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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세수부족 '부자감세' 탓 아냐…낡은 상속세 제약 요인"(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김은비 기자] 22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야당이 정부가 추진중인 상속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에 대해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 속 부자 감세’라고 날선 비판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 감세’가 아닌 경제활동과 민생에 필요한 세제 지원이며, 상속세 체계 등은 최근 기준에 맞춰 현실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맞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수결손 공방에…“올해 법인세 안 좋지만 향후 나아질 것”국회는 8일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등 기재부 인사들은 국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률이 2%대로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초 예상보다 높은 연간 2.6% 수준의 성장이 전망된다”면서도 “소상공인 등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만큼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25조원 규모의 맞춤지원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세수 부족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재작년 4분기 이후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부진으로 인해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지 않았고, 올해 세목 중에서도 법인세가 좋지 않지만 향후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원(5.7%)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만 놓고 보면 28조3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5.1%(15조3000억원) 줄었으며, 정부는 조기경보를 내리고 세수 재추계 등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다만 최 부총리는 이와 같은 세수부족이 ‘부자감세’에 따른 것이라는 야당의 지적에는 “대부분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것이며, 법인세나 자산시장의 세수 추계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속 어느 나라든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나 미래를 대비하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며 “‘부자 감세’라고 하는 건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말로 이해되는 데 절대 그렇지 않다. (감세는)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이라고 했다.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경 편성안,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추경은 기본적으로 아주 불가피한 때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추경 요건은 가능한 제한적으로 해야 하며, 어려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 “담뱃값·부가세 인상 계획 無…스트레스 DSR 차질없이 시행”야당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세법을 10년 전으로 퇴행시키고, 세수 부족 상황에서 불공정·부자 감세로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조세는 과세형평뿐 아니라 금융 시장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기재위를 거치며 계속 국회와 의견 교환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현행 상속세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기업에게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은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고도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와 소득세 모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높은 수준이며, 특히 2000년 상속세의 최고세율과 과세표준이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과세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황 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배우자 공제 상향은 물론,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반면 담뱃값과 부가가치세 인상 가능성에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최 부총리를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이 두 달 연기된 데 대해 “소상공인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미세조정을 한 것”이라며 “큰 틀에서 가계부채를 엄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냐’고 지적했고, 최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며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이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스트레스 DSR 2단계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현재 25%에서 50%로 확대하고, 업권별 적용 대상 대출 범위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출한도를 줄여 가계대출을 관리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으로 꼽힌다.
- 6월 취업시장 회복 강도는…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 5월 일시조정을 겪었던 취업시장이 이듬달 회복세를 보일지에 관심이 모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경제에 대한 총체적 진단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한다.5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기상여건 악화와 조사기간 휴일 포함 등에 따라 39개월 만에 최소로 나타난 가운데 12일 한 시민이 서울 시내 한 고용센터에 마련된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0일 ‘2024년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 지표에서는 취업자 수의 회복 강도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2월 30만명대 증가 폭을 유지하다가 3월 17만 3000명으로 급감했고, 이듬달(4월) 3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만명대에 재진입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다시 10만명대가 무너지면서 울퉁불퉁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5월만 놓고 보면 취업자 수는 2891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명 늘어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오름 폭은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 2월(-47만 3000명)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소 수준으로 축소됐다. 5월 조사주간(12일~18일)에 포함됐던 부처님오신날(15일)과 기상여건 악화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지난달 내수 속보 지표가 낙관적이었다는 점에서 고용 상황도 개선세를 보일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6월 일평균 수출액과 카드승인액, 입국관광객 등 내수 지표들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이는 향후 음식숙박업을 비롯해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하반기 취업자를 20만명 초중반으로 보고 있는 만큼 5월 증가 폭 보다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코로나19 이후 2년간 호황을 이어온 고용시장은 올해 누적된 기저효과의 영향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취업자 증가 규모를 당초 전망처럼 23만명으로 유지했다. 연초에는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으나 최근 증가 폭이 축소하는 경향이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OECD는 11일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발간한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 동향을 분석·평가하고 정책 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앞서 OECD는 지난 5월 발표한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0.4%포인트 상향한 2.6%로 예상했다. 이 수치가 3개월 만에 조정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2년 전 보고서를 통해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이어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당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높인 2.8%로 예상한 바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주요 기관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줄줄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OECD는 거꾸로 간 것이다. 아울러 OECD는 2022년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려면 206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10%에 해당하는 추가 수입 또는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거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전 정부보다 엄격한 재정준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통화정책에 대해선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8일(월)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일(수)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5:20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2차관, 비공개)△11일(목)15: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12일(금)15: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8일(월)12:00 KDI 경제동향(2024. 7)△9일(화)11:00 녹색기후기금(GCF) 3억불 공여협정 서명 및 제2차 손실과 피해 기금 이사회 한국 개최△10일(수)08:00 2024년 6월 고용동향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08:00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발표08:00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 발표09:00 2024년 6월 고용동향 및 평가16:30 국가ㆍ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 개최23:30 ’23년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발표△11일(목)10:00 월간 재정동향(7월호) 발간12:00 2023년 국제인구이동통계15:00 2024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16:00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12일(금)10:00 2024년 7월 최근 경제동향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6)△13일(토)-△14일(일)12:00 제2회 재정운용전략회의12:00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이행상황 현장점검 (제목 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