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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 신성장 포함시켜 稅혜택…K콘텐츠도 공제 확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기자] 정부가 방위산업을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해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린다. 영상 콘텐츠 부문에서도 국내에서 제작된 작품이라면 10개 중 8~9개는 수혜가 가능하게끔 추가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여기에 소형·지방 신축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침도 구체화했다. ◇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산 포함…업계는 ‘아쉬움’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켜 세제 혜택 대상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확대된다. 이에 해당 분야에서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직접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전략사업으로서의 방위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정부 역시 지난 4일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방위 산업은 세액공제율이 더 높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변경이 가능한 ‘신성장·원천기술’ 부문에 포함됐다. 법 개정의 경우 국회를 필수적으로 거치고, 실질적인 추가 권한이 국회에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방산업계 관계자는 “기밀이 많아 정확한 가치 평가가 어려운 특성상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며 “위성·항공 등 부가가치가 높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기술 등에게도 혜택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과 더불어 투자·고용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을 대상으로도 정부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대폭 확대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콘텐츠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된 영화라면 국내 지출비율이 어렵지 않게 80%를 넘길 수 있으며, 문체부 및 업계와 내부 논의를 한 결과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의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소형·지방 미분양 주택 세재 확대, ‘연두색 번호판’ 등 신설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 배제한다. 경방에서도 언급했듯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기존 오는 5월에서 내년 5월까지로 1년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등록·변경하는 8000만원 이상의 대형 법인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 이상)라면 전용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손금 산입을 인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윤 대통령은 고가의 자동차를 법인 리스 차량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운용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해 이를 국정 과제로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세수 감소분을 어느 정도 확정한 만큼 추가되는 감소분은 1000억~2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상속세와 증여세 등 국민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연두 번호판’ 달아야 법인차 혜택…다랑어포·굴, 맥주원료 허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제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업무용 승용차로서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맥주·탁주 종량제 물가연동제는 폐지되고 맥주 제조시 원료의 범위는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정책은 자녀가 별거할 시에도 적용된다.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2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에서 한 직원이 법인 승용차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000만원 이상 슈퍼카 대상…‘오이스터 스타우트’ 나올까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손금산입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취지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연초부터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리스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안이다.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대상이다. 8000만 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 이상)의 평균 가격이다. 신차는 출고가, 중고차는 취득가 기준이다. 이미 기존에 등록된 차량. 개인사업자 차량에 부착 의무가 없다.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가 폐지되면서 관련 시행령도 정비됐다. 개정된 주세법에 따르면 가격 안정화 취지로 매년 세금이 올라가는 대신 필요 시 비정기적으로 법정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물가연동제에 따른 주세율 결정 규정은 삭제된다.맥주 제조 원료로 빵과 다랑어포, 굴 등이 허용된다. 다양한 주류 제조의 길을 트면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 해당 성분으로 만든 술은 기타주류로는 판매할 수 있지만, 맥주로서는 판매할 수 없다”며 “업계에서 애로 사항에 관해 먼저 요청해왔고, 이를 검토해 원료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국 유통업체 ‘마크 앤 스펜서’는 샌드위치 업체의 남는 빵을 활용해 밀맥주를 만들었고, 미국에서는 ‘오이스터(굴) 스타우트’라는 이름의 크래프트 맥주가 출시된 바 있다.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재부)◇납세자 권익 보호…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개인에 한했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은 영세법인까지 확대된다.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고, 자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이 대상이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의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이외에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압류 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금액은 30~50%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학교·사회복지법인 등의 법인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도 적용을 제외한다.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해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여행사업과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을 포함해 13개로 확대하고, 기존 포함돼 있던 독서실운영업에는 스터디카페를 추가한다.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는 애완동물 장묘·보호 서비스업, 유사의료업을 추가해 총 201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자녀가구, 자녀와 별거해도 승용차 개소세 면세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은 완화된다. 현행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에서 자동차 개소세를 공제하고 있는데, 이제 자녀가 취학·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도 동거할 때와 마찬가지로 혜택이 적용된다.산후조리 비용과 관련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기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된다. 사립학교 직원도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이전까지 발생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돼 단기복무자가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주택연금 이자비용은 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개월로 상향한다.
- 위펀, 매출 760억원 기록…연간 흑자 달성
- (사진=위펀)[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B2B 서비스 플랫폼 위펀이 2023년 결산 데이터를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스타트업 혹한기에도 63%의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위펀은 2023년 매출 760억원, 영업이익 20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이미 2022년 매출 468억원과 함께 월간 손익분기점(BEP)을 달성한 것에 이어 5년 연속 매출액을 갱신 중이다. 창립 이후 5년간 위펀 매출액 연평균성장률(CAGR)은 121%에 달한다.고객사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2월 기준 고객사 7000곳 이상을 돌파했다. 복수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도 2021년 전체 15%에서 2023년 21%까지 증가했다. ‘통합 계약’ 혜택과 높은 서비스 만족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고객사 업종은 ‘서비스업’으로 전체 중 20%를 차지했다. 이어 ‘정보통신업’ (17%), ‘도소매업’ (16%), ‘제조업’ (1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순으로 확인됐다. 이 외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의료, 금융 등에서 활발히 사용했다.서울과 경기 위주로 배송하던 서비스 지역은 충남, 충북, 전남, 경북, 울산 등 전국적으로 확장했다. 2024년엔 물류 서비스 확충을 통해 서비스 가능 지역이 지금보다 늘어날 예정이다. 위펀의 대표 서비스 ‘스낵24’와 ‘조식24’의 성과도 두드러진다. 두 서비스 매출이 2022년 286억원에서 2023년 400억원으로 40% 증가했다. 스낵과 조식 서비스 이용 고객사도 2618곳에서 3351곳으로 28% 증가했다. 위펀은 이 기세를 몰아 올해 서비스 확장을 넘어 ‘B2B 플랫폼’으로써 발돋움 예정이다. 이미 법인차량 관리를 돕는 ‘법인차량24’, 기업 사내 도서관 운영을 돕는 ‘도서24’, 기업 기부를 돕는 ‘기부24’ 등 100가지의 다양한 서비스를 플랫폼 내에서 선보이고 있다. ‘기업의 본업을 제외한 모든 업무 솔루션을 제공해 폭발적인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는 기조로 200개가 넘는 서비스를 순차 개발 중이다. 명실상부 기업을 위한 B2B 서비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김헌 위펀 대표이사는 “위펀은 다양한 도전과 빠른 의사결정, 고객사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B2B 서비스 시장에서 입지를 차근차근 밟아온 덕에 창립 이래 매출 그래프는 늘 우상향”이라며 “2024년에도 기업 고객사가 가질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최상목, WB 총재 면담[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주 ‘2023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한국을 찾은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를 만난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기재부에 따르면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3일 공개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고 이듬달(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개정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과 함께 신규 세수효과 추산치도 담길 예정이다.소득세법에서는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임대보증금의 과세 대상을 3주택 보유자에서 2주택 보유자로 확대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2주택자의 보증금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그 보증금 등과 관련된 소득에 2026년부터 과세하겠다는 내용으로, 시행령에서는 보증금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기획발전특구 펀드에는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분리과세 9%)을 주는 내용도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투자 대상 범위, 의무 투자비율, 투자 금액의 계산 방법 등이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으로, 정부는 펀드를 조성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위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25일 방가 WB 총재를 만날 계획이다. WB 총재가 방한하는 건 한국계였던 김용 전 총재가 2018년 5월 부산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에 참석했던 이후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사업 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24일 공개되는 통계청의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서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10월 지표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1만8904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만명대가 붕괴됐다. 1년 전과 비교한 지난해 춸별 출생아 수는 내내 감소세를 이어왔고, 최근 7개월 연속 1만명대로 쪼그라든 상태다.올해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1분기(1~3월) 0.81명, 2분기(4~6월) 0.7명, 3분기(7~9월) 0.74명 등 모두 역대 최저치였다. 통상 연말이 갈수록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4분기(10~12월) 전망은 비관적이다.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0.78명)였던 작년보다 낮아질 거라는 데 힘이 실린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2일(월)-△23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외청장회의(국세청)(장관, 비공개)△24일(수)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장관, 비공개)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1차관, 국회)△25일(목)09:30 세계은행(WB) 총재 면담(장관, 비공개)10:30 EDCF 자문위원회(1차관, 비공개)13:00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1차관, 서울청사)16: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6일(금)09:30 공공기관 SOC 투자집행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4:00 외청장회의(조달청)(장관, 비공개)14:00 차관회의(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2일(월)-△23일(화)15:00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국세청)15:00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24일(수)12:00 2023년 11월 인구동향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발대식 개최△25일(목)11:00 기재부-서울시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교차·상호점유 해소 추진14:00 2024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15:00 2024년 2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7:00 2024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1월 발행실적△26일(금)11:30 공공기관 SOC 투자집행 현장 방문12:00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12:00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14:30 2024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15:00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조달청)
- 페이히어, 자체 제작 '테이블 오더' 12종 출시
- (사진=페이히어)[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핀테크 스타트업 페이히어가 업계 최초로 테이블 오더 프로그램과 태블릿, 거치대, 카드 단말기 등 하드웨어 일체를 직접 개발한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설치, 업데이트, 사후 관리(A/S)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고객 요청에 더욱 빠르게 대응한다. 테이블 오더와 포스 프로그램이 직접 연동돼 주문 누락 걱정도 없다. 포스에서 상품, 가격, 메뉴판 디자인 등을 수정하면 테이블 오더에도 실시간으로 반영된다.△결제(선불·후불) △거치(고정·이동·벽걸이) △전원 공급(보조 배터리·케이블) 방식에 따라 총 12종으로 탄탄한 라인업을 구성했다. 추가 주문이 많은 음식점은 후불 고정형을, 테이블이 없는 호텔, 펜션, 스크린 골프장은 선불 벽걸이형을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특히 자리에서 결제까지 가능한 선불형은 태블릿과 카드 단말기 일체형으로 콤팩트한 크기를 자랑한다. 결제 수단 역시 IC 카드, 마그네틱 카드, 삼성페이는 물론 애플페이, 비접촉 카드까지 모두 지원한다. 매장 운영 시간대에 따라 선불, 후불 모드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도 있다.디자인도 개선했다. 보조 배터리나 케이블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깔끔하고, 가장 우수한 V0 난연 등급의 ABS 소재를 사용해 고열과 화기 근처에서도 안전하다. 또한 스마트폰 제작에 사용되는 최고급 알루미늄 소재의 기둥을 초정밀 기계 가공해 세련된 외관을 완성했다.페이히어 홈페이지에서 도입 상담을 신청하면 맞춤형 제품을 추천해 준다. 1:1 담당 매니저가 평수, 층수,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컨설팅을 제공한다. 도입 대수에 따라 인터넷 공유기, 주방용 프린터, 보조 배터리, 충전기 등을 무상 지원하는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다.박준기 페이히어 대표는 “수년간 다져온 결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포스와 한층 더 호환성이 높은 테이블 오더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다양한 업종과 매장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로 더 큰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차별화된 매장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