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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금투세 토론회…“내년 1월 시행” vs “주식 폭락”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학계와 시장 전문가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토론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원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충격을 우려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 토론 분위기가 뜨거울 전망이다. 자유기업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방안 모색’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한투연 관계자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의 관점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금투세 논문을 쓴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이영환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 이지은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회장 등이 토론회에 참여한다. (사진=자유기업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으로 2022년 12월23일 당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이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연간 5000만원 이상 버는 상위 1% 투자자들이 세금을 새로 내면 끝나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며 “5만명이 10억원 씩을 현재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투자금은 최소 150조원에 달하며, 이는 한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 약 2500조원의 6%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과세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 주식시장 수준과 비슷한 국가 중 과연 어느 나라가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 시 주가 하락이 없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투연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은 "수입 통해 과일값 내리자" VS 농림부 "수입할 만큼 다 하고 있다"
- [이데일리 최정희 이지은 기자] 사과 등 농산물을 수입해 물가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주장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농림부는 한은 보고서에 대해 농업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물가만 따져 단선적으로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18일 물가안정 상황 점검회의에서 사과 등 농산물 수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료품 가격은 199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2배 수준이었는데 작년 1.5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예컨대 사과는 OECD평균 대비 279% 가량 비쌌고 돼지고기, 감자도 200% 넘게 더 비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한은)◇ 한은 “과일 수입 확대해서 농산물 가격 낮춰야”한은은 농산물 가격 수준이 날이 갈수록 점차 주요국 대비 더 비싸진 이유를 인구당 경작지가 적고 농가가 고령화되고 영농 규모가 작아 ‘노동생산성’이 낮은 점을 꼽았다. 농가의 노동생산성은 OECD국가(33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속했다. 유통 비용 상승도 농산물 가격이 높은 이유로 꼽힌다. 소비자 가격 대비 유통비용 비중은 1999년 39%에서 점차 상승, 2022년 50% 수준으로 높아졌다. 한은은 과일 수입 개방이 덜 됐다고 지적했다. 곡물은 수입 개방도가 높은 반면 과일은 낮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과일·채소의 수입 비중은 각각 40%, 30%로 미국이 70%, 50%인 것에 비해 크게 낮다. 수입과일 가격은 국산에 비해 변동성이 낮아 수입이 늘어나면 국내 유통과일의 다양성이 제고되고 가격 변동성도 낮아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내 유통 사과의 주요 품종은 고작 5종으로 그중 3분의 2가 부사에 집중된 반면 수입 개방이 높은 미국과 유로지역의 품종은 각각 22종, 15종에 달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4월 사과 가격 급등 사태 당시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변화”라며 “기후변화 속에 생산자 보호를 위해 지금의 정책을 유지할지,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사실상 수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부 “한은이 제시한 3가지안, 이미 하고 있다”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송 장관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은 보고서에 대해 “농업 분야는 특수성이 있는데 물가 중심으로 단선적으로만 분석했다”며 “반드시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송 장관은 “가장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수입 개방”이라며 “보통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역량을 기준으로 개방도를 보는데 우리나라가 낮지 않다. (농산물을) 수입하면 가격이 낮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근은 수입되는데 당근 가격 안정성이 높지 않다”며 “음식점에선 수입 당근을 먹지만 본인이 살 때는 국산 흙당근을 사먹는다. 시장 자체가 세분화돼있다”고 덧붙였다. 한은도 농산물 수입에 속도를 과도하게 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수입 과일이 크게 증가할 경우 국내 생산 구조가 위축될 수 있어 오히려 가격이 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수입 속도는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송 장관은 “개방이 안 된 품목이 없을 정도로 농산물이 개방돼 있다”며 “검역 협상중인 품목을 제외하고 다 개방돼 있다. 농민단체에선 수입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개방돼 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유통비용에 대해서도 “유통 구조를 효율화해야 하지만 미국, 일본 선진국 등과 비교해도 유통비용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과 유통비용률은 45.1%인 반면 미국은 68%다. 그러나 미국은 상대적으로 과일 가격이 낮아 유통비용률이 높고 땅 면적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어렵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농가의 노동생산성이 낮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송 장관은 “토지생산성으로 보면 우리나라 만큼 높은 곳이 없다”며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총요소생산성을 쓴다. 총요소생산성으로 비교해야지, 영세한 농가가 많다고 해서 생산성이 낮다고 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은에 따르면 경지면적당 생산액은 헥타르당 2만6000달러로 OECD국가중 가장 높다. 그러나 한은은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농산물 가격이 반영된 것이지, 인구 대비 경작면적의 낮은 비율과 영세농가의 높은 비중 등에 비춰보면 경지면적당 생산액을 일반적인 생산성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송 장관은 한은이 제시한 농가의 생산성 향상, 수입 개방 확대, 유통비용 인하 등과 관련 “이미 하고 있는 일”이라며 “특별히 논평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농업 강화, 벌크유통 시범 도입 등으로 농가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 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 송미령 장관 "물가 안정세 여름이 관건…농산물 수급 관리 중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 “3월을 정점으로 상황이 확연하게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괜찮아질 것”이라면서도 “이런 안정세가 이어지려면 올여름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산물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농식품부는 수급 관리를 통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3월 138.4로 정점을 찍은 뒤 4월 133.1, 4월 129.7로 하향하는 추세를 보였다. 양배추와 토마토, 수박 등 한때 가격 강세가 있던 품목들도 도매가 안정세가 소매가로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멜론(-33.1%) △참외(-29.9%) △자두(-20.3%) △수박(-12.9%) △복숭아(-3.8%) 등 제철과일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작황 문제로 올해 내내 고공행진 중인 사과의 경우 올해 상황은 낙관적이라는 평가다. 송 장관은 “7월 중순부터 조생종이 나오기 시작하는 사과는 전국적으로 과수화상병과 탄저병, 폭우 등의 염려가 있으나 지금까지는 생육 상황이 좋다”면서 “평년 정도는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 취약해 여름철 수급 변동성이 큰 고랭지배추에 관해서는 봄철 물량을 통해 선제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겨울배추는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작황이 안 좋았는데, 봄배추는 상태가 좋아서 보관기간도 길어질 것이라 짐작된다”면서 “유사시에 대비해 봄배추를 1만톤 비축하고 여름 계약재배를 1만3000톤 늘려 배추를 역대 최대 물량으로 비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아직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먹거리 물가가 다시 들썩인다면 최근 2% 중후반 대까지 둔화한 전체 소비자물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풍·태풍과 폭염, 잦은 강우 등을 3대 이상기상으로 설정하고 여름철 재해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송 장관은 “강풍·태풍에는 방풍망·지주시설, 폭염에는 차광망·미세살수 장치·순환팬·배수로 등을 설치해 관리할 것”이라며 “지난해에는 탄저병 약을 쳐놓고도 폭우에 계속 쓸려내려갔던 게 문제였지만, 올해는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농가에서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상기후가 ‘뉴노멀’이 된 만큼 근본적인 대책도 연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면 재배지 이동도 있겠으나 결국 투자가 필요한 문제”아라면서 “기상청과 통계청, 농촌진흥청 등 정부는 물론 생산자단체까지 모두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하반기에 종합적인 대안을 만들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외식물가와 관련해서는 비전문 취업비자(E-9) 제도의 빗장을 푸는 방안을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합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한식에 한정해 100개 지역 내에서만 시범운영하고 업령도 5년 이상으로 제한이 있는 상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송 장관은 새로운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다시 그대로 제출해주고 계시다 보니 정부의 입장도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여전히 동일하다”면서도 “이에 정부는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전망 마련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8월까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