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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펄펄 끓는 한반도, 불붙은 밥상 물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 5세대 HBM 공급 임박 엔비디아발 슈퍼사이클 예고-日금리 0.25%로 인상…엔저 끝 보인다-“소상공인 고금리 고통 커…미국보다 금리 먼저 내렸으면”-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사설]고객 돈 감시 사각지대 이커머스…이대로 놔둘 수 있나-[사설]안심하기 이른 소비·투자 회복…금리 인하로 힘 실어야△종합-‘빅5’ 7645명 모집에 한자릿수 지원 “정상화 불가”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미국을 비트코인 초강대국으로” 해리스·트럼프 누가 돼도 호재△삼성 반도체 깜짝실적-TSMC 넘어선 반도체 매출…엔비디아 손잡고 ‘마지막 실적 퍼즐’ 맞춘다-반도체 생산 7개월 만에 최대 전체 생산은 2개월째 ‘뒷걸음’△티메프 사태 또다른 뇌관 ‘상품권’-아무나 찍어내는 상품권 年10조…티메프 ‘돌려막기’ 수단 전락했다-신뢰 잃었다…해피머니 사용 막은 아웃백·빕스-“티메프, 상품권으로 돈놀이 결제시장 진입 장벽 높여야”△밥상 덮친 기후플레이션-“폭염·폭우로 농사 망쳐” “金채소 부담”…농민도 소비자도 시름-오전엔 폭우, 오후엔 폭염…‘뉴노멀’ 된 복합재해-“기후플레이션 대응하려면…신품종·스마트팜 투자 늘려야”△종합-엔캐리트레이드 청산 가속화…글로벌 금융시장 대혼란 우려-美증시 출렁이자 서학개미 몰려 거래대금 월 70조 ‘역대 최대’-‘노종약자보호법’ 대상에 영세 자영업자 포함한다△정치-25만원 지원금·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또 필리버스터 정국 예고-러브샷 이어 비밀회동…윤·한, 당정 공조 과시-“농축산물 30만원으로 올려달라” 김영란법 선물 적정가액 의견 청취-해상시험선 경쟁입찰, KDDX 사업자 선정에 영향줄까-명예전역 신청한 임성근 “군복입고 할 일 마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상속세 배우자 공제 10억으로 확대 추진…자본이득세 전환은 무리”-“정부가 재정준칙 못 지키니 더 법제화해야… 거야 설득에 전력”△경제-경영계 “노사관계 기대”…노동계는 “인사참사”-법인세·종부세 뚝뚝…상반기 세수펑크 10조-“2100년 韓 인구 70% 줄어…고령층 경제활동 높여야”-최상목 “韓·중남미 교역 30년간 10배…협력수준 상향”△금융-수수료 수익 막고 티메프 덤터기까지…카드사 부글-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 취임 “e커머스 제도, 원점에서 재점검”-최저신용 대출 연체율 비상…이용자 절반이 2030-손해보험 최고 설계사 2807명 선정-푸본현대생명 소외이웃에 삼계탕 나눔△Global-“이란의 심장 뚫렸다”…하마스 수장 암살에 중동 확전 ‘일촉즉발’-“美, 내달 바도체 장비 수출규제 강화…韓日은 예외”-中 제조업 석달째 ‘위축 국면’-해리스 ‘돌풍’ 거세다…경합주 7곳 중 4곳서 우위-구글 이어 MS도 클라우드가 발목 ‘AI 투자 거품론’ 다시 불거졌다△산업-재계 “노란봉투법 독소조항 수두룩…파업 만능주의 판칠 것”-SK E&S, RCPS 보장수익률 2.4%p↑-LG화학 세계 4위 국내 업계 첫 ‘톱5’-두산에너빌리티 원전 사업 루마니아 규제기관서 인증-방산 수출 호조에…한화에어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2분기 선방 삼성전기, 하반기 성장 시동△ICT-청계천 달리는 자율주행 버스, 영상정보 활용한다-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 꿈 꺾였다-원전처럼 AI도 수출산업으로…AI법으로 생태계 조성-“휴가철 무심코 SNS에 올린 항공권…범죄 타깃 이용될 수도”△제약·바이오-관리종목 77개중 바이오텍 8곳…상폐 경고등-‘AI 덴탈케어 플랫폼 해외공략 강화’ 상장 앞둔 와이즈 AI, 기업가치 제고-“패혈증 진단 솔루션 ‘완전자동화’…시총 100배 신호탄”-AI가 본 면역항암률 성공률…‘지아이이노베이션’ 최고△Auto&Life-3색 매력 업고 짜릿한 질주-시속 100㎞ 질주에도 ‘편안’ 오르막길도 평지처럼 ‘거뜬’△증권-M7 실적 시즌, 출렁이는 코스피-도로 박스피에도…서학개미 덕에 웃은 증권사-티메프 사태 불똥 튄 PG사△증권-삼바·셀트리온 타고…‘바이오주 시간’ 왔다-100% 구주매출 우려, 성장통으로 해소-조선주 뜨자 조선 기자재 종목도 기세등등-한투운용 ‘TDF알아서ETF포커스’ 설정액 2배 껑충△부동산-“서울 중심 패닉바잉, 공급대책으론 못 꺾어”-청약통장 인기 뚝…1년새 가입자 37.5만↓-서울만 활활…경기 미분양 9956가구 ‘7년 만에 최다’-삼성물산, 시공능력평가 2년 연속 1위…현대·대우順△피플-“LG유플 최대 강점은 ‘데이터’…AI 사업화 속도낼 것”-우원식 “티메프 사태, 中企 직격탄…국회의장 역할 할 것”-현정은 회장, 충청북도 명예도지사 위촉-이한준 사장 “3기 신도시 차질없이 추진”-“고려아연 창립 50주년, 친환경 기업 도약할 것”-서울건축영화제 홍보대사에 유현준…“건축문화 대중화 최선”△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기업 탈출, 인재 유출, 부자 이민-[생생확대경]걱정되는 학생들의 문해력-[e갤러리]신홍직 ‘애월’△전국-충청 지자체는 바이오 전쟁 중-과학적 근거 없는데…정쟁 번진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1000원 주택’ 들은 신혼 친구 인천으로 이사오고 싶대요-여름방학 곤충·도마뱀과 놀~자△사회-“올림픽 틀어달란 사람 없어” 김빠진 호프집-서울·베이징 시장 6년만에 회담 경제·민생 협력 저변 확대 약속-티메프 피해 셀러들, 구영배 대표 고소-“그쪽 말고 바다 찍은건데요”…피서지 몰카 주의보-서울시 육아공무원 ‘주1회 재택근무’ 한다△△△△△
- 성과 없는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지 약 2개월이 지났습니다. 국회가 연일 복작복작 한 걸 보면 바쁘긴 참 바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성과를 내기 위함이지 않나요? 국회의 성과는 입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한 법이 없습니다. 본회의가 그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상황에 ‘일하는 국회’라는 구호는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줄지어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巨野의 입법 독주에 정부는 거부권 카드…꽉 막힌 정국최근 국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약속대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약속된 싸움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합의되지 않은 법’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를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크게 반발합니다. 거부권을 사용해선 안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종종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끝내 대통령은 재의 요구를 하며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냅니다. 재표결 끝에 법안은 최종 폐기됩니다.재의 표결에서 법안이 폐기되면 야당 의원들은 어김없이 ‘규탄대회’를 엽니다. 상기된 표정으로 정부·여당을 질타하며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참 이질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듯 분개하고 있지만 실상 미리 준비된 피켓을 들고 이미 써둔 대본을 읽고 있으니 말입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이런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고작 2개월이 지났는데 이 모습이 반복 중입니다. ‘방송4법’을 두고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도 결국 이 수순으로 가는 정류장에 불과해 보입니다.◇민주당 ‘입법 속도전’에도 성과는 없어문제는 민주당이 ‘효율’을 앞세우며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현 상황이 결국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것이 ‘성과’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역설적으로 국회는 비효율의 극치여야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법안을 본회의에 올린 후에야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 단계에서 그 시간 동안 토론을 했어야 했습니다.그 예로 오는 8월 1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들어보겠습니다.이 법은 ‘노동자’에 포함되는 사람을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노동자 등을 노동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려 합니다. 쟁의활동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소송 요건도 제한합니다. 사용자의 경우 교섭 대상이 확대되고, 손배소를 제한하니 이 법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 법은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또 다시 상정됐습니다. 제20대 국회부터 벌써 9년째 환노위에서 활동하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게 만약 거부권이 그대로 통과됐을 경우 노동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90일 동안 충분히 논의해 여야가 합의해내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이건 절대 도움이 안되고 거부권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 유인하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임 의원 말대로 여당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처리된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만들어지고,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휴지통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단독으로 이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음 절차는 위에 설명한 강행처리~규탄대회 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입법 결과물 내기 위해선 ‘비효율의 역설’ 찾아야현 상황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직전 당대표이자 차기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성남시장 시절부터 알고 지낸 정치권 인사의 얘기입니다. “이 지사(경기도지사라 부르더군요) 스타일이 국회에까지 뻗친 것”. 행정가인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는 ‘성과’입니다. 이 후보 측 사람들도 이 후보가 효율을 따지는 능력주의자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국회 입성 전까지 이 후보는 토론이란 지난한 과정보다는 탑다운 방식으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토론보단 ‘입법 추진’이란 성과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 이 후보 스타일과 유사합니다.정치권 경험이 풍부한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민주당 상황에 대해 “잘못됐다고 보고,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민주당이 ‘컨셉’을 정했는데 여기서 바꿀 순 없다. 한동안은 이대로 밀고 가면서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여야 양측에서 모두 두터운 신뢰를 쌓은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중진 의원은 ‘대화’가 핵심이라고 조언합니다. ‘전격 합의’라는 것은 극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라 아주 지겨운 협상의 과정이 필수라면서요.‘일하는 국회’는 결과물로 말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제1의 과제는 서로 지쳐 떨어질 때까지 대화하는 일입니다. ‘비효율의 역설’을 보여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