어지기를 바라셨던 게 부모님의 생각이었는데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최선의 결과는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차선의 결과는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를 상속세 문제로 매각해 논란이되고 있다. 사진은 7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려의 사저.(사진=뉴스1)김 전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제가 무능해서 그랬다고 비난하셔도 저는 드릴 말씀이 없다. 다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최악의 결과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전 의원은 동교동 사저 매각 후폭풍에 대해 “저로서는 이것저것 노력해봤다가 안 됐고, 저희 형님도 상당 기간 노력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못 하는데 정치인들이 얘기를 한다고 과연 될 것인가”라며 동교동 사저의 문화재 지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는 먼저 “서울시 공무원들의 권유를 듣고 4년 전에 제가 문화재 지정 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다가 바로 거부됐다”고 밝혔다. 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건설·제작·형성 이후 50년이 지나야만 가능하다. 50년이 지나지 않은 현대문화유산까지 보존·관리하는 ‘예비문화예산’ 제도는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김 전 의원은 “상속세만 해도 17억원 이상 나왔고, 그걸 한 몫에 낼 수 없으니까 5년에 나눠 내겠다고 했다”며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저는 그걸 잘 그걸 절차를 몰랐지만 근저당을 걸었다. 그 돈에 대해서. 그러면서 일이 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상속세 몇 억 만이라면 어떻게라도 해 봤을 것”이라며 “다른 채무도 있고 저는 국회의원을 그만뒀기 때문에 아무 수입도 없다”고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매각 결정 전 동교동계 원로 또는 김대중재단 측과 상의했느냐는 질문에 “재단 분들이 맡아서 해보겠다 하셨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며 “지난 봄부터 그분들도 이거를 어떤 독지가가 매입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알고 계셨다”고 주장했다.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를 매각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문화재 부분은 불가능하다는 게 설명 드렸고 그걸 회복을 하려면 최소한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저나 새로 매입하신 분, 둘 중 하나는 접촉을 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에서 전화가 한 통도 온 적 없다”고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이어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 전 재산도 내놓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머니(이희호 여사) 돌아가신 후로 동교동 일과 관련해서는 저한테 전화를 주신 적 없다”며 “저나 새로운 매입자와 상의를 안 하신 상황에서 뭐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저는 좀 어리둥절할 뿐”이라고 했다.모금을 통해 상속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년 초 김대중재단에서 아버님 탄신 100주년 행사를 했다. 그런데 그거 몇 억 드는 것도 모금이 힘들어서 마지막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걷어서 도울 정도로 모금이 힘들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한편 동교동 사저는 김 전 대통령이 1961년부터 2009년 타계할 때까지 정치 활동 터전으로 삼았던 곳으로 ‘동교동계’라는 이름을 낳게 했다.
2024.08.08 I 이수빈 기자
22대 국회 공전 두 달만에 與野 협치 실마리…"정쟁 휴전 선언"
  • 22대 국회 공전 두 달만에 與野 협치 실마리…"정쟁 휴전 선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개월간 정쟁만 일삼던 여야가 7일 “정쟁 휴전을 선언한다”며 협치의 물꼬를 텄다. 양당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입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다. 여야 정책 수장들도 이날 만나 양당 중점 법안의 공통분모를 검토해 합의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4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의사당이 보인다.(사진=연합뉴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여·야·정이 상시적으로 정책을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전날(6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것들은 9월 말까지 처리하고, 이견이 크지만 민생을 위해 처리해야 하는 것들은 협의를 시작하자”고 한 것에 대한 응답이다.박 원내대표의 제안에 추 원내대표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바로 원내수석 간의 대화를 통해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협상에 나서도록 하겠다”며 “8월 임시회 정쟁 휴전을 선언한다”고 했다.여야 원내대표 간 해빙 무드가 조성된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 간 상견례도 성사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 입법을 위한 초당적 협력체제를 갖추자고 합의했다. 우선 양당이 각각 당론으로 결정했거나 중점 추진하기로 한 법안을 실무 검토해 이견을 좁히고, 그 후 양당 의장이 재차 만나 법안을 합의 추진하기로 했다.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 △구하라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에서 여야 이견이 거의 없다며 신속하게 추진하자고 했다. 특히 간호법 처리가 시급함을 재확인하고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그러나 일부 쟁점 법안을 두고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우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진 의장은 “민주당으로선 이러저러한 민생입법을 내놓고 처리하려 했지만 번번이 거부권이 행사돼 안타깝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잘 상의해 공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이에 김 의장은 “우리 당내에서도 입장 정리가 필요하고,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 역시 “‘25만원 현금살포 시도’ 같은 법안에 대해선 분명히 반대한다”고 했다. 다만 “여야가 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취약계층을 어떻게 살피느냐 하는 문제”라면서 폭염 대책의 일환인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서도 정부·여당이 폐지를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끝난 후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다만 정책의 키를 잡고 있는 진 의장은 “제 개인적 소신으로는 국민적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고 본다”며 내년 금투세 시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24.08.07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채해병특검법 내일 다시 발의
  • 민주당, 채해병특검법 내일 다시 발의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채해병특검법(순직해병특검법)을 오는 8일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7일 최고위원회의 후 한민수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 요구를 막고 가리는 범죄 은폐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 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순직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발의 시점은 내일(8일) 예정”이라면서 “이번에 발의되는 순직해병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 기관 중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이종호 씨의 구명 개입 의혹 등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순직해병특검법 관련해 집권당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 논의를 미뤄야 한다’는 속도 조절론이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나온 것 같다”면서 “해병 병사의 억울한 죽음과 이를 은폐·축소·방해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이 정치적 실익을 따지기 위한 문제인가”라고 물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검찰의 대규모 통신사찰과 관련해 ‘불법 디지털 캐비넷 구축을 위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 대변인은 “공안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보관하는 디지털 캐비넷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감찰 후) 7개월 뒤 고의로 늑장 통보를 한 것은, 4·10 총선을 고려한 검찰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16일 대법원에서는 디지털캐비넷 수사와 무관한 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면서 “우리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에서는 기자회견을 하는데 통신사찰에 대해 강력하면서도 다양하게 대응하게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8.07 I 김유성 기자
머리 맞댄 여야 정책 수장…"이견 적은 법안부터 처리"
  • 머리 맞댄 여야 정책 수장…"이견 적은 법안부터 처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 정책수장이 7일 정쟁을 멈추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여야가 지난 4·10 총선기간 당시 내건 공약과 22대 국회 우선 처리 법안으로 내세운 것들 중 여야간 공통된 것이 많다며, 합의 처리를 위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상훈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상견례를 했다. 양당 의장은 모두 “여야간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에 대해 초당적 협력체제를 갖췄으면 좋겠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곧장 진 의장은 “여야가 국민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는데 정치상황이 그렇지 못해 유감”이라며 “민주당으로선 이러저러한 민생입법도 내놓고 처리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 안타깝다”며 그간의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그러면서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잘 상의해 공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어 진 의장은 “제가 쭉 살펴보니 지난 총선 때 양당이 공약한 것 중 공통된다고 볼 만한 게 80여개 된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서 중점추진하겠다고 당론으로 추진하는 31개 법안도 살펴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이 있다”며 “이런 법안들은 여야가 속도를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공통 공약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진 의장은 또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께서 폭염 상황에서 여러 어려움 겪고 계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를 감면하자는 제안을 주셨는데 환영한다”며 “이견도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신속하게 협의해 처리해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김 의장은 우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우리 당내에서도 입장 정리가 필요하고,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김 의장은 “민주당에서 정한 50여개 법안을 저도 살펴보니 큰 이견 없이 수용할 법안들이 눈에 들어왔다”며 △범죄피해자보호법 △구하라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을 합의처리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답했다.김 의장은 취약계층 전기료 인하에 대해선 “하절기 전기요금이 대상이라 시기가 급박해서 지금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검토 중에 있다”며 “아직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여야 정책위의장은 우선 ‘공통공약’에 대해 실무 단위에서 먼저 논의한 후, 안건이 정리되면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2024.08.07 I 이수빈 기자
박찬대, 여야 영수회담 개최 제의…"머리 맞대고 대책 내놓자"
  • 박찬대, 여야 영수회담 개최 제의…"머리 맞대고 대책 내놓자"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여권에 여야 영수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는 제안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퍼펙트스톰 사태에 직면했다”면서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와 중동 위기 고조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세계경제가 혼돈에 휩싸였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과민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내 경제가 마주한 위기 요소는 더 심각하고 복잡하다”면서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 경제가 괴멸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비상시국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생경제가 더는 손 쓸 수 없는 중병 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정치권이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초당적 위기극복협의를 위한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위기는 윤석열 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돌파가 어렵다”면서 “탑다운 방식의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는 대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영수회담과 더불어 정부와 국회가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한다는 점도 함께 제안했다. 그는 “정부 대책 상당수는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들”이라면서 “이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 모두 참여하는 정책논의기구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입법과 관련한 거부권 행사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휴가 기간 전통시장을 돌며 여론을 청취하고 있다고 했는데,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피부로 체감했을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은 반대만 하지 말고 더 좋은 대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2024.08.07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심장' 호남서도 투표율 20%대…"민주당, 이래서 되겠나"
  • ''민주당 심장' 호남서도 투표율 20%대…"민주당, 이래서 되겠나"[르포]
  • [광주·나주=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민주당의 ‘본류’라 할 수 있는 호남에서 지금 투표율이 20%대라고요. 의회에선 ‘의결정족수’라는게 있는데 지금 절반도 참여 안 하는 이런 투표 결과를 수용할 수 있겠어요?”지난 4일 전남 나주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남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만난 60대 남성 김 모씨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흥행에 참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80%대의 지지율을 확보하면서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가 굳어졌지만 전당대회 투표율은 20%대에 머물렀다. 4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앞에 설치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부스 안에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사진=이수빈 기자)◇“대선 후보 키우겠다”는 김두관 향해 “안돼” 외치는 당원들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된 이날 나주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행사장 밖. 숨이 막히는 더위 속에서도 김두관 당대표 후보 캠프 부스를 지키던 당원들은 얼음물을 나눠주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만난 60대 남성 김 모씨는 전당대회 투표율에 대한 걱정을 했다. 그는 투표율이 20%에 그친 이유가 ‘이재명 일극체제’ 때문이라고 했다. 김씨는 “일방의 목소리만 나오니 그게 투표율에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면서 “그런 목소리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씨의 말처럼 2022년 전당대회와 비교했을 때, 이재명 후보와 대립각을 세운 후보는 김두관 후보 뿐이다. 2년 전 2022년 전당대회에서는 박용진 당대표 후보가 나왔다. 최고위원 후보로는 고민정, 고영인, 송갑석, 윤영찬 등 여러 ‘비명(非이재명)계’ 후보들이 출마했다. 그러나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만 외칠 뿐이다. 김씨는 “김두관 후보가 힘든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단 1%의 지지를 받더라도 민주당의 정체성인 민주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 일극체제’ 분위기는 현장 연설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이 후보는 당대표가 아닌 대선 후보로 나서는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싶다”고 외쳤고 당원들은 ‘이재명’ 이름을 한참 동안 연호했다.반면 김두관 후보에 대해서는 싸늘했다. 김 후보가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저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많은 차기 대선주자들을 함께 키우겠다”며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여러 이름을 거론하자 “안돼”라는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그만둬라”는 격한 반응까지 있었다.이날까지 집계된 지역별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지역별 투표율은 각각 광주 25.29%, 전남 23.17%, 전북 23.29%였다. 누적 투표율은 27.12%다. 아직 ARS 투표가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의 33.3%가 있는 호남에서도 전체 당원의 5분의 1만 투표에 참여한 셈이다. 2022년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율은 34.18%, 전남 27.52%, 전북 34.07%였다.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국민의힘은 의자로 때려 패고 언론에서 그렇게 욕을 해도 투표율이 50%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투표율은 30%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가 탄핵에 성공하고 집권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당원 여러분이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4일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전국당원대회 광주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지지자들 응원을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일극체제’ 속 최고위원 지지 다양확대명 분위기인 당대표 선거와 달리 최고위원 경선은 치열했다. 다양한 후보가 각축을 벌였다. 나주다목적체육관에서 만난 62세 남성 강 모씨는 ‘김민석’ 이름이 새겨진 모자를 쓰고 있었다. 여의도에 거주하는 강씨는 자신의 지역구 의원이기도 한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 광주까지 왔다고 했다. 그는 김 후보에 대해 “차차기 대통령감”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동네 선거도 쉽지 않았는데 총선 때 상황실장도 맡았다”면서 “자기 일보다 당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60대 초반의 손 모씨는 최고위원으로 김민석, 이언주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그가 최우선으로 꼽은 장점은 대여(對與) 투쟁이다. 손씨는 “상대 당을 대적해서 앞장서 싸워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얼른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언주 후보를 두고선 “한 바퀴를 돌아 고향에 다시 왔으니 힘을 실어줘서 윤석열 정권과 싸울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한다”고 했다.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만난 40대 남성 노 모씨는 “강선우 의원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는데 뇌리에 남았다”며 “지금까진 순위가 낮지만 응원하려 한다”고 답했다.이와 함께 민주당이 올해부터 전당대회 명칭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전국당원대회’로 바꾼 것에 대한 영향도 감지할 수 있었다. 전당대회장 전국대의원대회 서명대 앞에선 ‘대의원증’을 단 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하고 있었다. 이들 중 한 사람은 “대의원 명패 떼. 우리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라며 자조 섞인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헌 개정을 통해 당대표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각각 14%와 56%로 결정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비중을 20대 1 이내로 맞추기 위한 것이다.
2024.08.05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檢, 무더기 통신사찰해…게슈타포 판치는 나치정권"
  • 민주당 "檢, 무더기 통신사찰해…게슈타포 판치는 나치정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검찰의 야권 인사 및 언론인들에 대한 무더기 통신조회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독재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과 언론인 등 수 천 명을 상대로 전방위적 통신사찰을 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총선 직전에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정치사찰이 자행된 배경이 무엇이지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검찰이 지난 1월 초 이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과 국회의원, 보좌진, 당직자, 언론인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이 전 대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의 ‘사후통지’ 문자를 공개했다. 이 문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1월 4일 ‘수사’를 목적으로 이 전 대표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해 9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이다.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조회에 대해 ‘불법사찰이다’ ‘게슈타포나 할 짓이다’라고 말했던 당사자”라며 “그의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박 직무대행이 언급한 것은 지난 2021년 12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7명을 포함해 현직 언론인 70여명에 대해 통신조회한 사안을 뜻한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 당시 윤 대통령이 올렸던 글에서 공수처를 검찰로 바꿔 읽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고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글을 인용해 “검찰이 야당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검찰이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공포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기도 하다. 이런 식이라면 일반 국민도 사찰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정도면 검찰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고 최고위원은 “이번 통신조회는 부정부패 비리 연루도 아닌 윤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며 “정당한 언론보도에 대해 검찰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란 혐의를 붙여 수사한 것부터가 무리수”라고 꼬집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여권이 검찰을 하수인으로 알고, 검찰을 함부로 대하고, 검찰은 ‘콜검’이 돼 하라는대로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이번 검찰의 통신조회에 대해 “범위와 정도의 문제에 있어 도가 지나친 마구잡이식 통신사찰이고 정치사찰”이라고 규정했다.
2024.08.05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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