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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상설특검 추천권 독점' 추진에 與주진우 "국민은 그런 특검 신뢰 못해"
  • 野 '상설특검 추천권 독점' 추진에 與주진우 "국민은 그런 특검 신뢰 못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공수처, 검찰, 경찰까지 모두 패싱하고 불공정한 특검에 목을 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김건희 특검법’을 재추진하고, 그 보완재 성격의 상설특검도 병행할 계획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화영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주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야당이 특검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할 경우에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런 특검이 임명될 경우 누구도, 그 어떤 결과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 추천시 야당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설특검법 국회규칙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운영개선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의 위법사건 수사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검후보추천위 위원이 되는 경우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으며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며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 7명 중 국회 몫 4명에 대한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내용이 골자다.주 위원장은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선택하게 된다”며 “명백한 위헌임은 물론이고 과거 민주당이 소수 야당이던 시절 ‘여야 동수 추천 원칙’을 주장했던 모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그는 “특검 제도는 행정부 권한인 수사 및 소추권을 행정부가 아닌 특검에게 부여하는 극히 예외적인 제도로서 권력분립 원칙상 헌법적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야당이 특검 임명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의 권한인 특검 임명권이 형해화된다.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주 위원장은 “탄핵, 특검 등 과도한 위헌성으로 수차례 사법기관(헌법재판소)과 행정부(재의요구권)에 부딪힌 민주당이 이번에는 국회규칙을 바꾸는 꼼수를 통해 반헌법적 상설특검 제도를 창설하려고 한다”며 “어떠한 형식이 됐든 반헌법적인 내용의 법안을 막는 것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을 정당화했다.
2024.10.16 I 이수빈 기자
구멍 뚫린 마약 관리…65번 병원 찾아 마약류 8년치 처방받아
  • 구멍 뚫린 마약 관리…65번 병원 찾아 마약류 8년치 처방받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제와 부프레노르핀 패치제를 과다 처방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3년간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패치제는 사용기간이 정해져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리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마약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제도적 미비점을 이용해 병원에 65번 내원해 총 7년 9개월 치의 마약류 패치제를 처방받은 사례도 적발됐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제와 부프레노르핀 패치제를 과다처방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서 의원이 제출받은 ‘마약류 패치제 초과사용 현황’을 보면 펜타닐 패치제를 연간 한도를 초과해 사용한 수진자는 2021년에는 294명, 2022년 246명, 2023년 189명에 달한다. 펜타닐 패치제는 1매당 3일을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으며 연간 122매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또 다른 마약류 패치제인 부프레노르핀 패치제의 초과사용 수진자는 이보다 많았다. 1매당 7일을 사용하게 돼 있어 1년간 총 52매 사용으로 제한돼 있는 이 패치제의 경우 초과 사용한 수진자는 2021년 1590명, 2022년 1640명, 2023년 1452명 등 총 4893명이었다.마약류 패치제 초과 처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시스템은 1회 투여량과 1회 투여횟수, 총 투여일수만 입력하게 돼 있다. 마약류 패치제처럼 사용기간이 정해진 의약품의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없어 관리에 한계가 생기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 미비점을 이용해 경북의 30대 남성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 의료기관을 22번이나 찾으며 펜타닐을 440매 처방받았다. 광주광역시의 30대 여성의 경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25개 의료기관을 65번 찾아 펜타닐 패치를 960매 처방받았다. 연간 한도 122매 기준으로 각각 3년 6개월, 7년 9개월 동안 사용할 분량을 처방받은 것이다.서 의원은 “심평원 DUR의 마약류 패치제 중복처방 점검시스템은 사용기간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마약류 오남용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DUR 시스템 개선과 점검 의무화,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4.10.16 I 이수빈 기자
백신으로 암 예방 가능한데 지원 예산은 삭감…野서영석 "무책임한 정부"
  • 백신으로 암 예방 가능한데 지원 예산은 삭감…野서영석 "무책임한 정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두경부암·구인두암 환자는 매년 증가하지만, 이들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 접종 예산은 감액돼 내년에도 백신 접종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구인두암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에게서 발생하는 자궁경부암은 2020년 6만1892명에서 지난해 7만109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두경부암과 구인두암도 각각 2020년 39만7951명, 5466명에서 2023년 44만6322명, 6651명으로 증가했다.HPV는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성기사마귀, 질암, 외음부암, 항문암 등을 일으킬 수 있지만 백신 접종을 통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여야 모두 대선 당시 ‘남녀 청소년 HPV 백신 무료접종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여성 청소년 및 저소득층 여성에 한하여 2가 또는 4가 백신을 지원하고 있다.예산 감액을 이유로 내년에도 사업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5년도 질병관리청 전체 예산은 2024년 1조6303억원에서 2025년 1조2698억원으로 올해보다 22.1% 감액됐다. 그 중 국가예방접종(NIP) 사업 예산은 2024년 8010억2200만원에서 2025년 6018억3100만원으로 24.9% 감소했다.남녀 청소년 HPV 백신 무료접종 사업은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중 28개국은 9가 백신 접종을 지원한다.서 의원은 “HPV 감염 질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지원을 무산시키는 것은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며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복지 선진 국가와 의료강국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질병청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16 I 이수빈 기자
'김건희 특검' 절차 밟는 민주당, 운영위서 특검규칙 개정안 소위 회부
  • '김건희 특검' 절차 밟는 민주당, 운영위서 특검규칙 개정안 소위 회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6일 상설특검 추천시 야당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추천규칙 개정에 착수했다. 오는 11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추진시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획이다.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 박찬대 운영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앞서 진행된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 채택이 불발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전원 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기존 규칙에 따르면 특검 임명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고, 그중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다.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는 현행 규칙상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된다.상설특검법은 별도 특검법의 입법 없이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자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새로운 선택지로 고려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특검에 비해 수사기관과 규모에 한계가 있어 기존 특검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의 보완재 성격으로 상설특검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이 계속되는 상황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 노선을 변경했기 때문이다.다만 여당도 상설특검을 반대하는 만큼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추천 권한을 확대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7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의 위법사건 수사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검후보추천위 위원이 되는 경우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으며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고 그 필요성을 명시했다.민주당은 앞으로 국회 운영위에서 특검 추천 규칙을 개정하고, 이후 본회의서 특검을 의결해 오는 11월 중 특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규칙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임광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도 운영개선소위로 바로 회부됐다.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대상에 세입 부수법안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예산안은 법률에 의해서 세입 관련 부수법안이 같이 올라가야 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올려 세입 부수 법안을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다”며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정해 국정을 원활하게 했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10.16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그 오빠는 누구인가? 남편 오빠면 바보, 친오빠면 농단"(종합)
  • 민주당 "그 오빠는 누구인가? 남편 오빠면 바보, 친오빠면 농단"(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고리로 김 여사에게 십자포화를 가했다. 민주당은 대화 중 등장한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며,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강력한 비선실세라고 주장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화에서 ‘오빠’는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해되지 않나. 그런데 대통령실은 카카오톡 대화의 ‘오빠’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고 주장했다”며 “그 오빠가 누구인지 대통령실 말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답하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명씨의 거듭되는 폭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 온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거의 실시간 대응하는 것을 보면 김 여사가 실질적인 통치자인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대통령실 해명에 따르더라도 김 여사가 ‘명 선생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하며 의지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명태균씨와 무척 긴밀한 관계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인다”며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 경선부터 지금까지 명씨와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행했는지, 3억 6천여만원의 여론조사 비용 처리 문제부터 여론조작 의혹까지 직접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소상히 밝히시라”고 촉구했다.김민석 최고위원은 “‘오빠가 누구냐’는 ‘바이든 날리면’에 이어 두 번째 국민 퀴즈”라며 “남편 오빠는 바보가 되고 친오빠는 농단이 된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오빠가 누구건 본질은 대선조작”이라고 선언했다.전현희 최고위원은 “철없는 오빠가 지금 대한민국호 선장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비선실세 김건희 여사가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며 의지하는 ‘비선실세 위의 실세’ 명태균 비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라고 문제를 짚었다.송순호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에게 그 오빠는 바보이고 하찮은 존재라는 것과, 명씨가 김건희 여사와 직거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윤석열-김건희, 명태균 게이트의 불법 공천개입과 여론조작, 후보공작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유린하고 훼손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명씨를 향해서 “변죽만 올리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광명을 찾길 바란다”며 “명씨가 원하면 민주당에서 공익제보자로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앞서 명씨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이 대화에서 대화 상대방은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지가 뭘 안다고”, “아무튼 전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라고 했다. 여기서 ‘오빠’가 윤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란 의혹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이 ‘오빠’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다.
2024.10.16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구청장이 돈 많은 사람 취미활동인가?"…구로구청장 사퇴 지적
  • 이재명 "구청장이 돈 많은 사람 취미활동인가?"…구로구청장 사퇴 지적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현일 구로구청장의 사퇴를 언급하며 “자기 돈 170억원은 귀하고 국민 돈 수십억원은 흔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말미에 “국민의힘 출신 문현일 구로구청장이 사퇴한다고 했는데, ‘재산 지키기 위한 사퇴’였다고 한다”면서 “자기가 가진 170억원대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하는데, 백지신탁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보니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람을 구청장으로 공천하나”라고 물은 뒤 “구청장이 돈 많은 사람 취미활동인가, 자기 돈 170억원은 귀하고 국민 돈 수십억원은 흔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공천하고도 국민의힘은 아무런 말이 없다”면서 “내년 4월까지 구정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새로운 구청장이 뽑힌다고 해도 업무 파악하고 하다보면 임기가 끝날 것인데, 국민의힘은 잘못된 공천, 엉터리 공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투표를 잘 해야 한다”면서 “공천된 후보를 ‘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니까, 무조건 찍자 혹은 연고가 있으니 무조건 찍자’라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단언했다. 한편 이 대표는 감사원이 전현희 최고위원에 대한 수사 외뢰를 검찰에 한 것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전 국민권익위원장인 전현회 최고위원을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했다는데, 검찰이 죄 없는 사람을 기소하는 것처럼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라면서 “이렇게 수사 의뢰를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조작과 왜곡, 은폐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2024.10.16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그 오빠가 친오빠? 믿을 국민 없다"…김 여사 카톡 직격
  • 박찬대 "그 오빠가 친오빠? 믿을 국민 없다"…김 여사 카톡 직격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실질적인 통치자인 게 분명하다”면서 비꼬기도 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전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투표 촉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이 대화에서 오빠는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해되지 않나? 그런데 대통령실은 카카오톡의 오빠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고 주장했다”면서 “그동안 명태균 씨의 거듭되는 폭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온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거의 실시간 대응하는 것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실질적인 통치자인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신속 대응에도 불구하고 그 오빠가 친오빠라고 믿을 국민은 없다”면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무식하다고 말하는 것을 대선 때 이미 국민들이 들어서 알기 때문이다. 대선 당시 공개된 이른바 7시간 녹취록에서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멍청해도 말을 잘 들으니까 데리고 살지, 저런 걸 누가 같이 살아주겠어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김건희 여사가 ‘명 선생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완전 의지할 정도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의지할 정도로 무척 긴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인다”면서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할 수록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혹과 불신은 커져가고 정권의 몰락은 앞당겨질 뿐”이라며 “선거개입 의혹도 세관 마약수사 의혹도 그외 모든 의혹들도 검찰에 맡겨선 답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만큼 김건희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촉구도 있었다. 그는 “한 대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결별하라”면서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 눈높이이고 민심을 따르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김 여사 범죄의혹을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원조 김건희 라인’이라는 평가만 남을 것”이라면서 “김건희 특검으로 한동훈 대표 본인이 ‘인적쇄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증명하라”고 말했다.
2024.10.16 I 김유성 기자
국감서 윤석열·명태균 꺼낸 野vs'민생국감' 하자는 與
  • 국감서 윤석열·명태균 꺼낸 野vs'민생국감' 하자는 與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제22대 국회 첫번째 국정감사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여야 모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15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한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민생국감’을 해야 한다며 방어에 집중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 시작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질책했다.정 위원장은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감사원 특활비 등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감사원은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우려를 제기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뻗대면 감사원에 직접 가서 현장검증을 할 수 있다. 2차 국감을 현장에 가서 하면 모든 서류를 다 검증할 기회를 제공할건가”라고 엄포를 놓았다.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적 의혹이 많은 사건에 대해 국회가 국민 대신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제출거부사유가 없음에도 제출을 거부한 관계자는 위원회 의결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 사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은폐 의혹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사업 △국가채무비율 조작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 사안들도 모두 동일하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맞받았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시작부터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YTN 민영화와 TBS 지원 조례 폐지에 관한 안건이 다뤄졌다.YTN 최대주주가 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김백 YTN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하자 YTN 기자 출신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YTN에 증인들 불출석 사유서와 관련된 추가 증빙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온 답변이 거의 국회 무시 수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외국으로 다 나갔거나 나간다는 것”이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도 없게 했다”고 말했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YTN 지분 매각 관련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이미 노조 측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해서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다”며 국감 사안 자체가 아니라고 반박을 폈다. 그는 “오늘 과방위가 의결해서 진행하는 국정감사는 감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계속 증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고 적시하고 있는 국감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씨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적 의혹 해소 차원에서 묻겠다”며 오세훈 시장을 향해 “명태균씨에게 ‘살려달라고 울었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오 시장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이런 질문이 국감장에 올릴 질문인가”라고 맞받았다. 윤 의원은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이 오가고 있는데 명태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건가”라고 압박하자 오 시장은 “고소장을 써놨다”고 답했다.이에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명씨와 가장 얘기를 많이 해본 것은 저다. 명씨는 김영선 의원을 통해 오 시장에게 접근했는데 자기 말을 안듣는다고 바보라고 했다”고 대신 해명하며 “제발 민생국감이 되게 정쟁성, 정략적 사안을 들고 오지 말라”고 요청했다.
2024.10.15 I 이수빈 기자
尹정부 향한 '제보' 끌어모으는 민주당…'공익제보자 보호위원회' 출범
  • 尹정부 향한 '제보' 끌어모으는 민주당…'공익제보자 보호위원회' 출범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고, 그 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를 ‘공익제보 보호인 1호’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날 강씨측은 민주당 차원의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냈다.더불어민주당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가운데)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위원회 출범 취지로 “윤석열 정권이 각종 정권의 비리와 부패범죄의혹,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제보하고 싶어도 신변의 위협이나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를 못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권력형 비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해 정권의 권력형 비리와 부패범죄의혹 사례를 제보받으려 한다. 단지 제보 받을뿐 아니라 제보자들의 신분보장,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권익보호위와 함께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공익제보 보호인 1호로 선정된 강혜경씨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강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영희 변호사가 참석해 강씨 입장문을 대독했다.강씨는 노 변호사를 통해 “김 전 의원과 명태균씨는 공천개입과 관련한 심대한 의혹의 중심에 놓여 있다. 관련해 서로 오고 간 부정한 금전거래도 연루돼 있다. 그럼에도 오히려 회계처리자였던 제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들의 부정, 부패행위를 감추려 한다”며 “김 전 의원과 명씨는 본인과 연관된 출처의 돈을 마치 저 강혜경이 사기 치고 횡령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언론에 저를 범죄자로 확정하고 인터뷰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가해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이어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해주면 제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명씨를 비롯한 인물들이 언론을 이용해 죄를 덮으려 하고, 제게 모든 죄를 감내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런 상황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나서게 됐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힘이 들었겠나. 이런 시기에 제게 따스하게 손 내밀어 준 민주당 공익보호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전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에 대해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방법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 정치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요건을 갖춰 신고를 해야 한다. 각종 증거자료를 첨부할 경우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구체적으로 “권익보호위에서는 법에 정해진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안내하고, 법률자문을 하고, 만약 공익신고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에 위협을 느낄 경우에는 신변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연결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해 그에 대해 경고하고 보호하는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노 변호사는 “당에서 하는 보호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권이 들어온 이래 권익위와 감사원 등 수사기관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의심받는 상황”이라며 공익제보자 신고요건을 갖추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전 위원장은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인정을 받으려면 수사기관이나 권익위, 감사원에 신고조치를 해야 한다. 그 신고는 고발의 형식으로 가능하다”고 먼저 법률에 따른 인정을 받아야만 민주당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원칙을 재확인했다.그러면서 “일단 이런 조치나 법률적 보호조치가 있다는 것 자체도 대부분 잘 모르고 제보하는 것 자체도 두려워한다”며 “일단 보호조치가 있다는 걸 안내하고 관련한 법률지원을 하는 것까지가 주요 내용”이라고 답했다. 또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경우에 따라선 권력과 맞설 경우 국회에서 동시에 대응해주는 것이 매우 큰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4.10.15 I 이수빈 기자
'부산행' 대신 '재판행' 이재명…"민주당 일꾼 선택해달라" 호소
  • '부산행' 대신 '재판행' 이재명…"민주당 일꾼 선택해달라" 호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5일 “여러분의 손으로 10.16 재보궐 선거, 2차 정권 심판을 완성해달라”고 거듭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부산 금정구를 찾아 막판 세 결집을 하는 것과 다르게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 의혹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외포항 젓갈 수산물 직판장에서 한연희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저는 오늘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다하러 간다. 제가 다하지 못할 야당 대표의 역할, 여러분이 함께 대신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구체적으로 “손이 닿는 모든 연고자를 찾아 투표해달라고 독려해달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민생 방기에 맞서 지역 발전을 이끌 민주당의 충실한 일꾼들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단지 한 명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다.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채 민심을 거역하는 정권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일깨울 절호의 기회”라며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주권자의 책무다. 단호한 주권의지가 담긴 투표야말로 주권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강조했다.오는 16일 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보궐선거가 열린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도 함께 진행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단순히 단체장 한 명 뽑는게 아니라 나라를 살릴 기회”라며 “재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신이 번쩍 들도록 국민께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더 이상 못참겠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분노를 담아 꼭 투표해달라”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힘은 국민여러분에게서 나온다”고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임시공휴일도 아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주셔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꼭 투표해주시길 바란다”고 서울시교육감 선거 참여를 독려했다.
2024.10.15 I 이수빈 기자
野 "노벨상 쾌거 '한강'…블랙리스트 핵심인사 중용한 尹정부"
  • 野 "노벨상 쾌거 '한강'…블랙리스트 핵심인사 중용한 尹정부"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등재 이력을 재조명하며 윤석열정부에 날을 세웠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우리 문학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쾌거”라면서도 “국민이 아는 것처럼 한강 작가는 박근혜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려져 탄압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이어 “공교롭게도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역시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문제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핵심 역할을 한 인사이고, 유인총 문체부 장관은 이명박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무 장관이었다”고 지적했다.진 의장은 “(블랙리스트와 같은)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천만화축제에서의 ‘윤석열차’ 사건과 가수 이랑 배제사건 등 문화예술 검열행위를 자행해 왔다”고 강조했다.그는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2023년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이 있는 오정희 작가에 항의한 문학인을 용산의 경호원들이 강압적으로 제압한 사실도 국민들이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올해 예산에서 윤석열정부는 국민독서문화증진사업, 지역서점활성화사업, 지역출판문화육성사업, 출판국제교류 사업을 모두 폐지해 버렸다”며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면 윤석열판 신 블랙리스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임오경 의원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국민들에겐 자부심을, 전 세계인들에겐 K문학의 위대함을 느끼게 하는 성취이지 국가적 경사지만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한강 작가가 겪었던 억압 역시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임 의원은 “노벨상 선정 과정에서 극찬받은, 5.18 민주화운동 얘기를 담은 ‘소년이 온다’를 2014년 파리국제도서전 출품 등에서 사상적 편향성을 이유로 문체부가 직접 개입해 배제시키는 등 한강 작가는 국가적 블랙리스트 범죄의 희생양이었다”고 지적했다.이어 “한강 작가의 타고난 문학성과 업적도 위대하지만 ‘빨갱이 작가’라 불리며 정부 탄압을 극복하고 노벨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낸 작가의 인생역전은 그가 써내려 온 수많은 작품보다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서사”라고 설명했다.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고 실행체계를 무력화해 두 번 다시 문화예술계에 블랙리스트가 작동하지 않도록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경고했다.
2024.10.15 I 한광범 기자
박찬대 "尹·김여사, 명태균 주장 거짓이면 명예훼손 고소하라"
  • 박찬대 "尹·김여사, 명태균 주장 거짓이면 명예훼손 고소하라"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명씨 발언들이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이라고 밝히고 명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더 이상 (명씨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접 해명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명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소상하게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시라. 거짓말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침묵으로 피해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다.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김건희 라인은 없다.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다. 김대남 전 행정관의 용산 십상시 발언도 유언비어’라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언급과 관련해 “국민과 언론을 바보 취급하는 태도”라며 “용산 십상시 언급이 유언비어라면 대통령실은 왜 김대남씨를 고소하지 않나”고 따져 물었다.이어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한 정황이 숱하게 있고 김건희 라인이 판친다는 정황과 진실이 넘치는데 대통령실에 대통령 라인만 있다는 말은 진짜 대통령이 김 여사란 뜻이냐”며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고 결국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는다.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박 원내대표는 16일 예정된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선 “단체장 한 명 뽑는 게 아니라 나라를 살릴 기회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국격이 추락했다. 나라꼴이 엉망이 됐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정신이 번쩍 들도록 국민께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정권 심판을 호소했다.
2024.10.15 I 한광범 기자
김대기 비서실장 중국행…민주당 “중국어 잘해서 대사 지명? 기가 차다”
  • 김대기 비서실장 중국행…민주당 “중국어 잘해서 대사 지명? 기가 차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주(駐)중국 한국대사에 김대기 전(前)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인사참사’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국격은 추락하고 외교 지평은 좁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신임 주(駐)중국 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사진)을 내정했다.(사진=연합뉴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실장의 주중대사 내정은 회전문 인사의 전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익보다 내사람 챙기기를 우선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관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계속되는 요구에도 돌려막기 인사로 화답하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은 절망한다”고 질책했다.그는 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 전 실장의 주중대사 내정 배경으로 ‘중국의 사회, 문화, 역사에 천착해왔을 뿐 아니라 수준급의 중국어 구사력을 갖췄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기가 차다”며 “윤석열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김 전 실장이 과연 중국 대사로 지명될만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은 엄중한 국제정세와 커져가는 한반도의 긴장 속에 그 어느 때보다 기민한 외교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점에 비전문가를 중국대사로 지명하다니 윤 대통령은 외교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생각인가”라고 힐난했다.정부는 중국에 김 내정자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요청한 상태다. 아그레망을 받는 대로 김 내정자를 임명할 예정이다.
2024.10.14 I 이수빈 기자
부산서 민주당이, 전남서 진보당이 뒤집을까…혼돈의 재보선
  • 부산서 민주당이, 전남서 진보당이 뒤집을까…혼돈의 재보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10월 16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막판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혼전 양상이 보이고 있다. 보수 우세 지역인 부산 금정구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 동력을 모아 11월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경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리더십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남 영광에서는 조국혁신당 또는 진보당이 기초자치단체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부산 금정구에서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자 선거 유세 차량에 탑승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조국혁신당 제공)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1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권심판론’을 거듭 강조하며 부산 금정구민의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재보궐선거는 총선 참패에도 정신 차리기를 거부하는 정부·여당에 대한 ‘2차 정권 심판’ 선거”라며 “부산에서 야권 단일 후보의 승리는 무엇보다 매서운 민심의 회초리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이날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부산 금정구를 찾아 김경지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그 역시 “저 조국을 싫어하시더라도, 민주당을 싫어하고 혁신당을 미워하더라도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밀어주고 박수 쳐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라고 ‘정권심판론’을 앞세웠다.부산 금정구는 지난 8번의 선거 중 7번이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보수 강세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며 민주 진보 진영 후보의 신승 가능성도 엿보인다. 에브리뉴스와 뉴스피릿이 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 5.3%,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4%포인트)에 따르면 김경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5.8%,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2.3%를 기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과 혁신당은 이 선거를 정치 선동의 도구로만 여기는 것 같다”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누가 더 잘 할 수 있는지 정하는 선거다. 국민의힘이 제일 잘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남 영광에서는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의 3파전이 펼쳐지고 있다. 당초 혁신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진보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며 제1야당인 민주당도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최고위원은 영광군의 최대 화두인 한빛원전 1, 2호기 연장운영과 관련해 진보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원전) 운영이 중단된다면 영광군에 막대한 세수와 지원금 급감은 물론이고 영광군의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 예상된다”며 “정작 핵발전소 조기 폐로를 주장해온 진보당의 영광군수 후보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석하 진보당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전의 수명연장도 논의할 수 있다”며 “지역군민 500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최장 6개월 안에 군민여론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답했다.남도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 18.8%,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4.4%포인트)에 따르면 이석하 진보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35.0%, 장세일 민주당 후보는 33.4%로 나타났다. 장현 혁신당 후보는 27.4%였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혁신당 위세는 좀 잠잠해졌고 대신 진보당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며 “진보당은 특히 ‘바닥민심’을 잡는데 강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10.14 I 이수빈 기자
투표 독려한 이재명 "주권자, 주인 노릇해야 대접받는다"
  • 투표 독려한 이재명 "주권자, 주인 노릇해야 대접받는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사전투표율이 9%에 그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언급하며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 교육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서울 시민들의 투표참여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선거투표율이 이렇게 낮은 것이 참으로 걱정된다”며 “서울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을 뽑는데 우리 학부모님들도 모르시는 분이 꽤 계시지 않나 싶다”고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는 주인 노릇을 해야 주권자로 대접 받는다”며 “권력을 갖고 있지만 행사하는 것은 대리인을 통해 하기 때문에 그 대리인을 선출하고, 활동을 감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으면 주인이 아니라 ‘객’(客)이 될 수밖에 없다”고 참여를 촉구했다.이 대표는 또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곡성군과 영광군에서도 많은 투표를 통해 우리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국민이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를 꼭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2024.10.14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친일 뉴라이트 공직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
  • 이재명 "친일 뉴라이트 공직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관료들의 국감장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일부 인사들의 언행을 놓고 반국가적·반국민적 언행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정말로 국민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 예로 그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들었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역사적인 기록과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 또 조선총독부 칙령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고 환노위 국감은 파행으로 진행됐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내선일체를 말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게 5.18 북한개입설을 꺼내 들었다고 한다, 미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친 것 아닌가”라고 한탄했다. 그는 또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도 꺼냈다. 당시 국감 현장에서 박 이사장은 과거 자신의 언론 인터뷰가 거론되자 “1940년대 영국보다 현재 한국 국민의 수준, 시민적인 책임감 등이 약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은 그렇지 않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역사왜곡과 헌법정신 부정은 국민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는 친일 뉴라이트 바이러스를 공직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을 일삼는 인사들을 즉각 파면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은 역사부정세력이 다시는 발 붙일 수 없도록 관련 법안을 신속 점검하겠다”면서 “원내에서 낸 법안도 있지 않나, 반국가적 반국민적 언행한 사람들을 공직할 수 없게 법안을 냈는데, 최선을 다해 빨리 처리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2024.10.14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대통령실 인적쇄신이 '김 여사 면죄부' 될 수 없다"
  • 박찬대 "대통령실 인적쇄신이 '김 여사 면죄부' 될 수 없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통령실 인적쇄신 필요성 언급과 관련해 “인적쇄신이 김건희 여사의 과거 불법 의혹을 덮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 인적쇄신 카드로 김건희 특검을 피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대통령실의 김건희 라인 몇 명을 바꾼다고 수많은 범죄의혹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두목이 저지른 범죄를 부하에게 덮어씌우는 것은 조폭영화에서나 보는 장면”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핵심은 건드리지 못한 채 주변부만 슬쩍 건드리며 자신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색낼 게 아니라 김건희특검법을 찬성하고 대통령이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검사 출신 집권대표로서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도 “야당 인사들에 대해선 없는 의혹도 탈탈 털어서 죄를 만들어내면서 김건희 여사의 있는 죄도 못 본 척하는 것은 공범이 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경고했다.그는 “차고 넘치는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는다면 검찰 스스로 존재가치와 이유를 저버리는 꼴이 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관련해선 “여론조사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 비춰보면 명씨가 여론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엄중한 사안이므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직접 해명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윤 대통령은 명씨가 실시간 여론조사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지적했다.그는 “대선 깜깜이 기간에만 명씨가 26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여론조작 가능성을 인지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며 “여론조사 비용 대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제공한 것이 사실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14 I 한광범 기자
'무정부 사태' 대비한다는 민주당…'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출범
  • '무정부 사태' 대비한다는 민주당…'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출범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한국발 무인기 ‘삐라’(대북전단) 살포 주장와 북한의 전방 사격 준비태세가 이어지며 남북간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가운데 1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차원에서 안보 관련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던 박 의원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간사로는 러시아 대사를 지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위성락 의원이 간사로 임명됐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원장을 역임한 정동영 민주당 의원, 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인영 의원이 자문위원 겸 위원으로 합류했다. 위원으로는 △박성준 의원(운영위원회) △윤후덕 의원(외교통일위원회) △부승찬 의원(국방위원회) △박선원 의원(정보위원회)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일정을 조율해 첫 회의는 오늘 혹은 빠른 시일 내 소집한다”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북한이 ‘한국에서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무반응으로 대처하자,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긴급 안보 상황 점검과 국민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민주당 자체 대응 기구 구성을 지시했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안보상황점검단 구성을 지시했다”며 “전반적인 ‘준 무정부’ 상황과 연동돼있다는 우려도 있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상황 파악과 국민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다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는 “지금 북한 주장에 의하면 주체를 확인할 수 없는 무인기가 북한 평양 영공에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불확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통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정부차원의 긴급한 점검이 보이지 않고 국민에 대한 설명 의무도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했다.
2024.10.14 I 이수빈 기자
‘임영웅 미친 패스→도움’ 팀 히어로, 팀 기성용에 아쉬운 패배
  • ‘임영웅 미친 패스→도움’ 팀 히어로, 팀 기성용에 아쉬운 패배
  • 12일 오후 대전 유성구 노은동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 팀 히어로와 팀 기성용의 경기, 후반 어시스트를 기록한 팀 히어로의 임영웅이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112일 오후 대전 유성구 노은동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 팀 히어로와 팀 기성용의 경기, 후반 어시스트를 기록한 팀 히어로의 임영웅이 역전골을 넣은 전원석과 함께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임영웅이 활약한 팀 히어로가 팀 기성용과의 맞대결에서 아쉽게 패배했다.팀 히어로는 12일 오후 7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자선 축구대회에서 팀 기성용에 3-4로 패했다. 이날 팀 히어로와 팀 기성용의 맞대결 수익금 전액은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부된다.팀 히어로는 주장 임영웅을 비롯해 이로운, 가솔현, 오반석, 조원희, 민경현, 이정진, 이수빈, 한대중, 조영준, 김영광(GK)이 선발로 나섰다. 팀 기성용은 임상협, 지동원, 정호연, 김봉수, 윤석영, 박승욱, 김진야와 유튜버 바밤바, 궤도, 말왕, 이범영(GK)이 맞섰다.12일 오후 대전 유성구 노은동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 팀 히어로와 팀 기성용의 경기, 전반 팀 기성용의 캡틴 기성용이 교체되어 들어오는 김진야를 다독이고 있다. 사진=뉴스1팀 히어로 임영웅이 12일 오후 대전 유성구 노은동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 팀 기성용과의 경기에서 하프타임 공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1경기 초반 포문을 연 건 팀 기성용이었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임상협의 크로스를 쇄도하던 바밤바가 발을 갖다 댔으나 김영광이 발로 막아냈다. 위기를 넘긴 팀 히어로가 앞서나갔다. 전반 12분 코너킥 상황에서 오반석이 타점 높은 헤더로 선제골을 넣었다.일격을 당한 팀 기성용의 반격이 이어졌다. 전반 21분 지동원의 터닝슛이 골키퍼 정면을 향했다. 5분 뒤 임상협의 크로스를 지동원이 머리에 맞혔으나 김영광이 손끝으로 쳐냈다.후반전 들어 양 팀의 공방이 한층 더 치열해졌다. 후반 11분 팀 기성용이 균형을 맞췄다. 이희균과 정호연이 패스를 주고받았다. 정호연이 내준 것을 이희균이 마무리하며 동점 골을 터뜨렸다.12일 오후 대전 유성구 노은동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 팀 히어로와 팀 기성용의 경기, 후반 팀 히어로 임영웅이 역전골을 만드는 패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12일 오후 대전 유성구 노은동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 팀 히어로와 팀 기성용의 경기, 후반 어시스트를 기록한 팀 히어로의 임영웅이 동료들과 함께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1팀 히어로에게 다시 우위를 안긴 건 임영웅이었다. 후반 19분 역습 상황에서 임영웅이 예리한 침투 패스로 수비진을 무너뜨렸다. 패스를 받은 전원석이 툭 찍어 차며 골망을 흔들었다. 팀 기성용도 곧장 따라갔다. 후반 22분 이청용의 전진 패스를 받은 정호연이 문전으로 낮은 크로스를 보냈다. 문전에 있던 정조국이 밀어 넣으며 다시 균형을 맞췄다.팀 히어로가 또다시 앞서갔다. 후반 38분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전원석이 헤더로 마침표를 찍었다. 팀 기성용은 이번에도 쉽게 팀 히어로를 놓아주지 않았다. 후반 40분 교체 투입된 기성용이 낮게 깔리는 중거리 슈팅으로 세 번째 동점을 만들었다. 최후의 승자는 팀 기성용이었다. 후반 추가시간 왼쪽 측면에서 넘어온 낮은 크로스를 이근호가 밀어 넣으며 축제의 마침표를 찍었다.
2024.10.12 I 허윤수 기자
野증인은 불출석, 與증인은 신청거부…'끝장' 아닌 '맹탕' 국감
  • 野증인은 불출석, 與증인은 신청거부…'끝장' 아닌 '맹탕' 국감
  • [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향한 ‘끝장’ 국정감사를 예고했지만 관련 증인들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아 사실상 ‘맹탕’ 국감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불출석한 이들에게 징역형까지 가능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특검 대상으로 삼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조명하며 반격하려 했으나 거야(巨野)가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을 무산시키며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영선·명태균까지…국감 3일차, 6번째 동행명령장 발부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의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전 의원과 명씨는 ‘김건희 여사 4·10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이들은 모두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으므로 국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신정훈 국회 행전안전위원장은 “최근 법원의 판결로도 알 수 있듯 수사를 받고 있어도 증인으로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관련 사유를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동행명령장 발부에 즉각 반발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명태균, 김영선, 강혜경, 김대남, 이명수 5명이 모두 불출석했다. 지금 동행명령을 발부한다면 (5명에게) 다 해야지, 야당이 원하는 증인들에게만 동행명령을 해서 나와서 증언하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이날 행안위에서 발부된 2건의 동행명령을 포함해 제22대 국회 첫번째 국정감사 3일차에 벌써 6건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지난 7일에는 대통령실 관저 공사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해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대표에게 첫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장시호씨 위증교사 사건 관련 증인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민주당, 불참한 증인들 향해 ‘특검’까지 예고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감법)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동행명령을 회피할 경우) 고의적 회피가 입증된다면 국회 모욕죄에 해당된다”며 “그렇게 재판부가 판단할 여지가 있어 보이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위증이나 불출석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상설특검도 고려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제출된 상설특검 요구안에는 국회 증감법 위반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상설특검 요구안을 대표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사람은 특검 1호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드시 성실하게 국감에 임해달라”고 경고했다.◇“예우 차원에서 안하는 건데”…與, 공격보단 방어에 집중민주당이 동행명령장을 단독 의결하며 파상공세를 펼치는 동안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을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법사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대장동 사건의 유동규씨, 권순일 전 대법관, 남욱 변호사 등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채택하지 못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 등 16명이 경기도청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집중된 증인들을 대상으로 공격보단 방어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행안위에서 “모든 일이 다 김건희 여사로 가버리면 정쟁형 국감밖에 되지 않는다. 비록 우리(국민의힘)가 소수당이고 예우 차원에서도 안하는 건데 저희도 김혜경 여사, 김정숙 여사 얘기 할 수도 있다. 정쟁용 국감으로 가는 건 자제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2024.10.10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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