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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지출 재구조화 중점…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 내년 예산안 지출 재구조화 중점…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출 재구조화에 중점을 두고 특히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4년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7일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해외 재정동향과 주요국 지출구조조정 현황 및 시사점,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통합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지출 재구조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 △부처 간 협업과제 발굴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김 차관은 우리나라 부채비율 증가 수준이 비기축 통화국 중 높은 점을 언급하며 “최근 미국·프랑스 등이 재정건전성 악화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볼 때 소규모 개방 국가이자 비기축 통화국인 우리나라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지출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재원관리부터 유사중복 점검, 평가 및 환류까지 재정 운용 전 과정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기로 한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그간 재정분야와 조세분야로 나뉘어 운영되면서 발생한 심층평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김 차관은 “혁신적인 조치들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나가겠다”면서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 아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줄여나가고, 약자복지·미래대비·국가안보 등 국가가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4 I 이지은 기자
'초복 보양식' 닭고기 가격 안정세…공급량 4.7% 증가
  • '초복 보양식' 닭고기 가격 안정세…공급량 4.7% 증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초복(15일)을 앞두고 계절적 수요가 증가한 닭고기 가격이 1년 전보다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닭고기 연간 소비량의 약 20%는 복날 기간인 한 달 새 집중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삼계탕용 닭고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육계 도매가격 및 소비자가격은 1㎏당 각각 3126원, 6015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26.1%, 4.9% 하락한 것이다. 이는 7월 상순까지 육계 공급량이 1년 전보다 4.7% 증가하는 등 수급이 원활해진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육계 병아리 생산용 종란 529만개를 수입하고 계열업체에 총 800억원 규모의 입식자금을 지원하는 등 공급 확대를 추진해왔다. 육용 종계의 사육기간도 기존 64주 제한을 없애 연장했다.지난해의 경우 여름철 닭고기 가격은 수급 부족 문제로 상승세를 보였다. 동절기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이어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까지 따르면서 종계 생산성이 저하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삼계탕용 닭의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업계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7월 육계 병아리 입식 마릿수가 전년 대비 약 1.1% 증가하고 8월 육계 도축 마릿수도 1.0%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당분간 육계 생산량은 안정적일 거라는 전망이다. 삼계의 경우 공급은 평년 수준이지만 최근 도매가격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9.4% 하락하는 등 수급은 원활할 것으로 내다봤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발생을 최소화하고 생산자 단체화 협력을 통한 공급량 확대, 납품단가 인하 지원 등을 추진한 결과”라며 “7~8월 폭우·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요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입식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생산주령을 연장하는 등 여름철 성수기 닭고기 수급을 적극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7.14 I 이지은 기자
'광고·쇼핑' 호조…네이버, 웹툰 상장 비용에도 2분기 실적 '기대'
  • '광고·쇼핑' 호조…네이버, 웹툰 상장 비용에도 2분기 실적 '기대'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네이버(NAVER(035420))의 올 2분기 매출액이 2조6000억원대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검색 플랫폼 광고와 쇼핑 등 본업이 호조세를 보이는 덕분이다. 다만 네이버 자회사인 웹툰엔터테인먼트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함에 따라 일회성 비용이 발생,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출처: 에프앤가이드◇서치플랫폼 광고·쇼핑 등 본업은 안정적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네이버의 2분기 매출액 컨센서스는 11일 현재 2조 6451억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가 전망된다. 석 달 전(2조 6383억원)보다 0.3% 상향 조정된 것이다. 영업이익은 4323억원으로 같은 기간(4264억원) 대비 1.4% 상향 조정됐다. 네이버는 서치플랫폼 광고(1분기 기준 35.8%)와 쇼핑(27.9%) 매출이 전체의 63.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데 두 부문 모두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서치플랫폼에선 작년 11월 모바일앱 개편으로 광고 지면이 확대됐다. 특히 1분기에 디스플레이 광고가 6개 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한 데 이어 2분기에도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고 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홈피드(홈페이지 전체 화면), 숏폼 서비스(클립), 치지직(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등 출시가 1년이 안 된 신규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안착한 효과”라며 “숏폼 서비스 클립의 경우 콘텐츠 카테고리 수가 기존 10개에서 25개로 세분화했고 영상 재생 수도 1월 대비 5월 네 배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치지직은 게임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 내에서 사업을 철수하면서 작년 5월 출시된 플랫폼인데 2월부터 5월까지 월간활성이용자수(MAU)가 200만명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쇼핑의 경우 ‘도착 보장 서비스’ 등 유료화 전환으로 브랜드 스토어 수수료 수익이 늘어났다는 평가다. 브랜드 스토어 거래액은 네이버 전체 쇼핑 거래액에서 약 10%초반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지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브랜드 스토어의 거래액 성장세는 미미하지만 작년 10월부터 부과한 수수료에 대한 판매자들의 동의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매출의 5%도 안 되지만 클라우드의 성장세도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작년 11월 뉴로클라우드(하이퍼클로바X가 탑재된 클라우드 서비스)가 소개됐고 올 1분기 클라우드 매출이 26% 증가했는데 2분기에도 20%대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5월 네이버에 따르면 초거대 AI모델 ‘하이퍼클로바X’가 작년 3분기 출시된 후 관련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2100여개 이상에 달한다. ◇ 영업이익 4100억원대 제시도…상장 일회성 비용 500억원그러나 영업이익 전망치는 컨센서스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달 발표된 주요 증권사 보고서에선 2분기 네이버의 영업이익을 4100억원대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웹툰 상장 비용과 관련 성과금으로 약 500억원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소동은 7월 1일 라인야후가 일본 총무성에 제출한 행동지도 관련 보고서에서 ‘단기적 자본 관계 재검토’ 내용이 빠지면서 장기전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다만 언제든 재부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이버의 해외 사업 확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김현용 연구원은 “라인야후가 동남아시아, 한국 사업 자회사에 대해선 네이버와의 협업 관계를 지속하기로 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네이버 주가는 올 들어 20% 넘게 하락한 상황이다. 특히 웹툰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하면서 네이버의 기업 가치가 희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로 인해 증권사들의 네이버 목표 주가는 하향 추세다. 적정 주가는 평균 25만7000원 수준으로 5% 가량 하락했다. 신한투자증권은 18만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2024.07.14 I 최정희 기자
IMF·ADB, 한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할까
  • IMF·ADB, 한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할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주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공개한다. 정부를 비롯해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대체로 2%대 중반 수준을 제시한 가운데, 두 국제기구도 2%대 초반대를 상향 조정할지 관심이 쏠린다.분주한 부산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16일 ‘2024년 7월 세계경제전망(WEO)’을 발간한다. 세계경제전망은 세계경제와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IMF의 대표 보고서다. 매년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작성된다. 앞서 IMF는 지난 4월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3% 성장할 거로 예측하며 1월과 같은 시각을 유지했다. ADB는 이튿날(17일) ‘2024년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을 발표한다. 지난 4월 ‘2024 아시아 경제전망’을 통해서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지난해 12월 수준과 동일한 2.2%로 제시한 바 있다. 또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 호조에 따라 인공지능(AI) 메모리칩 등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국이 주요 수혜 국가가 될 것으로 봤다. IMF(2.3%)와 ADB(2.2%)의 전망치는 최근 주요 기관들과 비교하면 소폭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1일 발간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예상 성장률을 2.6%로 유지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2.0%→2.5%),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2.3%→2.8%) 등도 2% 중반대로 내다봤다. 국내에서는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6%, 한국은행은 2.5%로 비슷한 수준을 제시한 상태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긍정적 요인이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전년동기대비 증가하는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6월 반도체 수출은 134억 달러를 넘겨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3월 3%대까지 올라섰다가 석 달 연속 하락해 2%대 중반으로 내려앉았다.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2%로 안착하는 흐름이다.사상 최고 고용률을 써내려가고 있는 취업 시장에서 청년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자료도 공개된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하는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는 15~29세 취업관련 특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것이다. △수학상태 △취업준비 및 경험 △취업 경로 △첫 일자리 관련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올해 청년 일자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4%포인트 감소해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4만명 증가해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나타냈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 ‘미스매치’ 현상에 따른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해석이다.마포구 서울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5일(월)-△1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7일(수)09:30 일자리 TF(1차관, 서울청사)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4:20 소상공인·관광 관련 제주도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7:40 대한상의 제주포럼(장관, 제주 신라호텔)△18일(목)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비공개)10:50 일자리·취약계층 민생간담회(장관, 비공개)14:00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장관, 비공개)14: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17: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9일(금)09:00 경제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30 대외경제자문회의(장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5일(월)15:00 한국노동연구원-KDI,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토론회 개최△16일(화)12:00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22:00 국제통화기금, 7월 세계경제전망 발표△17일(수)09:00 ADB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 발표10:00 [보도참고] 7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및 배정 결과10:30 제18차 일자리TF 회의 개최17:00 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관광 관련 제주도 현장방문△18일(목)12:00 국민대차대조표 2020 기준년 개편 결과12:00 2023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14:30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 출범15:00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17:00 제23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7:00 최상목 부총리, 일자리·취약계층 민생현장 간담회 및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 (제목 미정)17:00 ’24.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9일(금)09:30 제43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개최 (잠정)12:00 2024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12:00 2024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14:30 제4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최
2024.07.13 I 이지은 기자
주말 강한 장맛비 예보에…농식품부, 공동 비상 대응체제 운영
  • 주말 강한 장맛비 예보에…농식품부, 공동 비상 대응체제 운영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체전선의 북상으로 이번 주말 호우 소식이 예보됨에 따라 소속·유관기관과 공동 비상 대응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송미령(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2일 호우 피해 지역에 현장 점검과 복구 지원을 긴급 지시했다. 송 장관은 “이번 주말부터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는 것에 대비해 농식품부와 농업관련 유관기관, 지자체 등에서 모든 자원을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주말에도 비상대응 태세를 갖춰달라”고 강조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6시 기준 지난 7~10일 내린 비로 전국에 1만342.6㏊에 달하는 농작물이 침수되고 가축이 77만마리 넘게 폐사한 것으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약 3128만평으로 여의도 면적(2.9㎢·87만평)의 36배에 달한다. 가축도 77만 4000마리가 폐사했다. 이날 기준으로 침수됐던 논은 전부 퇴수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산사태 지역과 사면 사면이 유실된 저수지도 응급복구가 진행됐다. 다만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농촌진흥청은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해 작물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회복 지원과 병해충 방제에 나서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수로 물빼기 작업, 배수장 등 수리시설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한편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같은 날 충남 천안의 배 농가를 찾아 재해 대응 현황을 살피고 인근의 풍년저수지를 방문해 호우 대비 조치를 점검했다. 박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조기에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복구 및 인력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피해 농업인들은 병충해 적기 방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2024.07.12 I 이지은 기자
그린플러스, 청년 스마트팜 계약 체결...푸드테크 산업 '앞장'
  • 그린플러스, 청년 스마트팜 계약 체결...푸드테크 산업 '앞장'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스마트팜 전문기업 그린플러스(186230)는 경상남도에 20억원 규모 청년 스마트팜 신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스마트팜 계약에 따라 그린플러스는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압사리 일대에 7778㎡(2,353평) 규모로 오이를 재배할 수 있는 온실 스마트팜을 건설한다. 그린플러스는 스마트팜 건축에 필요한 설계와 자재, 시공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청년 스마트팜과 혁신밸리 시공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청년 스마트팜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정부의 대표적인 국내 스마트팜 지원 정책이다.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스마트팜과 건설기계 해외 동반진출 확대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해 K스마트팜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올해 경상남도에서는 농업을 부가가치 높은 미래 성장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 농업인 유입 확대 및 맞춤형 지원 △미래농업 선도를 위한 경쟁력 강화 등이다.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스마트농업 세계시장은 2028년 254억 달러(약 35조원)로 매년 9.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팜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정순태 그린플러스 대표는 “청년 스마트팜 지원정책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함께 정부 스마트팜 확장 정책의 핵심”이라며 “스마트팜 육성 정책에 따라 신규 스마트팜 수주가 크게 증가 중”이라고 말했다.
2024.07.12 I 이지은 기자
'금사과' 끝? 햇사과 출하 시작…"생산량 많아 가격 떨어질 것"
  • '금사과' 끝? 햇사과 출하 시작…"생산량 많아 가격 떨어질 것"[르포]
  • [대구=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사과는 조생종뿐만 아니라 중생종도 결실이 좋아 생산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납품가격은 1㎏에 5000~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약간 높게 형성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4500원 수준까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박진웅 대구경북능금농협 유통사업본부장)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대구 군위군의 대구경북능금농협 군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농식품부)11일 대구 군위군의 대구경북능금농협 군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초록색 사과를 옮겨 담는 손길로 분주했다. 올해 첫 햇사과인 ‘썸머킹’이 출하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2013년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한 썸머킹은 조생종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수확되는 품종으로, 쓰가루(아오리)보다도 10일여 이르다. 이날 군위 APC를 떠난 햇사과 7.5톤(t)은 이튿날(12일)부터 소비자들을 만난다..국내 과일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과는 올해 내내 ‘금사과’로 불리며 고물가의 주범으로 지탄받고 있다. 가격 고공행진의 원인은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한 수확량 감소다. 봄철 냉해로 착과 수 자체가 줄어든 데다가 여름철 집중호우, 수확기 탄저병까지 겹치면서 생산량이 30%나 줄었다.이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찾은 군위군은 지난해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 중 하나다. 송 장관은 이 지역의 사과 농장과 APC를 직접 둘러보며 생육 현황과 수급 계획을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향후 전망을 논의했다. 그는 “올해만큼 햇사과를 기다렸던 적이 없었다”면서 “썸머킹처럼 출하 시기를 고르게 하는 품종 다양화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가격 진폭을 줄이고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농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 민관 모두가 품종을 막론하고 평년 수준의 생산량을 자신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썸머킹과 쓰가루가 8월 중순까지 출하가 끝나면 바로 홍로가 9월 중순까지 출하되는데, 올해 홍로도 작황이 좋다”며 “이후 아리수와 시나노골드, 감홍 등의 품종 등 사과는 앞으로 빈 기간 없이 계속 출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홍로와 부사, 후지 품종을 재배하는 사과농장주 최동일(60) 씨도 “40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지난해 같은 천재지변이 없었다”면서 “올해는 비가 오고 난 뒤 탄저병과 갈반병 정도만 조심하고, 특별한 기상이변이 생기지 않는다면 평년작정도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대구 군위군의 한 사과농장을 찾아 농장주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농식품부)그러나 폭우, 폭염 등 기상 상황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 우려는 여름 내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전반적으로 안정화됐던 채소 가격은 최근 장마가 시작되면서 배추와 상추, 시금치 등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강풍을 동반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지난 7일부터 10일 18시 기준 농작물 9522㏊가 침수됐으며, 88.1㏊의 농경지가 유실·매몰됐다.송 장관은 같은 날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의 오이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해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복구 진행 상황을 살폈다. 또 인근 가음저수지를 방문해 안전관리 상태와 수위 조절 현황을 점검했다.오이 농장주 구자현(41) 씨는 “10일만 더 지나면 수확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물에 잠기면 시들어버려서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과거엔 빗물이 들어와도 조금 잠기는 정도였는데 최근들어 점점 더 피해가 심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송 장관은 “당분간 계절적 영향으로 호우가 계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저수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 방류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해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7.11 I 이지은 기자
장마철 채솟값 '들썩'…정부 "기상 급변하는 지금부터 중요"
  • 장마철 채솟값 '들썩'…정부 "기상 급변하는 지금부터 중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장마철 일부 채소류 가격이 강세를 보이자 정부가 생육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차관을 중심으로 현장을 수시 점검하고 기상 악화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고랭지 배추 병해충 방제. (사진=농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농축산물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2% 하락해 3월 이후 3개월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출하지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화됐던 채소 가격이 최근 장마가 시작되면서 배추, 상추, 시금치 오이 등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폭우, 폭염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수급 불안 위험은 여름 내내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준고랭지 배추 일부에서 시듦병, 무름병이 발생했으나 전반적인 생육은 양호한 상태다. 완전고랭지 배추는 이번 비로 가뭄을 해소하는 측면이 있어 생육에는 도움이 될 거라는 관측이다. 현재 출하 막바지인 봄무는 작황이 부진하지만 7월 중순부터 출하되는 강원지역은 작황이 양호하고 업체도 저장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수급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과일류는 사과, 배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는 작황이 양호해 조생종이 출하되는 시점부터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과일인 참외와 수박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36.1%, 9.1% 하락하였다. 복숭아, 포도 등 제철 과일은 생산이 증가해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관측된다.축산물은 복날 등 계절적으로 닭고기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으나 모두 수급에는 차질이 없는 상태다. 농식품부는 현재 가격이 상승세인 노지채소에 대해 정부 가용물량을 시장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병해충 방제 등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예비묘(200만주)를 공급해 빠르게 재정식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농산물 수급은 장마와 폭염, 태풍 등 기상 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기상 상황이 급변하는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채소류는 기온과 일조량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큰 특징이 있으므로 앞으로 장마기간 동안의 생육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7.11 I 이지은 기자
한국 '상품시장 규제지수' OECD 20위…주요국 평균 첫 달성
  • 한국 '상품시장 규제지수' OECD 20위…주요국 평균 첫 달성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 강도가 역대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기준 회원국 38개국 중 20위로 집계돼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다.(그래픽= 문승용 기자)10일 OECD가 발표한 2023년 PMR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PMR 점수는 1.35로 OECD 38개국 중 20위를 차지했다. 1998년 지표 작성을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 성적으로, 가장 최근 발표였던 2018년(33위·38개국)과 비교하면 13계단이나 뛰어오른 것이다. 역대 처음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점수(1.34)와도 근접한 수준을 달성했다. 중국, 브라질 등 OECD 비회원국 9곳을 포함한 PMR 전체 통계로는 47개국 중 22위에 해당했다.PMR은 OECD가 개별국가의 상품시장 규제 정책을 진단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개혁 진행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고안한 정량지표다. 1998년부터 5년마다 OECD 회원국과 기타 주요 비회원국들을 대상으로 2대 분야·6개 부문·15개 세부항목에 대해 평가해 점수를 산출하고 있다. 0점은 규제가 없는 상태이며 6점은 규제가 가장 강한 상태로, 점수가 높거나 순위가 낮을수록 규제 강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규제 영향 평가’ 부문은 3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경쟁에 대한 영향 평가’(1위) △‘이해관계자 참여’(3위) △‘청탁 규제 선진성’(8위) 등 관련 세부항목에서도 모두 호성적을 거뒀다.‘행정·규제 부담’ 부문은 자격·허가 절차(28위)가 강하다고 평가됐으나 ‘규제 소통·간소화 절차’(1위)와 ‘기업 행정부담’(5위), ‘자영업 행정부담’(10위)에서 양호한 환경을 가진 것으로 진단돼 14위를 차지했다.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15위) 부문에서도 ‘공기업 범위’(11위)와 ‘공기업 지배구조’(19위)에서 OECD 평균보다 약한 규제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기업활동 개입’(36위)과 ‘무역·투자 장벽’(36위) 부문은 모두 하위권에 머물렀다. 비관세 무역장벽(1위)을 제외하면 △소매가격 통제(36위) △네트워크 분야 정부개입(37위) △공공조달 접근성(30위) △관세장벽(37위) △외국인 직접투자(FDI) 장벽(30위) 등 대다수 세부항목에서 강한 규제수준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OECD는 한국의 에너지·교통·통신 분야에서 과도한 규제를 지적하며 “공공입찰 개선 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소매가격 규제도 감축할 여지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격·허가 규제 분야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등록제로 전환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교적 우수하게 평가했던 로비 규제에 대해서도 로비스트 등록제 도입과 함께 제재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활동 개입 부문은 공공성이 큰 전기·통신에서 정부의 개입이, 무역·투자장벽 부문은 농업 분야의 높은 실효 관세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평가 결과 중 미흡했던 부문을 포함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핵심 규제들을 개선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11 I 이지은 기자
'꿈의 배터리' 전고체, 이 회사 없으면 못 만듭니다
  • '꿈의 배터리' 전고체, 이 회사 없으면 못 만듭니다
  • <기자>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생산장비 제조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엠플러스(259630)가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전고체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사이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꾼 배터리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화재 위험이 적어 ‘꿈의 배터리’로 불립니다.엠플러스는 전고체 배터리 생산장비를 국내 2곳, 해외 2곳에 공급합니다. 이번 수주 건은 내년 실적에 반영될 예정입니다.[김종성/엠플러스 대표]“올해 초 전고체로 유명한 셀메이커(배터리 제조사)로부터 저희가 수주해서 현재 열심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략 올해 말에 완성해서 납품하는 일정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확장된다는 의미도 있고, 다양한 기술들을 새롭게 개발을 해나가고 접목하면서 또 다른 장비로도 넓혀 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엠플러스는 매출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올릴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계 중국 배터리 기업 엔비전AESC와 미국 배터리 스타트업 아워넥스트에너지가 대표적입니다.코로나19 여파로 변동성을 보였지만 지난해 수출액은 약 3254억원으로 전체 매출 가운데 95%를 차지했습니다.국가별로 보면 유럽이 47%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미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이유는 20년 넘게 쌓인 개발 노하우와 이를 뒷받침한 꾸준한 투자 덕입니다. 전체 임직원 가운데 연구개발(R&D) 인력은 60%에 달합니다. [이형준/엠플러스 해외영업 팀장]“엠플러스는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수출 비중이 원래 높았던 회사고요. 2016년 이후부터 이차전지 배터리 산업이 점점 더 중국 중심에서 유럽, 미국으로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엠플러스는 그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90% 이상 수출 비중을 유지해 나가면서 영업활동을 할 생각입니다.”[김종성/엠플러스 대표]“저희가 이 업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그동안 많은 장비가 납품됐고, 저희를 찾는 고객들은 엠플러스가 어느 회사에 어떤 장비를 납품했는데 그 고객사에서 나오는 생산량을 보니 신뢰성 있게 돌아가네라는 말이 나와서 (고객사들이) 믿음을 갖고 찾아주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실적도 성장세입니다.지난해 매출액은 3400억원, 영업이익은 238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엠플러스는 실적 규모가 성장하는데 힘입어 2030년까지 매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늘어난 수주에 대응하기 위해 4공장 증설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5000억원 규모의 생산능력은 2배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김종성/엠플러스 대표]“배터리 시장이 매년 약 20% 이상 성장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 저희가 배터리 조립 장비뿐만 아니라 전고체 장비, 전극 장비로 포트폴리오가 넓어지기 때문에 매출 1조는 충분히 달성할 걸로 봅니다.”엠플러스는 이차전지 제조 분야에서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제공자)로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영상취재 이상정/영상편집 김태완](사진=이데일리TV)
2024.07.10 I 이지은 기자
2분기 실적 눈높이 낮아진 카카오…콘텐츠 부진에 AI도 '안갯속'
  • 2분기 실적 눈높이 낮아진 카카오…콘텐츠 부진에 AI도 '안갯속'
  •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2023년 10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카카오의 2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게임 등 콘텐츠 부문에서 부진한 사업 흐름이 이어지며 영업이익이 1분기때처럼 1200억원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공지능(AI) 서비스 부문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없는 데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주가 조작 관련 사법 리스크도 현재 진행형이다. 전 산업에서 AI를 주축으로 사업재편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의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악재로 꼽힌다. ◇카카오게임즈, 마케팅 비용 늘어나며 영업이익 급감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카카오의 2분기 매출액 컨센서스는 9일 기준 2조612억원으로 석 달 전(2억1363억원)보다 3.5% 하향 조정됐다. 영업이익도 1402억원으로 석 달 전(1569억원) 대비 10.6%나 낮아졌다. 증권가에서 예측하는 카카오의 2분기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향할 가능성이 커졌다. 출처: 에프앤가이드하나증권은 카카오의 2분기 영업이익을 1224억원으로 제시했다. 전년동기비 8.2% 증가하는 수준이자 전분기(1203억원)보다 소폭 증가한 정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이달 들어 주요 증권사가 제시한 영업이익 전망치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하나 대부분 컨센서스보다 낮은 1300억원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톡비즈를 비롯한 플랫폼과 카카오게임, 멜론 등 콘텐츠 부문에서 절반씩 매출이 발생하는데 콘텐츠 중심의 사업 부진이 예상되고 있다. 콘텐츠 부문 중 카카오게임즈(293490)는 ‘오딘’의 2분기 월평균 국내 매출이 5위로 밀려난 상황에서 신작 ‘그랑사가 키우기’, 자회사 카카오VX의 신제품 출시 등에 따른 마케팅 비용으로 영업이익 급감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 디지털 만화 플랫폼 ‘픽코마’, 카카오웹툰 등은 경쟁사에 대응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나마 플랫폼 부문에선 카카오톡 메시지 광고는 1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택시, 주차가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하반기 이익의 초점은 캐시카우(Cash cow) 역할을 하는 톡비즈 등 광고 매출과 함께 자회사의 비용 통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부진한 자회사를 털어내는 등 몸집 축소가 예상된다.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의 연결대상 회사 수는 173개에 달한다. 이마저도 작년 말 대비 2개 회사 줄어든 것이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카카오가 자회사 SM의 컬처앤콘텐츠(C&C)·키이스트, 카카오게임즈의 카카오VX에 대해 매각 의사를 표시한 것은 다운사이징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카카오는 부인했지만 업계에서는 카카오게임즈 매각설이 돌고 있다.◇ 오너리스크에 AI전략 부재전 세계, 전 산업이 AI를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상황에서 카카오의 AI 미래 전략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카카오 성장동력에 의문을 품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는 ‘코GPT2.0’이라는 생성형AI 언어모델을 작년 상반기 내놓기로 했으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AI 전문 자회사 카카오브레인을 흡수합병한 후 AI전담 조직으로 ‘카나나 알파(AI모델 개발)’, ‘카나나 엑스(AI 서비스 제공)’를 구성한 후 하반기 중 AI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계획만 갖고 있다. 카카오가 미래의 가장 큰 성장동력인 AI부문에서 주춤한 것은 오너 리스크라는 지적이 많다. 9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 주가 조작을 벌였다는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작년 1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만약 김 위원장이 벌금형 등 유죄를 받을 경우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1대 주주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런 경영 리스크를 우려해 올 3월 정신아 대표 체제로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변화나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카카오 주가는 작년 7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고 난 뒤 석 달 뒤쯤인 10월말께 주가가 장중 3만7300원까지 하락하며 신저가를 기록했다가 연초 6만1000원선까지 올랐으나 내리막길을 걸으며 올 들어서만 22% 넘게 하락했다. 이준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본업(플랫폼) 성장과 AI서비스의 가능성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주가를 가늠할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네이버는 2분기 매출액이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 기준으로 2조6495억원, 영업이익이 4339억원이 예상되고 있다. 컨센서스가 현실화되면 매출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액이 예상된다. 매출액, 영업이익은 석 달 전(2조6383억원, 4264억원) 대비 상향 조정됐으나 한 달 전 컨센서스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이지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2분기 영업이익은 나스닥에 자회사 웹툰 상장 관련 비용 발생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한 4117억원이 예상된다”면서도 “검색플랫폼, 홈피드, 숏폼, 중국 커머스 광고 수혜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4.07.10 I 최정희 기자
잦아드는 고용 훈풍…취업자 증가폭, 2개월째 10만명 밑돌아(종합)
  • 잦아드는 고용 훈풍…취업자 증가폭, 2개월째 10만명 밑돌아(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김미영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9만 6000명 줄어 지난 5월(8만명)에 이어 10만명을 밑돌았다. 제조업 일자리의 증가 폭은 둔화했고 특히 건설업은 업황 부진이 취업시장으로 투영돼 감소 폭을 키웠다. 자영업자 감소세도 지속되고 있다.코로나19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고용 훈풍이 하반기 들어 잦아들면서 조정 국면을 맞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추세치를 웃돌았던 고용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판단하고 업종·계층별 고용 감소 분야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통계청이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한 10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상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업황 부진에 건설업 감소폭 확대…자영업자 5개월째 줄어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90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6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는데 이는 2018년 12월~2019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 취업자 수 증가폭은 1~2월 30만명대였지만, 3월에는 17만3000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후 4월에는 다시 2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5월에는 8만명대로 급감하며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1년 2월(47만3000명 감소) 이후 가장 적은 증가 폭을 보인 바 있다. 6월에는 5월 대비 증가 폭은 확대됐지만, 여전히 10만명대를 밑돌았다. 다만 전체 취업자 수는 40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9000명 늘어 7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증가 폭은 4월 10만명, 5월 3만8000명에 이어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다. 특히 지난 5월(-4만 7000명) 감소 전환했던 건설업 취업자는 6월에도 6만 6000명 줄며 감소 폭을 키웠다. 건설수주 부진이 지속되며 건설 기성에도 영향을 주는 등 업황 자체가 쪼그라든 영향이 고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지난달 비임금근로자는 12만 7000명 줄어 5개월째 감소했다. 이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숫자도 13만 5000명 줄어들면서 급감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영세 자영업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 3월(-3만 5000명) 감소한 이후 4월(-9만 4000명), 5월(-11만 4000명)에도 감소세가 지속됐다. 무급가족종사자도 2만 7000명 줄었다.통계청은 최근 2개월 간의 증가세 둔화에는 업황 부진과 기저효과에 더해 폭염 등 일시적 요인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 5월에는 엔데믹 기저효과에 석가탄신일 등 휴일 효과가 있었고, 6월에도 기저가 두터운 상황에서 폭염 영향으로 농업 부분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를 나타내는 전체 고용률은 63.5%로 1년 전과 같았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6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5.3%로 같은 달 기준 최고치였다. 실업률은 2.9%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높아졌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78만 6000명으로 2만 1000명 늘어 40개월 만에 증가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 “2년간 큰 폭 증가한 기저효과…고용 둔화 흐름 보일 것”정부는 지난 5월 취업자 수가 3년 3개월 만에 최대 폭 둔화한 것을 휴일, 기상 등에 따른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6월 취업자 수도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치는 등 회복세는 강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에 고용시장이 변곡점에 접어드는 시그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 증가 규모는 올초 전망대로 23만명으로 유지됐다. 연초에는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으나 최근 증가 폭이 축소하는 경향이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건설업에서 감소가 보이면서 이번달 고용은 예상했던 추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왔다”면서 “2022년 5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취업자 수가 2년간 큰 폭 증가한 기저효과에 따라 지난해나 올해 1분기보다는 둔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범부처 일자리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분야별 고용 상황을 매주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업과 자영업 등 최근 고용 감소가 두드러지는 분야에 대책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설업 근로자 전직지원, 생계안정 등 고용감소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새출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0 I 이지은 기자
한총리 "파리올림픽, 역대급 무더위 예상…선수단 건강 지킬 것"
  • 한총리 "파리올림픽, 역대급 무더위 예상…선수단 건강 지킬 것"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만나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9일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통해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의 힘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선수단은 그간의 올림픽 무대에서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경기력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한국인의 저력을 잘 보여줬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국민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줬다”면서 “지난 도쿄올림픽에서도 우리 선수들은 멋진 승부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코로나19 종식 이후 처음으로 선수와 관중이 함께하는 이번 올림픽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부터 우리 국민은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를 열렬히 응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이번 144명의 선수단 가운데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님의 후손으로 일본에서 귀화한 허미미와 20년 전 한국 클레이사격 첫 메달리스트인 이보나, 가장 어린 사수인 반효진, 정식종목으로 처음 채택된 브레이킹에 유일하게 도전하는 비보이 김홍열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런던올림픽 이후 12년 만에 프랑스 현지에 사전 훈련캠프를 마련했다”며 “심리코칭에서 회복치료, 영양식단까지 맞춤형 종합지원인 ‘케어풀(CARE-FULL) 프로젝트’도 진행한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서울에서 열린 88올림픽은 냉전의 갈등을 딛고 동서 화합을 이끌어낸 역사상 최고의 올림픽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와 올림픽이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표현했다.이어 선수단에는 “여러분이 만들어갈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큰 울림이 될 것”이라며 “문화와 예술의 도시 파리가 여러분에게 가장 영광된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7.09 I 이지은 기자
작년 종부세 4조2000억 중 70%는 '상위 1%'가 냈다
  • 작년 종부세 4조2000억 중 70%는 '상위 1%'가 냈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4조 2000억원 걷힌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는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평균 5억 8000만원가량이며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원이었다.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 8824억원을 냈다. 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 1951억원의 68.7%에 해당하는 규모다. 종부세 납부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70%가량을 부담한 셈이다. 상위 1%가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1인당 5억 8000만원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 5272억원으로, 1인당 평균 835억 2000만원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0.1%인 495명은 1인당 평균 36억 50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총납부 규모는 1조 8058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를 차지했다. 상위 10%인 4만 9519명은 종부세로 평균 7493만원을 냈다. 총납부 규모는 전체 세액의 88.5%에 해당하는 3조 7106억원이다.반면 납부 세액 하위 20%인 9만 9038명이 낸 종부세 규모는 총 75억원에 그쳤다. 이는 전체 결정세액의 0.2%에 불과하다. 납부 인원당 평균 8만원가량을 냈다.결국 종부세를 폐지하면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거란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면서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09 I 이지은 기자
정부, 채상병특별법 거부권 건의…한총리 "위헌에 위헌 더한 법"(상보)
  • 정부, 채상병특별법 거부권 건의…한총리 "위헌에 위헌 더한 법"(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는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채상병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 다시 단독 처리했다. 한 총리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첫 재의요구에 관해 “여야간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할 특검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적으로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게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특검) 미 임명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한 총리는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이튿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 결재 방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7.09 I 이지은 기자
진모빌리티, 일본 MK택시와 손잡고 해외 진출 본격화
  • 진모빌리티, 일본 MK택시와 손잡고 해외 진출 본격화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아이엠(i.M)택시를 운영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진모빌리티가 일본 MK택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9일 밝혔다.MK택시는 도쿄, 오사카, 교토 등 일본 8개 도시에 지사를 둔 택시, 리무진 서비스 회사다. 미국 타임지가 세계 최고 서비스 기업으로 소개한 바 있다.이번 협약은 △웹사이트 및 소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 홍보 △신규 상품 기획 및 개발 △공항 셔틀 서비스 및 시티투어 안내 △통합 공급 시스템 확대 등 전반적으로 동반 성장과 고객 확보에 중점을 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활동을 골자로 한다.1960년 출범한 MK택시는 택시 기사를 전문 승무원으로서 양성하며 서비스, 지리, 어학, 실습 등 폭넓은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친절택시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실용적인 복지제도 등으로 택시 승무원의 사회적 위상을 향상시켰다고 평가받고 있다.진모빌리티는 아이엠택시를 운행하는 드라이버를 ‘지니’라 브랜딩하고 안전, 정숙, 청결 3대 기본 수칙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엠택시는 호출택시 사용 행태, 브랜드 태도·경험, 택시이용자 인식 파악 등 25개 부문을 종합 평가하는 CXQ(고객경험품질)어워드에서 압도적인 점수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진모빌리티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230만명에 달한다. 이외 동남아, 유럽 등에서도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 이에 발맞춘 MK택시와 업무협약은 아이엠택시에 매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본다”며 “현재 동남아, 대만 등 현지 기업과 협업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2024.07.09 I 이지은 기자
이팝소프트, '말해보카' 상반기 결산 리포트 발표..."600만 다운로드 돌파"
  • 이팝소프트, '말해보카' 상반기 결산 리포트 발표..."600만 다운로드 돌파"
  • (사진=이팝소프트)[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인공지능(AI) 기반 영어 학습 애플리케이션 말해보카를 운영하는 이팝소프트가 말해보카의 ‘2024 상반기 결산 리포트’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말해보카 사용자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성됐다.리포트에 따르면 말해보카 전체 사용자가 학습한 어휘 문제 수는 5억2064만6259개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한 수치다.누적 다운로드 수는 600만건을 돌파했다. 지난 2월 500만건 다운로드를 달성한 데 이어 약 4개월 만이다. 하루 8000명이 넘는 사용자가 새로 유입된 셈이다. 전체 유료 사용자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대비 일간 활성 사용자 수(DAU)는 40%에 달한다. 사용자 1명이 일주일에 2~3회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말해보카를 통해 매일 학습한 사용자의 일 평균 학습 시간은 47분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중 1회라도 말해보카에 접속한 유료 사용자의 일 평균 학습 시간도 30분을 웃돌았다. 상반기에 새로 가입한 최연소 사용자는 8세, 최고령 사용자는 68세로 나타났다. 실시간으로 개인 수준을 분석해 맞춤화된 학습 예문을 제공하는 특성 덕분에 폭넓은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박종흠 이팝소프트 대표는 “말해보카는 영어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고 재미를 강조해 국내에서 높은 호응을 얻었다”며 “글로벌 영어 학습 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중국, 대만 등 해외 진출에 속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09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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