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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직접 챙긴 尹…과일 관세인하·유류세 연장 '총동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오석 기자] 정부가 최근 가격이 치솟은 과일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수입과일의 공급을 늘리고자 관세 인하품목은 5종을 추가하고 적용 물량도 무제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대형마트에 적용했던 할인 지원은 전통시장과 온라인몰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지난해 사과와 배의 수급 문제로 촉발된 과일 가격 강세는 정부가 각종 할인 지원과 세제 혜택을 동원하고 있는데도 잡히지 않는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면서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며 농축산물 지원부터 유류세 인하 연장 카드까지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과일 매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할인 지원 사과를 살피며 과일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평년 수준 안정될 때까지”…尹 ‘특단의 조치’ 주문윤 대통령은 18일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과일, 채소 등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유통업계·소비자 단체·상인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1% 상승해 두 달 만에 도로 3%대로 복귀했다. 이런 오름세는 과일이 주도했다.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은 40.6%로 1991년 9월(43.7%) 이후 3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국산 과일 소비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과의 물가 상승률은 71%에 달했고, 배 역시 61.1% 오르면서 1999년 9월(65.5%) 이후 24년 5개월 만의 최고치로 집계됐다. 귤(78.1%), 복숭아(63.2%), 감(55.9%), 수박(51.4%), 참외(37.4%), 체리(28.0%), 딸기(23.3%) 등 대부분의 과일 가격이 천정부지인 상태다.윤 대통령은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져서 서민과 중산층의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크실 것”이라며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과 품목,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과일 관세 인하 5종 추가…오렌지·바나나 집중 공급사과와 배 생산 부진에 대한 주요 대책은 수입과일 공급 확대로 귀결된다. 국산 과일 작황 문제로 비롯된 공급 감소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카드가 없기 때문에, 수입과일의 종류와 양을 늘려 수요 분산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 가량 감소한 사과는 재고는 햇사과 출하가 시작되는 6월까지 약 3만톤(t)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기재부는 재정과 세제 부문에서 기존 대비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수입과일 관세 인하 품목을 현행 24종에서 29종까지 늘린다. 이번에 추가되는 5개는 체리, 키위, 망고스틴, 조제복숭아, 조제체리 등이다. 적용 물량도 무제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도 사과·배 대체 효과가 가장 큰 오렌지와 해외 작황 영향으로 가격이 높은 바나나를 3~4월 집중 공급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직수입하는 물량은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소비처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지난주 당정 협의로 결정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은 이날부터 즉시 투입된다. 이중 납품단가 지원(755억원)과 할인지원(450억원)에 약 80%의 재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4월 이후에도 가격이 불안정할 경우 납품단가 인하 적용 기한을 연장하겠다”며 “할인지원은 온라인몰과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고 예고했다.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유통과 생육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기후 변화에도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은 다음 달 초 발표한다는 계획이다.17일 서울의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식품업계 원가 하락 반영 압박…유류세 인하 연장 시사식품업계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원가가 떨어진 경우 판매 가격에 하락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 국제곡물가격 지수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급등했던 밀과 옥수수, 대두 등 국제 곡물가격은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다만 공공요금의 경우 상반기 동결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오는 4월을 끝으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도 국제유가 불안이 이어질 경우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 급등을 이유로 6개월에 한해 시행하는 것으로 제도를 시작했으나 올해 4월까지 총 8차례 연장됐다. 현행 유류세는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ℓ)당 615원,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을 부과하고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많은 경제 지표 중 국민들의 장바구니 걱정이 반영된 물가를 가장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2% 물가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국민 살림살이가 나아지기 위한 모든 정책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 농산물 물가 안정 총력전…'엔데믹'에 결혼 늘었나[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과일 물가 대응을 중심으로 한 먹을거리 가격 안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주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결혼과 관련한 지난해 통계도 공개된다. 과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수입산 과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1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수입산 망고와 오렌지 등이 진열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8일 물가 관계부처 합동 현장방문에 나선다. 최근 과일값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프루트플레이션’이 역대 최악 수준으로 심화하면서, 농산물 가격 불안으로 인한 장바구니 물가가 도무지 잡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사과는 올해 1월 처음으로 9만원을 돌파한 후 9만원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고, 배 도매가격은 10만원을 넘어섰다. 앞서 당정은 고공행진 중인 농축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내주부터 긴급 가격안정 자금 1500억원을 투입하기로 지난 15일 협의했다. 이후 정부는 최 부총리 주재로 물가 관련 긴급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그 결과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규모를 204억원에서 959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품목별 지원 단가도 2배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도 사과·감귤 등 13개 품목에서 배·포도 등을 포함한 21개 품목으로 늘린다. 소비자가 내달까지 대형마트 등에서 1만∼2만원 할인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할인 예산은 2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명절에만 운영하던 전통시장 농산물 30% 할인 상품권도 4월까지 180억원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관세 인하를 적용 중인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대체과일 31만t을 신속히 도입하고 관세 인하 품목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통계청이 19일 발표하는 ‘2023년 혼인·이혼통계’로는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혼인 추이가 드러날 예정이다. 이번 통계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접수된 혼인·이혼신고서를 기초로 신고일 기준으로 작성됐다.2011년(32만9087건)까지는 증감을 반복했던 혼인 건수는 2012년부터 11년째 줄어드는 양상이다. 다만 앞서 공개된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잠정 혼인 건수는 19만3673건으로 1년 전보다 1983건(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건수는 수도권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로 격상되는 등 팬데믹이 절정이었던 2021년(19만2507건) 큰 폭으로 줄었고, 2022년에도 감소세를 이어갔다가 2023년에는 소폭이지만 12년 만에 오름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다만 엔데믹을 기점으로 향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질지를 두고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분기별로 보면 혼인 건수는 2022년 3분기부터 전년동기대비 2.8% 반등해 작년 2분기까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같은 해 3분기는 8.2%(3707건), 4분기는 5.5%(2907건) 각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웨딩거리 한 웨딩드레스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8일(월)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2차관, 프랑스 파리)10:30 물가 현장방문(장관, 미정)△19일(화)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2차관, 프랑스 파리)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20일(수)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2차관, 프랑스 파리)△21일(목)-△22일(금)16:00 재정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8일(월)-△19일(화)10:00 2차관, OECD와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11:00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00 2023년 혼인·이혼통계△20일(수)12:00 KDI FOCUS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14:30 통계청, 수출 빅데이터 제공 및 해외통계데이터 수집ㆍ제공으로 기업 지원 가속화17:30 2차관, OECD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 결과△21일(목)12:00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416:00 AI반도체 검증ㆍ실증 현장 점검 및 AI기업 애로사항 논의17:00 ’24.3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2일(금)12:00 2023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16:00 제12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 사람들은 하루를 어떻게 쓸까…통계청, 봄 생활시간조사 실시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통계청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24시간의 활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5일부터 24일까지 ‘2024년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한다.2024년 생활시간조사 대상가구를 방문해 조사에 대해 설명하는 이형일 통계청장(오른쪽). (사진=통계청 제공)생활시간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24시간에 대한 시간 사용 형태를 분석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1999년 최초 작성된 뒤 5년마다 실시해 올해가 6회쨰다. 일·가정양립, 노동, 복지, 교통 등 관련 정책 수립이나 학문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이번 조사대상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1만2750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이며, 조사 내용은 가구·개인관련 항목과 응답자가 이틀 동안 작성하는 시간일지로 구성됐다.올해는 계절별 시간 활용 및 생활 양식을 반영하고자 처음으로 봄(3월)을 추가하여 총 4회 조사를 실시한다. 2차 조사는 7월 19~28일, 3차 조사는 9월 20~29일, 4차 조사는 11월29일~12월8일 진행한다. 선정된 응답 가구는 전체 기간 중 한 번만 참여한다. 조사 결과는 2025년 7월 공표 예정이다. 한편, 이형일 통계청장은 일일조사원으로 가구를 방문해 시간일지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응답자의 조사 참여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도 청취했다.이 청장은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및 생활형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조사이며, 응답한 내용은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돌아온다”며 “응답자의 소중한 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오직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니 안심하셔도 된다”고 당부했다.
- 한총리 "3·15의거 시민들의 신념·희생, 한국 민주주의 초석"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시민들의 신념과 희생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됐다”며 “정부는 그 헌신을 잊지 않고 유공자 여러분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대구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64주년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에서 ‘제64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기념사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완수 경남지사와 홍남표 창원시장, 주일환 3·15의거 기념사업회 회장, 3·14의거 유공자 및 유족들이 참석했다.한 총리는 “1960년 3월 15일, 바로 이곳 마산의 시민들은 낱낱이 드러난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함께 일어섰다”며 “이 과정에서 열두 분의 열사가 목숨을 잃었으며, 수많은 시민이 부상하거나 고문을 당하는 등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했다”고 돌아봤다.이어 “그러나 어떠한 폭력과 억압도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며 “불의에 항거하는 시민들의 하나 된 외침은 우리 국민의 열망이 됐고 마침내 4·19혁명이라는 ‘큰 봄’을 꽃 피울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우리 민주주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으로 일구어낸 위대한 유산”이라며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굳게 뿌리내리고,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또 내주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이를 기회로 우리나라 민주화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적극 논의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한 총리는 창원시민과 경남도민에게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과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SMR) 클러스터 지원 등을 약속했다. 창원을 중심으로 경남 일대에 원전 관련 기업만 300여개에 달하는 만큼, 이 지역을 원전 선도국의 기반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다.그는 “원전산업은 기후위기 시대를 이끌어나갈 중요한 성장동력이자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라며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SMR 등 원전의 무궁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경남은 원전산업,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미래산업의 메카로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그린벨트, 산단입지 등의 규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고 인력 양성, R&D 투자, 금융·세제 혜택 등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32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마련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토대로 우주항공산업 육성에도 온 힘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