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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송 나선 건보 이사장 "사회 건강권 위해 기업 책임 물어야"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담배소송 당사자로 직접 변론에 나서 “흡연과 폐암 사이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인과관계가 있고, 니코틴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중독물질”이라며 “담배회사가 판매한 담배가 일으킨 중독과 질병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흡연 관련 질병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오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담배 소송 항소심 제11차 변론에서 의견 진술을 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 이사장은 이날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담배소송 항소심 제11차 변론에 참석해 “저는 4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호흡기내과 의사이자 이 담배소송의 원고당사자인 건보공단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건보공단의 이사장이 직접 재판에 나서 의견진술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담배를 둘러싼 법적공방은 올해로 11년째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를 제조·수입해 판매한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및 제조사를 상대로 지난 2014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 건강에 미치는 흡연 폐해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 질환 진료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 소송 규모는 약 530억원으로, 3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급여비에 근거했다.건보공단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연구결과로 입증된 사실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2010년 11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항소에 나서면서 지난해 11월까지 총 10차례 변론이 진행된 상태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건보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날 사실상 항소심 첫 실질변론이 진행된 가운데 양측의 쟁점은 인과관계로 좁혀졌다. 지난 1심에서 법원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흡연력 외 질병 상태의 변화나 생활습관, 가족력 등 다른 개별 사정을 추가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이사장은 “흡연이 폐암의 한 가지 위험요인인 건 맞지만, 그 한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직접흡연뿐만 아니라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불질로 분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니코틴의 중독성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은폐한 기업의 책임 방기도 꼬집었다. 정 이사장은 “담배회사들은 우리나라에서 2008년이 돼서야 흡연의 중독 위험에 대해 토의하기 시작했다”며 “오늘날 담배가 발면됐다면 마약처럼 취급돼 그 제조와 유통이 국가에 의해 엄격히 규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질병관리청은 2019년 기준 직접흡연 노출로 사망한 30대 이상 성인은 5만 8036명으로, 하루 149명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따르면 2019~2023년 흡연에 따른 총 진료비는 17조 4758억원으로, 연간 3조 49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이사장은 “저희는 단순한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사회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법원이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 [200자 책꽂이]악마와 함께 춤을 외
- △악마와 함께 춤을(크리스타 K.토마슨｜300쪽｜흐름출판)시기, 질투,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을 없애거나 밀어내지 않고 내버려 두면 삶의 거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꽃이 만발한 정원에 벌레가 필요하듯 삶에도 부정적 감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쁜 감정을 죄악시했던 기존 철학자들의 주장에 맞서며, 그 또한 삶이 빚어낸 자연스러운 감정이기에 받아들이라고 얘기한다.△착각하는 인간(김창민｜244쪽｜간디서원)타인을 대립과 경쟁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서구의 개인주의가 낳은 허무주의와 실존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역설한다. 천문학, 진화생물학, 뇌과학, 문학, 철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설파하며 인간이 지구 생명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삶과 행동, 세계를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당신을 잊은 사람처럼(신용목｜256쪽｜난다)시집 ‘그 바람을 다 걸어야 한다’, ‘바람의 백만 번째 어금니’, 장편 소설 ‘재’ 등을 선보인 시인 신용목의 첫 산문집을 8년 만에 다시 펴냈다. 인생, 사랑, 고통, 절망, 죽음, 외로움, 그리움 등 다양한 주제와 감정에 대해 쓴 감성적이고 단정한 문장들을 통해 작가의 깊은 속내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엿볼 수 있다.△어웨이킹(김세직｜236쪽｜중앙북스)최소 3개월의 연습 기간만 거치면 누구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창의력 세포를 깨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여 년 동안 서울대 학생들에게 창의력 강의를 진행한 저자는 비현실적인 상상하기, 끊임없이 의문 던지기, 파격적인 상상하기, 실패하며 계속 연습하기 등 잠든 창의력을 깨우는 7가지 방법을 제시한다.△울지 않는 달(이지은｜164쪽｜창비)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달이 늙고 외로운 늑대와 함께 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를 먹이고 키우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그림책 작가인 저자가 처음 쓴 소설로, 삽화까지 직접 그렸다. 우화적인 주인공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서술하며 길을 잃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슈퍼 강소 기업(김승호·김형수·이정선｜340쪽｜휴넷)환율 급등, 원자재 위기, 코로나19 대유행 등 난관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중소기업 20곳의 경영 철학과 성공 비결을 집약했다. 저자들은 기술 혁신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구성원들의 자아실현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윤리경영을 실천한 것이 성장을 이끌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 카카오, 4Q 실적 기대치 하회 전망…카카오톡 개편 성과 관건-대신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대신증권은 13일 카카오(035720)에 대해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카카오톡 신규 개편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주가 등락 흐름을 가를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만8000원을 유지했다. 전거래일 종가는 3만6550원이다. 이지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1조9681억원, 영업이익은 29.3% 줄어든 1136억원으로 추정한다”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4분기 톡비즈 매출은 전년 대비 4% 늘어난 5602억원을 추정했다. 이 중 광고, 커머스 매출은 각각 전년보다 15.5% 늘어난 3095억원, 7.8% 증가한 2507억원을 예상했다. 광고 및 커머스 모두 성수기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반등한 매출을 예상하지만 업황 부진에 따라 연간 성장률 둔화는 지속할 것이란 분석이다. 콘텐츠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게임, 뮤직, 미디어, 스토리 모두 4분기에 부진한 실적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영업비용의 경우 비용 통제 기조를 유지 중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지난해 3분기에 카카오페이(377300)의 영업외비용으로 반영됐던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 일회성 손실 312억원이 4분기에 영업비용 분류로 변경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카카오톡 신규 개편 및 인공지능(AI) 신규 서비스 제공 등이 향후 주가 상승을 결정짓는데 관건이 될 것이란 평가다. 이 연구원은 “카카오는 2024년에도 다양한 신규 서비스 및 개편을 시도한 바 있지만, 쇼핑 탭의 개편에도 유저들의 지표는 크게 개선되지 못했으며 채팅창에 선보인 AI 서비스 역시 유저 반응은 냉소적이었다”며 “향후 카카오의 주가 향방은 업황 회복보다는 신규 개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내년 의대정원 '제로베이스' 협의…노인연령 상향, 본격 공론화(종합)
- [이데일리 이지은 이지현 안치영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전제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구성하고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도 본격화하는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료개혁은 올해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위해 2027년까지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고 올 상반기에는 1000여개 분야를 우선 인상한다.현행 65세로 굳어진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토대로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에 대응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연금개혁의 경우 연초를 골든타임으로 상반기 내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나, 탄핵 정국 속 향후 국회 논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의료개혁 가시적 성과 창출…“정원, 중요 변수 고려할 것”보건복지부는 10일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와 함께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주제로 2025년 사회분야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올해는 국민이 체감토록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다만 2000명 증원을 골자로 추진해온 의대정원의 경우 내년도 입시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참여한다면 원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뒤 참석한 의료개혁 의대교육 정상화 대책 합동브리핑을 통해 “현재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며 “이제까진 주로 2035년까지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목표로 했는데, 이젠 그때와 달리 교육 여건, 각 학교의 사정 등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협의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구성해 의사·간호사, 치과의사·한의사·약사 순으로 진행해 간다는 계획이다. 4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공의와 전임의의 수련수당을 늘리고, 지도전문의 밀착지도 지원에는 233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는 등 환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의료진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등을 토대로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도 확립한다.아울러 건강보험수가 보상 불균형을 개선한다는 목표로 올 상반기에는 1000여개 수술과 처치, 마취분야를 집중 인상하고, 상시 조정체계를 구축한다.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실력이 뛰어난 간호사 확충을 위해 소위 ‘PA 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간호사의 교육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65세 사회적 인식 변해”…상반기 연금개혁 완수‘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은 올해 복지부가 내세운 4대 핵심 추진과제 중 한 축을 구성한다. 특히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노인연령 조정에 관한 사회적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해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께서 노인연령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 올리는 방안을 제안해주셨고 평균수명의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층 진입,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 등으로 인해 노인 시작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지금이 노인연령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노인연령에 대한 정의가 없기에 고령층 대상 복지정책은 50세부터 70세까지 기준이 제각각이다. 그러나 올해 이를 통일하기 위한 법 개정에 즉각 착수하기 보다는, 우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정년연장, 대중교통 할인 등 노인연령 조정과 연계된 제도까지 전반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회 등과의 협업도 예고했다.연금개혁의 경우 지난해 9월 ‘보험요율 9%·소득대체율 40%’를 골자로 발표한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장기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제고하기 위해 기준포트폴리오도 시행한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제 정률제 전환 △중기 재정전망 공개 △적정준비금 관리·운영계획 수립 등을 도모하기로 했다.다만 정치권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에 묶이면서 개혁 논의는 실종된 상황이다. 이 차관은 “내년 4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올해 하반기까지 가면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결정을 내리기엔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며 “올초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을 갖고 상반기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한 어르신이 길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살던 곳에서 노후 지원…기준중위소득 최대 인상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는 강화된다. 현재 32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시범사업은 47곳까지 확대하고, 3월까지 전국 시행에 대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령 및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경우 한 기관에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기관을 150개소에서 200개소까지 늘린다. 의료와 요양을 연계해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도 95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한다. 노인복지주택 최소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요양시설 진입요건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자 경로당의 난방비는 200만원, 양곡비는 12포대까지 지원 규모를 늘린다.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개를 제공하고 이중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비율을 37%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2% 인상한다. 약 736명의 어르신들은 이달부터 단독 기준 7700원 늘어난 34만 2510원, 부부 기준 1만 2320원 증가한 54만 8000원을 받게 된다.복지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중위소득은 6.42%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리고 생계급여도 4인 가족 기준 11만 8000원 인상한다.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맞도록 국내외 입양절차를 국가 중심으로 개편한다. 보호출산 신생아가 최종 보호기관 확정 전까지 안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월 100만원의 긴급보호비도 신설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초기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장애 미등록 아동 9세로 상향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지며 국가 소멸의 그림자를 드리웠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신생아 수)이 올해는 9년 만에 반등할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국 모든 20~49세까지 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보존비까지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해 출산 준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제왕절개 비용은 자연분만과 마찬가지로 무료화한다.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평가를 의무화하고 결과도 공표할 예정이다. 이른둥이는 출생 초기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외래 본인부담금 경감 기한도 늘리기로 했다. 노인일자리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5000개를 제공하고 초등돌봄을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1372개소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장애 미등록 아동 연령 기준이 6세에서 9세로 상향된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정부가 3년 더 바우처를 지원해 건강한 발달을 도우려는 것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를 2개소를 신설하고,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단가는 16% 인상한다.
-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정부, '노인연령 상향' 공론화 나선다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현행 65세로 굳어진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하기 위해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토대로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에 본격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연금의 경우 ‘가장 좋은 개혁은 가장 빠른 개혁’을 모토로 과제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탄핵 정국 속 향후 국회 논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보건복지부는 10일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와 함께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주제로 2025년 사회분야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휴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회적 인식 변해”…관계부처와 의견 수렴 예고‘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은 올해 복지부가 내세운 4대 핵심 추진과제 중 한 축을 구성한다. 특히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노인연령 조정에 관한 사회적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1024만 4550만명)는 1000만명을 넘어섰고,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 1286명의 20%를 차지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해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께서 노인연령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 올리는 방안을 제안해주셨고 평균수명의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층 진입,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 등으로 인해 노인 시작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지금이 노인연령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노인연령에 대한 정의가 없기에 고령층 대상 복지정책은 50세부터 70세까지 기준이 제각각이다. 그러나 올해 이를 통일하기 위한 법 개정에 즉각 착수하기 보다는, 우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정년연장, 대중교통 할인 등 노인연령 조정과 연계된 제도까지 전반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회 등과의 협업도 예고했다.연금개혁의 경우 지난해 9월 ‘보험요율 9%·소득대체율 40%’를 골자로 발표한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장기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제고하기 위해 기준포트폴리오도 시행한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제 정률제 전환 △중기 재정전망 공개 △적정준비금 관리·운영계획 수립 등을 도모하기로 했다.다만 정치권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에 묶이면서 개혁 논의는 실종된 상황이다. 이 차관은 “내년 4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올해 하반기까지 가면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결정을 내리기엔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며 “올초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을 갖고 상반기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한 시민이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살던 곳에서 노후 지원…노인일자리 110만개 ‘최대’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는 강화된다. 현재 32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시범사업은 47곳까지 확대하고, 3월까지 전국 시행에 대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령 및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경우 한 기관에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기관을 150개소에서 200개소까지 늘린다. 의료와 요양을 연계해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도 95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한다. 노인복지주택 최소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요양시설 진입요건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자 경로당의 난방비는 200만원, 양곡비는 12포대까지 지원 규모를 늘린다.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개를 제공하고 이중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비율을 37%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2% 인상한다. 약 736명의 어르신들은 이달부터 단독 기준 7700원 늘어난 34만 2510원, 부부 기준 1만 2320원 증가한 54만 8000원을 받게 된다.송파구 잠실에 새롭게 문을 연 차병원 난임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20~49세 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제왕절개 무료화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지며 국가 소멸의 그림자를 드리웠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신생아 수)이 올해는 9년 만에 반등할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국 모든 20~49세까지 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보존비까지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해 출산 준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제왕절개 비용은 자연분만과 마찬가지로 무료화한다.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평가를 의무화하고 결과도 공표할 예정이다. 이른둥이는 출생 초기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외래 본인부담금 경감 기한도 늘리기로 했다. 노인일자리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5000개를 제공하고 초등돌봄을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1372개소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 尹측 "민주당 '총 맞아도 집행' 선동…명백한 내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이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대통령 체포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3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0일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61·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사태의 진실은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내통하는 일사불란한 조직체계를 통해 영장 집행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대규모의 무력을 사용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를 통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진정 ‘내란’”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본을 구성 중인 공수처는 지난 3일 첫 체포 영장 집행에서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반만에 실패한 후 지난 7일 서부지법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다. 현재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보수 지지자들이 대응에 나설 것을 고려해 영장 유효기간을 비밀로 부치고 체포 시점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을 앞세워 체포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또 다시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차 집행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경찰은 경찰기동대, 경찰특공대,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하고, 헬기와 장갑차 등 특수장비 투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 의원이 조직적으로 불법 사태를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 출신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전화로 경찰 측과 내통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말하며 민주당이 ‘실시간으로’ 경찰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음을 자백했다”며 “이지은 민주당 위원장은 SNS에 ‘특공대, 기동대 동원’, ‘경호관 전원 체포’, ‘헬기, 장갑차 투입’ 등의 글을 올려 경찰의 집행 방향을 지시하고 있고 이성윤 민주당 의원 역시 ‘총을 맞더라도 집행하라’며 유혈 사태의 폭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명백한 내란행위”라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불법영장이고 법원은 영장을 통해 ‘입법행위’를 하며 헌법을 위배해 위헌영장을 발부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의 기동대 투입 요건 역시 불법이자 내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윤 변호사는 “경찰은 공수처의 지휘 아래 다중범죄 진압, 재해경비, 혼잡경비, 대간첩작전 등을 주임무로 하는 경찰기동대의 투입을 공언하고 있고 이를 넘어 조직폭력배를 잡는 형사기동대의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최고헌법기관이자 국가원수인 현직 대통령을 대규모 무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이 곧 국가권력을 배제하는 폭동이다. 이로써 ‘국가권력 배제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내란행위의 형사상 구성요건이 모두 완성된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의 집행 주체는 엄연히 공수처이고 경찰은 지원을 할 수 있을 뿐 대규모의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폭력의 행사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며 “내란행위를 통해 국권 찬탈에 나서는 경찰과 공수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행안부장관 권한대행 등 경찰조직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자들도 모두 내란죄와 불법적인 체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미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권한이 ‘최종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고 다른 논의나 절차에 대한 배제적 성격을 갖는다’고 판시하며 대통령의 헌법에 근거한 권한 행사는 형사소추로부터 절대적 면책이 허용돼야 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며 “대리인단은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불순한 반국가세력들이 응분의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하고 이후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중지된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국민연금 수령액 올랐다면서요?"…얼마 받나 보니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3% 오를 예정이다.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2.3%)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게 된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같은 비율로 오른다. 배우자는 연간 30만 330원, 자녀·부모는 20만 160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6750원, 4500원 인상된다.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에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새로 결정됐다. 재평가율은 신규 수급자의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으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A값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자동으로 조정된다.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난해 물가 상승률만큼 오른다. 노인 단독 기준으로는 7700원 늘어난 34만 2510원, 노인 부부 기준으로는 1만 2320원 증가한 54만 8000원이다. 약 736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