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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밸류, 금융데이터거래소 인기 공급기업 21주 연속 1위
- (사진=빅밸류)[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빅밸류는 금융보안원 산하 데이터 플랫폼인 금융데이터거래소(FinDX)에서 올 초 기점으로 21주 연속 인기 공급기업 1위 자리를 지켰다고 1일 밝혔다. FinDX는 금융, 부동산 등 전 산업에 걸쳐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0년 5월 출범한 데이터 거래 중계기관이다.이날 FinDX에 등재된 지난달 말 기준 데이터 상품 1만2383건 중 빅밸류 상품은 91개, 누적 조회수는 91만건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빅밸류는 FinDX가 출범한 2020년부터 ‘국가대표급 데이터 맛집’ 기업으로 선정돼 왔다. 거래소 알고리즘이 변경 적용된 지난 3월부터 빅밸류는 21주 연속 인기 공급기업 1위를 기록했다.카드사 위주인 데이터 거래 시장에서 빅밸류 데이터는 소상공인과 기업, 학생 등 여러 수요자로부터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 부동산 분야에서 빅밸류 데이터에 대한 수요도가 높았으며, 전국 단지형·나홀로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공데이터 정제, 가공 상품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었다.빅밸류 데이터가 많은 이용자로부터 선택받은 건 최신성과 범용성, 그리고 희소성을 갖춘 요인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데이터거래소 관계자는 “빅밸류 데이터는 매월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성을 확보했다”며 “모형 개발, 주택 시장 현황 파악 등 즉각적으로 다양한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다는 점이 이목을 끈 것”이라고 강조했다.구름 빅밸류 대표는 “AI로 데이터의 숨은 가치를 찾아내는 고객이 늘어날수록 적시성 있는 데이터 구독 수요가 계속 증가하게 된다”며 “미국의 경우 데이터 수요의 50% 이상이 구독 형태”라고 말했다.
- 외국인 덕에 인구위기 대응 시간 벌어…“장기 거주 지원 필요”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이지은 기자] 내국인 감소 속 1인가구·고령가구 증가라는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흐름이 지난해에도 뚜렷이 나타났다. 다만 엔데믹 후 고용허가제를 확대하면서 외국인 유입이 상당폭 이뤄져 국내 총인구는 3년 만에 반등했다. 외국인 증가로 소멸 위기에 대응할 시간을 벌었단 평가 속에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 나왔다.◇ 고용허가제 확대 영향…외국인, 한동안 큰폭 증가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총인구 수 증가다. 작년 11월 1일 기준 총인구는 5177만 5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 2000명(0.2%) 늘었다.(그래픽= 이미나 기자)연평균 인구 증가율(인구성장률)은 △2018년 0.4% △2019년 0.3% △2020년 0.1% 등으로 증가폭이 둔화하다가 2021년(-0.2%)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총인구 감소는 1949년 집계 이후 처음이었다. 2022년에도 0.1% 줄어 2년 연속 감소하던 총인구는 3년만에 증가했다.내용을 뜯어보면 내국인은 4983만 9000명(96.3%)으로 전년보다 10만 1000명(-0.2%) 줄고, 외국인이 193만 5000명(3.7%)으로 18만 3000명(10.4%) 증가했다. 내국인은 2021년 이후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외국인은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다 2022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했다. 외국인이란 조사 기준 시점에 한국에 3개월 이상 머문 외국 국적 보유자다.통계청 관계자는 “단기 여행객들은 조사에 포함하지 않는다”며 “외국인 수 증가는 작년에 고용허가제 규모가 대폭 확대돼 채용 규모가 늘은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총인구 중 외국인 수는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입국을 허용한 외국인 근로자 수가 역대 최다(16만 5000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전년(12만명) 대비 47.5% 늘은 규모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음식업 등 외국 인력 고용 업종을 계속 늘려가는 중이다. 이에 따라 총인구 중 외국인 비중은 2042년 5.7%까지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다.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70.6%(3654만 6000명)로,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5년 새 2.3%포인트(108만 5000명) 떨어졌다.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영미 동서대 교수는 “생산연령인구가 감소 속 외국인 인구 증가는 긍정적 신호”라면서 “외국 우수 인력이 한국에 장기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게 교육, 돌봄, 의료 등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1인가구 증가폭 둔화…85세 이상 증가 두드러져1인가구 수는 또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전체 2273만 가구 중 1인가구는 782만 9000가구로 35.5%를 차지했다. 다만 증가율은 2020년 8.1%, 2021년 7.9%, 2022년 4.7%, 2023년 4.4%로 다소 둔화세다.1인가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18.6%)가 가장 많고 60대와 30대(각각 17.3%) 순이었다. 남자는 30대(21.8%), 여자는 60대(18.6%) 비율이 높았다.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60대로 10만2000가구(8.1%) 급증했다.1인가구 다음으론 2인가구(28/8%), 3인가구(19.0%) 비중이 높았다. ‘표준가구’로 불렸던 4인가구는 13.3%로 300만 가구 밑으로 떨어졌다. 이에 평균 가구원 수는 2.21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줄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0.22명 적다.고령화 현상도 뚜렷해, 지난해 내국인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45만 1000명) 늘었다. 서울시 인구(939만 명)보다도 많다. 65~74세는 전체 고령인구의 58.2%, 75~84세는 31.3%, 85세 이상은 10.5%를 차지했다. 특히 전년 대비 85세 이상 인구가 7.3%로 가장 많이 늘었다.김영미 교수는 “1인가구, 고령인구의 증가는 고독·고립의 문제를 심화할 수 있다”며 “정부 유관 부처가 협업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돕는 일자리,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등 지원 체계를 긴밀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 여름날씨 변수에 물가 다시 오를까…티몬·위메프 TF 가동[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 발표되는 이달 소비자물가 동향에서는 여름철 기상 상황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끌어올렸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말부터 장마가 본격화되면서 수급에 차질이 생긴 일부 농산물들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상황이다. 정부는 악화일로인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에 대응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일 ‘2024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최근 집중호우 피해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6월 2.4%까지 떨어졌던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얼마나 확대됐을지에 시선이 쏠린다. 이달 물가가 반등하면 2월(3.1%) 이후 5개월 만이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6~21일 내린 비로 인한 전국의 농작물 침수 면적이 22일 오후 6시 기준 1389.7㏊로 집계됐다. 축구장(0.714㏊) 1950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16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상태다.상추의 경우 주산지인 충남 논산, 전북 익산 직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면서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르는 추세다. 재배시설 복구와 재정식이 진행되고 있으나 수확에는 2~3주가 걸려 내달 상순께는 돼야 공급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오이, 애호박도 흐린 날씨가 지속되면서 출하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해 가격이 강세를 나타냈다. 기재부에서도 물가의 단기적 상승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7월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8월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물가당국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이달 중 배추·무 비축분을 하루 300톤(t) 이상 방출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출하량을 늘려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침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재해보험금 사정 기간을 단축(7일→3일)하고 보험금 선지급을 시작했다. 8월까지는 폭염·태풍 등 추가 위험요소가 있는 만큼 ‘농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29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리는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 2차 회의’에서는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판매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을 논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 산업통산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티몬과 위메프는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다. 지난달 큐텐의 해외 판매 대금 정산이 미납됐고 이달 위메프에 이어 티몬까지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고 있다. 원인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이 지목된다. 최근 며칠새 본사 사옥에는 환불을 요구하려 몰려든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지만,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으로 지목되는 모회사 큐텐 창업자 구영배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앞서 지난 26일 1차 TF회의에서 공정위와 금감원은 위메프와 티몬에 대해 합동 현장점검하고 이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미정산 현황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부문이 여행상품인 점을 감안해 문체부는 여행업계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고 집단분쟁조정, 민사소송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티몬 피해자들이 건물 내부로 진입해 티몬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9일(월)09:00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TF(1차관, 서울청사)△3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31일(수)-△1일(목)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2일(금)08:00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30 일자리 연계 외국인정책 현장방문(장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9일(월)11:00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 2차 회의 개최12:00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30일(화)10:00 2024년 8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12:00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31일(수)08:00 2020년 기준 설비투자지수 개편 결과08:00 2024년 6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6월 산업활동동향10:00 2024년 신기술·신산업 콘텐츠 공모전 개최11:00 2024년 6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7)△1일(수)12:00 2024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22:30 세계은행(WB),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발표△2일(금)08:00 2024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잠정)09:00 2024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11:00 최상목 부총리, 외국인정책 협업예산 현장방문△3일(토)-△4일(일)12:00 제9차 한국-싱가포르 고위급 경제정책대화 결과
- 2년째 '세수 펑크' 우려에도…2026년까지 4.5조 추가 감세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2026년까지 세수가 4조 5000억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번에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면서 감소하는 세수만 4조원 규모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장기적인 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의 조세 정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도 법인세를 중심으로 월별 세수 진도가 악화하며 지난해에 이어 세수펑크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세입원으로 예상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폐지할 방침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정훈 세제실장, 최 부총리,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사진=뉴시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줄어드는 세수 감소 규모는 순액법(직전연도 대비 증감) 기준 4조 3515억원이다. 상속세 세율과 과세표준을 조정하면서 상속증여세에서 4조 56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등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4557억원, 3678억원 줄어든다.연도별로 보면 2025년(6227억원)과 2026년(3조 9933억원)까지 향후 2년간 감소하는 규모가 4조 5060억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3888억원 더 줄었다가 2028년엔 8756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총 세수 감소분은 2024년도 예산 367조 3000억원 기준 약 1%에 해당하는 규모다.문제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는 151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56조 4000억원)의 세수결손을 기록한 지난해보다도 9조 1000억원(5.7%) 적다. 특히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15조 3000억원(35.1%) 급감하면서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다. 예산대비 진도율(41.1%)이 최근 5년 평균보다 5%포인트 넘게 벌어지면서 세수 결손 조기경보가 발령된 상황이다.정부는 이런 세수 부족 상황은 경기 변동에 따른 단기적 현상이며, 조세정책은 보다 긴 호흡에서 불합리한 지점을 개선하도록 구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 효과(6282억원)가 가장 크고, 대기업(917억원)보다는 중소기업(2392억원)의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전반적인 기업의 실적이 호조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의 경우 세수 여건이 개선될 걸로 기대한다”면서 “경기 상황에 따라 등락이 반복되는 세수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조세정책에서는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등의 효과를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세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간 세입 예측의 최대 변수였던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상반기 임시결산 결과를 토대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현행 제도는 전년도 납부한 법인세의 절반을 내거나 당해 1~6월 중간결산 결과를 토대로 내도록 기업에 선택권을 주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수가 전체 세수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변동성을 완화해주는 게 국가의 재정 조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세법 측면에서도 세금은 당연히 기업의 조세 부담 능력에 따라 내는 게 맞다”면서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을 하는 정도 규모의 기업이라면 거의 반기별로 결산을 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행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다만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의 백지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속주식 관련 할증평가 폐지 방침 등은 세수 효과 분석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시행 시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 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반면,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면 상속·증여세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발생이 불가피한 세수 충격을 최소화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속세 개편은 바로 내년 세수부터 영향을 미치다 보니 국민 저항에 부딪히다 보면 아예 제도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 단계적으로 조정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금을 올리는 방식은 어려운 만큼, 규제를 풀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경기를 활성화해 세수를 늘리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