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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지방선거 대진표 속속 확정…서울·경기 최대 승부처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여야가 6·1 지방선거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24일 현재 7곳의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서울·경기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실현하려면 지방 권력 탈환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번 선거는 대선 패배 여파를 떨치고 당내 혼란을 수습할 절호의 기회다. 향후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의 총력전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여야가 6·1 지방선거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는 가운데 24일 현재 7곳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사진=이데일리DB)◇7개 지역 대진표 완성…강원·충북 등 경쟁 치열양당의 대진이 먼저 완성된 곳은 인천, 강원, 부산, 울산, 대구, 전남, 충북 등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 상태고, 민주당은 남은 10명의 후보를 이달 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인천시장 선거는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박남춘 현 시장과 국민의힘 유정복 전 시장의 ‘리턴매치’가 성사됐다. 부산에서는 박형준 현 시장이 국민의힘 단수 공천자가 되면서 민주당에서는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대항마로 세웠다. 울산시장 선거는 현직인 민주당 소속의 송철호 시장에게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박맹우 의원이 도전하는 ‘3자구도’로 짜였다.강원에는 ‘원조 친노’ 인사로 최연소 강원지사를 역임했던 이광재 의원이 중진차출론에 힘입어 등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과거 망언 논란으로 컷오프됐다가 기사회생한 김진태 전 의원이 황상무 전 KBS 앵커와 경선을 거쳐 후보로 뽑혔다.충북지사 선거는 전·현직 권력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실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특별고문인 김영환 전 의원이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다.국민의힘 텃밭인 대구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따돌리고 최종 후보로 낙점됐다. 민주당에서는 서재헌 전 상근부대변인이 험지에 도전장을 냈다. 전남지사 선거는 민주당 소속 김영록 현 지사와 1987년 민주화 이후 보수 후보 최초로 ‘호남 재선’에 성공했던 이정현 전 의원이 맞붙는다.◇서울·경기 격전 예고…대선 ‘2라운드’ 촉각수도권은 양당이 공통으로 꼽는 최대 승부처다. 국민의힘은 서울 수성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대선에서도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기반으로 서울을 손쉽게 차지한 데다가,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현 시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위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략공천 번복 논란으로 내홍을 벌인 끝에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이 경선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가 합류를 요청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오 시장과의 ‘리턴매치’는 불발됐다. 1차 투표와 결선 투표는 26~30일 치러진다. 경선 흥행을 통해 분위기 반전의 불씨를 틔워보겠다는 구상이다.경기지사 선거에서는 대선 ‘2라운드’가 펼쳐진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자 윤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곳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승리의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후보로는 초선의 김은혜 의원이 대권 주자급인 유승민 전 의원을 꺾고 선출됐다. 김 의원이 경선 직전까지 윤 당선인의 대변인을 지낸 만큼 ‘윤심(尹心)’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 후보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안민석 의원·염태영 전 수원시장·조정식 의원의 4파전이다. 25일 발표되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거쳐 오는 30일 후보를 확정한다.
- 여야 전운 고조…민주,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수순
- [이데일리 이지은 이유림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두고 팽팽하게 대치했다. 민주당은 4월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세웠고,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들에게 이틀간 비상 대기령을 내리며 결사 항전을 예고했다. 다만 민주당은 숨 고르기 차원에서 이날 안건조정위 구성을 한차례 보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께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드린다”며 “수사,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20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안건조정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의결되면 소위 심사는 건너뛰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후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과 본회의 상정,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법안이 최종 처리된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위한 사전 작업도 마쳤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간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데, 의결정족수인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활동이 종료된다. 또 안건조정위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무소속 위원으로 배치하는 전략을 썼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부득이 법사위에 제출했다”며 “국민의힘 몽니에 국회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건조정위는 오늘 중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심도 깊게 심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초유의 위장 탈당까지 감행하자, 국민의힘은 유상범·전주혜·조수진 3명의 의원을 박광온 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원으로 추천했다. 원래 국민의힘 몫은 2명이지만, 민주당의 위장 탈당에 항의성 맞불을 놓은 것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에 있어 원래 법의 취지는 다수당이 논란이 있는 법안을 일방 처리해선 안 된다는 정신을 살리고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협치와 타협 정신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민주당이 그 정신을 완전히 훼손했다”며 “2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저희는 국민의힘 의원이 3명이 돼야 한다는 항의 차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속도전에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때문”이라며 날을 세우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월성원전 조작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대장동 등 대형 권력형 비리의 몸통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의 손과 발을 자르겠다는 심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박광온 위원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실에서 1시간가량 기다리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사실상 만남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을 경우를 대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회기를 쪼개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토론을 통해 합의가 안 되면 그다음 단계로 가는 수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안건조정위 구성을 한차례 미룬 만큼, 향후 박병석 국회의장의 여야 중재 가능성은 남아있다.
- 국힘 중진들, '검수완박' 맹공…"대선 패배 의미 깨달아야"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사 기소권 분리 관련 법안인 ‘검수완박’을 저지하기 위해 21일 한데 모였다.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주호영, 김기현, 조경태, 성일종 등 다선 출신 중진 의원들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시도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당 대표-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당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민주당 일부 의원의 양심선언에 가까운 발언이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 170석 거대 정당의 대대수 의원은 무리한 시도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수 정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우려된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문재인 정권 내내 개혁이라는 빛좋은 개살구같은 표어로 포장했으나 사실상 검찰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게 하려는 시도라고 본다”면서 “그 시도가 너무 무리했기 때문에 조국 수사 등을 거쳐 그 과정에서 당당하게 수사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민께서 국민검사로 만들어 주시고 대통령직 수행을 맡겨준 건데, 이런 의미가 뭔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문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김오수 마저도 부당함을 알리고 사퇴를 표명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하기 전에 민주당이 이런 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연석 회의를 통해 우리 당의 강경하고도 단호한 투쟁 방식이 확정되면 당 지도부가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 활동할 수 있으나, 공수처법 당시 야당의 항의를 묵살하고 기습 통과시켰던 전철을 밟으려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2020년 12월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공수처법을 처리하기 위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으로 넣었고, 2021년 8월 언론재갈법을 강행을 위해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알박기했다. 문재인 청와대, 민주당 위성정당 출신 인사를 야당 몫으로 우기더니 이번엔 전날 위장 탈당시킨 민주당 인사를 또 야당 몫이라고 한다”면서 민형배 의원을 저격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의원의 3분의2는 물론 52%의 국민, 대법원,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민변경실련 등 시민단체, 학계에서도 반대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 아닌 민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문자 폭탄이 아니라 민심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20대 대선 가도에서 원내대표직을 맡았던 4선의 김기현 의원은 “대선은 이미 끝났고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대선서 졌다는, 국민의 심판 받았다는 사실을 아직 인식 못하는 미몽에서 깨어나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이어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이런 민주당의 폭거와 국회 테러에 참여해서 회기 쪼개기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길 바란다. 그랬다간 후세로부터 씻을 수 없는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5선이자 원내대표 경력도 있는 주호영 의원은 “민주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참으로 부끄러운 상황들”이라며 “민주당이 망가지는거야 자업자득이지만 이런 민주당의 자해적 행위에 대한민국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쌓아온 사법체계가 무너지려 한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또 “헌법 기관인 민주당 의원 한 분 한 분이 나중에 역사 앞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깨어있는 몇이라도 더 나서서 중단해야 한다. 책임있는 정치인들은 힘이나 정치적 입지에 끌려서 양심과 어긋난 일을 할 게 아니라 제 위치에서 헌법을 수호하며 민주라는 이름에 걸맞는 처신을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호소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당 대표-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5선의 조경태 의원은 “‘검수완박’이라고 쓰고 자승자박이라 읽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0.74%로 졌든 7.4%로 졌든 국민 심판에 대해 민주당은 겸허히 수용 자세가 필요하며, 만약 ‘검수완박’을 강행 처리한다면 이는 곧 민주당이 망하는 길이라 생각한다”면서 “부디 민주당이 자승자박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법안이 떳떳하다면 왜 야반도주하듯 법사위를 열고, 위장 이혼하듯 탈당해 무소속 의원이 되느냐”며 “민주당 스스로 만든 법조차 지키지 못하고 편법 꼼수만 생각해내는 모습이 정녕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지 되돌아 보라”고 꼬집었다.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민주당의 개악을 수수방관하면 ‘검수완박’이 문재인 정권의 부패와 비리를 막는 방패막이 만든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지금의 반헌법적 개악과 불법적 의회 폭거의 원인 제공자가 될 것”이라며 “사태를 결자해지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를 간곡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 "경악, 집단 광기, 망상"…민형배 '꼼수 탈당'에 쏟아지는 비난(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지은 이유림 이상원 기자]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위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꼼수 탈당’을 한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정의당, 민주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4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 의원, 민 의원, 윤영덕 의원.(사진=뉴스1)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 의원은 20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비교섭 단체 몫을 민 의원이 차지해 강행 처리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즉, 민 의원이 무소속 신분이 되면서 민주당이 사실상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앞서 민주당은 같은 의도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보임했지만, ‘검수완박’ 법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양 의원의 문건이 공개되자 전략을 대폭 수정했다. 양 의원은 해당 문건을 통해 “(검수완박) 표결과 의사결정에 앞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진행하자”고 밝혔다. 결국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해 전략적으로 소속 의원의 탈당을 결정, 소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의 목적을 사실상 형해화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을 처리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양 의원이 무소속이라면서 법사위에 사보임시키더니,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비판적이자 급기야 민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시켰다”며 “하나마나한 구색맞추기,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숨죽이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가 어디 양 의원뿐이겠는가”라며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를 “집단 광기”라고 표현했다. 그는 “오늘은 거대 여당이 스스로의 과오를 정당화하기 위해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린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해당 논란의 당사자 격인 양 의원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내가 사랑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민주당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어제 제 명의의 문건은 극도로 대치하고 있는 여야가 어떻게 하면 협치를 할수 있게 할수 있을까 고민하며 양심만에 의지해서 작성한 글”이라며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법이 보장하는 한도에서 입법권자의 한사람인 국회의원의 의무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내 ‘미스터 쓴소리’ 이상민 의원도 “고민이 있었겠지만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대로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며 “분별력 있게 하자”고 촉구했다.정의당은 해당 행위에 대해 “민형배 법사위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느냐”며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이 순방까지 미뤄가면서 각 당이 입장을 마련해오고 협의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의 오늘 처사는 국회의 시간과 국회의 민주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고, 몰염치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민형배 의원은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를 낸 것“이라며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려는 뜻이다. 낯설고 두려운 길이지만 외롭지 않게 손 잡아달라”고 탈당의 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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