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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서 '어대명' 굳힌 이재명…민형배, 최고위원 순위권 올라서
- [광주·전남 나주=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4일 전국 권리당원의 33%가 있는 호남에서도 80%(3주차 누적합계) 넘는 지지율을 획득하며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굳히기에 들어갔다. 최고위원 경선에선 7~8위를 오가며 고전을 면치 못하던 민형배 후보가 광주 유일 재선 의원의 면모를 보이며 호남 경선에서 지역 1위를 기록해 누적 5위로 뛰어올랐다. 김민석 후보와 정봉주 후보는 각각 1, 2위 자리를 공고히 했다.4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김지수(왼쪽부터), 김두관, 이재명 등 3명의 당 대표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당대표 넘어 ‘대선후보’ 면모 부각…김두관 “다양한 후보 키울 것”민주당은 이날 광주와 전남에서 합동연설회를 했다. 먼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이 후보는 “광주는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 언제나 민주당을 일깨우는 죽비”라고 추켜세웠다.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사회와 에너지 고속도로를 다시금 꺼내며 당대표를 넘어 대선 후보로서의 면모를 보였다.이 후보는 80%의 압도적 지지율을 얻은 데 대해 “변함없이 높은 지지율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높은 지지율만큼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이런 이 후보에게 날을 세웠다. 그는 “이 후보가 기본사회, 먹사니즘, 여러 복지 비전을 말씀하셨다”며 “이런 비전을 실행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유예를 시사한 것을 재차 비판한 것이다.그러면서 김 후보는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며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곳은 낙후된 지방, 불평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우선”이라며 민주당의 정통성을 강조했다.김 후보는 또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최고위원들과 다르게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 후보를 비롯해 많은 차기 대선 주자들을 함께 키우겠다”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탄희 전 의원 등의 이름을 거론했다.일부 당원들이 “안돼” “그만둬라”라며 불만을 표했지만 김 후보는 “우리는 연대하고 연합할 때 승리했다. 편을 갈라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며 연설을 마쳤다.호남서 15%대의 득표율을 얻은 김 후보는 “민주당의 본산인 전남·전북, 광주에서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란 뜻으로 격려해주신 것 같다”며 “다만 지지가 워낙 한쪽으로 쏠리는 부분에 대해선 당원들께서 염려와 걱정이 있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김지수 당대표 후보는 “5·18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에 담아 광주 정신을 영구적으로 계승하겠다”며 5.18 민주화항쟁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다.3주차 누적득표 결과 후보별 득표율은 각각 이재명 86.97%, 김두관 11.49%, 김지수 1.55%로 나타났다.◇민형배, 누적 5위로 올라서…김민석·정봉주는 1, 2위 싸움‘어대명’으로 굳어진 당대표 경선과 달리 최고위원 경선은 호남을 거치며 순위가 요동쳤다. 전북에선 ‘호남의 아들’ 한준호 후보가 전북 권리당원 온라인 득표율 21.72%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민형배 후보는 광주 권리당원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 득표율 27.77%, 전남 권리당원 선거인단 온라인 득표율 21.68%를 기록해 광주의 유일한 재선 의원의 면모를 뽐냈다. 이로써 권리당원 온라인 득표율 3주차 누적득표 결과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17.58%, 정봉주 후보가 15.61%로 각각 1, 2위를 공고히 했다. 그 뒤를 이어 한준호(13.81%), 전현희(12.59%), 민형배(12.31%), 김병주(11.82%), 이언주(11.17%), 강선우(5.12%)순으로 재편되며 한준호 후보는 3위, 민형배 후보는 5위로 지도부 순위권 안에 안착했다.4일 민형배 후보는 “지역 현안을 앞장서 해결하고, 지역민의 목소리 특히 광주·전남의 목소리를 제대로 지도부에 전달할 최고위원 한 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지도부 입성을 호소했다.정봉주 후보는 “이명박을 감옥 보냈다. 윤석열을 탄핵하겠다”는 간결한 구호로 대여(對與) 투쟁 선명성을 드러냈다. 그는 “거리의 최고위원이 돼 당원과 국민의 손을 잡고 거리의 열기를 모으겠다”며 유일한 원외 후보라는 점도 강조했다.이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알려진 김민석 후보는 지난 주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서부터 1위로 올라섰다. 그는 “여러분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나”라고 물으며 자신이 그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경기, 대전·세종, 서울에서 합동연설회를 열고 오는 18일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를 선출한다.
- 이재명, 광주서도 83% 얻으며 1위…최고위원은 민형배 깜짝1위 등극
- [광주=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광주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는 득표율 83.61%를 기록하며 1위를 이어갔다. 김두관 후보는 14.56%를 얻으며 순회경선 중 높은 지지를 받았다. 김지수 후보는 1.81%를 얻었다.4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이재명(왼쪽부터), 김두관, 김지수 당 대표 후보가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고위원 중에선 광주의 유일한 재선 의원인 민형배 의원이 27.77%를 얻으며 1위로 집계됐다. 이어 김민석 후보가 17.42%로 2위, 한준호 후보가 11.67%가 3위, 정봉주 후보가 11.58%로 4위로 집계됐다. 이어 전현희(10.73%), 이언주(9.04%), 김병주(8.31%), 강선우(3.48%)후보 순으로 나타났다.이재명 후보는 먼저 “광주는 ‘일베’나 다름없던 공장노동자 이재명을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며 “제가 공장을 다니며 뉴스를 통해, 사람의 말을 통해 들은 광주는 폭도들이 무기고를 탈취하고 군인과 경찰들에게 총기를 난사하는 폭도들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대학에 가서 유인물 50장을 밤새 만들어 뿌리는 몇몇 사람들의 희생으로 저 같은 사람들이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됐다”며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은폐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또 그 희생이 가해로 둔갑해 2차 피해를 입었나”라고 했다.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사회와 에너지고속도로를 강조하며 “민주당이 준비해나가야 한다. 그 준비의 중심에 서 있고 싶다”고 지지를 호소했다.김두관 후보는 “이 후보가 기본사회, 먹사니즘, 복지 비전 등을 말씀하셨다”며 “이런 비전을 실행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한다”고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를 주장한 이 후보를 직격했다.그는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며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곳은 낙후된 지방, 불평등, 사회경제적 약자”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또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 후보를 비롯해 많은 차기 대선주자들을 함께 키우겠다”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탄희 전 의원, 박용진 전 의원 등의 이름을 나열했다. 일부 당원들은 이를 듣고 “안돼” “그만 둬라”라며 외치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김 후보는 그럼에도 “우리는 연대하고 연합할 때 승리했다. 절대 편을 갈라서는 승리할 수 없다”고 외치며 연설을 마쳤다.김지수 후보는 “5.18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에 담아 광주정신을 미래가 영구적으로 계승하겠다”며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다.한편 최고위원 후보 중에선 하위권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민 후보가 깜짝 1위로 올라서는 이벤트가 펼쳐졌다.그는 “지역 현안을 앞장서 해결하고, 지역민의 목소리 특히 광주전남의 목소리를 제대로 지도부에 전달할 최고위원 한 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외쳤다.한편 김민석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한표를 호소했고 강선우 후보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없이 김건희 정권을 불사르겠다”고 대여(對與) 투쟁의 선명성을 강조했다.
- 김두관 "종부세, 지역격차 줄이는 데 기여"
- [전남(광주)=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유성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4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종합부동산세·금융소득투자세 완화 입장에 대한 비판을 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는 정당인 민주당의 가치와 다르다는 비판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후보는 이날 “이 후보가 기본사회, 먹사니즘 그리고 복지 등 여러가지 비전을 많이 말씀했는데, 이런 비전을 실행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서 “알다시피 예산은 우리의 세금으로 충당된다”고 했다. 그는 “며칠 전 정부·여당이 세제개혁을 하면서 ‘종부세는 더 이상 낮출게 없다’고 뺐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3년 유예하다가 내년부터 시행하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를 더 이상 완화할 필요가 없고, 금투세는 과거 여야 합의로 통과된 세제란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챙겨야 할 계층은 서민과 중산층, 낙후된 지방, 사회경제적 약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자신이 당대표가 될 경우 여러 대선후보를 키우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간접 비판인 셈이다. 그는 “전남 장흥 출신 임종석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도 있고, 박용진도 있고,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등을 경쟁력있는 후보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연대하고 연합할 때 승리했다. 절대 편을 갈라서는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 #토론또토론#지가뭔데#이진숙탄핵[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한 주였습니다. 지난달 25일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30일에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뒤 열린 8월 1일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을 두고 또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죠. 그 사이 야6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했습니다.◇토론 또 토론…끝나지 않는 필리버스터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방송4법 두고 5박 6일의 필리버스터 진행본회의장 발언대 서서 밤새워 말하는 의원들與 김용태, 13시간 12분으로 최장기록 세웠으나25만원 지원법 반대토론 나선 與 박수민, 15시간 50분 신기록텅 빈 본회의장에 관심 읽은 필리버스터소모적 싸움에 피로감만 커져◇상임위원장서 오간 고성…“지가 뭔데” 험한 말도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권 중지’ 결정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정 위원장은 오전 전체회의 도중 여당 의원들의 항의 과정에서 곽 의원이 자신을 가리켜 “지가 뭔데”라고 말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곽 의원은 이를 거부한 뒤 퇴장했다.(사진=연합뉴스)7월 31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통과시킨 법사위정청래 법사위원장 토론종결하자 與 강한 반발상임위원장석 점거하고 항의했으나 정 위원장 “퇴거 명령”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자리로 돌아가며 “지가 뭔데”정 위원장 사과 요구도 거절하자, 결국 발언권 박탈◇이진숙 취임 하루 만에 野6당, 탄핵소추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7월 31일 취임취임 당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野6당 ‘2인 체제 방통위’ 위법하다며 탄핵안 발의2일 본회의서 186명 찬성으로 의결…與는 표결 불참
- 국회서 전세사기·택시월급제·안전운임제 논의…"합의 가능한 것부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일 각각 국토법안소위원회와 교통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택시월급제, 안전운임제 등을 논의했다. 각 법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커 여야는 각 관계자들의 입장을 듣고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1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진석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토법안소위는 지난달 18일에 이어 이날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논의했다. 앞서 국토법안소위는 상정된 8건의 전세사기특별법을 통합해 67개의 논의 항목을 만들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피해주택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권영진 국토소위원장은 취재진을 만나 “제가 대표발의한, 경매 차익을 갖고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보전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방식에 (여야가) 모두 공감했지만 (지난 소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며 “정부에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했고, 경매를 통해 거주하던 집에서 살 수 있는 방안, 인근에 공공임대주택을 살 수 있는 방안에 민간주택을 전세로 살 수 있는 방안까지 새롭게 마련돼 사각지대가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주택 평가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경매나 매각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선보상 후회수’ 방식보다는 권 의원 안의 경매 차익 활용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는 의견을 거듭 밝혔다.국토소위에 참여한 한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양당이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이 ‘선보상 후회수’ 얘기를 했던 것은 최대한 피해 구제를 넓히려 했던 것이 본래 취지”라며 “피해 구제를 넓힐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민주당도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교통법안소위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상정했다.오는 24일부터 주40시간 노동에 따른 택시 월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두고 월급제 시행을 반대하는 경영자측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급제 시행에 찬성하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간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는 상황이다.소위는 우선 최소운임비용에 대해 경영자측 통계, 국토부 통계, 민노총 통계가 모두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통계치를 마련해 올 것을 요구했다.소위에 참여한 한 의원은 “당장은 시행을 좀 더 유예하고 추가 논의를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최저운임을 강제하는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야당과 자율에 맡기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장하는 여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두고선 팽팽하게 맞섰다. 여야는 화주, 화물차주, 운송사 간 입장을 추가로 수렴하기로 했다. 다만 소위에 속한 한 민주당 의원은 “안전운임제는 민주당 당론 법안인 만큼 타협이 안되면 다수결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또 다시 필리버스터…與, 25만원법·노봉법 무제한토론 ‘맞불’
- [이데일리 조용석 최영지 이수빈 기자] 방송4법을 두고 110시간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벌였던 여야가 다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여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기에 무제한토론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꽉 막힌 여야관계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에 따라 한층 더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추경호 “13조원 현금 살포하면 민생 고통 더 가중될 것”여당인 국민의힘은 1일 오후 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지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바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오전 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마친 지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무제한토론으로 대응에 나섰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날 오후 2시54분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박 의원은 “25만원에 드는 13조원의 재원은 국민들이 낸 혈세”라며 “하지만 (25만 지원법은) 목적도 효과도 불투명한데 어떻게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사용할 수 있겠나”라고 반대했다. 박 의원 이후 무제한토론은 이상식 민주당 의원(찬성),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반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여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25만원법 및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당함을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하게 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더 가중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당장 환심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민생과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25만원 지원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약 24시간 뒤인 2일 오후 3시쯤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2일 오후 3시께 무제한토론종결 표결과 법안 표결, 방통위원장 이진숙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다’며 본회의장에 집결할 것으로 공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 시킬 수 있다. 이후 법안 표결이 진행된다. ◇이진숙 놓고 與 “무고 탄핵” vs 野 “헌법수호”국회는 2일 25만원 지원법 이후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이 제출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탄핵소추안은 의사일정순서와 무관하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기에 25만원 지원법 처리 후 바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불가하다. 야6당은 탄핵소추안 제출 직후 기자회견에서 “3일간의 인사청문회로 이 위원장의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다”며 “용산의 거수기가 돼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진숙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탄핵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하나”라며 “무고 탄핵”이라고 맹비난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왼쪽부터)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이 위원장 탄핵안 표결 이후에는 노란봉투법이 상정되고 다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관련 “무분별한 노사 분쟁과 불법 파업으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투자,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강제종료 표결이 없어도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3일 밤 12시에 자동종결된다. 이후 야당은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회기 종료로 인해 무제한토론이 종결된 안건이 다음 회기에 상정될 때는 다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
- 野6당, 이진숙 방통위장 임명 하루만에 탄핵 추진…국정조사와 '투트랙'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일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자 야6당은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들어 즉각 탄핵을 추진했다.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김현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대표 3인이 대표발의했다. 탄핵안은 바로 본회의에 보고됐다.김현·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탄핵안 제출 직후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지난주 3일간의 인사청문회로 이 위원장의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고, 이 위원장은 임명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용산의 지시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며 “용산의 거수기가 돼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진숙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야6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3인의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2인만으로 의결을 강행한 점을 꼽았다. 야6당은 또 이 위원장이 공정하게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인물이기에 이사 선임 안건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사 선임을 강행한 것 역시 문제로 삼았다.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에 탄핵안은 2일 오후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ㆍ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언론장악 국정조사)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언론장악 국정조사 요구서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계류된 상태다.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특위를 따로 구성하지 말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조사 시행 위원회로 확정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12일 전까지 국정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을 찾아가 국조 요구서를 과방위로 보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또 8월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해 오는 5일 국조 계획서를 의결하기로 했다.
- '3년은 너무 길다'는 조국혁신당 "정치적 탄핵, 모자람 없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를 띄운 조국혁신당이 1일 제보센터 현판식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12명의 의정 활동을 ‘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왼쪽부터),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제보센터 현판식’에 참석해 현판 제막을 한 뒤 손뼉치고 있다.(사진=뉴스1)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탄핵추진위원회 제보센터 현판식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인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 시작된다”고 선언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로를 ‘함께 지금껏 생사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라 불렀다”며 “이 동지들은 현재 국정농단을 함께 작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윤 대통령, 김 여사, 한 대표에게 정권의 말로가 어떨지 똑똑히 알려주겠다. 혁신당이 빠르게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책임질 줄 모르는 대통령이 방향성 없이 권력을 휘두르니 도자기박물관에 간 코끼리와 같다”며 “움직임 자체가 피해를 일으키고 아무것도 안 하면 피해가 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황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 권한남용, 언론침해,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위반 등 4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며 “국정농단, 권한남용, 언론침해, 성실한 직 수행 의무를 위반한 것은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뛰어넘는다”며 탄핵 정당성이 갖춰졌음을 시사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무정부 상태”라며 “무능, 무책임, 무대책은 법적 탄핵은 아닐지언정 심정적, 정치적 탄핵사유가 되기엔 모자람이 없다”고 말했다.탄핵추진위원회는 윤 대통령 탄핵 사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김보협 대변인은 “법적 탄핵으로 연결될만한 국정농단 사유와 정치적 탄핵 또는 퇴진으로 이어질 만한 국정무능 사례”라고 부연했다.또 조국혁신당은 소속된 의원 12명의 의정활동이 모두 ‘탄핵’이라는 기조 하에서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순직해병 특검,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건희 화이트리스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가방 수수, 댓글팀 의혹, 주가조작 의혹, 최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까지 구체적인 사유가 많다”며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국정감사 준비에서 이 사안들을 각각 나눠 제보받고 진상규명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