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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결렬' 통보받은 조국혁신당 "민주당, 단일화 의지 있기는 한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4일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자 단일화 협상 중 더불어민주당이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에 대해 “단일화 협상 의지는 있기는 한가”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혁신당은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오는 7일 전까지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8월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세관 연루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혁신당 중앙당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단일화 협상을 담당하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단일화 협상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이 단일화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조 수석은 우선 3일 늦은 밤까지 협상이 계속됐으며 이날 오전 7시 30분께에도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헤어질 때 ‘오늘 합의는 안 됐다. 논의는 계속 하기로 한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조 수석은 또한 조국 혁신당 대표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으며 조 대표는 “다른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끌지 말고 양보할 건 양보해서 오늘 단일화 합의를 하자. 그 전권을 (수석에게) 드리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시 만나기로 해놓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돌아온 것은 결렬 선언”이라며 “민주당이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전날까지 합의된 사항은 토론회를 1회 시행한다는 것 뿐이었다는 게 조 수석의 설명이다. 여론조사를 두고서는 “적합도 조사에는 이견이 없는데 조사방법과 대상에 대해서는 어제 새벽까지 어떻게 할지 계속 논의 중이었다”며 “합의된 것이 엎어진 게 아니고, 추가 조건을 내 건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앞서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 진영에서 단일화를 할 때는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어서 했는데, (혁신당에서) 추가조건을 걸었고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조 수석은 “역선택 방지 얘기를 해서 오해할 수 있는데, 부산 금정구 특히 부산의 경우 국민의힘은 지지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다”며 “그러면 단일화 통해 본선에서 이기려면 그런 유권자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라고 해명했다.민주당과 혁신당은 이날 오후 8시 김경지 민주당 후보와 류제성 혁신당 후보 간 토론회를 예정해 둔 상태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당장 토론회 진행부터 7일 전 단일화 성사까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2024.10.04 I 이수빈 기자

금투세에 쫓기는 민주당...'폐지' 쏠린 지도부에 결정 위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결국 4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지도부에 금투세 시행 관련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재명(왼족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추가로 논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지 또는 유예할지에 대해 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그러나 토론 이후 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폐지론까지 대두되며 의견이 세분화됐다.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당 지도부에게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과, 그 결론을 내리는 시점 두 가지 결정을 모두 위임했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1시간 반 가까이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의총) 대부분의 시간이 금투세 관련 논의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결론은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는 △시행 △보완 후 시행 △유예 △폐지 등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간 말을 아껴왔던 ‘시행’측 의견이 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 원내대변인은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과 유예, 폐지가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유예와 폐지 (의견을) 합하면 시행 내지 보완 후 시행보다 좀 더 많았다”고 전했다.노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시행 측은 2년 전 금투세 적용을 유예할 당시 국민에게 2년‘만’ 유예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시행해야 하고, 국민의 반대 의견은 설득해나갈 몫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예나 폐지 입장으로 정할 경우 여당이 반대하는 상법개정을 추진할 카드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유예를 두고선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과 겹치지 않도록 최소 3~4년 이상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선거 직전에 정치·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면 선거가 다 끝날 때까지 유예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건 22대 국회가 너무 무책임하고, 그럴 바에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부연했다.유예 또는 폐지측은 “조세 정의도 옳고 기존의 합의도 존중하지만 이를 선택하긴 어려운 시점으로 판단한다고 했다”고 노 원내대변인이 전했다.민주당은 결국 이날 찬반 투표를 하지 않고 모든 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당 내에서도 금투세를 두고 어느 한쪽이 우세한 입장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소수 있었다. 당 지도부는 시장에 미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르면 국정감사 전에 금투세 관련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24.10.04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김건희 심판 본부` 설치 의결…총력 대응 예고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당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직격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민주당은 논리력과 전투력을 겸비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사진=뉴스1)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비상설기구인 ‘김건희 가족 비리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 약칭 ‘김건희 심판 본부’를 설치 의결했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등 특혜 △명품가방 수수 △대통령 관저 불법 증·개축 및 용산 이전 △총선 공천 개입 및 당무개입 △인사 개입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며 이날 설치된 본부에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최고위원은 ”제가 국조까지 대비할 것”이라고 밝히며 “첫째, 논리와 전투력을 겸비하고, 두 번째,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했다”고 인선 기준을 설명했다. 위원회에는 △강득구 △김현 △이수진 △장경태 등 재선 4인과 △김성회 △양문석 △이용우 △채현일 △한민수 등 초선 5인 등 9명의 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민주당은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도 설치 의결했다.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했던 전현희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은 위원회 산하에 공익제보센터와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공익제보를 접수하고 법률상담 및 비실명 신고대리까지 할 계획이다.

2024.10.04 I 이수빈 기자

민주당·혁신당, 토론회 10시간 전 금정구청장 단일화 협상 결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를 두고 단일화를 진행하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4일 후보자 토론회를 10시간 앞두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도시철도 부산대역 인근에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경지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지역에서 후보자 간 협상 내용을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는데, 조국혁신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조건을 추가로 걸어서 지금으로선 협상 결렬”이라고 밝혔다.민주당과 혁신당은 앞서 3일 후보자들간 협상을 통해 후보 경쟁력 판단 기준으로 여론조사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혁신당은 이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빼자고 했고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변인은 “민주 진영에서 단일화를 할 때는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어서 했는데, (혁신당에서) 추가조건을 걸었고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부연했다.앞서 김경지 민주당 후보와 류제성 혁신당 후보는 3일 저녁 부산 금정구 한 식당에서 저녁 회동을 갖고 후보 간 단일화 방식에 전격 합의했다.여론조사를 통해 2위 후보자는 자진 사퇴 후 1위 후보자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다.이들은 또 4일 밤 8시부터 2시간 동안 후보 토론회를 열기로 결정했으나 민주당과 혁신당의 샅바 싸움이 계속되며 토론회 진행 여부도 미궁에 빠졌다.

2024.10.04 I 이수빈 기자

박찬대 "與 특검 반대? 스스로 김 여사 공범이라 고백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면 김건희 여사가 범인이고 국민의힘은 공범이란 고백으로 들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구든 죄를 지은자는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국민 10명 중 7명이 특검에 찬성한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오늘 재의결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라며 “다른 야당들과 함께 국민 뜻대로 특검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독재적 행위이자, 노골적 수사방해”라며 “김 여사의 주가조적, 공천 개입 온갖 정황과 증거가 쏟아지는데 특검을 거부한다고 범죄혐의가 사라지나”라고 비판했다.그는 여권을 향해서 “김 여사가 떳떳하다고 여긴다면 특검에 찬성하고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밝혀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며 “민심을 거역하는 권력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김건희 한 명 지키려다 전체 보수 세력을 궤멸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을 향해서도 “김건희 사병으로 전락했다”고 “윤석열정권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는 김 여사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힐난했다.이어 “국민은 검찰 수사가 공정하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릴 것이고, 김 여사가 대통령을 뛰어넘는 최고권력자라는 심증을 확고하게 굳힐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뇌물을 주고받아도 처벌하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그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스스로 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부정부패가 판치는 나라로 만들었다.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박 원내대표는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로부터 진술 조작 회유·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에 대해선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그는 “정적 제거를 위해선 없는 사실도, 진술을 조작해 만들고, 없는 혐의도 뒤집어씌우는 것이 윤석열 검찰의 기본 태도인가”라며 “그 노력과 정성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기울여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벌써 끝났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2024.10.04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군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군사기, 국가안보 핵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사기는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다. 군 장병들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민주당이 장병 복지 증진에 나서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병사들 통신요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예비군 훈련기간을 단축하고 물가 수준에 맞춰 동원훈련보상비도 대폭 인상하겠다”며 “여당도 대부분 약속했던 것인 만큼 지금부터 즉시 시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아울러 “대통령께서 ‘장병들에게 합당한 처우를 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잘 먹어야 잘 싸운다’는 얘기 여러차례 했다”며 “그런데 병사들의 내년도 급식단가가 동결됐다. 물가가 올랐으니 급식단가를 깎은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병사들 간식비도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그걸 줄였다고 한다. 초급 간부들 수당도 삭감된다고 한다”며 “‘잘 먹어야 잘 싸운다’고 말하고 뒤에선 못 먹게 급식비, 간식비를 깎고 있다. 이렇게 하면 군의 사기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다시 한번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민생경제 침체가 심각하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차등지원도 수용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뭐든지 하자”고 촉구했다.그는 “우리 경제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며 “기업, 가계, 정부 이 세 주체 중 가계와 기업이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는 게 최소한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허리띠를 너무 많이 졸라매면 병이 난다. 안 그래도 배고파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졸라매다가 죽는다”며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2024.10.04 I 한광범 기자

민주당 '집권플랜' 인재위 출범으로 시동…이재명 "집권 위해 필요한 역할"

민주당 '집권플랜' 인재위 출범으로 시동…이재명 "집권 위해 필요한 역할"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인재위원회를 발족하며 집권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앞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재를 영입하고 양성하고 발굴할 것”이라며 “민주당 집권을 위해서, 새로운 민주당을 위해 꼭 필요한 역할이라는걸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이재명(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재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총선 기간 ‘인재영입위원회’를 이번 ‘인재위원회’로 개편하고 상설화한 만큼 꾸준히 인재를 발굴하고 기존 당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인재위원회가 이른바 ‘이재명 내각’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인재위원장으로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임명됐다. 당 지도부에서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위원으로 참석해 인재위를 챙길 계획이다. 지난 총선 당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병기 의원도 수석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총선 인재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았던 김성환 의원과 조직사무부총장인 황명선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인재위에 합류했다.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하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라고 정의한다. 국가의 살림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의 본질상 집권을 당연히 제1의 목표로 한다”며 “집권을 위해서 필요한 첫째 요소가 바로 인물”이라고 그 역할을 강조했다.그는 “고금을 막론하고 유능한 인재를 찾고 양성하고 발굴하는 것은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모든 집단의 중요한 책임이었다”며 “최선을 다해서 전국의 훌륭한 인재들이 발굴되고 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라”고 당부했다.정성호 의원은 “지난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에 많은 인재들이 들어왔다. 그 인원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당과 거리가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인재위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인재들을 잘 영입하고 조직화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내고 당 정체성에 맞게 새롭게 교육도 시켜서 민주당이 차기 지선과 대선에 승리해 고달픈 민생을 살려내고 국민들 삶을 다시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이 대표의 수권 의지가 구체화 되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인재를 잘 영입하겠다”고 했다.인재위는 우선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광역단체장 후보를 발굴·발탁·검증·교육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잡았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기존 영입인재가 상당수 있어서 거기서 1차적으로 시작할 수 있고, 민주연구원 등 당의 다른 자워늘도 후보군으로 생각한다”며 “기본적 스크리닝을 인재위에서 하고, 그 다음 조사를 한 후 서서히 (인재를) 공개하는 작업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10.02 I 이수빈 기자

김건희 특검법, 4일 재표결…與 "당론으로 부결시킬 것"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이수빈 기자] 국회가 4일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야당은 반란표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당은 당론을 통한 부결을 자신하는 분위기다.국회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여야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표결에서 가결되기 위해선 출석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여당에서 8표의 동조표가 나와야 한다.야권은 재표결에서의 여당의 반란표를 기대하고 있다. 재표결의 경우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도 특검에 동조하는 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야당은 2일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계기로 여권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백 수수에 대해 수수자인 김 여사와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에게 정반대 결론을 내린데 이어, 검찰이 결국 사건 관계자 전부를 불기소한 것이 과연 공정한 수사였냐는 것이 야권의 판단이다.야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선 전주(錢主) 손모씨가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임에도 검찰이 또 다른 전주인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나서지 않는 것은 전형적 봐주기라는 것이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무혐의 처분으로 윤석열 검찰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바라보는 검찰에게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더 이상 맡길 수는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검찰은 김 여사 최종 불기소 처분으로 그나마 남아있는 마지막 양심의 호흡기를 스스로 떼어냈다”며 “이제 김 여사의 사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나갔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만 한다”고 촉구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란표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당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사과와 특검 수용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여당 내에선 특검이 ‘야권의 대통령 탄핵 빌드업’인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안건으로 올라가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한 비윤계 의원도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을 종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며 “김 여사의 사과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야권의 특검 공세는 결국 국민의힘을 내부적으로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고, 어떻게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이라며 “당내에서 이런 점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압박강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와중에 특검법 부결에 대한 부담감은 결국 여당이 온전히 지게 될 것이란 판단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부결되면 향후 추가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해 압박을 지속할 방침이다.

2024.10.02 I 한광범 기자

檢, '명품백 수수' 김건희 무혐의…민주당 "국민 배신 행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김 여사 등 관련자를 모두 불기소 처분하자 “검찰에게 일말의 공정과 양심을 기대한 우리 국민을 다시 한 번 배신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증거가 명확한 수사를 계속 시간만 끌더니 결국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답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검찰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소,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및 이명수 기자 등 5명에 대해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전임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수사팀이 구성된 지 5개월여만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한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최 목사에게 기소 의견을 권고한 바 있음을 언급하며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김 여사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것 같으면 법도 권고도 다 무시하는 건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보다 김 여사가 더 무서운 것인가”라고 질책했다.한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황제 출장 조사,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 그리고 끝내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김 여사와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법치 유린은 끝이 없다”고 힐난했다.그는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윤석열 검찰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바라보는 검찰에게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2 I 이수빈 기자

尹 24번째 거부권…민주당 "국민이 대통령 거부할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변인은 “갖은 비리 의혹으로 범벅된 김건희 여사를 감싸고 나섰고, 순직 1년이 지나도록 온갖 수사 방해, 진실 왜곡으로 틀어막은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민생고를 해결할 한줄기 숨통이라도 열어달라는 국민의 외침을 외면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로써 취임 2년 5개월 만에 2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한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해 온갖 국정농단 의혹 끝에 김건희 여사가 나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제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금은 대통령이 도돌이표처럼 거부권을 쓸 때가 아니다. 김건희 여사에게도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를 적용하라는 민심을 직시하시라”고 당부했다. 이어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시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2024.10.02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금투세 서둘러 결정한다"…폐지론도 일부 有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당론을 서둘러 결정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예나 시행 외 폐지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의총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2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최고위에서 (금투세) 관련 논의는 없었다”면서 “지난 일요일 최고위원들 간담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일부 최고위원이 금투세 폐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보도된 ‘민주당 내 금투세 폐지론 의견 제기’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한 대변인은 “금투세 관련해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머지 않은 시점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4일 의원총회에서 다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의원총회 날짜와 그 의총에서 금투세를 어떤 식으로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금투세 결정을 위한 프로세스도 의총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2일)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금투세 유예에서 한 바 더 나아가 폐지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폐지론’을 주장한 이후에 이 같은 목소리는 더 커졌다.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여당에게 비판받을 우려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은 여전히 당내에는 시행론 기류가 우세하다는 점이다. 당내 재선 의원은 “시행과 유예가 7대3 정도 비율로 보인다”면서 “이를 뒤집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3선의 다른 의원은 “완화된 안에서 시행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면서 “(금투세 등으로) 매번 공격받는 것보다 이참에 터는 게 더 났다”라고 했다.

2024.10.02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축구대표 감독 나무랄 게 아니다"…김 여사 공정수사 촉구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선발 불공정성 이전에 김건희 여사의 수사 불공정성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축구대표팀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이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진상을 명백히 밝히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한다”면서 “맞는 말인데 듣는 국민은 매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했다. 이어 “가장 불공정한 권력자가 공정을 말하니 진정성 있게 누가 받아들이겠는가”라면서 “윤석열정부 들어 검찰수사는 불공정성의 대명사가 됐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 백건의 압수수색을 포함해 무차별 수사 기소를단행하는데, 김여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은 커녕 제대로된 수사를 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오히려 검찰 청사도 아닌 곳에 스스로 찾아가 검사들이 휴대폰 반납하며 황제조사를 해줬다는 소식만 들리지 않나”라면서 “주가 조작 의혹이 있어도, 마약수사 무마 개입 의혹이 있어도, 명품백을 받아도,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있어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치부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의 불공정성에 분노하지만,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의 불공정성에 더 큰 분노를 느낀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공정을 중시한다면 각종 범죄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단언했다.

2024.10.02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與,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발목잡아…패트 지정도 고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여당을 향해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것에 신속히 동의하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는데, 민주당이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하는데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여당이 이해하지 못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여당도 약속한 것이 있다”며 “여당이 엉뚱한데 관심을 쏟고 야당 발목 잡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히 입법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했다.이 대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추진 배경에 대해 “금융시장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서 혹시나 만에 하나 뱅크런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선제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도 작년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 바 있다. 여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 패스트트랙을 지정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아울러 이태원 참사 관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문제는 이런 말단 책임자들의 무제가 이니고 국민들이 150명 넘게 사망했는데 책임지는 단위가 경찰서장과 구청장 수준에서 논의돼야 하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책임이 과연 규명되고 있느냐에 대해 국민들은 공감하지 않는다”며 “실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도 분명하게 물어야겠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2 I 한광범 기자

감사원, 감사기간 안 지키고 자의적 적용…野이건태 "독립성·중립성 훼손 위험"

감사원, 감사기간 안 지키고 자의적 적용…野이건태 "독립성·중립성 훼손 위험"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감사원이 법에 명시된 감사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정치적 사안에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독립 기관인 감사원이 정권의 영향을 받아 독립성과 중립성에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건태 의원실 제공)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현황’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국민감사청구 중 90%에 가까운 감사의 소요 시간이 60일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감사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정치적 사안’을 감사할 때 이 기한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우선 감사원은 대통령실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를 638일 동안 진행했다. 소요기간인 60일의 10배가 넘는 시간이 할애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를 한 참여연대에 감사 실시를 통지하고선, 실제 감사에선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최종적으로 감사원은 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은 감사범위에서 제한하는 등 사실상 ‘맹탕’ 감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반면 보수단체에서 감사를 청구해 실시된 한국방송공사의 위법·부당행위 관련 감사, 방송문화진흥회의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의혹 관련 감사는 각각 244일과 567일이 소요됐다. 이 의원 측은 이를 두고 ‘공영방송 길들이기’ 차원에서 진행된 ‘정치적 감사’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를 청구대상으로 하고, 국민 300명 이상이 청구를 해야 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국민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중대한 사항들”이라고 강조하며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 처리기간·실시결정을 고무줄처럼 활용해 정권의 필요에 따라 감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감사원의 핵심가치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30 I 이수빈 기자

22대 첫 국감 앞두고 與野 증인 신경전…기업인도 대거 출석 요구
[이데일리 이수빈 최영지 기자] 2024년 국정감사 시작을 일주일 앞둔 30일, 국감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초선 의원들의 ‘데뷔무대’가 될 이번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인들도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30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건희 국감’ 만들겠다는 野…與 ‘이재명 국감’ 반격 시도민주당은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의혹에 십자포화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상임위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공천 개입 △대통령 관저 불법 증·개축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한 증인·참고인을 대거 채택했다.이번 국감 핵심 상임위로는 김건희 여사 본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꼽힌다. 여기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를 불렀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채해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국감에서 총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국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관저 불법 증·개축 관련 증인으로 불렀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서는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 회장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다.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도 주요 이슈 중 하나다. 국회 교육위는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국회 법사위에서 증인·참고인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탓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야권 인사 관련 의혹을 규명할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여당도 이들을 통해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서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의지 불타는 초선들…기업인들에 국감 출석 요구여야는 상임위별로 기업인들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우선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도 일반증인을 의결했다.정무위는 김동관 한화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한화그룹 오너 3세의 경영 승계를 두고 발생한 편법 논란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와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등이 티메프 정산 지연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된다.환노위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건과 관련해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당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야 간사간 협의 과정에서 윤 부사장을 부르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불러 콜센터 직원들 처우에 대해 묻기로 했다. 쿠팡에서 반복되는 산재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와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중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참고인으로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를 불렀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영섭 KT 대표이사,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참고인으로 정의선 현대차 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 등이 채택됐다.

2024.09.30 I 이수빈 기자

'뉴진스' 하니, 국감 참고인 채택…환노위, 증인·참고인 35명 의결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윈회(환노위)가 2024년 국정감사에 아이돌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 을 부르기로 했다.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지난 11일 오후 그룹 뉴진스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환노위는 이날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은 19명, 참고인은 16명이다.이날 의결된 증인·참고인 명단에 따르면 환노위는 다음달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아이돌 따돌림 문제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묻기 위해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O)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같은 날 뉴진스 멤버 하니는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환노위는 또 쿠팡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산재가 반복되고, 노동 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와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도 10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는 같은 날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가 열리는 22일에는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학영·박홍배·김태선·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등의 문제를 따져 묻기 위해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이날 박홍배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하며 증인 요구를 철회했다.8일 열리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낙동강 핵심오염원에 대한 책임 규명과 통합환경허가 이행 방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부르기로 했다. 같은 날 환노위는 진현철 전 영풍 석포제련소 노동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석포제련소의 중대재해 및 백혈병 산재 미승인 문제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으로서 출석 요구받을 경우 누구든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4.09.30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이시바 신임 日총리 축하…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일 차기 일본 총리에 오를 예정인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에 대해 “이웃국가 야당 대표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한일관계도 새로운 기반 위에서 발전적으로 자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시바 총재는 차별화된 역사인식을 가진 분으로 알려져 있다. 한일관계가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한일관계는 언제나처럼 과거문제, 또 역사문제, 독도문제 이런 것으로 매어있을 수만은 없지 않나. 문제는 이걸 덮고 외면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실을 인정하고 충분한 사과 표명을 통해 독일이 유럽에서 성공적 국가로 자리 잡은 것처럼 일본도 동북아에서 지도적인 국가로 다시 자리매감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9.30 I 한광범 기자

박찬대 "명품백 수수, 김 여사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불기소됐겠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가능성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도 불기소 처분했겠나”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뇌물을 준 사람은 일관되게 뇌물을 줬다고 말하는데, 받은 사람은 감사의 선물이라고 말하면 뇌물이 아닌 것이 되는가. 검찰이 언제부터 뇌물 의혹 받는 피의자에게 이렇게 관대했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검찰이 실제로 김 여사를 불기소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하겠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며 “스스로 검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지 검찰이 권력의 애완견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불법행위 한 자를 처벌해야 할 검찰이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한다면 검찰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이 권력의 애완견이 아니라면 김 여사 기소로 증명하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김건희 왕국을 발불케 한다”며 “윤석열정권 2년 반 동안 벌어진 모든 상황이 그걸 입증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에도,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에도, 경찰 마약 수사 무마 의혹에도,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에도 어김없이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가 등장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여당, 경찰, 검찰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력기관이 김건희 방탄에 총동원된다.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은 알아서 면죄를 주는데 앞자어고 있고 여당 의원들은 줄 서지 못해 안달이고 검사 출신 대통령은 대놓고 김건희 방탄에 앞장서며 싸우라고 독려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진짜 통치자는 누구인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이 김건희·채해병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어떻게 포장해도 특검 거부의 본질은 수사방해”라며 “언제까지 특검을 거부하며 수사를 방해할 생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하면 할수록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심증이 강화되고 있다. 그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며 “국민 절대다수가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죄를 지은 자는 처벌받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정의고 상식이고 공정이고 법치”라고 강조했다.

2024.09.30 I 한광범 기자

윤-한 갈등 여진…국민의힘 지지율, 尹정부 들어 최저치[리얼미터]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지며 최저치를 기록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차범위를 넘어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양당 간 차이는 전주 대비 3배 이상 벌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을 마친 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환담하며 산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를 받아 지난 26일과 27일(9월 4주차)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3.2%, 국민의힘 지지율은 29.9%를 기록했다.전주와 대비해 민주당 지지율은 4.0%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5.3%포인트 하락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4.0%포인트에서 13.3%포인트로 벌어졌다.이번 지지율 격차는 8월 셋째주 11.2% 차이 이후 가장 큰 격차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 배경에는 지난 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간 ‘독대’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에 앞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후로 ‘윤-한 갈등’ 여진이 이어졌다. 한 대표가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설화를 겪는 일이 있었음에도 지지율이 상승하는 반사효과를 누린 것으로 보인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소위 ‘텃밭’으로 분류되는 광주·전라(4.2%포인트↓, 52.0%→47.8%)에서만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 외 전 지역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대구·경북(11.1%포인트↑, 24.2%→35.3%)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서울(7.4%포인트↑, 31.6%→39.0%), 부산·울산·경남(4.9%포인트↑, 30.8%→35.7%)에서도 상승했다. 중도층 민심이 반영되는 대전·세종·충청(2.5%포인트↑, 40.7%→43.2%), 인천·경기(2.4%포인트↑, 47.2%→49.6%)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연령대별로 볼 경우 60대(11.7%포인트↑, 32.0%→43.7%), 20대(6.9%포인트↑, 29.8%→36.7%), 40대(3.7%포인트↑, 51.8%→55.5%), 70대 이상(3.2%포인트↑, 32.8%→36.0%), 50대(2.9%포인트↑, 47.6%→50.5%) 등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했지만 30대(6.0%포인트↓, 38.2%→32.2%)에서만큼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1.3%포인트↓, 43.8%→42.5%), 대전·세종·충청(4.5%포인트↓, 38.5%→34.0%), 인천·경기(4.7%포인트↓, 30.8%→26.1%), 대구·경북(8.3%포인트↓, 48.0%→39.7%), 서울(11.0%포인트↓, 39.6%→28.6%) 등 전 지역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연령대별로 볼 경우 민주당 지지율과 반대로 70대 이상(1.3%포인트↓, 52.3%→51.0%), 40대(7.9%포인트↓, 24.1%→16.2%), 20대(8.5%포인트↓, 30.0%→21.5%), 60대(18.1%포인트↓, 53.8%→35.7%) 등 전 연령에서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30대(5.8%포인트↑, 27.3%→33.1%)에서는 상승했다.같은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9.2%, 개혁신당은 4.3%, 진보당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ARS) 조사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방법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9.30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내주 금투세 관련 당론 결정…이재명 '유예' 힘실어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고심에 빠졌다. 공개 토론회까지 열었지만 시행측과 유예측의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고 오히려 설화만 남겼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유예측 입장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4일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금투세’ 그물에 걸린 민주당, 국정감사 전 결론 낼 가능성도민주당이 야심차게 진행한 금투세 관련 공개 토론회에 오히려 발목이 잡혔다. ‘정책 디베이트’ 후 금투세 시행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려 했으나 시민들의 관심이 과도하게 집중되며 빠른 입장 표명을 요구받게 됐다. 여기에 토론회 진행 과정에서 나온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그렇게 (주식시장이) 우하향된다(하락)는 것을 신념처럼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라는 발언에만 이목이 집중돼 금투세 시행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진 모양새다.원내 지도부가 금투세 관련 입장을 빠르게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아직 금투세 관련 논의 방법과 시기도 정하지 못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수도 있고, 당 지도부가 결단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 의총 소집이든 지도부 결단이든 금투세 문제는 마무리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당내에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기와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4일 의원총회를 통해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민주당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국정감사 전인 10월 4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들을 재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당론을 결정하기 위해 따로 정책의원총회를 추가로 열기에는 국정감사 준비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여는 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의원총회를 열더라도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수결로 결정하기보다는 당 지도부에 결정이 위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도 당내에서 연동형과 병립형 선거제도를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자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한 바 있다.◇이재명 “주식시장 선진화 다음에 시행하는 것 바람직해”당 지도부는 금투세 시행 유예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표는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다른 나라에도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하면 안돼’ 이런 정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그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니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의사 결정권이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은 있다”며 △경제·산업체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 확대 △주식시장 선진화 △주식시장 손실 ·수익에 대한 부담 조정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조만간 저희도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뿐 아니라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도 공개적으로 금투세 시행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다.당 지도부는 국감 전후로 금투세 논란이 계속될 경우 대여(對與) 공세 동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금투세 논란을 빠르게 끝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주식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유예보단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법을 선과 악으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폐지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면서 “당에 매우 부담이 되는 일이므로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29 I 이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