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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밀실 조사'한 檢, 공정·상식 말할 자격 없다"
  • 민주당 "'김건희 밀실 조사'한 檢, 공정·상식 말할 자격 없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발표를 두고 “검찰은 더이상 진실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 검찰은 죽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비공개로 제3의 장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황제조사”라고 비판했다.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밀실에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것은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말기적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과 김건희 여사는 한 몸이나 다를 바 없다”며 “김건희 여사가 조사 장소와 시간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비꼬았다.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 사실을 사전에 통보 받지 못한 것도, 검찰 지휘권이 용산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리 놀랄 일이 못 된다”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예상된다는 여론 간보기도 정해진 수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김건희 수사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던 이원석 총장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며 “그러나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못한 것을 보면 이미 이 정권에서의 검찰총장은 바지총장이 된 지 오래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고 질책했다.이 수석대변인은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는 충견, 권력의 정적에게는 사냥개로 변하는 검찰의 이중성만이 도드라진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혐의를 백일하에 드러내 단죄하는 한편, 검찰개혁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관할 지역 내 정부 보안 청사에서 김 여사를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대통령경호처 부속서실에서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22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檢, 김건희 '황제조사' 소환쇼…청문회장서 보겠다"
  • 민주당 "檢, 김건희 '황제조사' 소환쇼…청문회장서 보겠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소환조사 한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이를 “황제조사”라고 규정하며,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에 김 여사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검찰이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그는 “지금껏 야당대표를 수차례 공개 소환해 망신주고 범죄자로 낙인찍으며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며 “경호안전상 문제라는 핑계는 애처롭게 느껴지고 검찰총장까지 패싱하는 모습에서 오만함과 다급함이 느껴진다”고 꼬집었다.박 직무대행은 “허울 뿐인 소환조사는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 특혜, 성역 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중하게 엄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선언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두환도, 노태우도, 이명박도, 박근혜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모두 검찰청사에서 공개소환조사를 받았다”며 “김건희 여사는 역대 대통령에게도 없었던 ‘관할 지역 보안 청사’라는 듣도 보도 못한 곳에서 특혜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없는 먼지까지 탈탈 털어 기소하고, 김건희 여사는 있는 먼지도 탈탈 털어 불기소할 작정인가”라고 물으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정권의 국정철학 아닌가. 국정철학에 맞게 권력서열 1위 김건희 여사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영부인을 경호처에서 조사한 건 사실상 피의자가 집에서 조사받은 것과 같다”며 “결국 돌려주라 했다던 명품가방 하나 증거로 확보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질책했다.장 최고위원은 “사상 초유의 김건희 황제조사로 중앙지점장은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소환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이런 하극상을 벌인 건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검찰은 경호와 안저상 이유로 ‘보안청사’에서 소환을 실시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대한민국 검찰청은 위험한 곳인가”라고 꼬집었다.이어 장 최고위원은 “소환쇼로 아무리 눈을 가려도 청문회 증인 출석은 피할 수 없다”며 “김 여사는 26일 청문회장에서 뵙기를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2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25일 본회의 열고 방송법·노봉법 통과 추진"
  • 민주당 "25일 본회의 열고 방송법·노봉법 통과 추진"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25일 본회의 개최를 전제로 이 같이 결정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뉴시스)22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25일 본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치권의 예상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 측에서 7박8일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공언했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의원들로부터 발언 신청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이에 대응해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해 법안을 통과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수석대변인은 ‘25일 본회의 개최’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의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다보니까 확정 여부는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면서 “25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도 그런 전제 하에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이나 간호법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 수석대변인은 예상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에 따라 이들 법 통과 일정이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필리버스터를 멈춘다던가, 이런 사정의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통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한동훈 여론조성팀(댓글팀)’과 관련해서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에서도 TF를 만들어서 대응해 나가라고 당대표 권한대행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2024.07.22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檢 김여사 비공개 소환 비판…"면죄부 주려는 시도"
  • 박찬대, 檢 김여사 비공개 소환 비판…"면죄부 주려는 시도"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의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 조사를 놓고 “면죄부 주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김 여사를 소환조사했다고 한다”면서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호 안전 상의 문제라는 핑계는 애처롭게 느껴지고 검찰총장까지 패싱하는 모습에서 오만함과 다급함마저 느껴졌다”며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그는 “지금껏 야당 대표를 수차례 공개소환해 망신주고 범죄자로 낙인 찍으며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며 “법 앞에서는 예외나 특혜, 성역이 없다고 했지만 역시나 말 뿐이다. 검찰은 용산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가”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허울 뿐인 소환조사는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는 것을 국민이 알고 있다”면서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어졌다.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나 특혜 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중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다짐했다.
2024.07.22 I 김유성 기자
野이성윤 "전직 대통령도 검찰청서 조사…김건희 여사 공개소환 해야"
  • 野이성윤 "전직 대통령도 검찰청서 조사…김건희 여사 공개소환 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에 대해 “이 사건 핵심은 압수수색과 공개소환조사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요식행위’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이 1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의 변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이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선 검찰이 김 여사를 ‘관할 내 정부 보안 청사’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며 “용산은 (서울중앙지검) 관할이 아니다. 서울서부지검 관할”이라고 짚었다.김 여사 측에서 검찰 조사 장소로 ‘관할 내 정부 보안 청사’인 대통령 경호처를 지정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이런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조국 전 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 다 검찰청에 불러 조사했었다”고 김 여사 조사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그러면서 “검찰청에 오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속된 말로 쫄게 된다”며 “근데 경호처 건물은 본인 사무실과 다름 없지 않나.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하게 조사받을 곳을 고른 것 같다”고 말했다.진행자가 “디올백은 이렇게 예상됐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를 어떻게 하려나 했는데 이거랑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건가”라고 묻자 이 의원은 “저도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김 여사의 검찰 조사 사실이 보도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했지만 ‘관할 정부 보안 청사’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며 “과거 MB 꼬리곰탕 수사 비판을 피하려고 꼼수를 쓴 건가”라고 적었다.그는 “떳떳하다면 김건희씨는 검찰청사에서 공개 출석해서 국민 감시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검찰도 진정 국민의 검찰임을 증명하려면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청사로 소환했어야 했다”며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고 비판했다.
2024.07.22 I 이수빈 기자
#제헌절도#반쪽#탄핵청문회#채해병#순직1주년
  • #제헌절도#반쪽#탄핵청문회#채해병#순직1주년[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비가 쏟아진 한 주였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폭우가 내렸습니다. 7월 19일, 20살의 한 해병이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물살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치권은 채해병 사망사건을 중심으로 전쟁터가 됐습니다. 사망 1주기인 19일,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원인은 탄핵을 요구한 첫번째 사유로 채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 은폐 의혹을 꼽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같은 날 저녁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채해병 순직 1주기 추모 촛불 문화제에 참석했습니다. 야당은 채해병 사망 1주기를 전후해 여론을 최대한 결집한 후, ‘채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을 할 계획입니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의 갈등이 계속된 이번 주, 국회의 생일이라 할 수 있는 제헌절까지 개원식은 열리지 못했습니다.◇개원식도 못한 채 열린 ‘반쪽’ 제헌절 기념식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상 초유의 ‘개원식’ 없는 제헌절 행사22대 국회 임기 두 달 내내 ‘대치’ 정국제헌절 행사 직전 與는 野 규탄대회 열어여당 의원 108명 중 10여명만 제헌절 행사 참석대통령 참석하는 개원식 무산될 가능성도◇채해병 순직 1주기날 열린 ‘尹 탄핵 청문회’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尹 탄핵 청원’ 청문회 실시첫번째 청문회선 ‘채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집중해與 ‘불법 청문회’ 비판했지만 결국 청문회 참여임성근 전 사단장, 현직 검사에게 법적 조언 받기도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향해선 ‘尹과의 통화’ 여부 추궁野, 다음 주엔 ‘김건희 청문회’ 열 계획◇정치권, 연일 순직 해병 1주기 추모 시민 분향소 조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8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마련된 고(故) 채상병 1주기 추모 시민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해병대 예비역 연대, 서울 청계광장에 순직 해병 추모 분향소 설치야당 인사들 연일 분향소 찾아 헌화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 “특검 반드시 관철”김두관 민주당 대표 후보 “진실 규명·책임자 처벌”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 마련된 故 채해병 1주기 추모 시민 분향소를 찾아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사진=개혁신당 제공)해병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 마련된 ‘故채상병 1주기 추모 시민 분향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후보자가 헌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07.20 I 이수빈 기자
채해병 순직 1주기…국회선 '尹탄핵 청문회', 밖에선 '촛불 문화제'
  • 채해병 순직 1주기…국회선 '尹탄핵 청문회', 밖에선 '촛불 문화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채해병 순직 1주기를 맞아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회 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실이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지속 제기했고, 장외에서는 시민사회의 추모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여론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후 열리는 25일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7.19 순직 해병대원 1주기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야당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특검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고 채해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 달 ‘채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개의 여부 자체부터 강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등은 이날 오전 청문회 개회 시간에 맞춰 본청 4층에 있는 법사위 회의실 앞에 모여 규탄 농성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회의장에 들어오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야당 의원을 막아서며 충돌이 빚어졌다. 이에 고동진·안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전현희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부상을 입었다.정 위원장은 이를 두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1시간 동안 계속된 여야의 공방전 끝에 청문회가 개의했으나 여야 간 고성은 끊이질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번 청문회를 시작으로 대통령 탄핵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는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이 서로 아는 사이이며, 이 대표가 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임성근 구명 로비’를 했다는 가설을 중심으로 질문을 쏟아냈다.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청문회에 더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순직 해병 1주기 추모 촛불 문화제’에 참여했다. 당초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 계획이었으나 시민사회에서 동일한 행사가 계획되자 민주당이 자체 행사를 열지 않고 시민사회 행사에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제 연사는 정치권 인사가 아닌 시민사회 인사들로 채워졌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온 채해병 특검법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재표결시 국회 재적의원 2/3의 참여가 필요하다.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이 성사되려면 범야권 192석에 국민의힘 이탈표 8석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민주당은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되면 특검법에 대한 기류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후보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 부여하는 등 채해병 특검법 수정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빠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07.19 I 이수빈 기자
임성근, 청문회 중 현직 검사에 조언 구해…野 "법사위 업무 방해"
  • 임성근, 청문회 중 현직 검사에 조언 구해…野 "법사위 업무 방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 중 현직 검사인 자신의 가족에게 청문회 관련 사항을 문의해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은 가족으로부터는 조언을 받을 수 있다며 옹호했다.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가 정회된 뒤 회의실을 나가고 있다.(사진=뉴시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오전 질의시간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임 전 사단장) 휴대폰을 확인하자는 것에 대해 문자를 주고받은 적 있나”라고 물었다.임 전 사단장은 “있다. 법조인과 했다”며 “제 친척”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사진에 의하면 임 전 사단장은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 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하는가요”라고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야당 의원들은 “또 거짓말한다”, “법사위 업무를 방해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청문회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 정회를 선포하고 법사위원들과 해당 문제에 대해 추가 논의했다.10분간의 정회 후 정 위원장은 청문회를 속개하고 임 전 사단장에게 직접 문자에 대해 물었다. 임 전 사단장은 문자를 주고받은 대상은 본인의 사촌 동생이자 광주고등검찰청에 근무하는 현직 검사라고 답했다.정 위원장은 “현직 검사는 변호사가 아니다. 현직 검사에게 이렇게 조력을 받아도 되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근무시간에 검사가 청문회에 와 있는 증인과 문자를 주고받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임 전 사단장은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며 “그 검사는 청문회 시간 중 제게 답장한 것은 없다. 제가 보낸 것만 있다. 점심시간에 제가 통화했다”고 답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임 전 사단장을 옹호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문자 주고받은 대상이) 친척이라 얘기하고 있고, 검사가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누군가에게 휴대폰 메세지를 보내고 있다.내용은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라며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사진=뉴시스)
2024.07.19 I 이수빈 기자
김두관 "'이재명의 민주당'이 당 입지 좁혀…대선 쉽지 않다"
  • 김두관 "'이재명의 민주당'이 당 입지 좁혀…대선 쉽지 않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9일 이른바 ‘친명(親이재명)’ 일극체제로 진행 중인 민주당 전당대회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5인 5색으로 최고위원이 뽑혔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고 평가했다.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후보는 이날 오전 YTN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보통은 최고위원을 다섯 분을 두는 것은 당내에 다양한 정파라 할까, 이런 쪽의 의견들을 소위 지도부가 이렇게 수렴하고 거기서 최대 공약수를 찾겠다는 차원인데, 최고위원 5인 5석이 돼야 되는데 5인 1석이 되면 당이 얼마나 경직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차기 당대표에 당선돼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며 “차기 지방선거 공천을 완료해 지방정부를 이끄는 수장들도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대선을 가겠다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대권과 당권을 분리하는 당헌·당규 때문에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가 불가하다고 답했으나 김 후보는 “최근 당헌·당규를 중앙위원회에서 바꿔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며 “그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내용이 확정이 됐을 때 모든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위인설법’이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김 후보는 이렇게 완성되는 ‘친명 일극체제’가 결국 선거 패배 원인이 될 것이라 봤다. 그는 “민주당의 생명은 다양성과 역동성이다. 그게 살아날 때만 우리가 늘 승리했다”며 “지금 우리 당을 사람들이 ‘이재명의 민주당’이라 하지 않나. 우리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지방선거도 대선도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 후보와 다른 의견을 내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먼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추천권을 대법원장 등 제3자에게 부여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저희들 안과는 다르긴 하지만 1주기를 맞이해서 채해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게 참으로 중요하지 않나”라며 “좀 더 유연하게 그쪽 특검법도 고려해서 여야가 협상을 하는게 좋겠다”고 제안했다.또 이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주장한 것은 반대하며 “우리 민주당의 정책의 근간은 격차 완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부세는 12억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종부세를 적용받는데 전체 2.7%가 해당된다. 금투세는 1400만 투자자들 중 금융소득이 있는, 투자를 해서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 발생한 분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라며 “격차완화에 이걸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것은 격차 완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19 I 이수빈 기자
임성근 전 사단장 "공수처 압수 휴대전화 비밀번호 기억 안나"
  • 임성근 전 사단장 "공수처 압수 휴대전화 비밀번호 기억 안나"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압수당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에 이어 또 다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임 전 사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월 공수처에 압수당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줬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지만, 알려줄 의사는 있다”면서도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지난 1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하지 못해 휴대전화 속 내용을 수개월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은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국회에 제출해 검증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채 해병이 소속됐던 1사단의 사단장이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임 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던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아울러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또다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함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이 선서를 했지만 임 전 사단장은 “(선서를) 거부합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증언은 하지만 선서는 하지 않겠다. 여러 수사기관에 고발돼 수사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이라며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진실에 입각해 성실하게 증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2024.07.19 I 한광범 기자
'채해병 사건' 묻는 '尹탄핵 청문회'…임성근 또 증인선서 거부
  • '채해병 사건' 묻는 '尹탄핵 청문회'…임성근 또 증인선서 거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채해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발의’ 청원 청문회에서 또다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임 전 사단장을 고발조치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국회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었다. 임 전 사단장은 가장 먼저 청문회장에 도착해 굳은 표정으로 대기했다. 청문회가 시작되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요청하자 임 전 사단장은 “거부합니다”라고 답했다.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모두 증인 선서를 했다.임 전 사단장은 위원회 요청에 따라 증인 선서 거부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증언은 하지만 선서는 하지 않겠다”며 “여러 수사기관에 고발돼 수사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시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판단으로 공소제기를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며 “하지만 증인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진실에 입각해 성실하게 증언하겠다”고 말했다.‘증언 거부’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6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정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소명한 증언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선서거부죄로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형사소송법 제 148조와 159조에 의해서만 증인 선서 거부가 면책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국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 시 고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2024.07.19 I 이수빈 기자
"정청래 나와"…尹 탄핵발의 청문회 첫날, 국힘 의원들 연좌농성
  • "정청래 나와"…尹 탄핵발의 청문회 첫날, 국힘 의원들 연좌농성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최영지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이 19일 대통령 탄핵안 발의 국민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의원 전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가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방문하고 연좌 농성을 진행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탄핵안 발의 청문회와 관련해 국회 본관 2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하던 도중 의원 전원이 본관 3층에 위치한 법사위를 항의방문했다.추경호 원내대표와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원장실로 들어가려다 문이 잠긴 것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며 “정청래 문 열어! 위원장 문 열어! 면담 좀 합시다!”라고 소리쳤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이 왜 만나주질 않느냐”고 소리쳤지만 방문은 열리지 않았다. 유 의원이 다시 나서 “간사예요. 문 열어! 왜 자기 마음대로예요? 할 말 있으면 문 여세요!”라고 외쳤지만 사무실 안에선 어떠한 반응도 나오지 않았다.송석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에도 위원장실 문이 계속 열리지 않자 “정청래 어디 갔어! 셀프감금을 하고 있다”고 외치기도 했다. 결국 추 원내대표와 법사위 소속 국힘 의원들 일부가 위원장실 문 앞에서 연좌농성을 했다. 유 의원은 “정청래식 법으로 법사위를 운영하며 전횡을 하는 것을 국민들도 아셔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도 “법사위가 법을 안 지키고 있다. 근거도, 전례도 없는 청문회를 통해 탄핵열차를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비겁하나. 국회 역사 이래 최초의 만행”이라고 성토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항의방문해 문을 열어달라며 문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국힘, 국회선진화법 위반” vs “민주, 독재적 국회운영”같은 시간 수십 명의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장 앞 복도에 앉아 “정청래는 사퇴하라”, “위법청문, 대선불복”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연좌농성을 진행했다. 연좌농성이 진행되던 도중 회의 참석을 위해 현장을 지나가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일부 의원들의 거칠게 항의했고, 서 의원도 이에 대응하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의 연좌농성을 이어가던 중 법사위 청문회 개의 시작인 오전 10시 직전 법사위원장실 문이 열리고 정 위원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 위원장을 둘러싸며 거세게 항의했고, 정 위원장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3미터 정도 떨어진 법사위 회의장으로 들어갔다.다른 의원들이 복도 연좌농성에 가세해 연좌농성을 이어가는 사이, 추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시작부터 여야 간 갈등이 폭발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향해 경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추경호 법사위 회의실 항의에…“형사고발 당하고 싶나”송석준·곽규택 의원이 위원장석을 찾아 강하게 항의하자, 서 의원은 재차 “저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고 재차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가 시작되자 법사위 소속이 아니면서 회의장에 들어온 추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성동 의원을 향해 “자리를 떠나 주세요.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다. 형사고발 조치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떠나라. 퇴거 명령한다”고 경고한 후, “경고조치 이후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 등은 결국 회의장을 빠져나와 복도 국민의힘 연좌농성에 합류했다.정 위원장은 회의 도중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른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아까 위원장실에서 나오면서 이 회의장까지 오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을 가로막아서 굉장히 어려웠다. 국회선진화법는 ‘다중에 의한 위력·폭력’에 대해 처벌이 더 무거워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이라며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고 경고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시간 복도에서 연좌농성을 이어가며 청문회가 위법하다며 민주당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소추 요건을 우회하고 있다. 국회법은 국가 원수, 국가기관을 모독하거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청문회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민주당의 무도함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자신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 그러한 자신감이 없으면 탄핵 청원 절차를 중단하라”며 “민주당이 탈법과 불법을 아주 상습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이고 독선적이고, 독재적인 국회 운영은 반드시 국민들께서 심판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전 항의농성을 한 지 50분 만인 오전 10시30분 다시 의원총회를 위해 이동했다.
2024.07.19 I 한광범 기자
박찬대 "정부·여당, 석고대죄 자세로 `尹탄핵 청문회` 임하라"
  • 박찬대 "정부·여당, 석고대죄 자세로 `尹탄핵 청문회` 임하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문회에 대해 “140만명이 훌쩍 넘는 국민의 뜻과 열망이 모여서 만들어진 자리”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구구절절한 궤변을 그만 늘어놓고 국민과 유가족 앞에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청문회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일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거나 절차 방해되거나 증인출석 등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젊은 해병이 그날 왜 생명을 잃어야 했는지 누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고 했는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권이 진상은폐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발버둥칠수록 사건의 몸통이 대통령 부부라는 점만 더 또렷해지고 있다”며 “죄를 지어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특검법을 두 번이나 거부하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여당이 국회 난장판으로 만드는게 명백한 증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이 현 정권을 ‘김건희 정권’으로 명명한 데 이어 박 직무대행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다시 제기했다. 그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더니 모든 의혹은 김건희로 통하고 있다”며 “현재 국민의 분노 들끓게 하는 국정농단 의혹들 하나하나가 김건희라는 단 세 글자로 모두 설명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가조작 의혹,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수사외압 개입 의혹, 당무개입 의혹, 불법 댓글팀 운영 의혹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초대형 국정농단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며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제대로 조사 한번 받지 않고 홀로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박 직무대행은 “검찰은 군소리하나 못하고 대통령 부부 심기 살피기와 용산 방탄 부역에만 급급하다”며 “야당 대표와 정적 향해서는 망나니처럼 칼춤을 추더니 용산 앞에 서면 오금을 저리고 영부인 그림자만 나와도 벌벌 떨고 있다 ”고 질책했다.그는 “검찰이 속 시원하게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면 우리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국민을 대신해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국회는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부분을 집중 조명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박 직무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특별위원회’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정치권 역시 여야를 망라하고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해왔다 민주당은 열린 마음과 자세로 개헌 논의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이어 “국회 기후위기특위, 인구위기특위. AI특위 등도 추가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2024.07.19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채해병 순직 1주기` 추모식 참석…"진상규명 할 것"
  • 민주당 `채해병 순직 1주기` 추모식 참석…"진상규명 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채해병 순직 1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에 참석한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채해병 특검법’ 재의표결에도 나설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8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마련된 고(故) 채상병 1주기 추모 시민분향소를 찾아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 마련된 ‘채해병 순직 1주기 추모 시민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다. 이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채해병 순직 1주기 군 삼아 사건 피해자 추모 촛불문화제’에도 참석한다.당초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촛불문화제를 열 계획이었으나 시민사회에서 열리는 촛불문화제에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연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를 재가하며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 것을 기점으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동원해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을 이어갈 전망이다.한편 18일에는 전 대표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분향소를 찾아 “진상규명도 하고 억울함도 밝히고 모든 걸 다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19 I 이수빈 기자
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 연다…與 불참 가능성도
  • 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 연다…與 불참 가능성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연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청문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불참 가능성을 시사해 야당 의원들만 참여하는 ‘반쪽’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채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법사위는 이날 약 140만명의 국민 동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를 연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를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안을 통과시켰다.19일에는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 청문회에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룰 예정이다.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등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지난 16일 이원석 검찰총장 등 6명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다.대통령실과 여당은 청문 사안이 수사 중인 사안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청문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두고 권한쟁의심판을 요구한 상태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불출석 시 국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07.19 I 이수빈 기자
`전 국민 25만원 지급` 법안 野 주도로 행안위 통과…與 항의 퇴장(종합)
  • `전 국민 25만원 지급` 법안 野 주도로 행안위 통과…與 항의 퇴장(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전 국민에게 25만원 가량의 현금을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의결만 거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생회복 공약을 골자로 삼았다. 이 때문에 행안위 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의결을 강행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헌정법’이라고 비난하며 퇴장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을 안건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8일 국회 행안위는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병합심사했다. 원래대로라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소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회의에서 심사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상 재원은 13조원 이상으로 한국 국적 내국인이다. 여권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 법 통과를 반대했다. 이날 회의도 마찬가지로 여당 의원들은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야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여야 간사 간에 어떤 일정도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법안소위 심사도 다 건너 뛰었는데 최소한의 절차는 지켜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부작용과 문제점은 왜 묵살하는가, 최소 13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강제하는 초헌법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엊그제 입법공청회를 했지만, 얘기를 나눌 수록 쟁점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인이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됐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를 거들면서 “이 법안은 이재명 대표 헌정 법안이다”면서 “최근 여론조사가 이 민생지원특별금 지원에 51%가 반대하고 4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국민의 뜻이냐”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지역경기가 심각하게 나빠졌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지금 이재명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재난지원금을 이재명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지 않나”라면서 “어려운 민생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주는 마중물이 되고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제 지역구 검단에 가면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야기한다. 굶어 죽기 직전인데, 손님이 이렇게 없는데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라면서 “이러다 다 망하겠다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또 민생회복지원금이 단순히 국민들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단언했다. 이른바 화폐가 교환의 매개체로 시장에서 돌고 도는 ‘승수효과’를 통해 경기부양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이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자 신정훈 위원장은 이를 종료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하려고 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했다. 신 위원장과 대립 상황까지 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빠르면 25일께 본회의를 열어 이번 특별조치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본회의 회부까지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2024.07.18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禹 중재안` 수용…與는 침묵 속 장고
  • 민주당 `禹 중재안` 수용…與는 침묵 속 장고
  • [이데일리 이수빈 최영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방송4법 재논의’에 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제안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이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 의장과 민주당이 24일까지 응답하라고 통보한 상황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고심이 계속되는 중이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방송4법’ 속도전에 브레이크…“일주일 기다리겠다”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우 의장의 제안에 대한 원내지도부 결정에 총의를 모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우 의장의 제안을 수용해 ‘방송4법’ 처리를 잠시 유예하고 일주일 동안 여당의 참여 여부를 지켜볼 계획이다.앞서 우 의장은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쟁이 과열된 여야를 향해 일주일간 냉각기를 갖자고 제안했다. 여야가 서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운영과 방통위원장 탄핵을 반복하며 악순환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를 멈춰세워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우 의장은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야에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방송법을 근본적으로 논의하자고 했다.이 전제 조건으로 야당을 향해선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 △여당과 원점에서 방송4법 재검토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논의 중단을 요청했다. 정부·여당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 △방통위 파행적 운영 중단 및 정상화 조치를 요구했다. 그간 18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민주당은 우 의장의 제안을 수용했다. 이상인 방통위원장 1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민주당 역시 ‘속도전’에 나섰지만, 방송4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명백한 상황이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멈춰세우기 위해 방통위원장 탄핵을 반복하는 것 역시 민주당으로썬 정치적 부담이다. 이에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민주당으로선 가장 실질적인 해법이라고 본 것이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의장이 제안한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정부·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범국민협의체 구성에 들어가면, 저희도 당연히 들어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노 원내대변인은 “의장이 24일을 시한으로 제시했으니 어제로부터 일주일인 24일까지 저희는 다른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쪽 입장과 무관하게 25일 본회의는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제외하고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전세사기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간호법 등을 상정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회 보이콧’ 국민의힘은 고심 중…의견 수렴해 결론 내리기로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제안을 들고 숙고에 들어갔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원내대표가) 당내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과방위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정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접 발표할 계획이다.국민의힘이 즉답을 내놓지 못한 배경엔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사 선임의 건은 대통령 인사권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당이 의견개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정권이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이미 ‘채해병 특검법’ 관련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당시 우 의장이 토론을 중단시킨 것에 이어,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를 의결한 것을 문제 삼으며 국회 보이콧(거부) 기조를 이어왔다. 여기에 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이미 부적격으로 결론 내리고, 임명 직후 ‘2인 체제의 위법적 방통위 운영’을 사유로 탄핵을 추진할 계획까지 갖고 있어 방통위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열린다.
2024.07.18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禹 중재안` 수용…"특정 법안 중재, 반복 곤란해" 의견도
  • 민주당 `禹 중재안` 수용…"특정 법안 중재, 반복 곤란해" 의견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4법’ 추진을 잠시 중단하고 ‘범국민협의체’에서 여당과 함께 논의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25일에는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등의 최우선 입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우 의장의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이른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듣고 정부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할 경우, 우 의장의 제안대로 방송4법 본회의 처리를 보류하고 ‘범국민협의체’에서 함께 방송법을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동의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의장이 제안한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정부·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범국민협의체 구성에 들어가면, 저희도 당연히 들어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노 원내대변인은 “의장이 24일을 시한으로 제시했으니 어제로부터 일주일인 24일까지 저희는 다른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쪽 입장과 무관하게 25일 본회의는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제외하고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전세사기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간호법 등을 상정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이 ‘방송4법’ 추진에 제동을 걸고 우 의장 제안을 수용했으나 당내에선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 사항에 개입했다는 비판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특정 법안에 대한 중재를 하겠다는 의장의 고뇌와 진정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런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2024.07.18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일주일 기다릴 수 있다"…우원식 제안 수용 시사
  • 민주당 "일주일 기다릴 수 있다"…우원식 제안 수용 시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전날(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냉각기를 갖자”며 방송법 관련 중재안을 내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일주일을 기다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모여 논의하고 있다.18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분명히 결정할 것”이라면서 “의장이 일주일 냉각기를 여야에 주문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일주일을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은) 다른 일정을 추진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면서 “그 안에 정부·여당이 의장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범국민협의체’ 논의에 들어간다”고 했다. 이어 “이게 원내지도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예상컨대 의원들이 원내지도부를 신뢰하고, 여러 의제들에 대한 신뢰도 적극 보여주고 있어서, 충분히 이해와 동의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예상했다. 다만 노 대변인은 “정부·여당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지금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중단하고 의장이 제안한 범국민 협의체를 제안하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 17일 우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 정리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이날(17일) 민주당에는 방송4법 처리 중단을, 여권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보류를 요청했다. 그는 일주일간 여야의 입장정리를 기다리며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2024.07.18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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