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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국제기준 반영한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신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통계청이 국제 기준을 반영한 한국형 범죄분류체계를 만들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범죄분류(KCCS)는 국제범죄분류(ICCS)를 기준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발한 통계 목적의 분류체계다. 이형일 통계청장이 지난 14일 세종청사에서 신속한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지표 개발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통계청)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범죄분류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한 지 9년 만에 일반분류 제정을 완료했다.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국내범죄통계를 작성하는 형사사법기관이 각각 다른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한국범죄분류는 국내 범죄명을 범죄 행위에 따라 5단계로 재분류한 형태로, ICCS가 4단계를 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내 형법이 범죄 정범(범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갖춘 범죄 행위) 외에도 미수, 방조 등 세부내용을 죄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세분류를 만든 게 특징적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을 의도한 행위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성범죄 행위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 침해 행위 △재산만 침해 행위 △규제 약문 또는 기타 항정신성 물질 관련 행위 △사기, 기망, 부패 관련 행위 △공공질서, 국가의 권위 및 규제 위반 행위 △공공안전, 국가 보안 위반 행위 △자연환경침해 행위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범죄 행위 등 11개 대분류로 분류된다. 그 아래 63개 중분류, 172개 소분류, 240개 세분류 818개 세세분류로 구성된다. 통계청은 범죄 행위와 관련 국제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는 통계 생산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한국범죄분류 신설이 유의미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다른 나라의 범죄 현황을 참고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다만 한국범죄분류는 일반분류로 제정돼 통계법에 따른 준수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 형태다. 이에 통계청은 한국범죄분류와 국내 범죄명을 매칭할 수 있는 연계표와 분류해설서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우선 현재 분류 기준대로 작성을 계속되겠으나 이를 새로운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지침을 주고 이에 맞게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과거 시계열 자료들을 소급하는 과정도 분명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형일 통계청장은 “국내외 범죄 대응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비교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범죄통계와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며 “한국범죄분류가 국내 범죄통계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략산업 현장 찾은 최상목…"전기차·조선 경쟁력 강화 모색"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전기차, 조선 등 생태계 변화에 직면한 전략산업들에 대해 미래 시장 선도를 지원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전기차산업 현장인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방문, 전기차에 탑승해 송호성 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경기 광명에 위치한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방문해 전기차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공장으로 전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기아 오토랜드광명에서는 소형 전기차 EV3를 본격 양산해 국내외 판매할 예정이다.전기차 산업은 세계적인 시장 확대에 힘입어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캐즘’(초기 시장 성장 단계와 대중화 시기 사이 발생하는 정체) 현상으로 지난해 판매 실적이 감소 전환하는 등 성장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탄소중립 패러다임에 맞춘 친환경화·전동화 추세에 따라 글로벌 경쟁도 심화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최근의 캐즘을 극복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개선 중요성을 강조하며 △친환경차 구매 세제 혜택 연장 △충전 인프라 고도화 △사용후 배터리 산업 통합 지원체계 마련 △친환경차 인재 양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전기차 시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흐름에 따라 전기차 전환의 방향성은 지속될 것”이라며 “전기차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이자, 투자·일자리 등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동력인 만큼 시장 둔화에 대해 위기감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전기차 구매혜택과 투자 인센티브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4일 HD한국조선해양의 미래기술연구원을 방문해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한 선박 테스트·모니터링 현장을 둘러보고 저탄소·자율운항 등 미래형 선박 연구개발 동향 및 계획을 청취했다.전 세계적인 발주량 감소로 장기 침체를 겪은 조선업은 최근 업황이 개선되는 흐름이다. 올해 1~5월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은 189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5.9% 큰 폭 증가했고, 수출도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조선 산업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인공지능(AI)·친환경 등 핵심분야 인재 양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도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협력업체들은 현장 외국인력을 위한 교육 지원 강화, 선박 건조 공정 스마트화(스마트 야드) 확대 등을 건의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조선산업 현장인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을 방문,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최 부총리는 조선업이 최근 활력을 되찾고 있는 데 대해 반기면서도 조선업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그는 “고급인재 육성, 기술개발·실증,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면서 “하반기부터 외국인력 대상 현지 사전교육을 위한 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조선소를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는 등 현장애로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한일 재무장관회의 서울 개최…공급망委 닻 올린다[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내주 8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범부처 대응 체제도 관련법 시행과 맞물려 본격 닻을 올릴 예정이다.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세계은행(WB)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5월 열렸던 한일중 정상회의의 후속 차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양국 재무당국수장의 양자회담이 성사된 것이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2006년 시작돼 이어져 오다가 2016년 8월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만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중단됐다. 2017년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지난해 3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물꼬가 트이면서 그해 8월 일본 도쿄에서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재개됐다. 이를 통해 100억 달러 규모 전액 달러화 베이스의 한일 통화스와프를 복원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금융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양자 및 다자협력 방안이 논의 테이블이 오를 전망이다. 또 세계경제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일 각국의 경제 전망과 정책 대응을 소개할 계획이다.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이 시행되는 오는 27일에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범정부 관리 체계를 본격 시행한다. 이 위원회는 공급망 안정화와 위기 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최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장을 비롯한 경제·안보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앞서 정부는 김병환 1차관 주재로 지난 7일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서비스 신규 지정안을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경제안보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나 기반시설 등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또 최대 5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지원받을 선도사업자 선정도 회의가 열리는 같은 날 1차 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금성이엔씨에서 요소수가 생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4일(월)09:30 공급망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1차관, 비공개)△25일(화)09: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4:30 한일재무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26일(수)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한국수출입은행)14:30 공공데이터 개방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27일(목)10:00 전문가 간담회(1차관, 서울청사)11:00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장관, 한국수출입은행)14:00 상반기 청년인턴 수료식(1차관, 비공개)16:00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단 점검(1차관, 비공개)17: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8일(금)10:00 국채통합계좌 개통식(장관, 비공개)10: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회의(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4일(월)09: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 개최10:00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10:00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17:30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25일(화)12:00 2023년 귀농어·귀촌인통계16:45 제9차 한일재무장관회의 개최△26일(수)09:30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 대상 원화거래 특례 도입10:0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0:00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해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12:00 2024년 4월 인구동향12:00 2024년 5월 국내인구이동통계15:00 인공지능·AI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16:30 김윤상 2차관,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현장 방문△27일(목)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6월호 발간12:00 2024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여름호 발간13:00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잠정)13:00 제1차 공급망안정화 위원회 개최14:00 김병환 1차관, 전문가 간담회 개최15:00 ‘24년 상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1차관 주재)17:00 원스톱 수출 119, 인천지역 혁신스타트업 수출 및 해외진출 애로 청취17:00 제22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7:00 국제경제관리관, ‘외환시장 구조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잠정)17:00 제3차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17:00 2024년 7월 국고채 및 재정증권 발행계획△28일(금)08:00 2024년 5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5월 산업활동동향10:00 2024년 7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11:00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6)△29일(토)-△29일(일)12:00 「‘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