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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국면 맞은 고용시장…제조·건설업 부진 개선될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코로나19 이후 올해 연초까지 이어진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고용시장이 조정 국면을 맞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가운데 다음 주 공표되는 지난달 고용지표를 통해서는 최근 부진했던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개선 여지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6일 ‘2024년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월별 취업자 수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는 42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나, 지난해까지의 ‘고용 훈풍’은 올해 들어 잦아드는 추세다. 올해 1~2월 30만명대였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5월(8만명)과 6월(9만 6000명) 10만명을 밑돌다가 7월(17만 2000명)과 8월(12만 3000명)에는 10만명대를 유지했다.지난해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2869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 9000명 증가했다. 이로 인한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올해 9월에도 가파른 반등을 보이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가장 최근 발표된 8월 통계에서는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이 특히 위축된 모습이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3만 5000명 줄어 두 달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갔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업황은 양호한 상태이나 고용 유발효과가 비교적 크지 않은 업종의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업 취업자는 8만 4000명 줄어 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2013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데는 건설경기 부진에 더해 올여름 폭염의 영향도 있었다는 해석이다.지난달 수출 지표를 통해 본 제조업 경기는 여전히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9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5% 늘어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반도체는 37.1% 증가해 11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런 업황의 활력이 고용으로 얼마나 이어졌을 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건설업의 경우 당분간 회복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0일 발간한 ‘경제동향 10월호’를 통해 “건설기성의 감소세가 지속됐고 선행지표의 누적된 부진을 감안하면 당분간 건설투자는 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날씨·휴일 등 일시적 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면 추석 연휴와 9월까지 이어진 이례적인 무더위도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18일 기재부가 발표하는 ‘2024년 10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는 현재 내수 상황에 대해 정부가 어떤 진단을 내릴 지가 관심이다. 정부는 9월까지 다섯 달째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를 강조하며 내수는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11개월 연속 내수 둔화·부진 진단을 지속하는 KDI 등 외부 기관과의 엇박자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4일(월)13:40 청년인턴 간담회(1차관, 비공개)△15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6:00 ADB 총재 후보자 면담(장관, 비공개)15:00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1차관, 비공개)△16일(수)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4:30 공급망안정화위원회(장관, 서울청사)△17일(목)08:10 대외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비공개)12:20 관계부처 합동 대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장관, 포스코 포항제철공장)△18일(금)08:0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비공개)09:30 한중경제협력교류회(1차관, 비공개)16:00 서비스산업발전 TF(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4일(월)14:30 김범석 제1차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17:00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7차 회의 개최△15일(화)17:00 최상목 부총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후보자 면담17:30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적기 구축을 위한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 개최△16일(수)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08:00 2024년 9월 고용동향09:00 2024년 9월 고용동향 및 평가15:00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17일(목)08:10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11:30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15:00 최상목 부총리, 관계부처 합동 대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17:00 원스톱 수출 119, 마산자유무역지역 수출기업 애로 청취△18일(금)08: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0:00 2024년 10월 최근 경제동향11:00 제2차 한중(韓中) 경제협력교류회 및 제3차 한중(韓中) 공급망 협력 조정 협의체 개최 12:00 2024년 3/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17:00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개최△19일(토) -△20일(일)12:00 최상목 부총리,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APEC·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 등 참석 위해 출국
- 여야 '부자감세' 난타전…최상목 "동의 못해, 경제영향 고려해야"(종합)[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김은비 기자] 조세 분야를 주제로 열린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부자감세’ 를 두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野 ‘부자감세’ 질타에 “경제 영향 종합적으로 고려” 반박국회 기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전날 경제 및 재정정책에 이어 이날은 조세정책 분야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으며, 여야는 상속세와 법인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등 윤석열 정부가 감세 및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세목들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통해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세수 펑크’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 세제개편안은 소득 격차 해소보다는 상위 1% 거대 자산가에게 혜택을 집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과 신영대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 역시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세수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 “‘부자감세’를 감추기 위해 세수 추계 오차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결론적으로 법인세 혜택은 중소·중견기업보다 대기업에 많이 갔지만,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내는 세금 자체가 대기업보다 적으며 대기업이 투자와 고용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에 고용된 직원들, 대기업의 투자에 따른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여당은 상속세 개편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편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7년간 상속세 과세 기준이 바뀌지 않는 동안,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 등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 역시 “우리 경제의 변화에 따라 낡은 세제를 합리화하자는 차원이며, 상속세 부담은 중산층도 겪는 문제인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세수추계 고도화 노력”…국채 발행 등엔 선 그어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최 부총리는 세수 추계 과정의 고도화,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에도 최 부총리는 “세수오차 반복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도 최 부총리는 “기재부가 앞장서서 신뢰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세수 추계 모형 공개, 외부 전문가 참여 등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올리기 위한 방편들을 강조했다. 올해 약 29조 6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됐지만, 국채 추가 발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 대응을 묻는 황명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방교부세·금 조정은 불가피하며, 감액 추경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지방교부세·금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소통이 부족했지만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서 디지털세 도입, 소득세의 물가 연동 등의 검토 필요성도 거론됐다. 최 부총리는 “소득세와 물가 연동은 근본적인 문제”라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해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조세회피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 등장에 따른 과세라는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디지털세에 대해서도 국익을 위해 글로벌 논의를 빠르게 진행시키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던 종합부동산세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부담 완화’라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방재정, 재산세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정부 입장은 종부세 부담 완화”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가 이뤄지며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리인하를 예상했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금리 인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답했다.
- 극단 명작옥수수밭, 연극 '회수조' 캐스팅 라인업 공개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극단 명작옥수수밭이 연극 ‘회수조’ 캐스팅 라인업을 8일 공개했다.‘회수조’는 심각한 인구 부족 문제를 겪는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외국인 이민을 적극 장려하는 국가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작품이다. 다양한 인간군상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존하고자 하는 미덕을 상실한 현실에 대해 돌아보게 한다. 지난해 초연한 이 작품은 오는 11월 1~2일 광명문화재단 상주단체 기획 공연(광명시민회관 공연장)과 8~17일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 선정 프로젝트(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를 통해 관객과 다시 만난다. 캐스팅 라인업에는 회수조 조장 조상인 역의 정상훈, 미얀마계 한국인 메이 역의 임정은, 탈북민 출신 감정사 리정식 역의 문호진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공재민, 문경태, 김설빈, 고선우, 김수민, 이창민, 권나현, 김민석, 최재림, 유기원, 김원경, 배문섭, 차호진, 강나림, 정아연, 김지효, 최예원, 이지은, 강지민 등이 무대에 함께 오른다. 소극장 공연임에도 출연 배우가 20명이 넘는다는 점이 눈에 띈다.극단 명작옥수수밭은 그간 ‘한국 근현대사 재조명 시리즈’를 통해 연극 ‘세기의 사나이’, ‘깐느로 가는 길’, ‘타자기 치는 남자’, ‘패션의 신’, ‘메이드 인 세운상가’ 등을 선보였다. ‘회수조’는 ‘한국 근현대사 재조명 시리즈’를 이끈 차근호 작가와 최원종 연출의 작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