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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족정책 유공 포상 후보자 공모…다음달 10일까지
  • 내년 가족정책 유공 포상 후보자 공모…다음달 10일까지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가족정책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사진=연합뉴스)가족정책 유공 정부포상은 다양한 가족 복지 증진에 헌신하고 가족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시행한다. 후보자는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으며, 오는 1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추천 대상은 가족정책 현장과 지역 사회 또는 가정에서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고 가족문화 개선을 위해 헌신한 개인과 단체 등이다. 필수 활동기간(수공기간)은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은 2년 이상 등이다.추천을 받은 자는 공개 검증, 공적 심사 등 과정을 거쳐 포상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며 총 85점이 내년 5월 가정의 달 기념식에서 포상을 수상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5점 △국무총리표창 8점 등 정부포상 15점과 여가부 장관표창 70점이다.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삶과 이야기가 정부포상을 통해 조명될 수 있도록 후보자를 적극 추천해달라”고 말했다.
2024.12.17 I 이지은 기자
"세법은 세무사에게"...세무사회 '핵심 개정세법' 발간
  • "세법은 세무사에게"...세무사회 '핵심 개정세법' 발간
  • (사진=한국세무사회)[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24 최신 개정세법’을 발간 및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3개의 개정세법이 통과하자마자 11일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개정세법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해 ‘2024년 세법개정 핵심사항’을 1차로 제공했다. 이후 국민과 세무사의 시각에서 개정사항을 개괄할 수 있도록 3개의 파트로 구성해 ‘2024 핵심 개정세법’ 책자와 파일을 공개했다.2024 핵심 개정세법은 국민과 세무사가 각 정보 이용자 시각에서 편히 볼 수 있도록 총 3파트로 구분돼 있다. PART 1: 2025 달라지는 세금제도(국민·기업 납세자용)는 국민과 기업이 2025년부터 당장 바뀌는 최신 세무 정보를 분야별로 알 수 있다. 부동산, 자본금융, 봉급생활자, 국민생활, 기업경영, 기업세금 등으로 구분해 실생활에 적용하기 쉽게 구성했다.PART 2: 2024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세무사·전문가용)은 세무사와 회원사무소 직원, 조세전문가가 개정세법을 세목별로 빠르게 개관해 실무에 적용하고 직원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마지막으로 PART 3: 2024 개정세법 종전-개정사항 비교(상세본)은 개정 이유를 포함한 개정세법을 종전 규정과 함께 세밀하게 상세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교육이나 강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특히 2024 핵심 개정세법에는 세무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개정세법을 이해하고 납세정보와 세금상식을 높일 수 있도록 ‘2025년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를 별도 제작했다. 여기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1인당 10만원씩)’, ‘결혼세액공제 신설(50만원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등 생활과 밀접한 개정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회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당장 납세를 해야 하는 국민과 기업이 알기 쉽고 권위 있는 조세입법 정보를 가장 빨리 접할 수 있게 제공해 국민의 세무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7 I 이지은 기자
ILO "외국서 일하는 이주민, 세계 노동인구 4.7% 규모"
  • ILO "외국서 일하는 이주민, 세계 노동인구 4.7% 규모"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분쟁, 재난 등을 이유로 고국을 떠나 외국에서 일하는 이주민이 1억6770만명에 이른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분석이 나왔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진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외투를 입은 시민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ILO는 16일 보고서를 통해 2022년 기준 전 세계에서 근로하는 이주민이 남성 1억 270만명, 여성 6490만명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세계 노동 인구의 4.7%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3년과 비교하면 약 3000만명 증가했다.대륙별로 보면 유럽과 북미, 아랍 국가는 이주 노동자가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북유럽과 남·서유럽을 합친 지역의 이주 노동자 비율은 2013년 22.5%에서 2022년 기준 23.3%로 0.8%포인트 증가했다. 종사 부문에서는 서비스 부문에 일하는 이주 노동자가 68.4%를 차지해 비중이 컸다. 고소득 국가에서 돌봄과 같은 부문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주 노동자의 실업률은 7.2%로, 비(非)이주 노동자(5.2%) 대비 2%포인트 높았다. 보고서는 이들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언어 장벽 등으로 차별을 겪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은 “이주 노동자는 글로벌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며 “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 권리를 보장하는 건 도덕적 의무일 뿐 아니라 경제적 필수 사항”이라고 말했다.
2024.12.16 I 이지은 기자
민주노총, '尹 탄핵안 통과'에 총파업 지침 해제
  • 민주노총, '尹 탄핵안 통과'에 총파업 지침 해제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3일 만에 총파업 지침을 해제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세검정로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 관련 고발인 신분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탄핵을 위해 긴급하게 결정했던 총파업 지침은 잠시 해제한다”고 밝혔다.양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화해 국민의 삶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었던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며 “민주주의가 권력에 의해 파괴될 때마다 헌신적으로 투쟁해온 노동자와 시민이 이번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구해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촉구하는 투쟁을 중심으로, 내란정당으로 낙인찍힌 국민의힘 해체 투쟁을 전개하며 양극화사회 해결을 위해 사회대개혁 투쟁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양 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명단에 오른 점을 언급하며 “한시도 투쟁의 고삐를 놓지 말고 민주주의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앞서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완성차 업계를 중심으로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하지만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더 이상의 추가 파업 명분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각을 세웠던 노동계도 당분간은 투쟁 강도를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2024.12.16 I 이지은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부정선거 의혹에 "증명된 바 없어"
  •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부정선거 의혹에 "증명된 바 없어"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꼽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6일 정계선(서울서부지법원장)·마은혁(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조한창(변호사)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는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소송은 모두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고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밝혔다. 또 다른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 후보자도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 등 과거에 자행됐던 부정선거 탓에 이에 대한 반성과 경계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며, 현행 헌법은 이와 같은 중요성을 인식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두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 등 과거의 부정선거 경험으로 인해 부정선거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다수의 선거무효 내지 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여야는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 당시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엉터리”라며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6 I 이지은 기자
'암투병' 조지호 경찰청장, 건강 악화로 입원…보석 청구 검토
  • '암투병' 조지호 경찰청장, 건강 악화로 입원…보석 청구 검토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 문제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조 청장이) 합병증도 있어 경찰병원은 (치료)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목숨이 달려있어 보석으로 나오는 게 최우선이고 관건”이라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조 청장이 지난 14일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현재 혈액암을 앓고 있다.조 청장은 긴급체포된 이후 12일에도 몸 상태가 나빠져 경찰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유치장에 재수감된 바 있다. 노 변호사는 당시 의료진은 조 청장에게 입원을 권고했으나 조 청장은 “특혜 시비로 조직에 누가 될 수 있다”면서 거부했다고 전했다.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 당일 국회를 통제하는 등의 내란 공모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상태다.
2024.12.16 I 이지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선장없는 韓, 美 관세전쟁 희생양 될 수도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선장없는 韓, 美 관세전쟁 희생양 될 수도-강남역·가로수길 상가도 텅텅…코로나 셧다운 때보다 어렵다-글로벌 기술전쟁 와중에…‘영업기밀 공개하라’는 국회증언법-KB금융·현대모비스 등 5곳, 밸류업지수 편입-[사설]잇따르는 경기 하방 경고…국정 주도권 다툼할 땐가-[사설]시총 3위로 밀린 K반도체, 이래도 특별법 꾸물대나△헌재 탄핵심판 본격화-尹 탄핵심판, 6인체제로 27일 시작…9인체제 완성 후 인용·기각 결정-주심 재판관에 尹이 지명한 ‘보수 성향’ 정형식△종합-“탄핵 후회 없다” 물러난 한동훈…사분오열 국힘, 다섯번째 비대위로-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딜레마’-檢·공조본 잇단 尹 소환 통보…불응시 강제수사 유력△이제는 경제다-역대 최대 대미흑자에 발목…현지투자 늘리고 미국산 수입 확대 나서야-“트럼프 1기보다 강경…IRA·칩스법 변경 대비해야”-경제단체 만난 최상목 “통상 불확실성 적극 대응”△텅텅 비는 상가-불황 엎친데 탄핵정국 덮친 자영업자 캄캄…셔터 내린 점포 는다-팝업스토어가 끌어올린 임대료…쫓겨나는 토박이 상인들-서울 상가 관심 뚝…경매 낙찰률, 12년 만에 최저 △밸류업 리밸런싱 나선 거래소-금융·통신주 추가됐지만…뒤늦은 편입에 증시 반응은 ‘미지근’-참여 저조한 비금융기업…당근책 마련은 언제쯤-찔끔배당·경영분쟁·적자기업 여전히 곳곳에…‘밸류다운’ 우려△종합-반도체·2차전지 기밀 유출 우려…글로벌 경쟁 속 韓경제에 타격-삼둥이 산모 태아보험 가입 거절 못한다-트럼프 ‘전략자산 비축’ 발언에…비트코인, 10만 6000달러 돌파-‘대출에 퇴직연금까지 영끌’…중도인출로 집 산 직장인 급증△경제-기업인 만나고 민생부터 업무보고…“경제회복이 1순위”-‘전력반도체·AI헬스케어’ 韓 이끌 10대 유망사업-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부실 시공업체 걸러낸다-尹탄핵안 가결에도 1430원대…원·달러 환율 고공행진△금융-리스크 관리 잘한 보험사 예보료 깎아준다는데…업계 “실효성 글쎄”-꼰대된 X세대, 가장 많이 벌지만 가족 부양하느라 노후 준비 걱정-탄핵정국에…카드사 수수료 개편 뒷전 우려-日 금융청 장관 만난 이복현 “한국 금융시장 안정적으로 관리”△글로벌-트럼프가 불붙인 강달러…월가 ‘내년 하반기 하락’에 배팅-매출 돌파구 절실한 애플…삼성처럼 폴더블폰 만드나-시리아 알아사드 일가, 러에 1년여간 현금 3600억원 빼돌려-中경제, 소비 침체에 발목…연 5% 성장 목표 ‘빨간불’△산업-솔루스첨단소재·SK넥실리스 ‘특허전쟁’ 과열-“이제 한가족 된 대한항공·아시아나, 전 세계에 韓항공 위상 뿌리내릴 것”-현대차·기아, 유럽 전문가 중심 경영진 재편-“트럼프 시대 대비”…한화에어로 대표에 美정부 출신 쿨터 내정-삼성重, 판교 사옥 4000억원에 매각…미래사업 투자 재원 확보-아비커스, 대형선박용 자율운항 솔루션 공급계약△산업-탄핵 가결로 한숨돌린 유통가, 연말 특수 살리기 ‘안간힘’-코카콜라음료 희망퇴직…LG생건에 피인수후 처음-트위치 빈자리 놓고…국내 스트리밍 시장 ‘2파전’-‘토종 클라우드’ 오케스트로, VM웨어 대체 솔루션으로 日 공략△제약·바이오-PFS 7.5개월…넬마스토바트 ‘대장암’ 임상 자신-티앤엘 글로벌화…내년 연매출 2000억 청신호-지노믹트리 ‘방광암 진단키트’, 美서 초대박 예고-엑셀세라퓨틱스, 中 블루메이지와 ‘T세포 배지’ 공급 협약△증권-尹탄핵 가결에 돌아온 개미, 외면한 외인-믿습니다, 산타랠리-“韓증시, 리스크 감안해도 저평가…지배구조·배당확대 주목”-탄핵 정국서 유일하게 줍줍…기관이 옳았다△부동산-‘될놈될’ 알짜사업지 잡아라…수주전 활활-“서울시 공공 건설공사 신속 발주할 것”-집값 상승폭 ‘뚝’…“탄핵 정국에 관망세 짙어질 듯”-서울 아파트 분양가 38% 급등…3.3㎡당 4720만원△문화-‘붉은 산수’ 너머 ‘붉은 서정’…“이젠 본질 얘기하고파”-‘힙’한 장단과 소리로 웃기고 울려드립니다△스포츠-역시 ‘손’…실력으로 증명했다-토트넘 가는 양민혁 “손흥민 ‘형’이라 부르고 싶어요”-김주형 “최고의 파트너 티띠꾼…다시 함께해 우승하고파”-노승열, PGS Q스쿨 공동 8위…2부 투어 출전권 획득-다문화 야구캠프·무등산 보호…KIA타이거즈, ESG 경영 빛났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나는 좌파·우파 아닌 데이터파…AI 크려면 공공데이터 개방해야”-“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 영세 사업자 난립 부추긴다”△피플-국내 첫 생체 간이식받은 시한부 아기…“건강하게 서른살 됐어요”-위조 신분증에 속은 소상공인 구제…구본규 법제처 부이사관 근정포상-곽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 17년 만에 회장 승진-여경협 회장에 박창숙 창우섬유 대표-‘정몽구재단 지원’ 선율·정지원, 서울국제음악콩쿠르 1·3위-최호종 “순수예술·대중 메신저 될 것”-SK, 취약계층에 김장나눔…29년쨰 이어온 온정-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연임-덕성학원 이사장에 이종구△오피니언-[목멱칼럼]국민연금 제대로 받는 법-[전문기자 칼럼]비상계엄에 상처입은 내수 되살리려면-[e갤러리]임호섭 ‘PFh17.3w14.5’-[기자수첩]정치 리스크에 위협받는 민생 금융△전국-돈줄 마른 충청권 현안사업…지역경제 직격탄-의정부 ‘시민공론장’ 세번째 항해…예비군훈련장 이전 해답 찾는다-사고 겪고도 제설장치 없어…안산 수영장 에어돔 ‘폭삭’-경기도 ‘생숙 지원센터’ 가동△ 사회-“처벌 받으면 어쩌지”…상부 지시 위법성 거듭 확인하는 기동 경찰들-“재판관에게 연하장 보내자”…헌재에 쏠린 눈-“호외 삽니다”…‘탄핵 가결’ 기념품 찾는 시민들-尹정부 공공병원 성적표, A등급 18→3곳-“영유아 교사 자격 취득은 희망자 한해”
2024.12.16 I 이지은 기자
한일중 보건의료 분야 협력 증진…3국 공동성명 채택
  • 한일중 보건의료 분야 협력 증진…3국 공동성명 채택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이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7차 한·일·중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일본, 중국 수석대표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맨 오른쪽)이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7차 한·일·중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복지부 제공)이번 회의는 △팬데믹에 대한 예방·대비·대응을 통한 공중보건 강화 △건강한 노화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위한 보건시스템 구축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3국 대표는 새로운 감염병 위기, 인구 고령화 등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아태지역 보건안보 확보를 위한 다층적 협력 강화에 의견을 모았다. 이후 ‘3국 보건장관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관심 감염병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3국 협력각서’와 ‘공동행동계획’을 개정 및 서명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의장국 일본을 비롯해 중국,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WPRO) 대표와 양자 면담을 갖고 국제사회의 보건 분야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제18차 회의는 내년 하반기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3국은 향후 본 결과문서에 따라 공중보건 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기관 간의 공조를 강화하고, 건강한 고령화 촉진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양자 및 다자 간 협력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2.16 I 이지은 기자
미술계도 尹 퇴진 촉구…"대통령이 민주주의 짓밟아"
  • 미술계도 尹 퇴진 촉구…"대통령이 민주주의 짓밟아"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미술계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나섰다.지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시각 예술 분야에서 활동 중인 작가, 기획자 등 638명은 13일 긴급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즉시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미술계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단독으로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대통령에 의해 짓밟혔다”며 “헌법을 짓밟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대통령은 자유와 예술, 그리고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지난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참담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부끄러운 현실을 캔버스에 새기고, 조각으로 빚으며, 참담히 짓밟힌 현실을 시각예술의 언어로 고발할 것”이라며 “시각예술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전했다.다음은 시각 예술 분야 작가, 기획자들의 긴급 성명 전문이다.시각예술은 기억입니다.시각예술은 치유이며 희망입니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대통령에 의해 짓밟힌 현재 우리는 이 부끄러운 현실을 캔버스에 새기고, 조각으로 빚으며, 참담히 짓밟힌 현실을 시각예술의 언어로 고발할 것입니다.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은 45년 만에 되살아난 비상계엄이라는 어둠 속에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의 발자국 소리, 국민의 기본권을 압살하려는 폭력적 시도는 이 시대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노한 국민은 거리로 나섰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단 2시간 30분 만에 계엄은 해제되었고, 이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국민의 위대한 저항이었습니다.하지만 어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 파괴 행위에 책임을 묻지 못한 채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참담한 결정이었고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신한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누구를 위한 국정이며, 누구를 위한 권력입니까?민주주의를 유린한 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미룰 수 있습니까?이제 우리 시각예술인들은 단호히 선언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즉시 퇴진하십시오.헌법을 짓밟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대통령은 자유와 예술, 그리고 민주주의의 적입니다.앞으로도 우리는 시각예술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것입니다.어둠 속에서도 캔버스 위에 밝은 빛을 그릴 것입니다.우리의 조각은 진실을 간직할 것이며, 우리의 목소리는 자유를 노래할 것입니다.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예술로 국민과 함께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땅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며 시각예술인들의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2024년 12월 13일자유와 민주를 바라는 시각예술인 638인감민경 강보라 강서우 강선희 강성원 강세경 강소영 강승혜 강여진 강예린 강유신 강지현 강현미 강현민 강현아 강혜진 고땜무 고유정 구나 구나영 구덕진 구범준 구우희 권규영 권소현 권연숙 권영진 권준성 권진경 권한용 기묘경 김건식 김경애 김규진 김기수 김나영 김나현 김남희 김다정 김다정 김대영 김동우 김동찬 김동하 김동형 김동희 김레이시 김리윤 김말순 김미성 김미애 김민경 김민경 김민규 김민석 김민선 김민아 김민정 김민지 김민희 김범준 김병성 김보경 김보현 김보현 김산 김상우 김상훈 김서영 김서현 김선배 김선영 김선화 김성미 김성민 김성빈 김성삼 김성아 김성애 김성은 김성진 김성현 김성호 김세진 김소리 김소희 김수경 김수빈 김수안 김수진 김승수 김시하 김연경 김연선 김연수 김연준 김영선 김영숙 김영순 김영진 김영철 김용우 김우영 김원규 김원규 김원기 김유진 김윤섭 김윤숙 김윤식 김윤지 김윤희 김은미 김은정 김은혜 김이선 김익현 김재연 김재은 김정미 김정수 김정연 김정우 김정원 김정환 김정희 김정희 김종억 김주리 김주영 김준서 김중호 김지선 김지안 김지애 김지영 김지영 김지우 김지은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지희 김진성 김진성 김진영 김진우 김진하 김창일 김채우 김채원 김치운 김태경 김태순 김태형 김해숙 김현미 김현서 김현아 김현자 김현정 김현종 김현주 김현진 김현하 김혜란 김혜란 김화진 나승엽 남유진 남지형 노순택 노연정 노정원 노지혜 노창현 노춘석 노혜영 단수민 동닙 동자동휘 류다은 류서현 류연복 류영주 류준화 류희석 문경 문애경 문지현 문지훈 민예은 민유정 박건웅 박경진 박경훈 박계숙 박다솜 박미라 박미례 박미주 박민지 박민지 박범수 박봉수 박상민 박상아 박서연 박선영 박선희 박성수 박성은 박세라 박세원 박세준 박세진 박소연 박소영 박소정 박순철 박슬기 박승아 박시연 박예원 박용식 박유준 박윤정 박은서 박은정 박은하 박자울 박재연 박정빈 박정숙 박정하 박종준 박종혁 박주영 박준기 박준석 박준은 박준희 박지승 박지영 박지윤 박지은 박지하 박지형 박진우 박창욱 박초월 박현진 박혜경 박혜별 박혜준 박화영 박희진 방정아 배태주 백서현 변웅필 비누 서수정 서영지 서원미 서은미 서정은 서지현 서현 서혜진 석동미 석정현 성유리 성준경 손기환 손다빈 손대한 손동현 손영신 손지형 손희수 송맹석 송병철 송세희 송인지 송조 송지우 송차영 수이 신나운 신동민 신동진 신명덕 신미경 신민경 신보슬 신수정 신영미 신영미 신영철 신영희 신은정 신은지 신이명 신재욱 신주현 신지혜 신하정 신형섭 신희준 심재현 심재환 심진관 아르씨 안두짐 안상수 안서연 안은숙 안중필 안창근 안혜선 안희성 양동규 양수성 양승규 양유진 양준 양준우 양준환 양지희 양화선 염지희 오미선 오상택 오세중 오연지 오윤정 오재영 오현정 우민정 유나임 유상희 유소은 유승민 유은경 유인 유인성 유정미 유지민 유지혜 유현승 윤경환 윤규 윤미림 윤소연 윤소현 윤위동 윤이슬 윤재운 윤정훈 윤종석 윤종완 윤지은 윤찬영 윤호진 윤희수 이가영 이강희 이경미 이경성 이기수 이기수 이기진 이나겸 이나연 이다교 이동욱 이동환 이뤄라 이명복 이명환 이미경 이미경 이미영 이미자 이민경 이민우 이병재 이병철 이산 이상석 이상엽 이상원 이상진 이서인 이서현 이선 이선영 이선희 이성민 이세하 이소연 이수영 이수지 이수진 이승은 이승주 이승환 이시영 이영심 이영주 이영지 이예지 이원주 이원호 이유진 이유진 이윤서 이윤주 이은미 이은자 이은정 이은지 이은형 이은혜 이인철 이자연 이자영 이재성 이재환 이정민 이정윤 이정은 이정하 이정화 이제형 이종승 이종인 이종진 이종현 이종화 이종훈 이주연 이주영 이지아 이지연 이지연 이지영 이지예 이지원 이지은 이지현 이지훈 이진성 이해강 이해직 이현아 이현주 이혜원 이혜진 이효연 이희수 임상규 임상진 임서현 임성숙 임유진 임은숙 임재연 임정아 임준영 임지영 임지현 임진실 임춘희 임하나 임헌식 임현희 임효영 임효진 임희숙 임희연 임희재 임희정 임희조 장계형 장민경 장성경 장성민 장원철 장유정 장재혁 장재호 전선우 전소현 전승호 전연주 전우경 전은희 전현주 정강 정경훈 정경희 정동혁 정민서 정민희 정보경 정석우 정석현 정선아 정성호 정세라 정소미 정소영 정수정 정수진 정승원 정연현 정영준 정용국 정유진 정유화 정윤신 정은경 정은별 정은정 정인영 정인채 정재욱 정지윤 정지은 정지혜 정지환 정태후 정현기 정현석 정현희 정현희 정혜선 정희영 제미란 조경민 조균래 조민순 조바다 조성열 조성현 조수경 조수정 조영주 조용원 조윤숙 조윤영 조은혜 조은혜 조주현 조지은 조현일 조현정 조혜린 조혜진 지예은 지우 지푸 진재연 진져연 진희박 차명주 차미 차은실 차은영 천유진 초연 최가람 최갑연 최경선 최민서 최석운 최선희 최세용 최수경 최아란 최여정 최예지 최우진 최원선 최원준 최윤아 최정민 최정현 최준섭 최진영 최찬우 최현정 최형길 최형욱 최혜림 최혜선 최혜영 최희경 최힘찬 치축 피오니 하미화 하신아 하인선 하자유 한상미 한성진 한예진 한요한 한정현 한주희 한지웅 한항선 함산 허승순 허윤정 허재영 허찬미 홍경희 홍수연 홍수진 홍순식 홍이슬 홍지수 홍희기 화이트 황동진 황승현 황아일 황예원 Alex Sim DASOL HEXTER LEODAV Rio Jee SANTA
2024.12.13 I 장병호 기자
양자기술 인재 美에 뺏길라...총성 없는 전쟁 본격화
  • 양자기술 인재 美에 뺏길라...총성 없는 전쟁 본격화
  • <앵커>구글이 10자년 걸리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풀 수 있는 양자컴퓨터를 선보이면서 화제를 모았죠. 양자기술은 연산 속도가 매우 빨라 다양한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불리는데요.그런데 양자컴퓨터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는데,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양자기술 인재 쟁탈전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기자>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이 양자 연구와 산업 분야의 자격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이민정책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그러면서 “미국 내 박사과정 학생의 절반이 외국인이지만, 미국 이민법이 이들의 체류를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습니다.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이 중국과의 양자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세계 양자기술 시장은 매년 29.2%씩 성장해 2030년에는 15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다만 커가는 시장 규모에 비해 부족한 양자기술 인력은 해결 과제로 꼽힙니다. 국내 양자기술 분야 인력은 2022년 기준 약 800명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미국의 공격적인 인재 영입이 시작되면, 국내 전문 인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염흥열/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미국이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하면서 우수한 양자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완화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 인력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게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30년까지 양자 핵심 인력 1000명을 확보한단 계획입니다.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영상편집 김태완]13일 이데일리TV 뉴스.
2024.12.13 I 이지은 기자
주형환 "지역 인구위기 직격탄…최근 시국 겹쳐 불확실성 확대"
  • 주형환 "지역 인구위기 직격탄…최근 시국 겹쳐 불확실성 확대"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 특히 지역은 ‘지역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인구위기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경제상황과 최근의 시국까지 겹치면서 우리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제2회 지역소멸 대응 포럼. (사진=저고위 제공)주 부위원장은 이날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회 지역소멸 대응 포럼’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단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경제안정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저고위도 인구 위기를 넘어 기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인천·경기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포럼은 지난 8월 출범한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활동의 일환이다. 대전·세종·충청 지역 경제계 및 지자체와 함께 지역 상황에 맞는 인구위기 대응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당면 과제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과 문화의 조성”이라며 △노동시장과 직장 내 양성평등 △유연한 근무환경 △좋은 일자리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기업들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실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충과 제언을 듣고 향후 저출생 대응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포럼에서는 대전·충북·충남에서 시행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과 지역 내 기업의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지역맞춤 해법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지역소멸 극복 및 지역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주 부위원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했다”며 가족친화인증 및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하고, 결혼과 출산의향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등 어렵게 만들어낸 반전의 모멘텀을 확산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도 총력을 다해 내년이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원년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4.12.13 I 이지은 기자
"성적 올리자"...공공기관·지방공기업 담당자 북적
  • "성적 올리자"...공공기관·지방공기업 담당자 북적
  • 정해방 국가경영연구원 이사장이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3회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최근 미국 대선도 있었고 ESG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세와 트렌드 변화를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늘 세션 중 ‘경영평가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와 ‘사회적 책임 경영의 이해와 착안’ 강의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1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에 참석한 한 공공기관 ESG 담당자는 경영평가(이하 경평)의 향후 방향성과 실무 강의를 듣기 위해 참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작 1시간 전부터 발길이 하나둘 이어져 약 100명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관계자가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강연 내용을 메모하거나 강연자의 발표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강의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청중들이 손을 들어 궁금했던 내용을 질문하고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다. 한 연구 공공기관 경평 담당자는 “공공기관의 업무가 보건, 의료, 에너지 등 세분화해 있는 만큼 행정학에 쏠려있는 평가단 구성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오후 세션에는 효율적인 경영평가 대응법과 주요사업 목표 설정, 경영평가 보고서 작성법, 지방 공공기관 평가 방식 등 이해를 돕는 6개의 강의가 연이어 진행됐다.전 경평위원인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경평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경평 실무 담당자를 위한 대응법을 소개했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평가위원인 임동완 단국대 교수는 ESG를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평가 경험을 소개했다.또 공기업 주요사업 경평 간사인 김창완 중앙대 교수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평가이원인 이관영 중앙대 교수는 각각 공공기관 혁신 부문, 주요사업 성과지표 관리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준정부기관 경영관리 평가 간사인 문병결 연세대 교수는 경영평가 보고서 작성법을, 장석준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평가실장은 지방 공기업 평가방식의 특징을 소개했다.대전에서 참석한 지방공기업 관계자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정책 사항들을 듣고 싶었다”며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해야 할 일과 해법을 제시해 줘서 굉장히 유익했다”고 말했다. 한 공공기관 참석자는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면, 그게 곧 국가 경쟁력 강화”라며 “이번 컨퍼런스는 공공기관 평가가 갖는 중요한 의미와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방법을 알 수 있는 자리로 매우 뜻깊었다”고 참석 소감을 말했다.또 다른 참석자는 “내년 3월에 경영 성과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 이번 평가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듣기 위해 참석했다”며 “강의를 통해 중점적인 평가 방향성도 알 수 있었고 내부 사정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2024.12.12 I 이지은 기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수지자체 67곳 선정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수지자체 67곳 선정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67곳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 지자체 67개소를 포상하고 유공자 30명에게 장관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 7월 시행 이후 총 4만 2167명이 신청해 15만 5317건의 서비스가 제공됐다.올해 선정된 우수지자체 중 서울 중구·강남구, 울산 남구, 충남 당진, 전북 김제는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서울 중구는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자활센터로 구성된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마음건강 취약계층 대상자를 발굴하고 보건소 직원 동행서비스를 실시해 사업 신청부터 상담 이용까지 지원하는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 외에 세종 등 10곳은 최우수상, 경남 함안 등 20곳은 우수상을 수상했고 강원 원주 등 32곳 장려상이 돌아갔다. 또 사업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학회 관계자 5명과 지자체 공무원 11명, 유관기관 담당자 11명 등에게는 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체험수기 공모전에 접수된 총 172편 가운데 12편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아울러 조사전문기관이 바우처 8회기 완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는 89.8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향후 재참여 의향 94.2점 △주변 추천 의향 93.2점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88.9점 등이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우수 지자체와 유공자 및 체험수기를 통해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마음건강 돌봄과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12 I 이지은 기자
여가부 내년 예산 1조7777억 확정..정부안 대비 386억 줄어
  • 여가부 내년 예산 1조7777억 확정..정부안 대비 386억 줄어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여성가족부의 내년 예산이 정부안보다 후퇴한 1조 8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의 복도. (사진=연합뉴스)여가부는 11일 2025년도 부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약 1조 777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1조 7234억원)보다 3.2% 증액된 규모로, 지난 9월 제출된 정부안과 비교하면 386억원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집행 상황을 고려해 384억원이 줄어 가장 크게 감소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예산은 피해자 지원 대상이 감소하면서 1억 8000만원 감액됐다.주요 정책 분야별로 보면 △아이돌봄 수당 인상 △한부모가족 양육비 단가 인상 △양육비 이행관리원 신설 및 선지급제 도입 등이 포함된 가족정책에 약 1조 2319억원이 편성됐다.양성평등 정책에는 약 2597억원이 편성됐다.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확대 △훈련수당 신설 △새일인턴 고용장려금 확대 △기업 다양성 교육 확대 △신종 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이 대상이다.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신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확대 등이 포함된 청소년 정책에도 약 244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여가부는 “확정된 예산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1 I 이지은 기자
탄핵 정국에 유탄 맞은 '인구부' 신설..좌초 우려
  • 탄핵 정국에 유탄 맞은 '인구부' 신설..좌초 우려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 3월 출범을 계획했던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유탄을 맞았다. 국회가 탄핵정국에 집중하면서 관련 법안들의 논의는 중단됐고 조직개편을 주도했던 정부 수장들은 직을 내려놓았다. 인구부 신설이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였던 점을 감안하면 정책 추진 동력을 잃어 좌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인구부 신설과 관련한 법안들은 ‘소관위접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안건으로는 접수됐으나 아직 본격적인 심사 테이블에는 오르지 못했다는 의미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이 법안들은 이달 내 국회 문턱을 넘을 거라고 예상됐다. 저출생·고령화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두고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후폭풍에 관련 논의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각각의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긴 힘들어진 상태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 관계자는 “쟁점 법안들이 많은 와중에도 인구부는 거대 양당에서 모두 법안을 냈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이 아니었다”며 “법안이 공포되고도 3개월이 지나야 시행되는 만큼 내년 상반기는 불가능해졌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인구정책 대응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부총리급의 큰 부처인 만큼 사업·인력 조정 등 큰 폭의 조직 개편도 필요하지만 정부 조직 설계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는 이번 계엄 여파로 지난 8일 장관이 물러나면서 다시 차관 대행 체제로 돌입한 상황이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4일 다른 고위직 참모들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이대로라면 인구부가 2026년도 저출생 대응 예산을 사전심의하겠다는 계획도 틀어지게 된다. 예산안 심사 작업이 3월 전후 초안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 사전심의 대상에는 △일·가정 양립(4조 4000억원) △양육·돌봄(15조 3000억원) △임신·출산(400억원) △주거(융자 9조 5000억원) 등 총 29조 3000억원이 책정됐다. 앞서 정부는 4대(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과 더불어 저출생 대응을 후반기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중 인구부 설립이 저출생 대응의 주요 정책이었던 만큼이었던 만큼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이 지속된다면 추진 동력을 잃고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출산율도 상승 추이에 있고 내년 초고령사회도 앞둔상황에서 지금 1년 미뤄지는 건 나중에는 큰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서 “만약 인구부 출범이 안 된다면 국회가 대책위원회라도 가동을 시켜 좋은 정책들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12.11 I 이지은 기자
키햐, 홍콩 칵테일 브랜드 핑 '레몬 타르트' 선봬
  • 키햐, 홍콩 칵테일 브랜드 핑 '레몬 타르트' 선봬
  • (사진=키햐)[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술 쇼핑 앱 키햐가 홍콩 칵테일 브랜드 핑(PING)의 시그니처 보틀 칵테일 시리즈 중 ‘레몬 타르트’ 판매를 개시했다고 11일 밝혔다.온라인 채널에서는 키햐가 처음으로 해당 제품을 유통한다. 레몬 타르트는 일반적인 레몬맛 칵테일과 달리 머랭의 부드러운 질감과 달콤함이 더해져 레몬 타르트를 한 입 베어 문 듯 풍성한 맛 조합을 자랑한다. 도수는 12%로 온더락으로 마시거나 각종 음료에 더해 하이볼로 즐길 수 있다.키햐는 와인, 위스키, 맥주, 전통주 등 다양한 주류를 판매한다. 2700개에 달하는 제품 라인업과 전국에 분포하는 974개 픽업 매장 네트워크로 주류 소비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과일사케, 저도수 칵테일, 전통주 등 트렌디한 상품을 다수 구비해 색다른 음용 경험을 추구하는 젊은 여성들이 활발히 유입하고 있다. 최근 1년 기준 전체 구매자 중 2040세대 여성 비율이 절반을 차지한다.박영욱 키햐 대표는 “핑은 아름다운 병 디자인과 색다른 맛으로 젊은 층을 사로잡을 만한 ‘잇템’으로 각종 주류 박람회에서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며 “온라인 채널에서는 키햐가 핑 제품을 단독으로 취급하고 있으니 연말 연초 모임을 색다르게 꾸미고 싶은 이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홍콩 칵테일 브랜드 핑은 단순미가 돋보이는 디자인의 병에 다양한 컨셉의 칵테일을 RTD(Ready to Drink) 형태로 제공한다. 올드패션드, 애플 마티니 등 전통적인 음료부터 사쿠라 드림, 골든 갤럭시 등 창의적인 상품까지 풍부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국내 첫 출시한 레몬 타르트는 키햐와 전국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2024.12.11 I 이지은 기자
복지부 내년 예산 125.5조원 확정…전공의 지원 931억원 감액
  • 복지부 내년 예산 125.5조원 확정…전공의 지원 931억원 감액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이 정부안보다 후퇴한 125조 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관련 사업은 930억원 넘게 깎였고, ‘김건희표 예산’으로 불렸던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도 75억원 줄었다. 보건복지부.(사진=복지부 제공)복지부는 지난 10일 2025년도 부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5조490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같은 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677조 4000억원 중 4억 1000억원을 감액한 67조 3000억원 규모의 ‘2025년 감액 수정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한 바 있다.내년 복지부 예산은 올해 예산 117조 445억원(교육부로 이관된 보육 예산 제외)보다 7.2%(8조 4465억원) 늘어난 규모다. 다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655억원 감액됐다.이중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및 수련 수당’ 예산은 931억원 줄어 가장 크게 후퇴했다. 국회는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전공의의 수련 개시 시점을 고려해 지원 기간을 단축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75억원 삭감됐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 500억원 △한국형 아르파-H(ARPA-H·보건의료고등연구계획국) 프로젝트 69억원 △아동발달지원계좌 21억원 △국민연금공단 사옥 신축·매입 52억원 △글로벌화장품 육성 7억원 등이 감액됐다.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에는 올해보다 7.6% 늘어난 107조 1868억원, 보건에는 4.8% 증가한 18조3041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공적연금 예산은 올해 대비 11.3% 늘어난 49조 3432억원으로 전체 사회복지 중 46% 규모를 차지했다. 노인(27조 4413억원)과 취약계층지원(5조 4782억원) 예산도 각각 7.3%, 7.0% 늘어 비교적 증가폭이 컸다. 반면 아동·보육 예산은 5조 2298억원으로 5.9% 줄었다.보건의료 예산은 4조 1764억원으로 올해 대비 11.1% 증액됐다. 건강보험 예산도 4조 1764억원으로 3.1%, 11.1% 늘었다.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5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1 I 이지은 기자
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성과공유대회 개최
  • 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성과공유대회 개최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본 사업으로 추진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과 관련해 논의의 장을 열었다.(사진=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성과공유대회 및 2024년 제2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올해부터 시행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2차년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제안 논의 등 전국적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구와 자체 추진 지방자치단체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1부에서는 △2024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부분 우수 지자체 8개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 유공 기관표창 9개 지자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실천 우수사례로 선정된 10개 팀 등에 대한 상장 및 장관표창 수상이 진행됐다. 2부에선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선방안과 고령자 주거지원정책 현황, 향후 통합지원과의 연계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3부와 4부에선 각각 우수사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은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마련,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수사례 확산 등 지자체에서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6 I 이지은 기자
6년간 융합형 의사과학자 39명 배출…"전주기 지원 체제 확립"
  • 6년간 융합형 의사과학자 39명 배출…"전주기 지원 체제 확립"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 6년간 진행된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결과 39명의 의사과학자들이 배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원을 확대해가겠다는 계획이다.서울 소재 의과대학 앞.(사진=뉴시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6일 부산 그랜드조선 호텔에서 ‘2024 의사과학자 네트워크숍( NET-WORKSHOP)’을 개최하고 이 같은 성과를 공유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학위과정 지원사업인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운영하고 학부·대학원에 커리큘럼 등 인프라 구축, 석·박사 대학원생에 융합연구를 위한 장학금 및 연구비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141명의 전일제 박사학위 과정 연구자가 사업에 참여했고 이중 39명이 학위를 취득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을 통해 의사과학자 배출 수준을 현재 연간 의대 졸업생의 1.6%에서 선진국 수준인 3%로 단계적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이에 올해부터는 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 사업을 신설하기도 했다. 국내 의사과학자가 연구 책임자가 돼 해외 최고 수준의 연구자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주요 목적으로, 박사학위 취득 5년 내 신진 의사과학자 1인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날 행사에서는 선·후배 의사과학자들이 연구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통해 전일제 박사학위과정을 지원 받아 우수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에게는 시상이 이뤄졌다.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은 “우리나라 의사과학자들이 어려운 연구 환경에서도 상호 교류하며 협력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의사 과학자 양성에 필요한 정책 발굴과 소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사과학자는 임상현장 수요를 보건의료 연구개발과 연결해 산업혁신과 국민건강 증진을 이끌 핵심인력”이라며 “우리나라에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의사과학자 진로에 진입할 때부터 독립적 연구자로 성장하기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2.06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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