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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尹, 독재자 이승만 추앙하더니…국회 입법권 침해가 독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것이 독재”라며 법안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28일 저녁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윤석열 거부권 OUT 시민한마당’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 이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을 집결하려는 시도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들어 거부권 행사만 (벌써) 21번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5번,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번 밖에 쓰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은 21번이나 썼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의 45번(사용)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자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이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독재자 이승만을 추앙하더니 이승만이 세운 45번의 거부권 기록을 새로 쓰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더니 하는 짓은 독재자”라고 맹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다음 주 월요일(30일)에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얘기가 들린다”며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을 거부하면 24번째 거부권 행사”라고 했다.특히 이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하에 일어난 괴이한 일들을 쫓아가면 꼭 김건희 여사가 등장한다”며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 의혹,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검찰 마약 수사 의혹, 공천개입 의혹, 국정농단 의혹에도 김건희 석 자가 등장한다”며 “죄지은 자를 비호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범죄다. 범죄를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이 있나”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끝으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수사 방해다. 윤 대통령 본인과 김 여사의 범죄를 덮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나”라며 “윤 대통령이 지금은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결국 국민에게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민생법안 합의처리 했지만…여야, 인권위원·쌍특검 '격한 대치'(종합)
-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폭력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이수빈 기자] 여야의 치열한 대치 속에서도 여야가 26일 80여개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합의처리했다.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의결했던 쟁점 법안들이 재표결 끝에 폐기된 가운데, 여당 몫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로 여야의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시청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77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시청죄는 허위 성범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 문구에서 ‘알면서’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국회는 이를 통과시켰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형사사법체계상 ‘알면서’라는 문구를 넣으면 다른 법률 문구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물을 제작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처벌은 불법 촬영 관련 범죄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모성보호 3법·임금체벌 사업주 징벌적 손배 법안도 처리국회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에 대해 각각 ‘3년 이상의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현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이,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국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법안도 처리했다.국회는 이밖에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임금체벌 사업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은닉 가상자산 회수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확대법 △집행유예 결격사유 명확화 법안도 처리했다.이들 비쟁점 민생법안에 대한 합의처리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대치 국면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됐지만 야당은 법안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회에서 강행처리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돼 이들 법안들의 재표결을 둘러싼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면서 야당은 재표결에서 반란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與 “민주당에 사기 당했다”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에 폭발더욱이 이날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 부결된 것도 여야 간 정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이 압도적으로 통과한 후 진행된 한석훈 후보자 선출안이 예상을 깨고 부결되자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한 위원 선출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298표 중 찬성이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했다. 한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하자 야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고, 여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강력 반발했다. 야당은 당론 채택 없이 자유투표를 진행했지만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미화 의원이 한 후보자에 대해 ‘반인권적 사람이라 우려스럽다’고 평가하며 당내 분위기가 반대로 쏠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분위기를 알아채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결은) 당초에 약속한 것과 전혀 다르다. 우리당 의원들이 완전히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최근 사기가 많다는데 국회 본회의에서도 사기를 당할지 몰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전력망 구축 지원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상정하고 본격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 방송4법·25만원지원법·노란봉투법 부결…野 항의 퇴장(상보)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가결 요건 인 재석 의원의 3분의 2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이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 6건을 재의결했다. 그 결과 모두 부결이 됐다. △방통위법은 가 189, 부 108, 무효 2표로 부결됐고 △방송법은 가 189, 부 107, 무효 3표였다. △방문진법은 가 188표, 부 109표, 기권 1표, 무효 1표 △교육방송법은 가 188표, 부 108표, 무효 3표가 나왔다. 민주당이 민생법안으로 내놓았던 25만원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앞선 방송4법보다 낮은 찬성표를 얻었다. △25만원지원법은 가 184표, 부 111표, 무효 3표 △노란봉투법은 가 183표, 부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였다. 이들 법안은 지난 7~8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을 ‘야권의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25만원지원법은 ‘위헌적이면서 효과는 작은 현금살포법’이라고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은 각 법안을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저지법’, ‘노동자 권리 보장법’, ‘민생 부양을 위한 심폐소생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입법을 밀어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결 후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한 항의를 했다.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국회 본회의 진행은 잠시 중단됐다. 우원식 의장은 “정족수가 안되어 (법안 처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까지 나와 항의했다.
- ‘DNA 러버’ 이철우, 이런 얼굴도 있었어?…극강 반전 활약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DNA 러버’ 이철우가 극의 핵심 인물로 등장해 12화 에필로그를 장식했다.이철우는 TV조선 주말미니시리즈 ‘DNA 러버’(극본 정수미, 연출 성치욱, 제작 하이그라운드, 아이피박스미디어, 팬엔터테인먼트)에서 사제 ‘안드레아’ 역으로 출연, 온화한 성품과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오가는 캐릭터를 그려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특히 이철우가 연기한 안드레아는 어릴 적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손아리(이수빈 분)를 위로하며 아픔을 치유해 줬지만, 그 후 누군가와 언성 높여 대화하고 손아리가 코앞에서 불러도 돌아보지 않는 등 수상한 행동으로 의문을 자아냈다.지난 12화 에필로그에서는 화재 사건으로 의식불명에 빠진 심연우(최시원 분) 어머니 염장미(이칸희 분)의 병실에 의사 변장을 하고 나타나 산소호흡기에 손을 뻗는가 하면, 염장미의 화상 자국을 발견하고는 광기 서린 눈빛을 번뜩이며 “운이 좋네?”라고 혼잣말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극강의 반전과 함께 섬뜩함을 안겼다.이 과정에서 이철우는 따뜻하고 다정한 성격에서 살기 가득한 얼굴로 180도 다른 내면을 장착, 마치 스위치를 누르듯 인물의 상반된 특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극에 흥미를 더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활약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다.이철우의 다채로운 매력이 빛나는 ‘DNA 러버’는 매주 토, 일 오후 9시 10분 TV조선에서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