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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끌어내려야" 발언에 불붙은 탄핵론…민주당 '이재명 집권본부' 발족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끌어내려야 한다” 발언으로 여야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발언을 ‘제 발 저린’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으로 구체화했다며 ‘여권발(發) 탄핵론’이라고 반격 중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집권을 준비하는 ‘집권플랜본부’를 띄웠다. 일각에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일 못하면 끌어내려야”에 놀란 與…“탄핵 선동하나”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은 실망스럽게도 이 구청장, 군수를 뽑는 재·보궐선거를 정치 선동·선전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거부권을 얘기하고 특검을 얘기하는 선거인가”라며 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한 이 대표의 발언을 재차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일 인천 강화에서 한연희 후보 지원유세를 하던 도중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라고 했다. 이를 두고 한 대표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를 앞장세워 선거의 판을 정쟁의 장으로 물들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을 추동하는 것으로 해석했다.민주당은 즉각 해명하는 한편, 오히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격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부처님 눈엔 부처님만 보이고,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는 것”이라며 “여당은 지금 대통령 탄핵으로 머리가 복잡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6일 “대의민주주의의 일반적 원리에 대한 말씀”이라며 “당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일부 주장이 있지만 당론을 모으거나 방향을 잡은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께서 윤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하는걸 보니, 한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이슈로 머리가 복잡한 것 아닌가, 아니면 마음이 꽉 차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그간 개별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과 연관된 활동을 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한 시민단체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이란 행사를 개최하도록 장소 대관을 주선한 것이 논란이 되자, ‘윤 대통령 탄핵’이 당 입장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탄핵은 국민이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언급하면 과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재명 시대’ 준비하는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발족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게 뒤집어씌우는 ‘여권발(發)’ 윤석열 탄핵론의 본질은 ‘윤한’전쟁”이라며 “무정부 사태를 각오한 윤한 혈전 앞에 민주당은 책임있게 집권을 준비하겠다”고 ‘집권플랜본부’의 발족을 알렸다.집권플랜본부는 이 대표의 차기 집권을 준비하는 기구로 △기획상황본부 △정책협약본부 △먹사니즘 본부 △당원주권 본부와 ‘10만 모범당원 정권교체위원회’ 등 총 4본부 1위원회로 구성된다. 지난 8·18 전당대회 당시 “이재명 대표의 집권플랜본부장”이 되겠다고 선언했던 김민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았다.김 최고위원은 “집권플랜본부는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선도체가 될 것”이라며 “참신하고 통통 튀는 천하의 아이디어를 구하고, 당원 주권을 선도할 모범당원 10만 양병을 추진하고 종교, 문화 등 각계각층과 정책 협력망을 짜고 품격있는 먹사니즘 기본사회를 그려내고 인재풀로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이 대선을 2년 넘게 앞둔 시점에서 집권플랜본부를 띄우는 것은 선제적으로 마련한 집권 계획을 국민에게 홍보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멍가게를 인수해도 운영 계획이 있는데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정치집단이 집권 후 실행 가능한 계획서가 왜 없는가”라는 당 안팎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집권 본부를 벌써 띄우는 것이 좀 빠른 감도 있고, 띄우더라도 이렇게 공개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 22대 국회 첫 국감 ‘스타트’…野 ‘尹정부 끝장’, 與 ‘이재명 방탄 저지’
- [이데일리 조용석 이수빈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시작한다. 여야 강대강 대치 속에 진행되는 2024년 국감은 정책이 아닌 정쟁의 연장선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윤석열 정권 끝장국감’을,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혹을 집요하게 지적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 “尹 2년6개월 폭주 끝장”…‘김건희 압박국감’6일 국회에 따르면 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2024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상임위는 7일부터 25일까지,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정보위는 29일·30일·31일, 여가위는 30일·31일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 주재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평화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역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삼육오(365) 국감’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국정감사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언급한 6대 의혹은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민생 경제 대란 △정부 무능 △권력기관 폭주 △인사폭망 △국권·국격 추락 등이다. 특히 민주당은 ‘김건희’로 대표되는 이번 국정감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체 상임위가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해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및 그의 모친인 최은순씨를 포함한 100명의 법사위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또 교육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석에 세울 계획이다. 민주당은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도 교육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이사장은 2022·2023년과 마찬가지로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김 여사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최은순씨가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도 적극 발부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최씨 등에 동행명령권을 발동할 것이냐’는 질문에 “주요 증인의 경우 대상이 누구든 동행명령권 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여당과 협의가 안 되면 의결해서라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할 수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與, ‘이재명·문정부’ 맹공 예고…“집요하게 지적”여당에게 윤 정부 3년차인 올해 국감은 수비수 성격이 짙다. 여당은 대통령실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에 대응하는 한편,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선고기일이 국감 종료 후 멀지 않은 다음 달 15일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여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와 관련된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법사위에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야당과 협상도 계속할 방침이다.앞서 여당은 법사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이재명 대표가 관련한 대장동 사건의 유동규씨, 권순일 전 대법관, 남욱 변호사 등 39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야당에 밀려 채택되지는 못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국정감사 기조가 ‘끝장 국감’이라는데, 민생 관련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정쟁 사안”이라며 “끝장을 봐야 할 건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쟁 몰이이고 이 대표의 방탄 국회와 국정감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충분히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정적 유산과,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의혹을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尹정권 3년차 국감은 '새 역사의 신호탄' 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평화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역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전체 상임위원회를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국정 실패와 일일이 셀 수도 없는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 비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삼육오(365) 국감’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국정감사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뜻이다. 3대 기조는 △국민적 의혹 사항을 끝까지 추적하는 ‘끝장 국감’ △정권폭주와 총체적 무능을 국민 눈높이에서 파헤치는 ‘국민 눈높이 국감’ △의료대란, 물가폭등, 자영업자 줄폐업 등 민생 대란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민생 국감’ 등이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이라고 주장해 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비롯해 ‘민생경제 위기’, ‘정부 무능’, ‘권력기관 폭주’, ‘인사 대란’, ‘국권 추락’ 등의 의혹을 집중 조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생회복지원 방안과 자영업자 보호방안을 확충하고, 불투명한 ‘낭비성’ 예산을 삭감해 서민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티메프’나 전기차 화재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하고 기후·인구·지역소멸·미래 먹거리 등 위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민주당은 ‘김건희’로 대표되는 이번 국정감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체 상임위가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해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도 발부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상이 누구든 동행명령권을 적극 발부해 집행하겠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증인 출석은 당연한 의무조항이다. 국회가 부르면 (국감장에) 당연히 나와야 한다”며 “이런 사태가 온 것은 윤석열 정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민주당은 국감 증인 불출석을 두고 제도적 보완을 할 계획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동행명령 대상을 국정감사 ·국정조사에서 청문회나 일반안건심의로 확대하는 방법, 자료 미제출과 증인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 방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겠다”며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만 키우고, 결국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게 명약관화하다”며 “하루빨리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보수의 자멸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 김건희특검, 부결됐지만 與 이탈표 확인…野, 압박 높인다(종합)
-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김한영 기자] 김건희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함께 부결됐다. 다만 당론으로 부결을 추진한 여당 내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이들 법안들에 대해 무기명으로 재표결을 진행해 모두 가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부결시켰다. 이들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을 반영하듯 이날 재표결엔 국회의원 300인 전원이 참석했다.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여당 내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재표결에서의 가결 정족수는 출석의원의 3분의 2인 만큼, 200표를 확보해야 한다. 지역화폐법의 경우 찬성 187표, 반대 111표로, 무효 2표로 부결돼, 오히려 야당 내에서 최대 5표의 이탈표가 나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여당의 강력 반발에도 이들 법안들을 처리했다.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국민의힘은 가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백 수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유력해지며 민주당은 여당에 특검법 동의를 강하게 압박해왔다. 하지만 여당은 “특검법은 탄핵 빌드업”이라며 당론을 통해 반대 투표하기로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공식적으로 재의요구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당론 반대’에도 與서 확인된 이탈표…野, 공세 강해질듯야5당은 본회의 재표결에서 법안 부결 직후 국회 내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권은 짧고 역사는 길다. 국민을 잠깐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지금 그들이 잠시 이겼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국민이 이긴다”며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용산과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탄을 해도 김건희씨 처벌은 시간문제”라며 “오늘 김건희특검법을 다시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김건희씨의 공동정범이 됐다”고 맹비난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재의 안건을 모두 부결시킨 여당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여사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재표결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확인됨에 따라 야권의 김건희 특검법은 향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검증한 후, 추가로 김건희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재표결서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의혹에 더해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특검 추천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되, 야당에게 비토권을 주도록 했다. 이들 쌍특검법안은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보다 더 큰 매머드급 수사팀을 구성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정부가 이전에 비슷한 법안을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가중됐다”며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다.◇법무장관 “인권보장은 대통령 의무…거부 안하면 헌법 위반”박 장관은 “사법시스템의 기본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법안들”이라며 “사건 관계인이 수사와 재판 담당할 검사와 판사 선택할 수 없는 건 사법 시스템 기본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고, 대통령이 야당 추천인사를 3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강제로 임명되는 것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인사권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최대 155인인 수사팀 규모와 최장 150일 수사기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장관은 “역대 최대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기간이 100일, 수사인력이 105인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수사기간이 과도하게 길고 수사인력이 지나치게 많아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당시 153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 법률안으로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는 막대한 액수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그러면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들이 문제 삼았던,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 우려가 오히려 더 심화된 형태로 규정돼 있다”며 “국민의 인권보장은 대통령의 의무이기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쌍특검법과 함께 부결돼 폐기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재량 사항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지역사회 균형발전 역행 등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제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