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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 그룹 회장부터 갈비집 사장까지..160명 끝장토론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영빈관에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기업인 등 민간 부문 60여명과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 총 140여명이 참석한다.민간 부문에서는 대기업 회장에서부터 갈비집 사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인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내놓는다.세션 1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발제를 한 후 토론이 진행된다.‘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토론에는 이지철 현대기술산업대표, 유정무 IRT코리아 대표,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김미정 정수원돼지갈비 사장, 배영기 두리원 FnF 사장, 장형성 한국자동차튜닝협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 박종국 여천NCC 대표, 심충식 선광 부회장 등이 참여한다.이어 ‘지자체 규제개혁 및 공무원 행태’ 토론에는 이지춘 한승투자개발 이사, 김해열 주식회사 미코 사장, 임성일 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강희진 경기도청 기업지원과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협의회 의장,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실장이 참여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세션 2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발제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가 한다.‘유망 서비스 산업·덩어리 규제 개혁’ 토론에는 서동록 맥킨지 파트너, 조현정 한국SW산업협회장, 강신철 네오플 대표, 윤재균 JK필름 감독, 황성택 트러스톤 자산운용, 송인준 IMM PE대표, 김춘호 한국 뉴욕주립대총장, 박성민 보바스병원 이사장, 김홍진 인성정보 이사, 박재억 통합물류협회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서병문 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문희철 동우화인켐 부회장이 참여한다.마지막 순서인 ‘국민중심 규제 시스템 개혁’ 토론 참석자는 김경수 전 규제개혁위원,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김치중 대한변협 부회장, 스코트 와이트먼 주한 영국대사, 손현덕 매일경제 편집국 국차장, 안충영 전 규제개혁위원장, KOTRA 외투 옴부즈만 등이다.토론은 김종석 홍익대 교수가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액티브X(인터넷 사용시 본인확인, 결제 등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 폐지 문제,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1988년에 만들어진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등 낡은 규제, 운전자 알선 금지 등 한국에만 있는 규제, 근거없이 실시되는 행정지도 등 탈법 규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