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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관세 확대, 외국인 근로자 배치…외식·밥상물가 대응 총력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수입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외식업에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기후 변화 이슈가 있는 곡물에 관해서는 수급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김밥과 치킨, 피자 등 외식 품목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 한 음식점에 치킨과 김밥 등 메뉴 사진 안내판이 붙어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냉면, 김밥 등 대표 외식 품목 8개의 서울지역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최대 7% 올랐다. (사진=연합뉴스)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폭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가공식품의 경우 2022년 12월 전년 동월 대비 10% 상승해 고점을 찍은 이래 최근 3개월은 1%대 중후반에서 등락 중이다. 외식물가의 경우 2022년 9월 9.0%로 정점에 이른 뒤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올해 2월 3.8%에서 3월 3.4%, 4월 3.0%까지 떨어진 상태다.다만 외식물가는 전체 소비자물가를 웃도는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인력난 심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2021년 하반기 이후부터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이 누적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식재료비를 포함해 인건비, 공공요금, 물류·유통 등 다양한 비용이 복합 반영되는 구조”라며 “외식 물가는 상품음식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성상, 식재료비 외 인건비·공공요금 등에도 많은 영향을 받아 다른 분야에 비해 물가 둔화 속도가 느린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국정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주요 정책 방향을 민생에 두고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농식품부도 소관 먹거리 품목 가격 관리를 위해 추가적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수입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도입·연장을 검토한다. 중소 식품·외식기업의 경우 식재료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원료매입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올해부터 신규 적용 중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하게 배치하기로 했다. 업계와의 협의도 지속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후 위기로 출렁이는 국제 곡물 시장에 관해서는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정 재고를 미리 확보하는 등 국내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대응해가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업계의 주요 곡물 구매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도입되고 있는 밀, 콩, 옥수수 등 하반기 물량의 수입가격은 하락세가 반영된 상태다.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곡물 시장 위험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업계와 협력하여 적정 재고물량 확보 및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제곡물 수급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수출·반도체 회복에 민간소비 여력↑…부양책 시급하지 않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거시 정책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수출 회복에 힘입어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대 중반까지 올라갈 거라는 낙관적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국민의 실질구매력이 확대될 거라는 이유에서다.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과 마창석 연구위원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한 고물가와 소비부진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실질민간소비가 부진했던 주요 원인은 소득(국내총생산·GDP)의 가격보다 소비자 물가가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소득 가격을 소비자 물가로 나눈 값을 ‘상대가격’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질구매력을 분석했다. 소득이 오른 경우 외에도 소비자물가나 소득의 가격 오르는 경우에도 변화한다는 점에서 실질소득보다는 실질구매력이 실질민간소비를 파악하는 보다 적합한 소득 변수라고 본 것이다.그 결과 2022~2023년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3.9% 상승한 반면 GDP 디플레이터(소득물가)는 연평균 1.7% 오르는 데 그쳤다. 상대가격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3.0%, 1.3% 하락했다. 이에 실질구매력 증가율도 각각 -0.5%, 0.0%에 그쳐 실질민간소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해석했다.지난 2년간 상대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는 국제유가 급등과 반도체 가격 급락이 꼽혔다. 마창석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국제유가 상승률이 낮아지거나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높아지는 경우 상대가격 상승률이 뚜렷이 확대됐다”며 “2022년에는 국제유가가 뛰면서 GDP 디플레이터에는 하락 요인, 소비자물가에는 상승요인으로 작용했고 2023년에는 국제유가가 내림세였으나 반도체 가격이 더 떨어지면서 추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올해는 상대가격이 완만한 상승세로 반전돼 실질민간소비의 여력이 개선될 거라는 게 KDI의 전망이다. 국제유가가 2분기 이후 100달러를 지속하고 반도체 가격은 1분기 수준이 유지될거라는 최악의 상대가격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상대가격은 국제유가에서 18%, 반도체 가격에서 22% 상승할 거라는 예상이 나왔다. 여기에 수출 회복에 기반한 1분기 실질 GDP 깜짝 성장을 근거로 주요 기관들이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까지 끌어올린 것도 실질구매력을 추가로 확대시킬 긍정적 요소로 봤다.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소득은 늘어나는데 소비자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고 내 소득금액은 커져 소비여력이 늘어난다”며 “실질구매력 증가율은 경제성장률과 상대가격 상승률을 합친 값이라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올라가면 실질구매력도 1%포인트 올라간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향후 실질구매력이 개선돼 소비 부진이 점차 완화될(자료=KDI 제공) 거라는 시각에서 민간소비 부양책이 시급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즉, 긴축적 통화 정책을 완화하고 확장 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하는 등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단기적인 거시정책을 쓸 경우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해 금리 인하 시점이 지나치게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질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개혁 정책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정 실장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집행 등을 실제 시행하게 되면 내수 부양에 효과가 있겠지만, 그게 지금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지금은 내수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고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썼기 때문인데, 여기서 다시 내수를 부양시킨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내수 부진의 고통을 감내하고도 오히려 고물가로 되돌아가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 KDI 올해 성장률 전망치 높일듯…경제동향 지표 개선 착수[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주 발표하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지 주목된다.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깜짝 성장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무디스 등 해외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대로 올려잡은 상태다.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KDI는 오는 16일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KDI는 지난해 11월 올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한 뒤 올해 2월까지 이를 유지했다. 1분기 GDP 1.3% 깜짝 성장 이후 발표되는 이번 전망에서는 기존 2.2%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지가 관심이다. 최근 해외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대로 줄줄이 상향 조정했다. OECD는 지난 2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난 2월 제시한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올려잡았다. 무디스는 반도체 호조와 설비투자 회복 등을 근거로 전망치를 0.5% 끌어올린 2.5%로 제시했다. 지난 26일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중간값도 기존 2.0%에서 2.5%까지 높였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통계청은 속보성 경제 지표, 포괄적 민간소비 지표 등 개발에 착수하는 것과 관련해 15일 구체적 추진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담겼던 내용으로, 경기 변동을 포착할 수 있는 동향 통계를 개선해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고 정책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속보성 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된 건 산업활동 동향 등 월간 단위로 집계되는 기존 지표가 최소 1개월여의 시차를 두고 발표되면서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통계청은 우선 △무역통계 △전력사용량 △자동차 판매 대수 △건설공사 정보 등의 데이터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월간 경기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개발 연구 사업’을 산업연구원에 발주한 상태다. 민간소비의 경우 재화와 서비스 서비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화 소비만 반영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서비스 소비 규모가 이미 전체 비중의 절반을 넘긴 현실과 괴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간소비에 서비스 소비가 포함되는 GDP 통계에서는 1분기에 1년 전보다 0.8% 성장했는데, 산업활동동향의 소매판매액지수는 같은 기간 0.2%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발주한 ‘포괄적 민간소비지표 개발 연구 사업’은 KDI가 수행 중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관계부처 합동 민생안정 지원 현장방문에 나선다. 앞서 기재부는 범부처 협업 플랫폼인 민생안정지원단을 조직하고 현장 소통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6일 오후 서울 명동에서 한 관광객이 음식점 메뉴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3일(월)07:4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09:00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차관, 비공개) △14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1:00 학생 리더십 캠프 업무협약식(2차관, 비공개)12:00 관계부처 합동 민생안정 지원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4:30 노인 복지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5일(수)-△16일(목)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인천공항)△17일(금)09:00 일자리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세종청사)◇주간 보도 계획△13일(월)07:4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07:40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12:00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12:00 2024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14일(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67호 발간12:00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16:00 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 민생현장 방문(제목 가안)16:00 김윤상 2차관, 노인 복지 현장방문△15일(수)12:00 통계청, 신속한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 개발 추진△16일(목)12:00 KDI 경제전망(2024. 상반기)17:00 ’24.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7일(금)08:00 2024년 4월 고용동향09:00 2024년 4월 고용동향 분석10:00 2024년 5월 최근 경제동향11:00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11:00 제33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 결과11:00 제17차 일자리TF 겸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