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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전산업생산 5개월만에 '마이너스'에도…"1분기 성장 확인·GDP 부합"(종합)
  • 3월 전산업생산 5개월만에 '마이너스'에도…"1분기 성장 확인·GDP 부합"(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기자] 지난 2월까지 4개월 연속 ‘플러스’ 추이를 보였던 전산업 생산이 지난 3월 2.1% 감소해 5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2월 반짝 반등세를 보였던 설비투자와 건설기성은 3월 조정세를 보이고, 3월 소비는 1.6% 증가했다. 반면 통계청의 ’소매판매액지수’에서 나타나지 않는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살아나며 예상보다 내수가 나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전 분기 대비 1.3% 성장했던 GDP(국내총생산)과 분기 기준으로는 5개 분기 연속 증가해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정부는 수출 회복에 이어 내수의 회복 조짐도 확산되고 있으며 향후 물가관리와 중동 리스크 관리 등 하방요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개장한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 신항 7부두. (사진=연합뉴스)◇ 3월 전산업생산 5개월만에 ‘마이너스’…일부 조정 나타나 30일 통계청은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3월 전(全)산업생산 지수가 112.6(2010년=100)을 기록,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4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던 전산업생산은 5개월만에 감소 전환했으며, 2020년 2월(-3.2%) 이후 4년 1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산업 부문별로 보면 금속가공(-10.6%)과 전자부품(-7.6%)이 줄어들며 광공업(-3.2%) 생산이 줄어들었다. 서비스업(-0.8%)도 운수·창고(1.4%) 등의 생산이 늘어났지만 도소매(-3.5%)와 숙박·음식점(-4.4%)의 부진으로 전체 생산이 감소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03.1을 기록, 전월 대비 1.6% 늘어났다.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는 2.7% 감소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4%)와 승용차 등 내구재(3.0%) 등이 늘어나며 전체 소비를 견인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7.8%), 자동차 등 운송장비(-2.9%)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들며 전월 대비 6.6% 감소했다. 지난 2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0% 넘게 뛰어 9년 3개월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에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월 굉장히 좋았던 설비투자로 인해 조정을 받았던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건설기성의 경우 건축(-9.5%)과 토목(-6.0%)에서 모두 공사 실적이 줄어들며 전월 대비 8.7%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6(2020=100)으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역시 100.3으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낮아졌다. 공 심의관은 “3월 경기 지표가 좋지 않아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같이 떨어진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며 “전반적인 수출이나 경기 수준이 나쁘지 않지만 향후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분기 기준 5개월 연속 증가해 GDP와 유사…“내수 회복조짐 커졌다” 이날 함께 발표된 올해 1분기 전산업생산은 전 분기 대비로는 0.7%, 전년 동분기 대비로는 2.9% 증가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5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간 반도체로 대표되는 수출 회복세에 비해 부진하다는 우려가 있었던 내수의 경우 소매판매액지수가 전 분기 대비 0.2%, 전년 동분기 대비 1.8% 감소했고, 설비투자가 각각 1.2%, 0.9%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발표된 한국의 1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 대비 1.3%(속보치) 증가해 시장의 전망치를 두 배 가까이 웃돌며 ‘깜짝 실적’을 낸 바 있다. 정부는 시계열을 넓혀 볼 경우 전산업생산과 GDP 모두 5개 분기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던 만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승한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통계청의 산업생산동향은 대표 품목, 표본 조사를 위주로 월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속보성 지표고, GDP는 전수조사와 부가가치의 합 등으로 계산하는 종합적 지표인 만큼 집계 방식과 범위 등으로 인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3월의 경우 월별 변동성이 큰 광공업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1분기 전체적으로는 수출과 주요 제조업이 양호했다는 분석이다. 주력산업인 반도체 생산은 1분기 기준 전 분기 대비 44.8% 증가해 지난 2010년 1분기(62.5%) 이후 14년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건설기성 역시 5.2% 늘어나 한국은행의 GDP 발표 당시 언급됐던 ‘기상여건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 등 마무리 공사 효과’가 확인됐다. 소비의 경우 통계청의 ‘소매판매액지수’가 재화(상품)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GDP는 내국인의 해외 소비와 서비스 소비 등까지 모두 포괄해 집계하는 GDP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월에는 재화 소비가 반등하고, 1분기 전체로는 서비스 소비가 나아지며 전체적 내수 여건이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5월을 맞아 해외 입국객 확대와 양호한 소비심리, 카드결제액 증가세 등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내수 여건을 개선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수출에 이어 소비 역시 점차 나아지고 있는 만큼 균형잡힌 회복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 과장은 “수출 중심 회복에 이어 내수 역시 회복 조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중동 등 대외 불안요인 등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민생이 체감하는 회복을 위해 정부는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권효중 기자
생산 5개월 만에 감소 전환…49개월 만에 최대 폭(상보)
  • 생산 5개월 만에 감소 전환…49개월 만에 최대 폭(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달 산업생산이 5개월 만에 감소 전환하면서 4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달 깜짝 증가했던 설비투자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반면 소비는 한 달 만에 증가세가 됐다.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3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2.6(2020=100)으로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 지난해 11월(0.3%), 12월(0.4%)에 이어 올해 1월(0.4%), 2월(1.1%)까지 네 달 연속 이어왔던 오름세가 5개월 만에 꺾인 것이다. 2020년 2월(-3.2%)이래 4년 1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다.산업별로 보면 광공업은 음료(1.4%)에서 늘었으나 금속가공(-10.6%), 전자부품(-7.6%) 등에서 줄어 3.2%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도소매(-3.5%) 숙박·음식점(-4.4%) 등에서 감소해 0.8% 줄었다.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7.8%)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2.9%)에서 모두 줄어 전월 대비 6.6% 감소했다. 지난 2월 10.3% 급등하며 9년3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데 따른 조정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건설경기는 지표상 들쑥날쑥한 흐름이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9.5%) 및 토목(-6.0%)에서 공사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대비 8.7% 감소했다. 향후 건설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경상)은 1년 전보다 0.3% 증가했다.반면 재화 소비의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6% 증가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2.7%)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4%), 승용차 등 내구재(3.0%)에서 늘었다.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6(2020=100)로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향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100.3로 0.2포인트 내려섰다.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3월 지표만 보면 1~2월 좋았던 데 따른 조정을 받고 있어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며 “전반적인 수출이나 지수 수준이 크게 나쁘지 않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보고 있는데, 향후 실적들을 봐가면서 경기 상황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4.30 I 이지은 기자
페이히어, AI 기반 '도소매 포스' 대규모 업데이트
  • 페이히어, AI 기반 '도소매 포스' 대규모 업데이트
  • (사진=페이히어)[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매장 관리 솔루션 스타트업 페이히어는 도소매 업종을 위한 포스(POS,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기능을 대규모 업데이트했다고 29일 밝혔다.주요 기능에는 △인공지능(AI) 기반 품절 예측 및 ABC 재고 관리 △카페24 온라인 쇼핑몰 연동 △부가세 환급(TRS 택스리펀) △견적서 관리 △유통 키오스크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매장 관리와 운영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페이히어의 모든 도소매 가맹점들은 AI 재고 관리 기능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이전 출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3일, 7일, 14일 후 품절 위험을 예측해 알려준다. 매출액에 따라 집중해야 하는 상품을 등급별로 파악할 수 있는 ABC 분석 기법을 지원한다.카페24 쇼핑몰을 운영하는 가맹점은 포스와 연동해 실시간 온·오프라인 입출고 내역과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합 매출 분석 리포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은 결제한 즉시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다. 포스에 여권 번호를 입력하거나 휴대폰 카메라로 여권을 스캔하면 환급에 필요한 전표가 인쇄된다.이 외에도 대형 매장과 프랜차이즈를 위한 견적서 및 수발주 관리 기능이 추가됐다. 지점은 포스에서 필요한 상품을 발주하고, 본사는 종합 대시보드에서 지점별 재고, 매출, 고객 정보를 일괄 파악할 수 있다.박준기 페이히어 대표는 “테이블 관리에 집중된 음식점 포스에서 벗어나 옵션, 재고 관리에 특화된 도소매 포스를 처음부터 새롭게 설계했다”며 “계속해서 개별 업종과 매장 환경에 꼭 맞는 솔루션으로 가맹점의 고민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4.04.29 I 이지은 기자
기재부 "R&D 제도개편 관련 세부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 기재부 "R&D 제도개편 관련 세부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한다는 데 대해 “연구개발(R&D) 제도 개편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R&D 다운 R&D 투자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사진=기획재정부)R&D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국가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정부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의도에서 2008년 도입했다. 현재 사회간접자본(SOC) 예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맡고 있지만, R&D 예타는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담당 중이다.정부 안팎에서는 R&D에도 일괄적으로 예타 요건이 적용되면서 글로벌 기술전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을 진행할 지 여부를 따지는 조사만 통상 7개월 안팎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기재부는 15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에서 인사 교류 부처와의 협업과제를 확정하고 과기부와는 R&D 예타 조사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해 통해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24.04.28 I 이지은 기자
서부발전, UAE 아즈반 태양광사업 전력구매계약 체결
  • 서부발전, UAE 아즈반 태양광사업 전력구매계약 체결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국서부발전은 아랍에미리트(UAE) 아즈반 1.5GW(기가와트) 태양광 사업의 발주처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한국서부발전이 아랍에미리트(UAE) 아즈반 1.5기가와트(GW) 태양광 사업 발주처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했다. 앞줄 왼쪽부터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 모하메드 자밀 알 라마히 마스다르 CEO, 오스만 주마 알 알리 EWEC CEO, 베아트리체 부폰 EDF-R CEO. 뒷줄 왼쪽부터 하마드 알 하마디 EWEC 의장,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마스다르 의장, 뤽 르몽 EDF CEO. (사진=서부발전 제공)서부발전은 지난 18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서 에미리트수전력공사(EWEC), 마스다르, 프랑스 국영전력회사(EDF)의 신재생 발전자회사인 EDF-R(리뉴어블스)과 아즈반 사업 전력구매계약을 맺었다.아즈반 사업은 아부다비에서 동쪽으로 70㎞ 떨어진 부지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해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초대형 신재생에너지 발전 건설 프로젝트다.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오는 2026년 마무리될 예정이다.서부발전은 UAE 신재생에너지 투자공기업인 마스다르, EDF-R과 연합체(컨소시엄)를 이뤄 사업을 진행한다. 향후 30년 동안 생산되는 전력은 EWEC가 모두 구매하고, 아부다비 정부가 계약을 보증한다. 전력 판매 예상 수익은 3조원 이상이다.계약 서명식에는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과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뤽 르몽 EDF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마스다르, EDF와 손잡고 UAE의 탈탄소 전환을 이끄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들과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맺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고 제2의 중동 붐 조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8 I 이지은 기자
1분기 1.3% 깜짝 성장에…정부,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할듯
  • 1분기 1.3% 깜짝 성장에…정부,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할듯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이 1.3% 깜짝 성장하면서 정부도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상당 폭 높인다는 데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앞서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1.3%(속보치) 증가해 시장 예상치(0.6%)를 웃돌았다. 통상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담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변화가 반영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기재부는 연초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연간 2.2% 성장을 예상한 바 있다. 이는 분기별 GDP가 약 0.5~0.6%씩 늘어난다는 시나리오에 기반한 전망치인 만큼, 1분기 0.7~0.8%포인트 초과 성장만으로도 연간 성장률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는 해석이다. 2~4분기에 모두 0%를 기록하는 ‘제로 성장’이 이어지는 전제에서도 연간 성장률은 2.3% 정도로 추정된다.투자업계도 1분기 GDP 발표 직후 줄줄이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지난 25~26일 국내 10개 증권사(한국투자·SK·KB·하나·메리츠·유진투자·상상인·삼성·하이투자·신한투자) 리서치센터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4%로 집계돼 0.3%포인트 올랐다. 지난 26일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중간값도 기존 2.0%에서 2.5%까지 올라섰다.관건은 2분기 역성장(마이너스 성장) 여부다. 1분기 기저효과로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1분기와 같은 내수 회복세가 뒷받침될 지에도 물음표가 붙는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1분기 성장 이면에는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에 따른 내수 반등 효과가 커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프랑스 금융그룹 BNP파리바는 “2분기부터는 건설투자 및 소비 약화 등으로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2024.04.28 I 이지은 기자
최상목 "경단녀 채용 인센티브 강화…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검토"
  • 최상목 "경단녀 채용 인센티브 강화…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검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경활율)을 끌어올린다. 이른바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생 상황에서 인구를 늘리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단기적으로는 경활율을 높이는 게 생산가능인구를 늘려 잠재성장률 동력을 확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현행 10일로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고졸 채용 만점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생 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업권별로 분리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합하고 1인 1계좌 제한도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동일 업종’ 재취업 요건 완화되나…男 사각지대 조명최 부총리는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기재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발제하고 “여성과 청년의 경제 활동이 부진한데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낮은 경활율을 보이고 있다”며 “여성·청년 등 경제활동 촉진, 교육개혁,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을 고민한 사회 이동성 확대 방안을 내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우선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제공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은 고용 인원에 비례해 △수도권 중소기업 1450만원(3년) △지방 중소기업 1550만원(3년) △중견기업 800만원(3년) △대기업 400만원(2년)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일 업종’ 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또 남자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2에 따라 임금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경력단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남성에게도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고려한다.최 부총리는 “여성의 경활율은 자녀가 있는 여성보다는 무자녀 여성들에서 더 크게 올랐고, 이는 여성들이 자녀와 직업을 선택하는 기로에서 이제 직업을 더 선택하게 됐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청년실업률이 늘어나고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는 전반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출생률을 올리려면 여기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기저효과와 기상악화 등의 영향으로 3년여만에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난 12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공기관 경평 시 고졸채용 만점 기준↑…ISA 1인1계좌 폐지 검토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은 ‘투 트랙’으로 이뤄진다. 우선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현행 8%인 고졸채용 만점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쪼그라든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도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대학을 졸업해서 미취업인 사람 중 40%가 교육받고 10%가 구직활동을 하지만, 무려 25%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통계가 있었다”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인원이 140만명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용서비스 관련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관련 DB를 연동시키면 고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식의 확장을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현재 은행, 투자자문사, 증권사 등 업권별로 나눠진 ISA를 통합형으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1인1계좌 제한을 푸는 식으로 투자자들의 선택권 제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역동경제 로드맵 상반기 발표…“향후 3년 중장기 행동계획 고안”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최 부총리의 취임 일성은 역동경제였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역동성을 복원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 4개월여간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역동경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역동경제의 주요 목표와 세부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혁신생태계 조성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세 가지 섹터로 구성된 ‘역동경제 로드맵’을 상반기 내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DNA에 내재된 역동성이 발현되도록 정부가 정책과 제도를 잘 설계해보자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향후 3년간 역동경제를 위한 중장기적인 행동계획 등도 디테일하게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2024.04.28 I 이지은 기자
3월 세수 '법인세' 영향 촉각…멀어지는 2%대 물가
  • 3월 세수 '법인세' 영향 촉각…멀어지는 2%대 물가[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 발표되는 3월 국세수입 현황에는 지난해 기업 실적에 따른 법인세가 반영된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불러온 주범이 법인세로 지목되는 만큼, 올 한해 세수 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잣대로 여겨진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3%대로 높은 수준에 머무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유가와 환율이 모두 뛰고 있어 정부가 내세운 3월 물가 정점론에는 변수가 생긴 상태다.1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30일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이 공개된다. 올해 세수 실적은 이때 발표되는 법인세 수입에 좌우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세수 결손액(56조4000억원)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6%(24조6000억원)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90% 이상이 3월에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올해 세수 결손 여부는 3월 국세수입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세수입 전망치를 367조3000억원으로 잡았다. 작년 예산안 대비 33조2000억원(8.3%) 줄어든 수준이다. 이는 법인세 세수가 전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법인세 세입 규모를 올해 77조7000억원으로 보고 작년 예산안 대비 27조3000억원(26.0%) 축소했다.문제는 지난해 경기 위축으로 인한 기업 실적 감소가 정부 예상보다 심화했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이달 발표한 ‘2023사업연도 결산실적 분석’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615곳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23조 83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이상 급감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 수입의 약 1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각각 11조5000억원, 4조6000억원 적자를 내면서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기에 적자를 본 기업은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동반 상승한 가운데 21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게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통해서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변수가 우리 물가에 얼마나 미쳤을 지가 주목된다. 당초 정부는 농산물 가격 강세가 정점을 지났을 것으로 보고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1%를 연중 고점으로 내다봤는데, 이란-이스라엘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가 출렁이는 동시에 원·달러 환율의 상방 압력도 커지는 등 특이 요인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 이달도 2%대 물가 진입은 어려울 거라는 데 힘이 실린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배추, 양배추, 당근 등 여전히 가격 상세를 보이는 농산물 7종에 대해서는 5월 중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유통구조 전반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업계에는 원료 가격 하락세 등을 근거로 판매 가격 조정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차 조지아 트빌리시로 향한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도 내주 아랍에미리트(UAE)에 아부다비에 방문한 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해외 일정이 예정돼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및 G20회의 참석차 출국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9일(월)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09:00 미래전략포럼(장관, 한국프레스센터)△30일(화)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2차관, 서울맹학교)14:00 복권위원회(2차관, 비공개)△1일(수)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2일(목)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장관, 조지아 트빌리시)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3일(금)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장관, 조지아 트빌리시)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9일(월)11:00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경제정책과제12:00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15:00 ‘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의 예정△30일(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4월호 발간08:00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10:00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2차 봉사활동11:30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4)15:00 32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15:00 전자상거래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15:30 제167차 복권위원회 개최△1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08:00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09:00 최상목 부총리, 한일중 및 ASEAN+3 재무장관회의, ADB 연차총회 참석 위해 출국10:00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12:00 2024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2일(목)08:00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11:30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12:00 KDI 현안분석 -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분석 :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14:30 통계청, 수출기업 해외통계데이터 지원 가속화 - Kotra 현장 목소리 청취 -16:00 OECD 5월 세계경제전망△3일(금)10:00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운영경과11:00 2024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18:30 최상목 부총리, 한일중 재무장관회의 결과△4일(토)00:00 최상목 부총리, ASEAN+3 재무장관회의 결과△5일(일)12:00 김병환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 (잠정)17:30 최상목 부총리, ADB 총재 면담 및 ADB 연차총회 결과(잠정)
2024.04.27 I 이지은 기자
계란 납품단가 지원, 연중 지속 추진…"체감물가 부담 완화"
  • 계란 납품단가 지원, 연중 지속 추진…"체감물가 부담 완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한국양계농협에서 대형마트 등으로 공급하는 계란의 납품단가 지원을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식품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다.1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계란.(사진=연합뉴스)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6일 한국양계농협 계란유통센터를 방문해 계란 수급 동향과 납품단가 인하지원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과일을 중심으로 먹거리 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계란 수급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4827만개로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해 최근 5년 중에 최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할인행사 등으로 계란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3월 하순 산지가격은 특란 30구 기준 4714원으로 1년 전보다 2.4% 상승했다. 다만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등에 따라 계란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하락한 6096원(30개)으로 형성됐다.한 차관은 “정부는 계란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연중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계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가격 인상 최소화, 자체 추가 할인 등을 통해 국민이 일상 소비하는 계란에 대한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11월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성사된 계란 거래는 일평균 31.5건으로 집계됐다. 거래금액은 약 193억원으로 전체 거래 규모의 44.1%에 해당했다. 한 차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계란 거래가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4.26 I 이지은 기자
1분기 GDP 1.3% 깜짝 성장에…해외서도 "예상치 큰 폭 상회"
  • 1분기 GDP 1.3% 깜짝 성장에…해외서도 "예상치 큰 폭 상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우리나라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이 1.3% 성장한 데 대해 해외에서도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등 IT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확산이 주요 동인인 만큼 성장세는 전반적으로 확산할 거라는 의견이다.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의 3월 수출이 작년보다 3.1%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117억달러로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컴퓨터 등 4대 정보기술(IT) 분야 품목의 수출 증가율도 모두 동시에 플러스를 나타냈다. (사진=연합뉴스)국제금융센터(이하 국금센터)가 26일 발간한 ‘한국 1분기 GDP 속보치에 대한 해외 시각’에 따르면 외신 및 해외 분석기관에서는 지난 1분기 한국이 예상보다 강한 성장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로이터통신, CNBC, 신화통신 등은 “2년여래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성장세가 예상보다 가속화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예상보다 강력한 성장을 시현했다”고 전했다. 미국 경제분석기관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는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경제회복이 현저하게 강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양호한 1분기 GDP는 견조한 수출 주도의 회복을 재확인했고, 소비의 완만한 회복도 긍정적 신호”라고 밝혔다.이들은 반도체 산업 중심의 수출을 기반으로 이런 회복세가 향후 소비재 등으로 확산될 거라고 기대했다. 1분기 성장으로 인해 한국 정부의 올해 2% 이상의 성장률 전망도 더 강화됐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이번 깜짝 성장세가 이어질 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 회복에 대해서는 낙관적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내수가 얼마나 이를 뒷받침해줄지는 물음표를 붙인 것이다. 특히 이들은 소비지출과 투자, 정부지출 등에 주목했다. 영국계 금융기관 바클레이스는 “예상보다 높았던 건설투자 및 정부지출은 정부 주도 성격이 커 일회적으로 양호한 측면이 존재한다”며 “경제확동 증가와 소비심리 개선, 자산시장 호조 등에 따라 1분기 민간소비는 회복됐으나 높은 가계부채 상환 비용은 여전히 부담이고 앞으로 건설경기 약세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가 소비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프랑스 금융그룹 BNP파리바는 “2분기부터는 건설투자 및 소비 약화 등으로 둔화가 예상된다”고 예상했다.대다수 분석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중간값이 2%에서 2.5%로 상승했다. 바클레이스는 1.9%에서 2.7%로 대폭 올렸고 골드만삭스는 2.2%에서 2.5%로, BNP는 1.9%에서 2.5%로, JPM은 2.3%에서 2.8%로 조정했다. ING는 1.7%를 2.0%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분기 예상보다 강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금리 인하 시점은 지연될 거라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한국은행이 당분간 추가로 상황을 지켜볼 여유가 생겼다는 이유에서다.JP모건체이스(JPB)는 “성장과 인플레이션 전망의 상방 리스크를 고려해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를 3분기에서 4분기로 연기한 바 있는데, 이번 1분기 GDP 데이터는 이런 완화 사이클 지연을 뒷받침한다”며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가 금리 인하 시기와 정도에 주요 변수”라고 했다.UBS는 “견조한 수출 회복세가 이어질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의 금리 인하는 더디게 진행될 전망”이라며 “7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 연말 기준금리 3.0%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2024.04.26 I 이지은 기자
입으면 오르막길도 거뜬...일상 속으로 들어온 '웨어러블 로봇'
  • 입으면 오르막길도 거뜬...일상 속으로 들어온 '웨어러블 로봇'
  • 25일 이데일리TV 뉴스.<앵커>로봇이 일상 속으로 스며들면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최근에는 쉽게 입는 웨어러블 로봇 개발도 활발한데요.무게는 가벼워지고 성능은 개선돼 웨어러블 로봇의 대중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기자>두 다리에 기계를 착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초. 간단한 탈부착만으로 걸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하체 근력을 보조하는 로봇으로 보행 시 대사에너지를 평균 16%, 무릎 충격하중은 13% 감소시킵니다. 구동기에 탑재된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모드로 선택할 수 있고, 보행 이후에는 앱에서 근력 강도와 속도 등 상세 분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현재 웨어러블 로봇은 65세 이상 노인과 재활 환자와 같은 보행 약자가 주요 대상자입니다. 회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중화하는 게 다음 목표입니다. [김용재/위로보틱스 대표]“웨어러블 로봇이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스마트폰처럼 대중을 위해서 널리 쓰일 수 있는 걸 목표로 로봇을 개발했고... 저희가 만든 구조는 다른 로봇들이 양쪽에 모터가 둘러싼다면 저희는 앞에 착용하고요. 두 다리 사이를 아주 효율적인 경로로 연결하고 대칭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특히 단일 모터를 사용해 1.6kg으로 무게를 줄인 점이 강점입니다. 로봇 체험자 가운데 40% 이상이 제품을 구매할 정도로 소비자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필수가 아닌 보조 기계인 만큼 300만원이 넘는 가격은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나옵니다.[김용재/위로보틱스 대표] “모터를 하나 쓰고 몸을 둘러싸지 않고 좌우를 규제하지 않는 것들은 직접 여러 로봇을 입어보면 (웨어러블 로봇은) 도와주는 것 빼고 정말 자유롭고 편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근본적인 경쟁력이 될 거고요. (가격은)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사용자층이 원하는지에 따라서 연계가 되는데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급 스마트폰 가격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회사는 최근 13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만큼 선행기술개발 연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영상취재 강상원/영상편집 김태완]
2024.04.25 I 이지은 기자
지난해 우수공시 공공기관 17곳…불성실공시 첫 '0곳'
  • 지난해 우수공시 공공기관 17곳…불성실공시 첫 '0곳'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3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규채용·임원연봉·복리후생비·재무상태표·감사보고서 등을 점검한 결과 17곳이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이 주재하는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10월(1차), 지난해 11월∼올해 1월(2차), 올해 2~3월(3차) 등 총 3차례 진행했다. 그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7개로 전년 대비 5개 기관이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근로복지공단,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주식회사 SR,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17개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공공기관 임원 국외출장내역이 신규 점검항목으로 포함됐으나 ‘기관주의’ (연간 벌점 20점 초과)또는 ‘불성실공시기관’(연간 벌점 40점 초과)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었다는 게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이는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일이다.이번 점검 결과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우수공시기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김 차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경영공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일·가정 양립 지원 등 국가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사항을 공시 항목으로 적극 발굴 및 확대해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향상시키고, 공시 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 점검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25 I 이지은 기자
뷰티렌즈 쇼핑 앱 윙크, 무료 멤버십 한 달만에 가입자 3만명 돌파
  • 뷰티렌즈 쇼핑 앱 윙크, 무료 멤버십 한 달만에 가입자 3만명 돌파
  • (사진=윙크컴퍼니)[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뷰티 콘택트렌즈 플랫폼 윙크컴퍼니의 커머스 모바일 앱 ‘윙크’가 다양한 쇼핑 편의와 혜택 제공을 위해 멤버십 강화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윙크 멤버십은 4월 초 정식 오픈한 포인트 서비스다. 별도 가입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무료 멤버십 제도다. 멤버십 회원은 상품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온라인 예약 금액의 최대 2%를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윙크 멤버십 가입자는 공식 오픈 첫 달만에 3만4000명을 넘어서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오는 4월 30일까지는 신규 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1000포인트를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포인트는 상품 할인 및 쿠폰과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친구 초대하기, 내 눈 정보 입력하기로 추가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며 깜짝 포인트 선물 및 랜덤 포인트 룰렛 등 다양한 적립 혜택을 추가할 예정이다.윙크컴퍼니는 5월부터 전국에 위치한 오프라인 매장 ‘윙크 렌즈스토어’에서도 자유롭게 포인트 적립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하파크리스틴, 츄렌즈, 젬아워, 미문도 등 윙크컴퍼니에서 운영 중인 각 브랜드 사이트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포인트 제도도 동시에 개발하며 멤버십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이승준 윙크컴퍼니 대표는 “고객 관점의 서비스 경쟁력을 기반으로 더 나은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윙크 멤버십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뷰티렌즈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5 I 이지은 기자
송미령 "정부 가격보장 시 쏠림현상…양곡법·농안법 재고해야"
  • 송미령 "정부 가격보장 시 쏠림현상…양곡법·농안법 재고해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가 특정 품목에 가격보장을 해주면 쏠림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위원과 관계부처 및 지자체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추진 결과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지난 24일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는 현재 법안들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으며, 농업·농촌의 미래 차원에서 야당이 재고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두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법 개정안 골자는 쌀값이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가격보장제를 시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송 장관은 “지금도 쌀이 남아돌고 있고 밀과 콩은 엄청 수입하고 있는데, 이는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 반면, 밀과 콩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라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쌀은 더 과잉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고 가루쌀을 육성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는 우리의 구상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특정 품목을 사주고 가격을 보장해주면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청년농, 디지털 혁신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일을 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무매입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장관은 “정부가 수급 관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한다’고 명시한 건 남는 쌀 의무 매입법이 된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농안법 개정안의 경우 농가 소득 보장이라는 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봤다. 특히 품목과 기준가를 위원회 차원에서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거라는 지적이다.송 장관은 “남는 물량에 대한 가격 보장이라고 하지만, 농산물 품질을 저질화 시키는 법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편하게 농사지으면서도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품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쏠림현상이 생기면 나머지 품목의 경우 국민에게 더 고물가 상황을 안길 것”이라고 설명했다.농식품부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5월까지 이 법안들에 대해 야당과 논의해보겠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농민단체들도 거부권을 행사했을 당시보다 더 후퇴했다며 반대하고 있다”며 “농민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정부의 입장을 본회의 부의 전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4.04.25 I 이지은 기자
공공기관 14곳 안전관리등급 상승…새만금개발공사 '미흡'
  • 공공기관 14곳 안전관리등급 상승…새만금개발공사 '미흡'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14곳의 안전관리 등급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우수)과 5등급(매우 미흡)은 나오지 않았고, 새만금개발공사 등 4개 기관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이 주재하는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기관의 안전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 현장, 작업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 대상은 코레일·주식회사 SR 등 공기업 27곳, 국가철도공단 등 준정부기관 23곳, 새만금개발공사 등 기타 공공기관 40곳이다.심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90개 기관 중 1등급은 4년 연속 나오지 않았다. 2등급(양호)은 28곳으로 전년과 같았고, 3등급(보통)은 3곳(3.4%) 늘어난 58곳이었다. 4등급(미흡)은 4곳으로 2곳(2.3%) 줄었다. 5등급(매우 미흡)은 없었다.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14개, 하락한 기관은 10개였다. 보통 이상(2·3등급) 기관은 3개 증가하고 미흡 이하(4·5등급) 기관이 3개가 감소해 안전관리 수준은 평균적으로 상향 안정화됐다는 평가다. 특히 연구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 중 48.2%가 2등급 평가를 받으면서 안전관리 등급제 도입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해 유일하게 5등급(매우 미흡)을 받았던 새만금개발공사가 올해는 4등급을 받았다.이번 심사단은 지난 1월 김 차관과 고용노동·국토교통·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 등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34명으로 꾸려졌다. 올해는 공공기관의 대국민 안전확보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는 게 특징이다. 이를 위해 건설 현장 주변의 싱크홀 등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대응·원인분석·후속 조치까지 심사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점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심사를 받은 모든 기관은 심사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개선 필요사항을 연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4·5등급 기관의 경우 안전 전문기관의 자문과 더불어 경영진과 안전부서 직원의 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김 차관은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제도가 공공기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를했다”고 총평했다. 이어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협력업체를 포함한 기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율적 안전관리경영체계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을 포함한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4.25 I 이지은 기자
한덕수 총리, 야당에 “고준위법, 이번 국회서 꼭 처리” 당부
  • 한덕수 총리, 야당에 “고준위법, 이번 국회서 꼭 처리” 당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 처리와 관련해 야당에 “이번 국회에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24일 관가와 국회에 따르면 한 총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수차례 전화해 “두 법은 재생에너지의 주요한 기반이면서 전략적 기반”이라며 “22대 국회로 넘기지 말고 꼭 처리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 처리 의사를 내비친 만큼 법 처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여야는 다음 달 산업위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산업위원장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과 양당 간사가 낙선자들을 포함한 산자위 소속 의원들과 소통하며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위법의 핵심 쟁점은 ‘저장용량’이다. 야당안인 김성환 의원안은 원전 설계수명인 40년 치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노후 원전이라도 안전성 검토를 거쳐 수명연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전 계속운전 여부를 놓고 그동안 십여차례의 심사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상황이 이렇자 결국 고준위법 처리는 정부·여당이 김 의원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느냐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 입장에선 원전내 저장시설 용량을 ‘설계수명 중 발생량’으로 못 박게 된다면 원전을 추가로 늘리지 않겠다는 명분과 원전 포화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간 확보라는 실리를 모두 얻는 셈이다.당장 원전 지역주민의 수용성도 높일 수 있다. 현재 고준위방폐장이 없어서 임시로 원전 내 저장시설에 이를 저장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오는 2030년부터 한빛-한울-고리 순으로 습식저장조가 가득 찬다. 이렇게 되면 핵폐기물을 부지 내 저장시설(건식저장시설)에 둬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원전 포화시점에 맞춰 해당 시설을 지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임시저장고가 결국 영구처분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다만 김 의원이 같은 당 원내지도부의 설득에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다면 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법안소위의 경우 ‘만장일치’라는 관행이 있는 만큼 의원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보류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처리와 관련해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는 바 없다”고 일축했다.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고준위법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핵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 핵폐기물 부담을 원진 지역 주민과 미래세대에 떠넘겨서는 안된다”며 “이념과 정치논리에 매몰돼선 안된다”고 했다.
2024.04.24 I 강신우 기자
와이엠티, 미국 최대 인쇄회로기판 전시회 참가
  • 와이엠티, 미국 최대 인쇄회로기판 전시회 참가
  • (사진=와이엠티)[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와이엠티(251370)는 지난 4월 9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간) 3일간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위치한 컨벤션센터에서 북미 최대 반도체 전시회인 ‘IPC APEX EXPO 2024’ 전시회에 참가했다고 24일 밝혔다.IPC APEX EXPO는 북미 최대 규모 인쇄회로기판(PCB) 및 반도체 패키징 기판 전시회다. 올해는 맥더미드, 우에무라, MKS 등 글로벌 경쟁사를 비롯해 두산, 한화정밀기계 등 430여개 기업이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와이엠티는 세계 최초 무전해화학동 기법으로 생산된 고집적, 고신뢰성 표면조도 형성 기술인 ‘나노투스 극동박’을 필두로 홍보에 나섰다. 해당 기술에 대해 세계 유수기업 엔지니어을 포함한 여러 방문객들의 관심과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독일 PCB 장비업체인 Schmid사에서 와이엠티의 공정별 약품자동분석기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와이엠티의 관계자는 “현재 패키지 시장에서 가장 대두되는 미세회로 패턴 구현에 나노투스 극동박은 큰 관심을 받았다”며 “단순히 일본 동박소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기술적 우위를 통해 PKG기판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것으로 5G 전송손실 최소화, 밀착력 향상 등 향후 IT시장에서 대두될 핵심적 기술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2024.04.24 I 이지은 기자
'노태우 정부 실세'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향년 88세
  • '노태우 정부 실세'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향년 88세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국 국제정치학계의 거목이자 노태우 정부 시절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노재봉 전 총리가 향년 88세에 별세했다.지난 2008년 4월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정원에서 열린 ‘건국 60년, 60일 연속 강연’에서 강연자로 나선 노재봉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1년 전부터 혈액암으로 투병해온 노 전 총리는 전날(23일) 오후 10시 10분께 서울성모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노 전 총리는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미국 뉴욕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국제정치학자다. 미국 암스트롱주립대 조교수로 재직하다가 귀국 후 모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던 중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987년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자문역을 맡으며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김대중 전 대통령 사면 복권을 골자로 하는 ‘6·29 민주화 선언’ 작성에 참여했다. 본격적인 정치 생활은 1998년 노 전 대통령의 정치담당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면서부터 시작됐다. 1990년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직을 수행하며 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교역을 확대하는 이른바 ‘북방정책’에 깊이 관여했다. 이듬해에는 제22대 국무총리에 취임했지만, 명지대 학생 강경대씨가 시위 진압 중 무차별 폭행으로 숨진 데 대해 강경발언을 한 것이 전국적인 시위로 전개되자 이에 책임을 지고 4개월 만인 같은 해 5월 사퇴했다.이후 14대 국회의원(민주자유당 전국구)을 지냈고 민주자유당에서 당무위원과 고문으로 일했다. 명지대 교양교수와 서울디지털대 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은퇴 이후에는 보수 성향 정치 원로로 활동하며 2015년 ‘정치학적 대화’, 2018년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 등의 저서를 남겼다.노 전 총리는 2021년 10월 국가장으로 치러진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맡았다. 당시 그는 “통치의 도덕성은 절제에 있다는 것을 (노 전 대통령) 각하의 통치행위에서 절실히 깨닫는다”라며 여러 차례 눈시울을 붉힌 바 있다. 또 노 전 대통령 등 육사 11기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치는 우선 국방의식이 전혀 없는 난장판으로 인식됐던 것이다. 이는 (정규) 1기생 장교들의 숙명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었을는지도 모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유족으로는 부인 지연월(88)씨, 딸 모라(62)씨, 아들 진(57)씨가 있다. 노 전 총리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며 가족장으로 엄수된다. 발인은 27일 오전이다.
2024.04.24 I 이지은 기자
월간농협맛선, 5월 가정의 달 맞이 특별행사
  • 월간농협맛선, 5월 가정의 달 맞이 특별행사
  • (사진=월간농협맛선)[이데일리 이지은 기자]농협경제지주에서 운영하는 농식품 구독플랫폼 ‘월간농협맛선’이 론칭 1주년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오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행된다. 과일 구독서비스 농협과일맛선 6종 세트 첫 구독 시 2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모든 구독회원에게 농협하나로마트 5000원 모바일상품권, 농협맛선 5000원 할인쿠폰을 증정한다. 특히 3개월 이상 장기 구독회원 중 161명을 추첨해 골드바1돈(1명), 한우세트1kg(5명), 이천쌀10kg(10명), 농협맛선 선물세트(45명), CU상품권 1만원(100명)을 증정하고 론칭 1주년 돌잡이 퀴즈를 맞춘 정답자 모두에게는 2000원 상당 네이버페이가 지급된다. 월간농협맛선은 작년 4월 농협경제지주에서 론칭한 식품 구독서비스다. 농협에서 인증한 500여곳의 산지에서 직접 생산한 제철과일을 즐길 수 있는 농협과일맛선과 100%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 만든 한국농협김치를 취향에 따라 선택해 받아볼 수 있는 농협김치맛선을 선보였다.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쳐 생산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론칭 200일 만에 회원 10만명을 돌파했다. 현재까지 회원 15만명을 달성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오는 26일에는 론칭 1주년을 맞아 세 번째 시리즈 ‘농협건강맛선’을 출시한다. 농협건강맛선은 국산 한약재를 원료로 한약사가 한약처방에 근거해 직접 조제한 건강기능식품이다. 출시 기념으로 농협건강맛선 상품을 10일간 무료 체험할 수 있다.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경기침체로 실속을 추구하면서도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가성비·가심비·특별함을 고루 갖춘 농협맛선 구독서비스를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4.24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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