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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료품값 넉달째 6%대, 유가 꿈틀…상반기 물가 3%안팎 오른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달 반 년 만에 2%대로 내려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오를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과일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먹거리 물가가 천정부지인 데다가, 최근 국제유가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는 등 상방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까지는 고물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둔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12일 오전 대한석유공사 유가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06.20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1600원대로 올라선것은 약 2개월 만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사진=뉴시스)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물가는 1년 전보다 6.0% 상승했다. 전체 물가 상승률은 2.8%로 지난해 7월(2.4%) 이후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먹거리 물가는 이보다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우유·치즈·계란(4.9%), 채소·해조(8.1%), 과자·빙과류·당류(5.8%) 등 전반적인 먹거리 물가가 모두 높았다. 식료품 물가는 4개월째 6%대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특히 과일값이 상승세를 견인하는 주범이다. 지난달 과일 물가는 전년 대비 26.9% 올라 2011년 1월(31.2%) 이후 13년 만에 최대 폭 상승했다. 지난해 작황 상황이 좋지 않아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온 사과(56.8%)와 배(41.2%)는 물론, 제철 과일인 귤(39.8%), 딸기(15.5%) 마저도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1월 전체 물가 상승률에 대한 과일 물가 기여도는 0.4%포인트로 역시 2011년 1월(0.4%포인트) 이후 가장 높았다. 과일 만으로 전체 물가의 7분의 1을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반면 수산물 기여도는 0.02%포인트에 그쳤고, 축산물은 오히려 0.01%포인트 ‘마이너스’ 요인이었다. 통계청이 과실류 19개에 부여하는 가중치(14.6)가 전체(1000)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 감안하면, 금값이 된 과일이 이례적으로 물가 상승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물가 당국은 과일 물가는 당분간 강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과일은 생육 주기가 1년 단위라 현재의 물량 문제가 해소되려면 올해 하반기 출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과·배·감의 생산량이 30% 내외로 크게 감소했는데, 공통적으로 감소한 건 유래가 없어 충격이 큰 상황”이라며 “새 과일이 나오기 시작해야 본격적으로 안정될 듯하고 상반기에는 가격을 계속 봐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여기에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물가가 다시 3%대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 원유 수입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12월 77.3달러까지 떨어졌지만, 미국 경제 지표 호조에 따른 세계 경제 연착륙 기대와 중동·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최근 82달러를 넘어선 상태다. 석유류는 물가 집계 시 품목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 게다가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휘발유(20.8→24.1)와 경유(13.0→16.3)의 가중치를 대폭 높히는 방향으로 개편을 단행했다. 지난해 2월 유가가 하락세였다는 점도 기저효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다.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도 물가 상승 폭을 키우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유류세는 지난 2021년 11월 6개월 한시조치로 도입돼 7차례 연장돼왔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으로 인해 이번에도 한 차례 더 조치를 연장할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다만 세수 부족 상황에서 연이은 감세 정책이 추진 중인 것을 고려하면 종료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설 명절을 앞둔 8일 오전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이 과일을 계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물가 관리의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도 같은 날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점, 농산물 등 생활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둔화 흐름이 주춤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다소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향후 물가 흐름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 KDI,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치 발표…새해 고용시장 분위기는[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다. 지난해 취업시장이 예상 밖 호조세를 지속한 가운데 새해 첫달 고용지표도 공개된다.1일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KDI는 오는 14일 ‘KDI 경제전망 수정(2024. 2)’을 통해 우리나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놓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2% 초반대로 수렴하는 모양새다. 연초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가 연착륙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KDI는 이번 전망을 통해 한국의 성장률을 재조정할지 주목된다. KDI는 지난해 11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2.2%로 제시했다. 앞서 5월 2.3%를 전망한 뒤 8월에도 이를 유지했다가 3개월 뒤 0.1%포인트 낮춘 것이다.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내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당시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들썩일 조짐을 드러냈다는 게 하향조정에 영향을 미쳤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새계 교역 회복에 힘입어 올해 우리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1%대에 머물렀던 지난해보다는 성장세가 개선된다는 전망이지만, 지난해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는 0.2%포인트 낮췄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2.1%로 제시한 바 있다. 최근 해외 주요기관이 한국 성장률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렸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달 30일 ‘1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치인 2.2%보다 0.1%포인트 높인 2.3%로 전망했다.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진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1월 2.3%로 예상했던 성장률을 3개월 만에 2.2%로 0.1%포인트 내렸다. OECD는 하향 조정의 배경을 별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2024년 경방에 담은 전망치의 영향을 받아 기술적인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KDI는 월간 경제동향을 통해 지난해 7월 우리 경제가 저점을 지나간 것으로 봤고, 지난 10월부터는 경기 부진 완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3개월 연속 ‘내수 둔화’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금리 기조로 인해 소비와 투지가 부진해 온도차가 있다는 설명이다.10일 한 시민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16일 발표하는 ‘2024년 1월 고용동향’에는 새해 고용시장의 달라질 분위기가 반영될 거라 관측된다. 지난해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30만명 이상 늘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에는 훈풍이 지속됐다.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에 따라 외부활동이 늘어난 데다가 돌봄수요, 정보통신 분야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주력 산업인 제조업에서는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정부는 지난 2년간 고용 호황의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23만명 수준으로 둔화할 거라고 예상했다. 서비스업 고용은 꾸준히 늘어날 거라 보면서도 건설경기 부진을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제조업 고용은 작년 연말 수출 증가가 1분기정도 까지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겠으나, 연간으로 보면 전반적인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과 15일 역동경제 관련 분야별 간담회를 연이어 주재하고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역동경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내세운 키워드로,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연구기관 토론회’를 개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2일(월)-△13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5:00 역동경제 간담회(사회이동성 부문)(장관, 비공개)△14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5일(목)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역동경제 간담회(중기 성장사다리 부문)(장관, 비공개)16: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6일(금)08:00 일자리 TF 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2차관, 비공개)13:30 공공기관운용의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2일(월)12:00 2024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13일(화)17:30 역동경제(사회이동성 부문) 간담회 개최△14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2:00 KDI 경제전망 수정(2024. 2)△15일(목)08:30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10:00 월간 재정동향(2월호) 발간10:00 서비스 기업 수출역량 강화 교육실시12:00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12:00 통계청, 상시 기업의 통계 수요 듣고 해외 통계데이터 수집·제공으로 수출 지원 가속화 14:00 최상목 부총리,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관련 전문가 간담회 주재 16:00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점검실적 및 계획17:00 ’24.2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6일(금)08:00 2024년 1월 고용동향09:00 2024년 1월 고용동향 분석09:10 제14차 일자리TF 회의 개최10:00 2024년 2월 최근 경제동향12:00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실시15:00 2023년 청년인턴 우수 공공기관 포상
- 역대급 세수 결손 떠안은 지자체…정부, 지방에 줄 돈 18.6조 깎았다
-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는 작년 사용하지 못한 예산액이 4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역사상 최대 규모다. 세수가 56조원 넘게 펑크나면서 벌어진 일이다.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에 넘겨줘야 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8조6000억원 만큼 줄었고 세수 부족에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관리기금 등에 넘겨줘야 할 내부거래액도 16조4000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다. 기재부는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액은 10억8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수 펑크’로 수입이 줄자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지출을 줄였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역대 정부들은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일단 기존 예산대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 등을 준 다음, 차후에 이를 차감하거나 감액 추경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지자체의 주요 재원을 깎아 중앙정부의 부담을 덜었다는 점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 56.4조원 ‘세수 펑크’에…불용액 사상 최대 45.7조원 기획재정부는 8일 ‘2023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총세입과 총세출을 각각 497조원, 490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14.1%) 줄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법인세가 전년 대비 22.4%(23조2000억원) 덜 걷혔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위축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45.5%(14조7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당초 지출하기로 계획했던 금액인 예산현액은 예산에 전년도 이월액(5조1000억원)등이 더해진 540조원이었다. 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차년도 이월액(3조9000억원) 뺀 불용액은 전년(12조9000억원) 대비 3.5배 넘게 늘어난 45조700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세입예산 대비 1% 이상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2013년(18조1000억원), 2014년(17조5000억원)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규모다. 예산 규모의 착시를 제거한 불용률로 봐도 8.5%로 2013년(5.8%)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앞서 정부는 세수 결손을 기금과 세계잉여금, 불용으로 메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불용액을 강제로 늘려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당시 통상적인 불용 수준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했었고 강제 불용은 없었다”며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19와 재난 발생이 줄어들면서 예비비 지출이 감소한 데서 차이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정부 역할 못해…교부세 감액 불용 규모, 전례 없다”기재부는 사실상 불용액은 10조8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불용은 개별 회계상 불용액을 합산한 뒤 세입 여건 변화와 내부 거래 등을 제외한 불용을 합계한 금액이다. 지난해는 국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지방으로 가는 교부세·교부금이 자동으로 줄어들면서 불용액이 커졌지만 지자체, 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차질없이 복지비용 등을 지원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앞세우는 사실상 불용 규모도 예년 대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사실상 불용액 중에서 예비비 미집행분을 제외한 사업비 불용액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6조8000억원)보다 7000억원 늘어났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가 부진한데 경기 안정화 관점에서 불용이 이렇게 많으면 정부가 충분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중앙정부의 예측 실패로 발생한 ‘세수 펑크’의 부담을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에 떠넘겼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교부세는 75조2883억원, 교부금은 75조7606억원인데, 정부가 12%에 달하는 19조원 규모를 삭감한 것이다. 반면 중앙정부의 불용 규모는 7조5000억원 수준에 그친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조5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났음에도 그 해 기존 예산안대로 교부세·교부금을 지원했고, 문재인 정부는 2020년 4조4200억원의 세수 결손분을 감액 추경을 통해 삭감했다. 이에 이미 확정한 예산을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줄이는 건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사실상 불용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교부세·교부금 감액 조정한 18조6000억원을 자연스러운 불용으로 만든다는 게 가장 문제”라면서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이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강제로 이 정도의 불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꼬집었다.
- 전국 아파트 매맷값, 11주째 하락…전셋값은 상승 전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국 아파트값이 11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한국부동산원이 2월 1주(2월 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6% 하락, 전세가격은 0.01% 상승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6%) 대비 하락폭이 유지됐다. 수도권(-0.06%→-0.06%), 서울(-0.05%→-0.05%) 및 지방(-0.06%→-0.06%) 모두 하락폭이 유지됐다. 시도별로는 대구(-0.16%), 부산(-0.11%), 제주(-0.09%), 경기(-0.08%), 충남(-0.07%), 인천(-0.05%), 경남(-0.04%), 전북(-0.04%) 등은 하락, 강원(0.02%), 전남(0.01%)은 상승했다.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28→28개)은 유지, 보합 지역(8→2개)은 감소, 하락 지역(142→148개)은 증가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해 “매수자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가매물 위주의 매수문의가 존재하나 매물가격이 일부 하향 조정되고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발생하는 등 하락세가 지속됐다”라고 분석했다. 2030세대 아파트 매입 증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던 20·30세대의 아파트 매입이 다시 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설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층을 위한 대출 기준이 완화되면서 급매물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주택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20대 이하와 30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31.96%로 30%를 넘어섰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2023.4.2 jieunlee@yna.co.kr/2023-04-02 12:14:55/<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보합전환 됐던 지난주 대비 또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다. 수도권(0.05%→0.04%)은 상승폭 축소, 서울(0.06%→0.07%)은 상승폭 확대, 지방(-0.04%→-0.03%)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인천(0.08%), 충북(0.05%), 전북(0.05%), 대전(0.04%), 울산(0.04%) 등은 상승, 강원(0.00%)은 보합, 대구(-0.12%), 부산(-0.07%), 제주(-0.04%), 경북(-0.04%), 광주(-0.04%)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92→98개)은 증가, 보합 지역(13→7개)은 감소, 하락 지역(73→73개)은 유지됐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아파트 전세가격에 대해 “매매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한 매수대기자의 전세수요 전환과 기존 세입자들의 갱신계약 선택 비중이 증가하면서 학군, 역세권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신규 계약가능한 물건이 감소하며 상승세를 지속했다”라고 진단했다.
- 강릉·여수·포항도 1주택 특례받나…'세컨드홈' 범위 어디까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second home·별장처럼 쓰는 두 번째 집) 활성화 정책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 소도시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원 강릉, 전남 여수, 경북 포항 등 최소 38개 시군의 읍면이 대상이다.(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7일 정부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세컨드 홈 정책의 적용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89개 시군구다. 지방 소멸 우려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특례 지역을 폭넓게 선정해야 한다는 데는 정책 관계자들 사이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지만, 그러나 지방 시군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 지를 두고는 정부와 여당의 시각 차가 존재한다. 국민의힘은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비수도권의 모든 비도심 지역’까지 단계적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총선용 5호 공약을 발표했다.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읍면 지역을 모두 포함하겠다는 의미다.정부안과 비교해 여당안에서 새로 포함되는 대상 지역은 적어도 38개 시군에 이른다. 강원에서는 지역 3대 도시로 꼽히는 춘천·원주·강릉의 읍면이 모두 포함된다. 수도권 접근성이 비교적 좋고 여가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 덕분에 기존에도 세컨드 홈 수요가 존재했던 곳들이다. 충북 청주·충주, 충남 천안·아산·서산·계룡·당진, 전북 군산·익산, 전남 여수·순천·나주·광양, 경북 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 경남 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 등도 인구감소지역은 아니지만 읍면을 가진 지방 도시들이다. 여당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고위 관계자는 “89개 인구감소지역 뿐만 아니라 사실 비수도권 다른 지역들도 인구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 매한가지이고, 정부 발표 이후 정책에서 빠진 지역 여기저기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불만이 의원들에게 전해지기도 했다”며 “인구감소지역으로만 대상을 한정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을 거라는 게 내부 검토 결과”라고 설명했다.세컨드 홈 정책은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현재 인구감소지역 이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용 대상을 지정하는 문제는 관계부처와 조율도 필요하고 정합성을 갖추기 위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미 발표한 사항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중이고 현재 더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외 확대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별장 수요가 있으려면 주로 관광, 휴양, 주말농장이 가능해야 하는데, 인구감소지역 내 그런 곳들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 읍면까지 확대하는 것도 해볼만한 사안”이라며 “일부 지역에 수요가 몰릴 수는 있겠지만, 세를 주기 위한 투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 우려는 다소 과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서울커피엑스포, 상반기 최대 규모 커피 전시회 개최
- (사진=서울커피엑스포)[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국인의 커피 사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405잔으로 세계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인 152잔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매일 한 잔 이상씩 커피를 마시고 있는 셈이다.홈 카페 트렌드 및 소비자 커피 취향이 다양화·고급화되면서 볶은 커피, 액상 커피, 인스턴트 커피 시장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커피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3조1717억원으로 2018년 기준 2조5729억원보다 약 23% 성장했다. 볶은 커피, 액상 커피, 인스턴트 커피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5463억원, 9756억원, 2027억원에서 2022년 기준 1조327억원, 1조1297억원, 2231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이처럼 커피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관련 정보와 최신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커피 전시회에 대한 대중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오는 3월 열릴 코엑스와 한국커피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상반기 최대 규모 B2B 커피 산업 전시회인 ‘2024 서울커피엑스포’가 주목받고 있다.올해로 13회째 맞이하는 2024 서울커피엑스포는 업계 종사자 및 커피에 관심 있는 약 5만명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커피 전문 전시 행사다.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A, B홀 전시장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커피 맛은 물론 브랜드부터 마케팅·운영까지 카페 창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관련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행사인 ‘커피 토크 콘서트’가 운영될 예정이다.커피 토크 콘서트는 코엑스 B홀에 위치한 마케팅 스테이지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총 12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커피 애호가나 카페 운영자, 예비 창업자 등 본인과 관련된 주제와 목적에 맞게 신청해 관람할 수 있으며 혼자서 해결이 어려웠던 문제를 질문해 전문가로부터 즉각적인 피드백도 받아볼 수 있다. 현재 정가 대비 50%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1차 얼리버드 티켓을 판매 중으로 오는 29일까지 카카오톡 예약하기를 통해 구매 가능하다.사전등록 기간은 오는 29일까지 ‘네이버 예약’ ‘카카오 예약하기’ ‘틱고’를 통해 가능하며 사전등록 시 90%의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서울커피엑스포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커피 문화에 대한 관심은 이미 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했으며 통계는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하나의 지표”라며 “커피 산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최신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서울커피엑스포에 방문해 커피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을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이지은 “경찰에 왜 ‘군 경력’ 필요? 이준석의 떴다방 정책” [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제가 22년 넘게 경찰 생활을 했습니다만 어떤 경찰관의 역량이 군필 여부로 판단된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이지은 더불어민주당 11호 영입인재. (사진=김유성 기자)더불어민주당 11호 인재로 영입된 이지은(45) 전 총경에 최근 논란이 된 개혁신당의 ‘경찰·소방 신규공무원 병역 필’ 공약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경찰 내에서도 엘리트로 통하며, 내근직 대신 힘들다고 소문난 현장 지구대만 골라 밟아온 이 전 총경이다.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만난 이 전 총경은 “(이준석 대표의 공약은) 저열한 젠더 의식만 드러낸 총선용 껍데기 정책”이라며 “지난 대선 때도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 형량 강화 정책을 꺼내 들었다가 대통령이 된 이후 그에 대한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 ‘떴다방 정책’이라는 생각만 든다”고 혹평했다.이 전 총경은 “당초 군 가산점제도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정책이어서 위헌판결이 났다”며 “군대를 안 간 사람은 경찰 공무원에 지원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더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직 수행에 ‘군 경력’이 필요한 자격요건인지도 검토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또 이 전 총경은 “여성들은 사회에서도 성폭력, 성희롱,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군대내에서는 간부조차도 성폭력 피해로 자살까지 하는 상황인데 여성들이 사병으로 군에 들어갈 경우 이런 범죄에 대한 걱정을 안할수 없다”며 “해당 정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대상자이자 사병으로 들어갈 여성들의 이러한 우려를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최근 이재명 당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물청소한 부분은 굉장히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 전 총경은 “보통 범죄 현장을 보존하는 게 원칙이고, 현장을 치우는 일도 경찰의 업무가 아니다”며 “일반적으로는 범죄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보존하고 과학수사대가 사진을 찍는다. 이후에 공원 관리자 등이 와서 ‘치워도 되느냐’고 묻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피습된 지 몇 분 되지 않아 생수통을 들고 와 솔질하며 청소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장면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이 정당법에 따라 피습범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면 사건 초기 특정 언론에 ‘피습범은 민주당 당원’이라고 흘린 내부인 수사를 해야 한다”며 “경찰이 수사가 편향되지 않았다는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내부 수사 정보를 흘린 이를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전 총경은 누구?이 전 총경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엘리트’다. 부산에서 태어나 경찰대 17기로 입학했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를, 케임브리지대에서 범죄학 석사를 공부했다. 범죄학을 더 공부하고 싶어 한양대 로스쿨로 진학해 변호이지은 더불어민주당 11호 영입인재. (사진=김유성 기자)사 자격증까지 땄다. 그렇다고 ‘꽃길’만 걸은 것도 아니다. 범죄현장 최전선에서 일하고 싶어 현장 지구대장으로 주로 일을 했다. 경찰 내에서도 바쁘기로 소문난 연신내, 홍익, 화양지구대장을 맡았다. 그 안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아 2021년에 지구대장으로는 경찰 역사 최초로 총경으로 승진했다.승승장구하던 이 전 총경이 내리막길을 걸은 것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립 이후부터다. 당시 이 전 총경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류삼영 당시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 등과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좌천됐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8월 일찌감치 퇴직했고, 이 전 총경은 1년간 좌천된 근무지에서 경찰 일을 이어갔다. 그만큼 경찰 조직을 사랑하던 그였으나, 지난달 류 전 총경에 이어 퇴직하고 민주당 영입인사로 등장했다.이지은 더불어민주당 11호 영입인재. (사진=김유성 기자)“저는 경찰을 정말 사랑하고 경찰은 제 인생과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경찰이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있기 힘들었습니다. 경찰국 설치는 경찰을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일이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총경들이 휴가를 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고 모인 것뿐인데 좌천이 됐죠. 그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 때 책임은 하위직 경찰에 미루고, 인사권 오남용으로 경찰 역량이 굉장히 저하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다가, 민주당 영입 제안을 받고 ‘내가 경찰을 위해 할 일이 생겼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이 전 총경은 8년 전인 20대 총선 당시에도 민주당 입당 제안을 받았다. 당시에는 정치에 뜻이 없어 고사했지만, 22대 총선에서는 달랐다고 한다. 이 전 총경이 국회에서 하고 싶은 일은 세 가지다. 그는 “먼저 여성 안전과 관련한 법률을 만들고 싶다”며 “누가 봐도 성범죄지만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범죄가 있다. 소지품에 체액을 묻히거나 속옷을 훔치는 등 범죄는 ‘손괴죄’나 ‘절도죄’만 적용된다. 이런 범죄를 성범죄로 들여올 것인지 고민해보고 싶다”고 말했다.두 번째로는 현장 경찰관의 당당한 근무 환경을 위한 법안 만들기다. 이 전 총경은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민원인들에게 많은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관의 잘못이라면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가는 경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는데 현실에선 개인을 괴롭히기 위해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경찰을 대상으로 한 형사소송은 그대로 두되, 민사 소송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소 제기를 제안해야 한다는 게 이 전 총경의 생각이다. 그는 “프랑스, 독일에서는 소방, 경찰 등에 대한 소송은 국가를 대상으로만 하게 되어 있다”며 “형사 처벌은 따로 할 수 있지만 배상 청구는 국가를 향해서 하도록 하는 법률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세 번째는 검·경 수사권 분리다. 이 전 총경은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경제 범죄와 부패 범죄 두 가지로 압축됐다”며 “그런데 정부에서 위법적인 시행령으로 사실상 수사권 분리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부분을 더 법에 맞게 재정비하고 싶다”고 말했다.이 전 총경은 자신을 ‘현장형 안전 전문가’ 정치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민 안전을 지키며 사람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전했다.
- 순이엔티, IPO 주관사 하나증권 선정...코스닥 상장 준비 착수
- (사진=순이엔티)[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글로벌 숏폼 비즈니스 기업 순이엔티가 하나증권을 기업공개(IPO) 주관사로 선정하고 2025년 하반기 상장예비심사 신청 목표로 코스닥 상장 준비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순이엔티는 2016년 6월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2018년 틱톡을 필두로 숏폼 시장에 진출했다. 방송·공연 연출 기획자 출신 박창우 대표를 중심으로 빠르게 숏폼 시장에 정착했다. 그 결과 틱톡 최초 공식 MCN 파트너사와 미디어렙사를 시작으로 2019~2022년 올해의 MCN기업 1위(2022년 순위선정 종료)와 2021년 올해의 미디어렙사 및 챌린지 광고 수상 등 성과를 냈다.숏폼 시장 성장과 글로벌 영향력 확대 속 순이엔티 매출은 4년간 연평균 2배씩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2년 상반기 나우IB캐피탈을 중심으로 하랑기술투자, 나이스투자파트너스, 포트리스인베스트먼트 등 시리즈A 투자라운드에서 약 80억원을 유치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순이엔티의 주요사업은 국내외 전속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매니지먼트 △영상 기획 및 촬영 △음원제작 및 유통 △글로벌 진출 △이커머스 등이 있다. 이외에도 숏폼을 활용한 모든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박창우 순이엔티 대표는 “회사의 넥스트 스텝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 사업이 작년 회사 매출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올라왔다. 커머스 사업 역시 회사 자체 커머스 플랫폼인 순샵 오픈과 sma 슈즈 브랜드 인수 등과 맞물려 단단한 기반을 조성했다”며 “올해는 상장을 목표로 매출을 비롯한 직접적인 수치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순이엔티는 2024년 2월 기준 국내외 180여명 인플루언서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있다. 2022년부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9개국 국가에서 틱톡 팔로워 순위 톱5 안에 드는 인플루언서와 국내 독점 계약을 시작하면서 글로벌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해외진출을 위한 준비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홍콩법인과 싱가포르 전문법인 설립을 완료했다. 올 연말까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미국, 일본 등에 현지 법인을 세울 계획이다.
- '괴물' 고레에다 히로카즈 "韓, 배울 점 많아… 영화 제작환경 훌륭"
-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사진=미디어캐슬)[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한국은 배울 점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영화 ‘괴물’의 50만 관객 돌파를 기념해 내한한 일본 영화계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한국 영화계에 대해 이같이 극찬했다.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5일 서울 강남구 NEW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의 영화제작 환경은 일본보다 훌륭하고, 영화인의 열정도 남다르다”며 “인적 교류를 비롯해 다양한 부문에서 한일 영화계가 많이 교류했으면 한다”고 바랐다. 이어 “노동시간 관리라든지 스태프나 배우들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잘 마련돼 있다”며 “한국에서 쌓은 경험을 통대로 일본 영화계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괴물’이 개봉한지 두 달 만에 내한한 이유에 대해서는 “영화 개봉 시점에 방한하고 싶었지만, 부산국제영화제 참석 이후 신작 드라마 촬영에 매진하느라 이제서야 한국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2박 3일 동안 관객들과 만나 교류하고, 송강호·배두나 등 배우들과 만남도 가졌다”며 “귀중한 시간이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특히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두 달 넘게 영화가 상영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며 한국 관객의 열띤 호응에 재차 감사함을 표했다. 그는 “GV(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만난 관객들은 내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영화에 대한 애정을 거침없이 드러냈다”며 “선물도 많이 받았는데, 가끔 내 얼굴을 그린 초상화를 받을 땐 부끄러웠다”고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사진=미디어캐슬)한국에서 ‘괴물’이 50만 관객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비결로는 “사카모토 유지 각본가님의 훌륭한 각본, 오디션을 통해 뽑힌 훌륭한 두 소년(쿠로카와 소야·히이라기 히나타)의 매력 덕분”이라며 “스태프와 배우들이 제 역할을 잘 해줬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겸손하게 말했다.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한국 영화계와도 유독 인연이 깊다. 2022년 개봉한 ‘브로커’를 통해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 이지은(아이유) 등과 호흡을 맞췄다. 이 작품은 제75회 칸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됐고, 송강호는 한국인 최초 칸 남우주연상이란 영예를 안았다.함께 작업하고 싶은 한국 배우로는 김다미, 한예리를 꼽았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김다미, 한예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배우”라며 “기회가 된다면 함께 꼭 호흡을 맞춰보고 싶다”고 러브콜을 보냈다.지난해 11월 29일 개봉한 ‘괴물’은 평소와 다르게 바뀐 아들 미나토의 행동에 이상함을 감지한 싱글맘 사오리가 담임교사인 호리, 아들의 친구인 요리를 통해 그동안 몰랐던 의문의 사건과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다. 개봉 66일 만인 지난 2일 누적 관객수 50만명을 돌파했다. 일본 실사 영화가 50만 관객을 동원한 건 2022년 ‘오늘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이후 ‘괴물’이 처음이다. 최근 15년간 일본 실사 영화 흥행 기록 중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제76회 칸 국제 영화제에 초청돼 각본상을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