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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무산과 혼돈의 정국…지붕만 바라보는 환율[주간외환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면서 국내 정국은 안갯속이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원화 디스카운트’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적으로도 트럼프발(發) 달러 강세, 프랑스 정치 불안에 따른 유로 약세, 지속되는 아시아 통화 약세 등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1400원대에 안착한 원·달러 환율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볼 것으로 예상된다.지난주에는 비상 계엄령 선포 충격으로 정치 리스크가 부각되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한 주였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환율은 장중 1440원을 돌파했다. 이후에도 탄핵 정국으로 전개되면서 재차 1430원 부근까지 상승하며 불안감이 지속됐다. 계엄령 이후 정부가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긴급 시장 안정 조치를 내놓으면서 환율 상단을 지속적으로 눌렀다. ◇식물정부와 탄핵정국 지속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 부족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윤 대통령이 일단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식물정부’로 전락하며 국정에 동력을 잃을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야당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11일에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탄핵 정국 전개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으로 달러화 수요가 우위를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국내 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확대될 수 있다. 이에 원화 대신 엔화를 선호할 가능성도 크다. 또한 국내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는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율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건 외환당국, 즉 정부뿐이다. 정부는 계엄 이후부터 매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고 외환시장을 비롯해 금융시장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주 변동성 국면에서 외환당국은 장중 강한 실개입을 통해 환율 추가 상승을 막는 모습이었다. 외환당국은 이번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은 차츰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며 자신감을 드러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의 사태에 대해 “환율이 1410원으로 약간 오른 상태지만, 이후 새 쇼크(충격)가 없다면 천천히 다시 내려갈 것”이라며 “(탄핵 정국이) 과거 경험으로 미루어 길게 가더라도 정치적인 프로세스와 경제적인 프로세스가 분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 이 총재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더 큰 불안 요소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수연 메리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1월 말까지는 정치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이라며 “2016년 박근혜 정권 퇴진 당시 사례를 돌아보면 최초 언론 보도부터 퇴진까지 약 46일이 소요됐고, 현재 날짜에 단순 대입하면 2025년 1월 18일을 전후해 상황이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1월 20일이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앞으로의 달러 강세 시기에 원화 절하폭이 여타국보다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 물가·유럽 금리 결정 주목사진=연합뉴스오는 11일 발표되는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전년대비 기준 헤드라인 소비자물가 2.7%(+0.1%포인트), 근원 소비자물가 3.3%(전월과 동일)가 예상된다. 10월 소비자물가는 중동 긴장 고조 여파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물가의 낙폭이 축소된 가운데 트럼프 트레이드, 국채금리 상승, 모기지금리 상승, 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 지연으로 주거비 물가의 견조함이 지지됐다.다만 트럼프 트레이드 되돌림 속에서 근원 소비자물가는 11월 제한된 상단을 확인한 이후 12월 오름폭이 축소되면서 헤드라인과의 차별화가 관측될 것으로 보인다.또 이번주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은 통화정책에 대한 코멘트 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다. 최근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 현황에 대하여 ‘놀랍도록 좋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12일 예정된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금리가 3.40%에서 3.15%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9월 소비자물가가 2021년 4월 이후 처음으로 2%를 하회한 점은 이를 지지하는 대목이다. 또 10월 회의 이후 미 대선 결과 트럼프 변수가 새롭게 부상하고, 프랑스 예산안 갈등에 따른 정치 리스크가 재차 부각되면서 성장 하방 압력이 높아졌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마린 르펜 프랑스 하원 원내대표가 협상 여지를 밝힌 부분을 고려하면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도 점진적인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당분간 관련 불확실성에 유로화 강세는 제약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최예찬 상상인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비상계엄 관련 이벤트의 발생은 국가 건전성을 침해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인구 등 구조적 문제와 함께 고려해본다면 향후 1400원 이상의 고환율이 뉴노멀이 과장된 의견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