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3,773건

박찬대 "노골적 방송장악 시도"…KBS·방문진 이사 선임 비난
  • 박찬대 "노골적 방송장악 시도"…KBS·방문진 이사 선임 비난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7월 31일)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의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강행을 놓고 “노골적인 방송 장악 시도이자 민주주의 폭거”라고 비난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1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이진숙은 임명되자마자 불법적 2인 (방통위) 구성 상황에서 KBS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틈만 나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탄압과 방송장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면서 “가지말라고 경고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독재의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진숙 위원장을 부역자라고 지칭하며 “최후의 심판이 다가 오고 있다”며 탄핵소추안 발의를 시사하기도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해병대원 특검을 해야 한다더니 전당대회 끝난지 열흘이 다된 상황에서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면서 “명색이 당대표인데 시간이 부족했거나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말에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에라도 한동훈이 생각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라”면서 “계속 발의하지 않고 뭉겐다면 국민은 한동훈을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만간 더 강화된 세번째 특검법을 발의해 다시 추진하겠다”면서 “한동훈이 해병대원 특검법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이 별도 특검법을 내지 않는다면 민주당 안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2024.08.01 I 김유성 기자
野윤건영 "'세관 마약 수사 외압'도 국정조사 해야"
  • 野윤건영 "'세관 마약 수사 외압'도 국정조사 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청문회를 포함해 국회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등의 방법을 고려 중이다. 2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도 동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 의원은 행안위 소관 사안인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냈다”고 지적했다.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이었던 백해룡 경정의 인천 세관 사건 수사팀에 경찰과 관세청 고위직 등이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다.이는 지난달 29일 국회 행안위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재조명됐다. 윤 의원은 “백 경정이 국회에 와서 증언했는데 일관성이 있고 분명하다”며 “첫째는 직속 상관인 영등포 경찰서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용산이 안좋게 보고 있다’ ‘브리핑을 연기해라’ 라는 지시가 왔고, 두번째로서는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세관 관련 부분은 제외해라’는 유사한 압력을 받았고 세번째로는 전혀 일면식도 없었던 경찰 고위 간부인 조병노 경무관이 유사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야 (백 경정의) 직속상사도 움직이고, 상급기관도 움직이고, 경찰 고위 간부도 움직이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이어 진행자가 “조 경무관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해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격노해서 (조 경무관의) 징계를 추진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이후 상황을 짚었다. 윤 청장이 직접 조 경무관의 징계를 요궇랬으나 심의 결과 ‘불문’ 결정이 나온 바 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경찰청장의 정상적인 (징계) 요구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며 대통령실이 이번 세관 마약 수사 사건 외압에도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민주당은 이를 두고 ‘경찰판 채해병 사건’으로 명명하고 대여(對與) 공세를 준비 중이다. 윤 의원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그 선이 어디냐, 용산은 용산인데 누가 움직였느냐라는 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특히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정부 기조와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인 데에 윤 의원은 ‘사적 라인’의 가동을 의심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조 경무관을 두고 “별 두 개는 달아줄 것 같아. 우리가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됐기 때문이다.윤 의원은 “공수처에서도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치더라도 수사인력이 제한적이어서 그럴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도 취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4.08.01 I 이수빈 기자
25만원지원법·노란봉투법·이진숙 탄핵안…8월에도 與野는 정쟁 중
  • 25만원지원법·노란봉투법·이진숙 탄핵안…8월에도 與野는 정쟁 중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는 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격돌한다. 여야의 극한 대치 정국이 8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본회의 관련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7월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8월 1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을 상정한다.우원식 국회의장측 관계자는 “내일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 인준 임명동의안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31일 오후 5시께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김태규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꾸려진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한 것이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고 보고 8월 1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발의할 계획이다.탄핵안은 발의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탄핵안은 그대로 폐기된다.국민의힘은 앞서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임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31일 저녁 “우리당은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원내 지침을 공지하며 계획대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두 법안을 처리해도 정부·여당의 반대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여당의 필리버스터→대통령의 거부권→법안 재표결 후 폐기‘ 수순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24.08.01 I 이수빈 기자
파리 올림픽 금메달에 금은 1.3%만…가격은?
  • 파리 올림픽 금메달에 금은 1.3%만…가격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의 가치는 약 950유로(약 141만원)이라는 추정치가 나왔다.대한민국 사격 대표팀 반효진이 29일(한국시간) 프랑스 샤토루 슈팅 센터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사격 공기소총 10m 여자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깨물어보이고 있다.(사진=뉴스1)31일(한국시간) 영국 경제 분석기관 옥스포드 이코노믹스(OE)는 파리 올림픽의 금메달 가치를 약 950유로(약 141만원)으로 추정했다.추정치는 현재 기준으로 24K 순금과 순은 시세를 고려해 측정했다고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밝혔다.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메달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이번 파리 올림픽의 금메달 총무게는 529g이다. 이중 순금은 약 1.3%인 6g뿐이다. 나머지는 순은으로 채워졌다.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지난 1912년 제5회 스톡홀름 올림픽까지는 금메달이 100% 순금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금메달에 포함되는 금의 비중이 줄어들었다.은메달은 여전히 순은으로만 이뤄져 있으며, 동메달은 구리, 주석, 아연 합금을 혼합해 만든다. 이번 대회 은메달의 무게는 525g, 동메달 무게는 455g이다.다만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이번 파리올림픽 메달의 경우 금속의 가격과는 별개로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의 실제 초기 구조물에서 추출한 철 조각을 메달 중앙에 배치한 것이다.이는 수년에 걸친 에펠탑의 보수 및 현대화 작업에서 제거했던 실제 구조물 조각으로, 프랑스 당국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디자인 작업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모에에네시(LVMH) 산하 주얼리 브랜드 쇼메가 진행했다. 쇼메는 이 철 조각을 육각형 모양으로 디자인해 프랑스 대륙을 표현하며 메달의 상징성을 더했다.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금값 등 금속 가치의 상승에 따라 금메달의 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갈 것”이며 “‘이번 파리 대회 금메달은 2032 브리즈번 올림픽’이 열릴 땐 한 개에 1500유로(약 223만원)까지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7.31 I 이수빈 기자
카카오택시, 장마 기간에도 10명 중 9명 탑승 성공
  • 카카오택시, 장마 기간에도 10명 중 9명 탑승 성공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가 올해 장마 기간 동안 카카오T 택시이 일평균 탑승 성공률이 92.5%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2022년 장마 기간 대비 12.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장마 영향으로 비가 내린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천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올해 장마 기간에는 카카오T를 활용한 택시 탑승 성공률이 이전 장마 기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장마기간에 운행 택시는 줄어드는 반면 승객은 증가해 택시 탑승성공률이 낮아지는 편이다. 2022년에는 택시를 호출한 이용자 100명 중 20명 이상이 택시를 타기 어려웠다면, 올해는 그 숫자가 10명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설명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장마 기간 택시 탑승 성공률 개선에 대해 “택시 공차율을 낮추고, 배차와 탑승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기술을 시도하며 탑승 성공률을 높여왔다”라고 설명했다.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빅데이터 분석과 플랫폼 기술 고도화를 통해 ‘이동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빠르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7.31 I 이수빈 기자
'안전사고' 잇따랐던 보잉…새 CEO에 로버트 켈리 오트버그 임명
  • '안전사고' 잇따랐던 보잉…새 CEO에 로버트 켈리 오트버그 임명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미국 보잉사는 31일 로버트 켈리 오트버그가 다음주 보잉사의 새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트버그는 잇딴 안전사고로 위기에 처한 보잉의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맡게 됐다.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남쪽 렌턴에 있는 보잉 공장에서 737맥스 여객기가 조립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데이브 칼훈 CEO의 뒤를 이어 보잉사 CEO로 오게 된 오트버그는 항공전자 시스템·객실정비 제조사인 록웰콜린스의 CEO를 지냈다. 보잉은 그가 8월 8일 취임할 것으로 알려졌다.보잉은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르며 신뢰도는 물론 주가도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2분기 14억 달러(1조9222억원)가 넘는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는 당초 월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큰 손실이다. 매출은 지난해 2분기 대비 15% 감소했고, 상업용 항공기 사업과 방위 사업부 모두 손해를 봤다. 이 역시 월가 예상보다 낮은 수치였다. 보잉은 2분기 동안 총 92대의 항공기를 인도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32% 감소한 수치다.보잉이 이 같은 어려움을 겪은 데에는 최근 벌어진 비행기 사고가 원인으로 꼽힌다. 보잉사의 737 맥스 항공기는 2대의 추락사고로 346명의 사망자를 냈다. 보잉은 737 맥스 기종 연쇄 사고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수년간 외부 감시자의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미국 법무부는 올해 5월 보잉이 737 맥스 기종의 중대한 소프트웨어 결함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했다고 판단하고 사기죄로 기소했다. 결국 보잉은 미 연방항공청(FAA)을 속인 혐의로 사기죄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FAA는 보잉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또 보잉은 737 맥스를 포함한 신형 항공기의 생산·인도 속도가 저하되며 보유 현금도 고갈 위기에 처해있다. 보잉의 737 맥스 기종의 생산은 매달 38대로 제한됐다. 대규모 생산 지연 문제를 일으킨 품질 문제를 개선해야 하고, 고객사는 물론 정부와 투자자와의 관계도 회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2024.07.31 I 이수빈 기자
임성근 '명예전역' 신청에 국방부장관 "쉽지 않을 것"
  • 임성근 '명예전역' 신청에 국방부장관 "쉽지 않을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에 대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신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줄 것이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았다. 신 장관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에 의하면 조사나 수사의 대상인 사람은 명예 전역이 안 된다”며 “세부적인 것은 해군본부가 심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경찰에서는 불기소처분 됐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이 계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군본부에서 심사를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명예전역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이에 “명예전역을 하면 엄청난 수당도 받는다. 명예전역은 절대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을 반대하는 서명운동도 이날 시작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군·해병대가 임 사단장의 명예전역을 심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맞춤형 특혜”라며 “오는 8월 4일 정오까지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26일 이를 결재했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의 월급의 절반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은 해군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임 전 사단장은 이날 해병대사령부를 통해 “군복을 입고 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명예전역 신청 사유를 밝혔다. 그는 “먼저 故 채 상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가슴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순직 사건의 경찰수사결과 발표 이후 전역을 결심했으나 예상치 못한 청문회로 전역을 잠시 미뤘다. 지난 7월 19일 청문회 이후 군복을 입고 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판단해 7월 22일 해병대사령관님께 전역의 뜻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2024.07.31 I 이수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펄펄 끓는 한반도, 불붙은 밥상 물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 5세대 HBM 공급 임박 엔비디아발 슈퍼사이클 예고-日금리 0.25%로 인상…엔저 끝 보인다-“소상공인 고금리 고통 커…미국보다 금리 먼저 내렸으면”-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사설]고객 돈 감시 사각지대 이커머스…이대로 놔둘 수 있나-[사설]안심하기 이른 소비·투자 회복…금리 인하로 힘 실어야△종합-‘빅5’ 7645명 모집에 한자릿수 지원 “정상화 불가”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미국을 비트코인 초강대국으로” 해리스·트럼프 누가 돼도 호재△삼성 반도체 깜짝실적-TSMC 넘어선 반도체 매출…엔비디아 손잡고 ‘마지막 실적 퍼즐’ 맞춘다-반도체 생산 7개월 만에 최대 전체 생산은 2개월째 ‘뒷걸음’△티메프 사태 또다른 뇌관 ‘상품권’-아무나 찍어내는 상품권 年10조…티메프 ‘돌려막기’ 수단 전락했다-신뢰 잃었다…해피머니 사용 막은 아웃백·빕스-“티메프, 상품권으로 돈놀이 결제시장 진입 장벽 높여야”△밥상 덮친 기후플레이션-“폭염·폭우로 농사 망쳐” “金채소 부담”…농민도 소비자도 시름-오전엔 폭우, 오후엔 폭염…‘뉴노멀’ 된 복합재해-“기후플레이션 대응하려면…신품종·스마트팜 투자 늘려야”△종합-엔캐리트레이드 청산 가속화…글로벌 금융시장 대혼란 우려-美증시 출렁이자 서학개미 몰려 거래대금 월 70조 ‘역대 최대’-‘노종약자보호법’ 대상에 영세 자영업자 포함한다△정치-25만원 지원금·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또 필리버스터 정국 예고-러브샷 이어 비밀회동…윤·한, 당정 공조 과시-“농축산물 30만원으로 올려달라” 김영란법 선물 적정가액 의견 청취-해상시험선 경쟁입찰, KDDX 사업자 선정에 영향줄까-명예전역 신청한 임성근 “군복입고 할 일 마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상속세 배우자 공제 10억으로 확대 추진…자본이득세 전환은 무리”-“정부가 재정준칙 못 지키니 더 법제화해야… 거야 설득에 전력”△경제-경영계 “노사관계 기대”…노동계는 “인사참사”-법인세·종부세 뚝뚝…상반기 세수펑크 10조-“2100년 韓 인구 70% 줄어…고령층 경제활동 높여야”-최상목 “韓·중남미 교역 30년간 10배…협력수준 상향”△금융-수수료 수익 막고 티메프 덤터기까지…카드사 부글-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 취임 “e커머스 제도, 원점에서 재점검”-최저신용 대출 연체율 비상…이용자 절반이 2030-손해보험 최고 설계사 2807명 선정-푸본현대생명 소외이웃에 삼계탕 나눔△Global-“이란의 심장 뚫렸다”…하마스 수장 암살에 중동 확전 ‘일촉즉발’-“美, 내달 바도체 장비 수출규제 강화…韓日은 예외”-中 제조업 석달째 ‘위축 국면’-해리스 ‘돌풍’ 거세다…경합주 7곳 중 4곳서 우위-구글 이어 MS도 클라우드가 발목 ‘AI 투자 거품론’ 다시 불거졌다△산업-재계 “노란봉투법 독소조항 수두룩…파업 만능주의 판칠 것”-SK E&S, RCPS 보장수익률 2.4%p↑-LG화학 세계 4위 국내 업계 첫 ‘톱5’-두산에너빌리티 원전 사업 루마니아 규제기관서 인증-방산 수출 호조에…한화에어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2분기 선방 삼성전기, 하반기 성장 시동△ICT-청계천 달리는 자율주행 버스, 영상정보 활용한다-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 꿈 꺾였다-원전처럼 AI도 수출산업으로…AI법으로 생태계 조성-“휴가철 무심코 SNS에 올린 항공권…범죄 타깃 이용될 수도”△제약·바이오-관리종목 77개중 바이오텍 8곳…상폐 경고등-‘AI 덴탈케어 플랫폼 해외공략 강화’ 상장 앞둔 와이즈 AI, 기업가치 제고-“패혈증 진단 솔루션 ‘완전자동화’…시총 100배 신호탄”-AI가 본 면역항암률 성공률…‘지아이이노베이션’ 최고△Auto&Life-3색 매력 업고 짜릿한 질주-시속 100㎞ 질주에도 ‘편안’ 오르막길도 평지처럼 ‘거뜬’△증권-M7 실적 시즌, 출렁이는 코스피-도로 박스피에도…서학개미 덕에 웃은 증권사-티메프 사태 불똥 튄 PG사△증권-삼바·셀트리온 타고…‘바이오주 시간’ 왔다-100% 구주매출 우려, 성장통으로 해소-조선주 뜨자 조선 기자재 종목도 기세등등-한투운용 ‘TDF알아서ETF포커스’ 설정액 2배 껑충△부동산-“서울 중심 패닉바잉, 공급대책으론 못 꺾어”-청약통장 인기 뚝…1년새 가입자 37.5만↓-서울만 활활…경기 미분양 9956가구 ‘7년 만에 최다’-삼성물산, 시공능력평가 2년 연속 1위…현대·대우順△피플-“LG유플 최대 강점은 ‘데이터’…AI 사업화 속도낼 것”-우원식 “티메프 사태, 中企 직격탄…국회의장 역할 할 것”-현정은 회장, 충청북도 명예도지사 위촉-이한준 사장 “3기 신도시 차질없이 추진”-“고려아연 창립 50주년, 친환경 기업 도약할 것”-서울건축영화제 홍보대사에 유현준…“건축문화 대중화 최선”△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기업 탈출, 인재 유출, 부자 이민-[생생확대경]걱정되는 학생들의 문해력-[e갤러리]신홍직 ‘애월’△전국-충청 지자체는 바이오 전쟁 중-과학적 근거 없는데…정쟁 번진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1000원 주택’ 들은 신혼 친구 인천으로 이사오고 싶대요-여름방학 곤충·도마뱀과 놀~자△사회-“올림픽 틀어달란 사람 없어” 김빠진 호프집-서울·베이징 시장 6년만에 회담 경제·민생 협력 저변 확대 약속-티메프 피해 셀러들, 구영배 대표 고소-“그쪽 말고 바다 찍은건데요”…피서지 몰카 주의보-서울시 육아공무원 ‘주1회 재택근무’ 한다△△△△△
2024.07.31 I 이수빈 기자
도로 한복판서 분신 시도한 남성 구한 버스기사
  • 도로 한복판서 분신 시도한 남성 구한 버스기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부산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도로 한복판에서 분신한 남성을 목격하고, 직접 불을 꺼 목숨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조합)은 이 버스 기사에게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5월 16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 버스 승무원 채용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채용상담 부스로 이동하고 있다. 부산시는 버스운송사업조합,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버스 승무원 구인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이 행사에는 시내버스 업체 33개 사, 마을버스 업체 60개 사가 참여했다.(사진=연합뉴스)31일 조합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1시쯤 부산 연제구 신리삼거리 인근에서 화신여객 131번 버스를 운해하던 강신모(52) 기사는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50대 남성 A씨를 목격했다.당시 A씨의 옷과 주변 도로는 기름으로 추정되는 액체로 흥건한 상태였다. A씨는 라이터를 들고 자신의 옷에 불을 부였고, 순식간에 온몸으로 불이 번졌다.강 기사는 승객들에게 119신고를 요청한 후 버스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를 들고 뛰쳐 나갔다. 강씨는 A씨 몸에 붙은 불을 진화하고 인근의 잔불까지 정리해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를 예방했다.A씨는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 같은 사건을 일으킨 이유는 확인돼지 않았다.조합은 강씨에게 ‘운행 중 발생한 승므원 미담사례 관련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2024.07.31 I 이수빈 기자
野, 노봉법·25만원 지원법 법사위 넘어…與, 또 필리버스터 예고
  • 野, 노봉법·25만원 지원법 법사위 넘어…與, 또 필리버스터 예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최영지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야당이 1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 가운데,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맞대응을 예고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을 상정해 여당 반발 속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을 ‘불법파업조장법’·‘13조원 현금살포법’으로 명명한 여당은 소위에서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강하게 요구했지만 수적 열세 앞에서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법안 통과를 지켜봤다.노란봉투법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한 논의 없이 다시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용장관 “이전 노동법보다 더 문제” vs 野 “노동자 위해 필요”이 자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합법 파업은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불법파업의 실질적 손해배상을 막는 법안인 만큼 현재의 노사 균형을 넘어 과도하게 될 우려가 있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법원이 법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 대해 책임범위를 개개사건마다 판단하게 될 거다. 모든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 가담자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법원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의결 후 폐기된 노란봉투법보다 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는 자주성이 생명인데,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조항을 없앴다”며 “문제가 되는 조항이 추가된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야당은 “노동자를 위한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과도한 불법 파업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아닌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노란봉투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도 충돌했다. 여당은 해당 법안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위헌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3조원 현금살포법은 명백하게 헌법에 반한다. 해당 법은 이미 구체적 지급대상과 금액을 명시하고 있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시기 정부가 편성했던 재난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與 필리버스터 예고에도 8월 3일 내 통과 전망 야당은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서도 25만원 지원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의원은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민생의 어려움을 정부가 손 놓고 있다 보니 결국 국회가 먼저 나서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소상공인 등 국민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선 정부가 나서서 재정투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사위 문턱을 넘긴 야당은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방송4법 때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30일 방송4법 본회의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여부에 대해 “상임위에서 숙의되지 않고,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계속하면 국민들에게 부당성을 알리는 무제한 토론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여당으로선 필리버스터를 통한 버티기에도 수적 열세로 법안 통과를 막기 어렵다. 국회법은 재적의원 5분의 3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24시간 후에 강제 종결시킬 수 있다.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이르면 3일 본회의 통과를 피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취지와 달리 계속되는 필리버스터 정국을 거치며 언론과 국민적 관심이 크게 감소한 것도 고민거리다.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의원들조차 사실상 텅 빈 본회의장에서 혼자말을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한 여당 의원은 “무기력하게 법안 통과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어 안 하기는 어렵겠지만, 반복된 필리버스터를 국민들도 이제 식상해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2024.07.31 I 한광범 기자
정청래 향해 "지가 뭔데" 외친 곽규택, 법사위서 발언권 박탈
  • 정청래 향해 "지가 뭔데" 외친 곽규택, 법사위서 발언권 박탈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자신에게 “지가 뭔데”라고 발언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겠다고 선언했다.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이 사과할 경우 발언권을 부여하겠다고 했으나 곽 의원은 사과를 거부했다.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권 중지’ 결정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31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거세게 충돌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추가 토론을 요구했으나 정 위원장은 야당의 다수 의석을 앞세워 표결로 토론을 종결시켰다.정 위원장은 이어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상정해 채택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위원장석으로 나와 정 위원장을 둘러싸고 고성을 질렀다.정 위원장은 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위원장석에서 이석해 주시길 바란다”며 퇴거 명령을 내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퇴거 시키세요”라고 말했고 이 과정에서 곽 의원이 “앉아 있어요. 무슨 퇴거야. 지가 뭔데”라고 말하며 논란이 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시 자리에 착석한 가운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오늘 법사위원장이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가 뭐야’ 이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며 “곽 의원이 공개 사과를 하던가, 그 발언을 취소해서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이 우리 법사위의 권위를 위해서, 국회의 상호 존중을 위해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정 위원장에게 조치를 요구했다.정 위원장이 “저는 그것을 못 들었다”고 답했으나 오후 회의가 속개된 이후 정 위원장은 곽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곽 의원은 “중요한 안건인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위원들이 토론의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정 위원장은) 토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표결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저희 당 간사와 제가 앞에 나가서 상임위원장에게 항의했다. 그런데 갑자기 상임위원장께서 위원장석을 점거했다면서 퇴거 명령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재차 설명했다.곽 의원은 “그 정도 항의에 퇴거명령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며 “상임위원장이 뭔데 퇴거명령을 함부로 하고 일방적으로 하나” “항의하면 다 (회의장을) 나가야 하나? 사과할 의사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는 “제가 분명 ‘지가 뭔데’ 그랬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위원장님보고 ‘네가 뭔데’ 했으면 반말을 한 것이다. ‘지가 뭔데’에서 ‘지’는 대명사로서 제3자를 가리키는 그냥 대명사다 반물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정 위원장은 이에 국회법을 들어 위원장에게 위원회 질서 유지 권한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앞으로 20분간 시간을 드리겠다.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곽규택 의원의 발언권은 정지하겠다”고 선포했다.20분이 지나 정 위원장이 곽 의원에게 재차 사과 의사가 있는지 물었으나 그는 “사과할 사안도 아니고 사과할 생각도 없다”고 답했다.정 위원장은 “사과를 한다는 의미는 다시는 이런 질서를 어지럽히는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약속까지 포함돼 있는데 그런 다짐과 약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언제든지 이런 경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위원장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곽 의원에 대해서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때까지 발언권을 중지한다”고 선언했다.
2024.07.31 I 이수빈 기자
與 반발에도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野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
  • 與 반발에도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野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
  • [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에 열릴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와 의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사진=뉴스1)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을 각각 ‘불법파업조장법’, ‘13조원 현금살포법’으로 명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토론을 통해 이견을 확인했다.국민의힘은 25만원 지원법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3조원 현금살포법은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헌법체계와도 맞지 않고 예산편성심의의 큰 틀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편성은 정부의 권한이고, 국회는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기능이 있다”며 “13조원 현금살포법 자체에선 벌써 구체적 지급 대상과 금액을 명시해 국가 예산 편성이 이 법 자체로 확정돼버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25만원 지원법을 제2소위에 회부해 추가 논의하자는 곽 의원의 요청에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원칙’을 들어 이미 소위에 보내지 않자고 의결했다고 답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등 부담이 된다.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위험이 있다”며 “이게 오히려 서민의 민생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부처 공무원의 우려다”라고 말했다.그는 “(재원이) 13조원이 예상되는데 다 국채를 발행하면 미래세대의 빚이 늘어나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다”며 “이게 민주당 1호 법안이자 ‘이재명 법안’이라 막 하는 것아닌가 싶다”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민생회복지원법을 ‘처분적 법률’이라고 했는데 이 법은 정부의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금액을 확정하는 단계가 필요하니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그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고 바닥 경기가 완전히 얼어붙어있어서 폐업하는 가게가 속출한다”며 “그나마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법”이라고 강조했다.김용민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 장관은 “저희 주 업무는 아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7월 3일 발표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게 이 정부의 현실”이라며 “이 법에 대해 현금살포라고 여당은 얘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민생 어려움에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는데, 민주당이 충분한 논의 없이 이를 다시 상정했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재의요구된 법이 다시 (법사위에) 올라왔다. 걸러지는 절차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합법 파업은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불법 파업과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막는 것이니 현재의 노사균형을 넘어 과도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에 “과한 불법 파업을 보장하라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노조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다. 하청 노동자를 위해서도 존재해야 한다”며 “쌍용차가 노동자들에게 소송을 걸어서 도대체 몇 명이나 세상을 떠났나”라고 했다.정 위원장은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시키고 표결을 강행했다. 재석 17인 중 야당 10인은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기권’으로 집계되며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2024.07.31 I 이수빈 기자
박찬대, 尹 이진숙 임명 강행 비판…"2인 방통위 회귀"
  • 박찬대, 尹 이진숙 임명 강행 비판…"2인 방통위 회귀"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방통위를 또다시 2인 시스템으로 위법 운영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박 원내대표는 이 같이 밝히면서 “부위원장까지 추가 임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극우적 사고방식에 노조 탄압, 방송장악 부역, 업무상 배임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의혹이 많다”면서 “이런 사람에게 방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기는 게 가당키나 하나”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사례를 연급하면서 “누구는 밥값 7민8000원 갖고 탈탈 털면서, 누구는 법인카드 유용 의심액이 최대 수 억원에 달하는데, 이 문제를 덮는 게 윤석열식 상식이고 공정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진숙 씨가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국민과 후배 언론인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그만 보이고 자진해서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방송 장악으로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망상을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정산 불능 사태로 피해 추산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피해 추산액도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면서 “자칫 국내 전자 상거래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위기”라고 우려했다. 이어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는 대체 뭘 했다는 말인가”라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분별한 규제 허물기가 이번 사태를 낳은 원인이라고 지적한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에 “땜질식 처방이 아닌 과감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길 바란다”면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비롯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에도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4.07.31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90.89%로 당대표 굳히기…김두관 "당이 개딸에 점령당해"
  • 이재명 90.89%로 당대표 굳히기…김두관 "당이 개딸에 점령당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재명 일극체제’로 흘러가는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전체 15개 지역 중 7개 지역 누적 득표율 90.89%를 기록했다. 김두관 대표 후보는 이날 부산·울산·경남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 후보의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을 작심 비판했다가 지지자들의 비난을 마주했다.김지수(왼쪽부터), 김두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7일 오전 울산시 남구 문수체육관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 울산지역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뉴스1)27일 민주당은 울산과 부산, 경남에서 각각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이 후보는 90.89%의 득표율을, 김두관 후보는 8.02%(3주차 누적합계), 김지수 후보는 1.09%(3주차 누적합계)의 득표율을 얻었다.김두관 후보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컨벤션홀에서 열린 부산시당 합동연설회에서 “이 후보가 다시 대표로 뽑히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 “최고위원 (선거)에 나와 있는 김민석 후보에게도 물어야 한다. 지금 산업은행이 김 후보 지역구에 있다”며 “(김민석 후보가) 우리당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받자마자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절대 이전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김두관 후보는 특히 “소수 강경 개딸들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가 ‘개딸’을 저격하자마자 당원들은 연설 중인 김 후보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렇게 해가지고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하고 발언을 마쳤다.곧이어 이 후보가 등장하자 한 지지자는 “나는 개딸이다”라고 외쳤다. 이 후보는 “정당이란 다양성이 본질”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각자 주장을 하고, 입장이 있으면 토론하고 결론을 내면 따르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로 힘을 뭉쳐 지선과 대선 반드시 이겨야 하고 새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자”고 했다.이 후보는 부울경 합동연설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김 후보의 발언에 대해 “우리 민주당의 다양성, 그리고 민주당의 크기를 보여준 일이라 생각한다”며 “얼마든지 의견들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전체 15개 지역 중 절반에 가까운 7개 지역에서 누적 90.89% 득표율 얻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분들이 제게 큰 짐을 지우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김두관 후보는 득표율 10% 전후에 그친 경선 결과에 대해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라 당원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며 “여론이 크게 변화할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개딸’을 작심비판한 것에 대해선 “강경 개딸들이 민주당을 점령했다. 그 발언에 대해서는 평소 생각을 얘기한 것”이라며 “당심만으로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소신을 밝혔다.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유일한 원외 인사인 정봉주 후보가 3주차 결과에서도 19.68%로 1위를 차지했고 김민석 후보가 16.05%로 그 뒤를 이었다. △김병주(14.76%·이하 3주차 누적득표율) △전현희(13.13%) △이언주(12.11%) △한준호(11.81%) △강선우(6.32%) △민형배(6.14%) 후보 순으로 나타났다.정봉주 후보는 “총선에서 민주당에 압승을 몰아줬을 때 윤석열을 탄핵하란 뜻으로 이해했다”며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 정봉주가 이 자리에 섰다”고 거듭 탄핵을 언급했다. 전현희 후보도 “최고위원으로 보내달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윤 대통령을 탄핵 시키겠다”고 말했다.김두관 후보에게 직격 당한 김민석 후보는 “나라 살리고 국민 살릴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길 원하나”라고 물으며 “김민석은 딱 하나,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28일 충북과 충남에서 합동연설회를 연다
2024.07.27 I 이수빈 기자
성과 없는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 성과 없는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지 약 2개월이 지났습니다. 국회가 연일 복작복작 한 걸 보면 바쁘긴 참 바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성과를 내기 위함이지 않나요? 국회의 성과는 입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한 법이 없습니다. 본회의가 그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상황에 ‘일하는 국회’라는 구호는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줄지어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巨野의 입법 독주에 정부는 거부권 카드…꽉 막힌 정국최근 국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약속대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약속된 싸움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합의되지 않은 법’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를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크게 반발합니다. 거부권을 사용해선 안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종종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끝내 대통령은 재의 요구를 하며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냅니다. 재표결 끝에 법안은 최종 폐기됩니다.재의 표결에서 법안이 폐기되면 야당 의원들은 어김없이 ‘규탄대회’를 엽니다. 상기된 표정으로 정부·여당을 질타하며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참 이질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듯 분개하고 있지만 실상 미리 준비된 피켓을 들고 이미 써둔 대본을 읽고 있으니 말입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이런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고작 2개월이 지났는데 이 모습이 반복 중입니다. ‘방송4법’을 두고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도 결국 이 수순으로 가는 정류장에 불과해 보입니다.◇민주당 ‘입법 속도전’에도 성과는 없어문제는 민주당이 ‘효율’을 앞세우며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현 상황이 결국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것이 ‘성과’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역설적으로 국회는 비효율의 극치여야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법안을 본회의에 올린 후에야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 단계에서 그 시간 동안 토론을 했어야 했습니다.그 예로 오는 8월 1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들어보겠습니다.이 법은 ‘노동자’에 포함되는 사람을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노동자 등을 노동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려 합니다. 쟁의활동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소송 요건도 제한합니다. 사용자의 경우 교섭 대상이 확대되고, 손배소를 제한하니 이 법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 법은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또 다시 상정됐습니다. 제20대 국회부터 벌써 9년째 환노위에서 활동하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게 만약 거부권이 그대로 통과됐을 경우 노동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90일 동안 충분히 논의해 여야가 합의해내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이건 절대 도움이 안되고 거부권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 유인하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임 의원 말대로 여당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처리된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만들어지고,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휴지통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단독으로 이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음 절차는 위에 설명한 강행처리~규탄대회 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입법 결과물 내기 위해선 ‘비효율의 역설’ 찾아야현 상황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직전 당대표이자 차기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성남시장 시절부터 알고 지낸 정치권 인사의 얘기입니다. “이 지사(경기도지사라 부르더군요) 스타일이 국회에까지 뻗친 것”. 행정가인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는 ‘성과’입니다. 이 후보 측 사람들도 이 후보가 효율을 따지는 능력주의자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국회 입성 전까지 이 후보는 토론이란 지난한 과정보다는 탑다운 방식으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토론보단 ‘입법 추진’이란 성과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 이 후보 스타일과 유사합니다.정치권 경험이 풍부한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민주당 상황에 대해 “잘못됐다고 보고,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민주당이 ‘컨셉’을 정했는데 여기서 바꿀 순 없다. 한동안은 이대로 밀고 가면서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여야 양측에서 모두 두터운 신뢰를 쌓은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중진 의원은 ‘대화’가 핵심이라고 조언합니다. ‘전격 합의’라는 것은 극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라 아주 지겨운 협상의 과정이 필수라면서요.‘일하는 국회’는 결과물로 말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제1의 과제는 서로 지쳐 떨어질 때까지 대화하는 일입니다. ‘비효율의 역설’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2024.07.27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채해병 특검법 "100번이고 하겠다"…고민 중인 3가지 카드
  • 민주당, 채해병 특검법 "100번이고 하겠다"…고민 중인 3가지 카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페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또다시 폐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두드리겠다”며 재발의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까지 폭넓게 고려할 계획이다.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며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이 말하는 ‘더 강화된’ 특검법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 대한 ‘규명 로비’ 의혹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특검법에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이 포함됐고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원천 배제하는 규정을 유지할 경우, 특검법은 또다시 ‘법안 발의-대통령 거부권-재표결-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민주당은 ‘대통령 조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정조사 △상설특검 △제3자 추천 수용 등 세 가지 카드를 모두 살펴보고 있다.우선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채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추진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우리의 목적은 ‘특검 통과’가 아니라 채해병 사건 조사”라며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이고 국정조사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도입도 검토 중이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특검 도입이 가능하다. 현재 국회 규칙상 상설특검 추천 권한을 가진 위원회 7명 중 4명이 국회 몫이고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그 외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나눠 갖는다.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개정해 4명 모두 야당 몫으로 바꿀 계획이다.민주당 원내지도부 내에서는 히든카드였던 상설특검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언급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여당이 미처 대응할 수 없도록 신속하게 밀어붙일 계획이었으나 전략이 노출되는 바람에 이미 여당의 반대 논리가 세워졌다는 것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도 고려 대상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한 대표 안도 민주당이 고려 중인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한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중 ‘대표가 되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 등 제2자에게 주는 채해병 특검법을 당에서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한 대표는 이날도 취재진을 만나 제3자 추천 특검법 추진 기조에 “제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며 “당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실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아닌 대통령실을 정면 겨냥한 ‘윤석열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채해병 특검법이 재의결을 통해서 또 부결된다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며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면 이제는 정말 탄핵밖에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여당 지도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최소 3표나 나온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황 대변인은 “이것은 소기의 성과”라고 말했다.
2024.07.26 I 이수빈 기자
김두관 "대통령 임기 단축해 2026년 지선·대선 동시 실시해야"
  • 김두관 "대통령 임기 단축해 2026년 지선·대선 동시 실시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기 단축 개헌’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자신이 여당과 협상이 가능한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당대표가 될 경우, 개헌 논의도 이끌겠다고 말했다.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김두관 캠프 제공)김 후보는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고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치르자고 제안했다.김 후보는 “국민들 다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 일부 당에서는 ‘3년은 너무 길다’ 얘기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유지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임기를 1년 단축하고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실시해 새로운 7공화국 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이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또 “87년 체제의 6공화국 헌법이 37년 정도 흘렀다.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헌법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게 맞다”고 시대적으로도 개헌할 때가 되었다고 했다.김 후보는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또 “주거권을 비롯해 기본권이 헌법에 규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권도 규정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 6월항쟁 이런 민주화 정신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김 후보는 윤 대통령 임기를 줄여서라도 개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여야 협치를 통해 좀 더 민심에 기반한 국정을 운영하면 당연히 현행 질서가 유지되는게 맞다”며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많으면 한 30% 남짓 지지를 준다. 민주공화국에서 민심에 기반하지 않는 국정운영은 참 힘들다”고 낮은 지지율을 이유로 꼽았다.그는 “지금 방식으로 대통령을 1년 더 하면 뭐 하겠나”라며 “새로운 공화국을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치에서는 굉장히 큰 업적이 될 것”이라고 대통령 설득에 나섰다. 거야(巨野)의 법안 강행과 대통령 거부권 사용이 반복되며 교착된 정국을 해소하는 방법이 바로 개헌이라는 설명이다.김 후보는 본인이 당대표가 될 경우 이 개헌안으로 여당과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저와 경쟁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윤 대통령, 이재명 (후보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극한 대결정치를 하는데 대화테이블에 앉기라도 하겠나”라며 자신이 이 같은 협상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정부·여당과의 대결을 원하는 강성 위주로만 흘러가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민주당에서 민주가 빠지면 중도가 어떻게 민주당으로 오나. 중도가 안 오고 어떻게 또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나”라고 우려를 표했다.
2024.07.26 I 이수빈 기자
박찬대 "보다 강화된 채해병특검법 발의하겠다"
  • 박찬대 "보다 강화된 채해병특검법 발의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25일) 재의결이 무산된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원내대표는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두드리겠다”면서 “보다 강화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또다시 발목잡았다”면서 “순직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라는 주권자의 명령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뜻 외면하고 유족 가슴에 대못을 박더라도 대통령 부부만 방탄하면 그만이라는 것인가”라면서 “이럴 것이면 당명을 아예 방탄의힘으로 바꾸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로 출범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비판의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그는 “민심 동행 운운하던 대표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면서 “국민이 원하고 유족이 간절히 기다리는 특검법을 대놓고 가로막는 게 어떻게 민심과 함께하는 일인가”라고 했다. 이어 “그 민심이 VIP의 마음을 뜻하는 것인가. 첫날부터 용산 해바라기 대통령 부부 허수아비를 자처하는 것을 보니 한동훈 체제의 싹수도 노랗다”면서 “민심 분노에도 정신차릴 생각 없는 구제불능 여당과 민심 우롱 대표를 기다리는 것은 심판뿐인 것을 명심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진실을 이길 수 없고 국민을 이기는 권력도 없다”면서 “민주당은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까지 말했다. 그는 “윤정권과 여당의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10번, 100번을 두드리겠다”고 했다.
2024.07.26 I 김유성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