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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저성장 이중고…'최상목호' 2기 경제팀 새해 과제는
  • 고물가·저성장 이중고…'최상목호' 2기 경제팀 새해 과제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2024년 새해와 함께 본격 출범한다. 1기 경제팀은 코로나19 고비를 넘긴 직후 발생한 대외적 충격에서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했으나 내수 부진과 잠재성장률 저하 등의 과제를 남겼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는 연초 우리 경제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최상목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초대 경제수석 출신 인사가 지휘봉을 건네받은 만큼 1기 경제팀과의 정책 기조는 일관성 있게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워진 민생을 안정시키고 재정건정성과 재정여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역동경제’라는 자신의 키워드를 앞세워 경기 회복세를 얼마나 유지할 지도 관건이다. ◇‘PF 부실화 관리’ 초반 과제…물가 내리고 내수 살려야최상목호(號)는 부동산 PF발 유동성 위기 수습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임기 첫날이었던 지난 29일 거시·금융 수장이 모두 모이는 ‘F(Finance)4’를 소집하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 이후 금융·외환 시장 상황과 그 영향을 집중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필요한 경우 현재 85조원 수준으로 운영 중인 시장안정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해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임자인 추경호 전 부총리도 지난해 9월 강원도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며 발행했던 이른바 ‘레고 사태’를 조기 진화한 게 대표적인 업적으로 언급된다. 최 부총리 역시 우리 경제의 주요 잠재 리스크로 여겨지는 부동산 PF 위기설을 얼마나 신속하게 다뤄내느냐에 따라 초반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고물가와 고금리로 쪼그라든 내수를 살려야 하는 것도 당면과제다. 지난해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수출은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심리는 여전히 얼어붙은 상태다. 작년 1~11월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불변)는 20년 만에 뒷걸음질쳤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4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2023년(1.8%)과 유사한 1.9%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2년 연속 3%대에 머물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목표치인 2%까지 끌어내리는 숙제도 새 경제사령탑에게 주어졌다. 작년 연간 물가 상승률은 3.6%로 2022년(5.1%)에 비하면 낮아졌으나 안정됐다고 평가하긴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9.6%), 농산물(13.6%) 등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이 지갑을 열기는 더 어려워졌다.60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에 감세 정책이 지속되면서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해법도 필요하다. 2기 경제팀은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4월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난해 법제화가 좌절된 재정준칙을 올해 관철하지 않으면 동력을 잃을 거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역동경제, 장기 저성장 해법될까…저출산 대응 난제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킬 구조개혁도 시급하다.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기관과 증권사는 새해 한국경제의 연간 성장률로 평균 2.0%를 예상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인 덕분에 1%대 저성장에서는 벗어나겠지만, 그 이상의 극적인 반등은 이루지 못하고 잠재성장률 수준에 머무를 거라는 분석이다. ‘2년 연속 1%대 성장’이라는 사상 초유의 전망도 등장했다. 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3대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노동개혁은 ‘주 69시간 근무’ 논란 이후 사실상 멈춰 있다.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뒤늦게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만간 발표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최 부총리가 윤 정부의 경제 기조로 제시한 ‘역동경제’에 관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후보자 시절부터 여러 차례 역동경제를 강조하면서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을 예고했다. 공정한 시장 경쟁과 보상을 통해 노동의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는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밖에 생산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인 저출산 추세를 반등시킬 묘수도 찾아야 한다.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전망하는 평균 출생아 숫자인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였던 2022년(0.78명)보다 2023년 더 낮아질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수십 년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면서 얻은 결과물이다. 출산 장려금, 교육비 지원 등 기존의 재정 정책을 점검하고 외국 인력 확보까지 고려한 노동 시장의 새 판짜기가 필요한 때다.
2024.01.02 I 이지은 기자
사과 54% 껑충…연초에도 꺾일 줄 모르는 농산물 가격
  • 사과 54% 껑충…연초에도 꺾일 줄 모르는 농산물 가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연말 대폭 뛰어오른 농산물 가격은 연초에도 장바구니 물가에 압력을 가할 예정이다. 특히 강세를 보이는 과일의 경우 당분간 쉽게 둔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신선코너에 진열된 딸기와 귤. (사진=연합뉴스)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농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6.0% 올랐다. 여름철 수급 불안을 계기로 11월 13.6%, 12월 14.7% 등 연말이 갈수록 월간 상승률이 더 커졌다. 신선식품지수도 6.8%로 크게 뛰어 2020년 이후 최대 폭 상승했다. 특히 과일 가격은 연일 천정부지로 솟고 있다. 지난 가을 이후 50%를 상회하는 상승률을 유지해온 사과는 연간 상승률이 24.2%까지 뛰어 올랐다. 작년 12월에는 △사과 54.4% △토마토 45.8% △배 33.2% △딸기 23.2% △귤 20.9% △포도 17.8% 등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세밑 ‘금값 과일’의 오름세는 세초에도 지속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과, 배는 재배면적 자체가 줄고 병충해·냉해 피해까지 겹쳐 생산량이 26~27% 줄어든 상태다. 생육기간이 짧아 2~3개월이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채소류에 비해 1년 단위로 공급되기 때문에 작황이 부진하면 영향이 길어지기 때문이다.통계청 관계자는 “재배면적이 감소한 사과, 배는 착화시기 일조량도 부족해 생산량이 많이 줄었고, 귤은 생산량은 늘었지만 대체 수요가 높다”면서 “과실류는 정부가 수입 등을 통해 물량을 확대할 수도 있겠지만, 한두 달 내에 떨어지긴 어렵고 당분간 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설 명절(2월 9~12일)이 다가오는 만큼 성수품 수요를 감안하면 농산물 고물가는 다음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설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할 1월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앞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10개 부처 차관들은 지난달 가격 불안을 보이는 과일 등을 중점 점검하고 필요 조치를 논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과일을 필두로 한 농산물 가격이 뛰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물가 흐름이 나오는 데 영향을 미쳤다”며 “정부에서는 비정형과, 소형과를 최대한 확보해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신선과일 외 냉동·가공과일의 수입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1 I 이지은 기자
새해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비서’ 이용 가능해진다
  • 새해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비서’ 이용 가능해진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새해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도 국세청이 제공하는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세금비서 서비스 화면. (자료=국세청 제공)국세청은 내년 1월 12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세금비서의 이용 대상 범위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까지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 없이 1개 업종 영위 간이과세자 전체 70만명,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수령명세서)신고자 및 부동산 임대업자 95만명 등 이용 대상은 약 165만명 더 늘어났다.세금비서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홈택스에 마련된 시스템이다. 우선 세금비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신고서에 미리 반영하며, 현금 매출 등 납세자가 채워야 하는 남은 항목들은 세금비서와의 문답 과정에서 자동으로 작성하는 방식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월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약 66만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도입했다. 7월에는 5종 서식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 약 65만명과 부동산 임대업자 약 35만명까지 확대했고, 12월 양도소득세(주택양도) 예정신고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고가주택·다주택자 등 24만명도 포함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는 도입 당시 92%에서 7월 기준 96%로 올라섰다. 일반 전자신고 평균 86%와 비교하면 더 높은 수준이다.국세청 관계자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31 I 이지은 기자
새해 한국경제 더딘 회복 전망…국내외 기관 평균 '2.0%'
  • 새해 한국경제 더딘 회복 전망…국내외 기관 평균 '2.0%'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기관과 증권사가 새해 우리나라 경제의 연간 성장률로 평균 2.0%를 예상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인 덕분에 1%대 저성장에서는 벗어나겠지만, 그 이상의 극적인 반등은 이루지 못하고 잠재성장률 수준에 머무를 거라는 분석이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평균 2.6%였다.1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가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국책연구기관·국제기구 ‘2%대 초반’…민간 더 낮아31일 관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책 연구기관과 민간 연구소, 국제기구, 증권사 등 20곳이 발표한 내년도 한국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평균 2.0%로 집계됐다.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2%, 2.0%로 내다봤다. 사단법인 한국금융연구원은 2.1%를 제시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월 하향조정한 전망치(2.1%)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했던 2.4%보다는 낮다.시기별로 보면 2024년 상반기는 평균 2.2%, 하반기는 평균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건 내년 상반기까지로, 전반적인 성장세는 완만할 거라는 관측이다.KDI는 “2024년 성장률은 ‘고(高)’라기 보다는 ‘중’(中)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라며 “내수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산업연구원은 “국내경제는 IT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면서도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소비 성장세가 둔화하고 건설투자가 위축되면서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국제기구 전망치도 2%대 초반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며 한국의 내년 예상 성장률을 기존 2.4%에서 2.2%로 0.2%포인트 낮췄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존 대비 0.2%포인트 올린 2.3%로 제시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2%로 지난 9월부터 같은 전망을 유지했다. 수출 회복 등 상방 요인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하방요인이 혼재하는 상황이라는 게 공통된 진단이다. 민간 경제연구소와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시선은 더 비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영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한국경제인협회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0%로 나타났다. 상반기는 2.1%, 하반기는 2.0% 성장할 거라는 예상이다.LG경영연구원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1.8%(상반기 1.9%, 하반기 1.7%)로 내다보며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1%대에 머무르는 저성장을 전망했다. LG경영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으로 금리를 조기에 크게 낮추기도 어렵고, 정부가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거 경제위기 상황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2년 연속 2% 경제성장률에 미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메리츠증권, 한화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등 증권사 9곳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평균도 2.0%에 그친다. 신한투자증권은 1.7%로 가장 비관적인 예상을 내놓았고, 메리츠증권은 2.3%로 제일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2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2년 이어진 고물가 흐름 완화되나…연간 ‘2.6%’ 예상20개 기관의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평균 2.6%로 집계됐다. 지난해(5.1%)와 올해(3.6%) 2년 연속 고물가 흐름이 지속됐지만 내년부터는 물가 상승폭이 둔화 추세를 나타낼 거라는 관측이다. 이는 가장 최근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은 한국은행의 예상치(2.6%)와 같다. 당초 정부는 내년 연간 물가 상승률을 2.3%로 내다봤다. KDI는 내년 연간 물가를 2.6%로 전망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단기적으로 등락하고 있지만, 근원물가 상승세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기대 인플레이션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전체적인 물가상승률 하락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물가는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 평가하며 연간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다만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과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정, 공공요금 인상 등은 물가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둔화하겠지만, 유가 상승 등 공급자 측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해 둔화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국내외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경우 물가 상승세가 재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3.12.31 I 이지은 기자
신혼부부 3억원까지 증여 공제…가업승계 과세특례 확대
  • 신혼부부 3억원까지 증여 공제…가업승계 과세특례 확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제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은 확대된다.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는 폐지된다.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현재는 부모·조부모(직계존속)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받지만, 개정세법 시행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출산 증여세 공제도 신설됐다. 자녀 출생일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으면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하기로 하면서 총 한도가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비혼모·비혼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혼인과 출산 모두 공제받는 경우에도 통합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했다.자녀 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은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라가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와 산후조리 비용의 총급여액 기준 요건도 폐지한다. 사립학교 직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에 포함된다. 무주택 근로자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연간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만 있어도 가입할 수 있어졌고, 직전년도 소득 확정 전에 가입하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도록 개선됐다.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재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늘어난다. 추가 공제까지 적용하면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지방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를 신설한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유망 클러스터 내 학교에 임용된 교수도 대상에 추가해 외국인 기술자 유입을 유도한다. 선원과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과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가업 승계 시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가업 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완화한다.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세액을 환급해주는 최소 기준금액은 인하하고 즉시한도는 상향된다.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는 60㎖에서 100㎖로 상향돼 대용량 향수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맥주·탁주의 종량세 물가연동제가 폐지되고 탄력세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2023.12.31 I 이지은 기자
닻올린 '2기 경제팀'…새해 경제정책방향 발표
  • 닻올린 '2기 경제팀'…새해 경제정책방향 발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기획재정부가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내주 공개한다. 최상목 신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취임과 맞물린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색깔이 본격 반영될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정책방향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내년 경제 상황을 조망하고 정책 운용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정이다. 통상 연말에 발표되는 게 관례였지만 이번에는 경제수장 교체와 맞물려 1월로 미뤄졌다. 2008년 2년 기재부 출범 이래 처음이다.윤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이었던 최 부총리는 국회로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받고 지난 29일 정식 임명됐다. 이번 경방 무대를 통해 차기 경제사령탑으로서 자신이 운용할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큰 틀에서는 1기 경제팀의 기조를 이어가되, 청문회 등을 통해 강조했던 ‘역동경제’ 키워드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29일 첫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민생경제 회복 △잠재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정책 강화 등 네 가지 중점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공급망 등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근본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혁신 생태계 강화와 공정한 기회 보장,사회 이동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인구·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기회 확대 등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세대 간 이동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물가 안정을 향한 범부처 총력전은 새해에도 이어진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오는 5일 ‘제3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다. 정부는 지난 11월 물가 대응 강화 차원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신설하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 차관을 물가 책임관으로 하는 특별물가 안정체계를 가동하고 있다.이런 노력에도 잡힐 듯 잡히지 않던 물가는 올해 끝내 3%대에 머물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3.6%로, 지난해(5.1%)에 비해 낮아졌으나 고물가 흐름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역대 최대폭 상승했고, 여름철 수급 문제로 오르기 시작한 농산물 물가도 쉽게 진정되지 않은 탓이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지수는 111.59(2020년=100)로 작년보다 3.6% 올랐다. 지난해(5.1%)보다는 둔화했지만, 2021년(2.5%)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일(월)15:00 민생 현장방문(장관, 비공개)△2일(화)09:00 정부 시무식(1·2차관, 세종청사)10:00 국무회의(2차관, 세종청사)△3일(수)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4일(목)-△5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일(월)12:00 가명결합 활용 생활인구 첫 시범 산정17:00 부총리, 민생 현장방문△2일(화)10:00 국세물납주식 56개 종목 공개매각△3일(수)12:00 2023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4일(금)08:30 제3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
2023.12.30 I 이지은 기자
국고보조사업 허위공시 시정명령 어기면 보조금 절반 삭감
  • 국고보조사업 허위공시 시정명령 어기면 보조금 절반 삭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제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자가 허위공시 등에 따른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보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6~28일 서면 개최된 제4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국고보조금 관련 5개 하위지침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구체적으로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등이다.우선 불성실한 정보공시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허위·지연공시에 따른 시정명령의 시점과 기간을 ‘허위공시 인지 및 공시 지연 시점부터 매 2개월 이내’로 구체화하고, 불응 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20% △3회 50%까지 삭감할 수 있게 했다.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선정 시 경영·사업 지속 가능성과 사업 수행 법령 위반 이력을 고려하고,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금 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확인하도록 명시했다. 또 쪼개기 계약이나 내부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도 신설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는 국세청이나 카드사로부터 전자적으로 수신된 정보를 e나라도움에 등록해야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개선’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라며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12.29 I 이지은 기자
호텔·콘도에서도 외국인 고용 허용한다…청소·주방보조 업무
  • 호텔·콘도에서도 외국인 고용 허용한다…청소·주방보조 업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부터는 호텔과 콘도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을 비롯한 4개 시도에서 청소원, 주방보조원 업무에 한해 시범 도입될 전망이다.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아주 인터내셔널 데이’ 행사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정부는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내년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앞서 음식점업과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허용했다. 여기에 그간 인력난이 심각했던 호텔·콘도업에도 빗장을 푼 것이다.이에 따르면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업체에서는 청소원(1대1 전속계약 협력업체 포함), 주방보조원 직종에 고용허가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송출국 지정과 인력선발, 취업교육기관 등을 거쳐 내년 중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정부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직무교육과 산업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호텔·콘도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고용 추가 확대 여부는 추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검토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했다. 현재 고용허가제 송출국은 필리핀·몽골·스리랑카·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캄보디아·중국·방글라데시·키르기스스탄·동티모르·네팔·미얀마·라오스 등 16개국이다.정부의 송출국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송출 업무를 전담해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됐다. 입국 전 교육과 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측면에서 역량을 인정받았다.타지키스탄 인력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 체결과 현지 EPS(고용허가제) 센터 설치 등을 거쳐 2025년부터 들어올 계획이다.방기선 국조실장은 “음식점업에 이어 호텔·콘도업까지 외국인력을 시범적으로 허용했다”며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송출국의 송출 역량 및 협력 제고 등을 고려해 타지키스탄을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했다”며 “현장 수요에 맞는 우수인력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현지 EPS센터 신설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정부는 직후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올해 대폭 확대된 숙련기능인력(E-7-4)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내년 초 ‘2023년도 숙련기능인력 운영현황 및 2024년도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12.29 I 이지은 기자
최상목 "경제 역동성에 정책 역량 집중…내년 민생회복 총력"
  • 최상목 "경제 역동성에 정책 역량 집중…내년 민생회복 총력"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첫머리에는 ‘민생경제 회복’이 자리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내외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부총리로 임명돼 막중한 책임감이 앞선다”며 “장·차관들과 함께 여느 때보다 강한 ‘경제원팀’이 돼 국민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간 연말에 발표되는 게 관례였던 새해 경제정책방향은 최 부총리의 인선에 맞춰 1월로 발표가 연기됐다. 2008년 기재부 출범 이래 처음이다. 내주 발표되는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사령탑이 된 최 부총리의 색깔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최 부총리는 이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민생경제 회복 △잠재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정책 강화 등 네 가지 중점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공급망 등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근본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혁신 생태계 강화와 공정한 기회 보장,사회 이동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인구·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기회 확대 등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세대 간 이동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날 부동산 시장 부진에 따른 건설투자 활성화 대책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초부터 이어진 수주·착공 부진이 본격 반영되는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일자리 공급을 위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우선 공공부문에서는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해 일감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80%까지 늘린 선금지급 한도와 7일로 단축한 대가 지급기간은 상반기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밀착 지원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2월 내 조기 가동한다.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업계의 부담금은 대폭 완화하고 농지, 산지의 입지 규제도 개선한다.최 부총리는 “올해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한 해였다”며 “전례 없는 대외 여건 하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하나가 돼 위기 극복에 매진해왔고, 그 결과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총평했다.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예상된다”면서도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잠재력 확충 등 구조개혁 요구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3.12.29 I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동산PF 등 시장안정조치 85조…필요시 추가 확대"
  • 최상목 "부동산PF 등 시장안정조치 85조…필요시 추가 확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현재 85조원 수준으로 운영 중인 시장안정 조치를 추가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최 부총리는 29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금융·외환시장 상황과 그 영향을 집중 점검했다. 유동성 위기를 겪던 태영건설은 전날(28일) 주 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앞으로 2주 동안 태영건설은 채무 상환 의무에서 벗어나지만 채권단을 납득시킬 구조조정 자구안을 내놓지 못하면 법정관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PF 시장의 추가 부실이 일어나 금융시장으로 위기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최 부총리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은 태영그룹의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엄정한 구조조정 원칙을 견지하며 태영건설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부의 시장안정조치는 작년 10월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원을 상회해 가동한 이후 부동산 PF와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현재 85조원 수준으로 운영 중이다.최 부총리는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해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면서 “한국은행도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져가 금융권 총자산의 0.09% 수준이며,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되어 있어 건전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금융권 스스로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또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 보호 조치들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분양계약자가 있는 22개 사업장은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고, 필요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대금을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태영건설의 581개 협력업체는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적기 지급하고, 태영건설 매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채무를 1년간 상환 유예하거나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최 부총리는 “부총리로서의 첫 번째 회의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하게 돼 그 의미를 무겁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잠재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며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간 정부와 한국은행은 글로벌 복합위기에 선제 대응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며 “과도하고 불필요한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참여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2023.12.29 I 이지은 기자
떠나는 '경제수장' 추경호…"민생 여전히 어렵고 숙제 곳곳 남아"
  • 떠나는 '경제수장' 추경호…"민생 여전히 어렵고 숙제 곳곳 남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년 8개월여의 임기를 마치고 28일 물러났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수장으로서 마지막 일정을 소화했다. 이제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가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뛰어든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직원들의 인사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복합위기 속 소방수 등판…‘F4’ 비상경제 대응현역 국회의원인 추 부총리는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경제 지휘봉을 잡았다. 2017년 기재부 1차관을 지낸 이래 8년 만의 친정 복귀였지만, 감상에 젖을 틈 없이 이튿날 바로 ‘비상경제 체제’를 선포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거센 도전과제들을 안고 출범한 새 정부의 경제팀은 전열을 가다듬을 여유조차 없다. 비상한 각오로 지금 바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 취임 당시 한국 경제는 복합위기에 직면한 상태였다. 코로나19 고비를 넘자마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가 전 세계를 덮치며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 우려가 쏟아졌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 여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주력산업인 반도체 가격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지난해 9월 강원도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서 발생했던 이른바 ‘레고 사태’는 국내 금융시장을 뒤흔들 뇌관으로 떠올랐다. 오늘날 이를 효과적으로 진화했다고 평가받는 ‘F(Finance)4’ 회의는 추 부총리의 아이디어였다.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거시·금융정책 당국 수장이 매주 모이는 비공식 회의체다. 추 부총리는 지난 12일 마지막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임기 중 최대 위기를 레고 사태로 꼽으며 “만에 하나 금융 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지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고 초긴장 상태로 대응했다”고 회상했다. 또 “당시 F4 회의를 중심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 비교적 무난히 그 시기를 이겨냈고 실물경제 부진 등 근본적인 문제에도 대응해왔다”고 돌이켰다.◇건전재정 기치 전면에…‘추경 불호’ 호평도1기 경제사령탑의 대표 구호는 ‘건전재정’이었다. 이는 윤 정부의 색깔이 오롯이 반영된 2024년도 예산안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기재부는 모든 사업 항목을 ‘0’으로 놓고 예산 배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하며 각 부처가 이미 제출한 예산 요구안을 돌려보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감액 속 증액’ 원칙을 앞세워 협상에 나섰다. 그 결과 2005년 재정통계 정비 이래 총지출 증가율(2.8%) 최저치인 예산안을 관철시켰다. 추가경정예산의 악순환도 끊었다는 평가다. 추 부총리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 한 차례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21조3000억원의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했다. 올해는 야당의 확장재정 요구를 추 부총리가 연거푸 일축하면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추경 편성이 없는 해가 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추경 불호(不好)’를 그의 최대 업적으로 꼽았다. 지출확대를 억제한 추 부총리의 일관된 행보를 이름에 빗댄 표현이다. 이 총재는 “편하고 정치적으로도 인기가 있는 넓고 편안한 길을 피하고,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재정의 방향을 바꿔줬다”고 평가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 입장해 직원들의 인사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역대 최대 세수 결손…기대 못 미친 ‘상저하고’6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에 대한 비판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다. 정부는 당초 올해 국세수입을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지난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이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오차율이 3년 연속 두 자릿수에 이를거라 예상되면서 작년 개편한 세수 전망 시스템에 관한 지적도 따르고 있다.세수 결손은 경기 예측 실패에서 비롯됐다. 특히 기업실적이 크게 악화하면서 법인세수가 급감한 게 원인이었다. 추 부총리가 올해 내내 강조했던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 저점 하반기 회복) 전망도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물가에 있어서는 공과가 함께 언급된다. 지난해 7월(6.3%) 정점에 달했던 물가 상승률을 올해 6~7월 2%대까지 안정시킨 건 공로로 꼽힌다. 다만 여름철 농수산물 수급 차질이 확대되며 장바구니 물가 압력을 키웠고, 월간 지표는 다시 3%대로 올라섰다. 물가당국이 예상하는 연간 상승률은 3.6%로, 앞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의 전망치(3.3%)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경기 회복 동력 찾아야…재정준칙 법제화 과제로윤 정부 1기 경제팀은 민간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전환하고자 △법인세 인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다양한 시도를 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 국면을 타개할 만한 동력은 마련되지 않는 상태다. 그사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다본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까지 낮아졌다. 1년째 국회에 묶인 재정준칙 법제화도 과제로 남아 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게 핵심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왔다. 그러나 예산정국을 거쳐 총선까지 다가오면서 관련 논의는 다시 후순위로 밀린 상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이임식에서 기재부 공무원 후배들에게 “민생 현장은 여전히 어렵고 곳곳에 숙제가 남아 있지만, 우리는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저는 민생의 바다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임사를 마친 추 부총리는 직원들을 향한 큰 절로 감사 인사를 마무리했고 직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2023.12.28 I 이지은 기자
반도체·자동차 덕에 생산·소비 반등했지만…투자는 부진(종합)
  • 반도체·자동차 덕에 생산·소비 반등했지만…투자는 부진(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기자] 지난달 국내 산업생산이 반도체의 반등에 힘입어 증가 전환했다. 소매 판매도 연말을 맞아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소폭 증가했다. 다만 투자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정부는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부문 간 회복 속도가 달라 지표와 체감 경기 사이에는 온도 차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부동산PF 위기 등에 따른 건설업 부진을 향후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꼽았다.17일 오전 동영해운의 전용 컨테이너 선박(Xiang Ren)이 강원 동해항에 입항하면서 동해시의 숙원 사업이던 동해항 국제 정기항로가 첫발을 내디디게 됐다.(사진=연합뉴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6(2020=100)으로 전월 대비 0.5% 증가했다. 지난 10월 1.8% 감소하면서 2020년 4월(-1.8%)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으나,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한 것이다.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생산이 3.3% 늘어나면서 전체 산업 생산 증가를 견인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이 전월 -11.4%에서 지난달 12.8%로 크게 반등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저효과와 더불어 최근 인공지능(AI) 서버 수요가 확대 되면서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증가했다”며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과 가격 측면에서도 회복하고 있어 11월 수출이 증가하면서 생산이 크게 회복됐다”고 설명했다.여기에 반도체 출하량은 늘고, 재고는 3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반도체 경기회복의 긍정적 신호는 커지고 있다. 반도체 출하는 지난달 전월대비 30.2% 늘었다. 재고는 전월보다 -3.8% 줄었다. 반도체 재고는 지난 9월 -6.7% 감소한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그만큼 업황 회복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신호로 정부는 풀이했다.(그래픽= 이미나 기자)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도소매(1.0%)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운수·창고(-1.4%) 등에서 생산이 줄었다. 금융·보험도 0.7% 줄어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예대 금리차 축소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1.0% 늘었다. 지난 2월 5.2% 증가한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다만 정부는 아직 소비가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소매판매 증가를 대부분 자동차(10.2%)가 견인하고, 그외 분야는 보합 수준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승한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자동차 업체의 연말 할인 및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한시 인상 등의 영향”이라며 “고물가 영향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고금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반면 설비투자는 2달 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항공기 등 운송장비(-5.7%)와 기계류(-1.5%)에서 모두 줄어 전월보다 2.6% 감소했다. 게다가 건설기성 역시 건축(-3.0%) 및 토목(-7.3%)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4.1% 감소했다. 지난 6월 -2.2% 감소한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정부는 설비투자는 향후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자연스레 개선될 것으로 봤지만, 건설투자는 부동산PF 위기 등 잠재위험 요인에 따라 당분간 전망도 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또 수출을 중심으로 점차 경기가 회복하더라도, 부문간 회복 속도 차이에 따라서 지표와 체감 경기의 차이도 우려했다. 이 과장은 “수출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기 회복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민생·내수활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부동산PF, 가계부채, 공급망 안정 위험 등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건설 활력 제고 등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통해 체감경기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28 I 김은비 기자
레뷰코퍼레이션, 서울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2023 서울콘' 지원
  • 레뷰코퍼레이션, 서울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2023 서울콘' 지원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글로벌 인플루언서 플랫폼 기업 레뷰코퍼레이션은 ‘2023 서울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경제진흥원(SBA)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2023 서울콘은 세계에서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인플루언서 박람회다. 콘텐츠, 뷰티, 패션 등을 주제로 서울의 매력을 알리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50개국에서 인플루언서 3000개팀이 참여한다. 이들이 세계에 거느린 구독자 수는 총 30억명에 달한다. 행사는 DDP 아트홀에서 3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 인플루언서 플랫폼 분야 1위 기업인 레뷰코퍼레이션은 서울콘이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행사 홍보를 지원한다. 인플루언서를 광고주와 연결해 주는 매칭 플랫폼 ‘레뷰’와 매크로급 인플루언서 전용 플랫폼 ‘레뷰셀렉트’에서 활동하는 110만명 이상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서울콘의 사전 홍보를 진행한다.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6개국에 운영 중인 레뷰 글로벌 서비스의 해외 인플루언서들도 서울콘 홍보 활동에 동참한다. 레뷰코퍼레이션은 서울콘에서 진행하는 페스티벌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국내외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하고 파견한다.레뷰코퍼레이션은 지난 2016년 태국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중국,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까지 시장을 확대해 글로벌 인플루언서 플랫폼으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레뷰코퍼레이션은 인플루언서를 테마로 하는 서울콘과 협업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인플루언서와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에서 기업 인지도를 확대할 방침이다.장대규 레뷰코퍼레이션 대표는 “구독자 30억명을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이 모이는 유의미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서울콘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레뷰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과 국내 인플루언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8 I 이지은 기자
인플루언서 마케팅서 '육아' 가장 잘 팔렸다...피처링, 키워드 순위 공개
  • 인플루언서 마케팅서 '육아' 가장 잘 팔렸다...피처링, 키워드 순위 공개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마케터들이 피처링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진행했던 인플루언서 마케팅 분야는 육아로 나타났다.인플루언서 영향력 분석 스타트업 피처링은 ‘2023 인플루언서 마케팅 키워드 순위’를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피처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피처링 플랫폼에서 마케터들이 검색한 키워드 10만건을 분석해 순위를 선정했다.마케터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 1위는 ‘공동구매’로 집계됐다. 인플루언서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특정 제품을 판매하면서 공동구매 시장이 활성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검색어 2위는 ‘육아’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다양한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활기를 찾으며 ‘뷰티’가 3위에 올랐다.인플루언서 콘텐츠를 통해 트렌드를 읽고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패션’과 ‘여행’이 각각 검색어 4위와 5위를 차지했다.장지훈 피처링 대표는 “올해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이 크게 성장하며, 많은 마케터가 피처링 플랫폼을 이용했다”며 “내년에도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육아, 뷰티 등 사용기를 확인할 수 있거나 트렌드를 모방할 수 있는 분야에서 크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피처링은 2019년 카카오 출신들이 주축이 돼 만든 인플루언서 데이터 관리 스타트업이다. 온라인상의 모든 인플루언서를 데이터화해, 누구나 쉽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비전을 갖고 있다.
2023.12.28 I 이지은 기자
11월 생산·소비 증가 전환…반도체 생산 12.8% 늘어(상보)
  • 11월 생산·소비 증가 전환…반도체 생산 12.8% 늘어(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달 국내 산업생산이 반도체의 반등에 힘입어 증가 전환했다. 재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도 늘었지만, 설비 투자는 2개월째 감소했다. 1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가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6(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0.5% 증가했다. 지난 10월 1.8% 감소하면서 2020년 4월(-1.8%)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으나,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한 것이다.전산업 생산은 지난 8월(1.9%)과 9월(1.1%)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지난 10월 1.8% 감소하면서 2020년 4월(-1.8%)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다시 증가 전환했다. 전년동월대비로도 △8월 1.2% △9월 2.7% △10월 0.8% △11월 2.5% 등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개선세가 주효했다. 제조업 생산은 1차금속(-5.7%)과 자동차(-3.3%) 등에서 줄었지만, 반도체(12.8%), 기계장비(8.0%), 통신·방송장비(14.8%) 등이 늘어 전월 대비 3.3% 감소했다. 지난 8월(5.3%) 이후 최대폭 증가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는 분기 효과가 있어서 분기말로 갈수록 증가하고 분기초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이번에는 기저효과와 더불어 최근 인공지능(AI) 서버용과 고용량·고부가 수요가 늘면서 메모리반도체 수출도 증가하고 있고, 단가 측면에서도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1.0%)에서 늘었으나 금융·보험(-0.7%), 운수·창고(-1.4%) 등에서 줄어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0% 늘어났다. 지난 10월(-0.8%)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증가 전환한 것이다.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4%)에서 줄었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2.6%),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6%)에서 늘었다. 설비투자는 항공기 등 운송장비(-5.7%)와 컴퓨터 사무용 기계 등 기계류(-1.5%)에서 모두 줄어 전월보다 2.6% 감소했다. 지난 10월(-3.6%) 이후 두달째 내림세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9로 건설기성액, 내수출하지수 등이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6월(-0.2포인트) 이후 6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전망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재고순환지표,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해 전월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9월(0.1포인트) 이래 3개월 연속 상승세다.
2023.12.28 I 이지은 기자
셀바티코, 현대百 3곳서 팝업스토어 오픈
  • 셀바티코, 현대百 3곳서 팝업스토어 오픈
  • (사진=셀바티코)[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본작이 전개하는 프랑스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셀바티코가 고객과 접점 확대를 위해 더현대 서울을 비롯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천호점 3곳에서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27일 밝혔다.셀바티코 팝업스토어는 더현대 서울 1층에서 오는 1월 2일부터 1월 11일까지 운영되며 같은 날 무역센터점 7층에서 열리는 팝업스토어는 1월 21일까지 진행된다. 천호점 1층에서는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열린다.셀바티코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라는 의미를 담은 메이드 인 프랑스 브랜드다. ‘리추얼(ritual)’을 테마로 꾸민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힐링 리추얼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팝업스토어를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지점별 100개 한정 구매 금액별로 본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5만원 이상 구매 시 퍼퓸 핸드 크림 솔루션을, 8만원 이상 구매 시 헤어&바디워시를, 10만원 이상 구매 시 센티트 캔들을 1인 1회에 한해 증정하며 조기 소진 시 이벤트는 종료된다. 셀바티코 매장을 비롯한 팝업스토어에서는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프랑스 장인정신을 담은 제품의 개발 과정, 전통 제조 기술을 계승한 포뮬러 등 향기에 담긴 스토리를 들려주는 도슨트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다. 또한 오는 2월 출시 예정인 로베르테 조향사와 협업한 신제품 향수 4종을 가장 먼저 시향 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로베르테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드 투 센트(seed to scent)’의 가치를 지키며 농업부터 향료 추출, 조향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글로벌 조향 기업이다. 셀바티코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프랑스의 분위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향수 라인업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배형진 본작 대표는 “보다 많은 고객들이 셀바티코의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팝업스토어 3곳을 동시에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 팝업스토어를 비롯해 면세점, 아마존 프랑스·미국, 일본 라인 기프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2.27 I 이지은 기자
기재부 2차관에 김윤상…재정·예산 능통한 정통 관료
  • [프로필]기재부 2차관에 김윤상…재정·예산 능통한 정통 관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 예산과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2차관 자리에 김윤상 조달청장이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윤상 조달청장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27일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차관급 인사들이 빠진 자리에 후임 인선을 단행했다.부산 출신의 김 신임 차관은 서울대 경영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김 신임차관은 예산과 재정에 두루 능통한 정통 관료다. 예산실에서는 산업정보예산과장, 복지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예산총괄과장 시절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로 지키기 위해 2016년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을 2.9%로 묶는 ‘짠물 예산’을 설계한 바 있다.윤석열 정부에서는 재정관리관(차관보)을 맡아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는 등 건전재정의 틀을 확립했다. 지난 7월 조달청장에 취임했고, 최근 요소를 중심으로 불거진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물류 안정화에 기여했다.김 차관은 기재부 직원들이 뽑는 ‘닮고 싶은 상사’에 3차례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등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변인 재직 경험을 통해 보여준 대내외 소통과 정책 홍보 역량도 강점으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재정·예산 정책을 오랜 기간 담당해 오면서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발휘해 온 정통 재정 관료”라며 “재정 전문성과 폭넓은 정책 경험을 토대로 국가재원의 합리적 배분, 재정 건전성 개선, 민생경제 지원 등 재정 분야 과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제36회 행정고시 합격 △재정경제부 개발협력과장 △기재부 재정제도과장 △산업정보예산과장 △복지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외교부 주미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 재정분권국장 △기재부 대변인 △공공정책국장 △재정관리관 △조달청장
2023.12.27 I 이지은 기자
AMRO, 내년 한국 성장률 2.3% 전망…"반도체 중심 수출 회복"
  • AMRO, 내년 한국 성장률 2.3% 전망…"반도체 중심 수출 회복"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3%로 제시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수출 회복세가 반영될 거라는 전망이다. 물가를 목표치인 2%대로 되돌리고 경제 회복세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1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가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한국과 연례협의를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의 결과문을 발표했다. AMRO는 아세안+3 국가들의 경제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협정문 제5조 규정에 의거해 매년 회원국과 연례협의를 실시하고 있다.AMRO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2.2%)과 아시아개발은행(ADB·2.2%), 한국은행(2.1%)보다는 높았다.최근 3개월 3%대에 머무르는 물가 상승률은 내년 2%를 향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견조한 흐름 속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데도 임금 성장세가 완만했던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현재 경상수지는 흑자로 전환됐으나 대외직접투자 감소로 금융계정 순유출 규모는 축소됐다고 봤다. 417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은 6.5개월치 수입액과 단기 외채의 2.9배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라는 판단이다.케빈 챙 AMRO 연례협의단장은 “올해 1.3%의 완만한 성장세를 기록한 한국 경제는 제조업 수출의 강한 회복세에 힘입어 내년 2.3%로 반등할 거라 예상된다”며 “물가를 목표치인 2%로 되돌리고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화·재정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진단했다.한국의 단기 경제 전망에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수출의 회복세가 경기 개선을 이끌거라고 봤지만, △고물가로 인한 장기 금리 상승 △미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 △중국 경기 회복 효과 제한 △프로젝트파이낸스(PF) 시장 어려움 등을 위험 요소로 꼽았다. 중기적으로는 지정학적 긴장과 가계부채 수준, 장기적으로는 정부부채 증가와 노동인구 고령화를 지적했다.이를 토대로 AMRO는 한국 정부에 향후 통화정책을 물가 둔화 속도에 따라 재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물가가 2%에서 안정될 때까지는 현재의 제한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금리 상황에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 지원은 일시적 맞춤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거시건전성 대책과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추가 정책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금융 완충장치들은 시장 기능이 회복된 뒤에는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재정준칙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과 인적자원 개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2023.12.27 I 이지은 기자
10월 출생아수 1만명대로 하락…'역대 최저' 저출산 경고등
  • 10월 출생아수 1만명대로 하락…'역대 최저' 저출산 경고등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 10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 처음으로 2만명 밑으로 추락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줄어드는 흐름을 고려하면 올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역대 최저치를 다시 쓸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시사한 가운데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3년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1만 8904명으로 1년 전보다 1742명(8.4%) 감소했다. 같은 달 기준 출생아 수가 1만명대를 기록한 건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처음이다.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지난해 10월부터 12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올해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넘은 건 1월(2만 3179명)과 3월(2만 1138명)뿐이고, △2월(1만 9939명) △4월(1만 8484명) △5월(1만 8988명) △7월(1만 9102명) △8월(1만 8984명) △9월(1만 8707명)등 월별 역대 최초로 2만명을 밑돈 것도 10월을 포함해 7차례에 이른다. 최근 출생아 수는 7개월 연속 1만명 대로 쪼그라든 상태다.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은 1년 전보다 0.3명 감소한 4.4명으로 집계됐다. 10월 기준 사상 최저다. 17개 광역시·도를 보면 충북(583명→620명), 전남(642명→673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출생아가 줄었다. 광주(-17.1%)와 세종(-13.4%), 제주(-10.5%) 등은 감소율이 두 자릿수였다.올해 3분기(7~9월)까지 누적 합계출산율은 0.74명이다. 현재 추세라면 4분기(10~12월)에도 반등의 여지가 크지 않은 만큼,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0.78명)였던 작년보다 낮아질 거라는 예상이다.반면 10월 사망자는 3만 7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3명(3.4%) 늘어났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10월 인구는 1만 1889명 자연감소했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4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10월 혼인 건수는 1만 5986건으로 1년 전보다 154건(1.0%) 늘었다. 앞서 △7월 -5.3% △8월 -12.8% △9월 -12.3% 등 석 달째 감소세를 보이다가 4개월 만에 증가 전환한 것이다. 이혼 건수는 450건(6.0%) 증가한 7916건이었다. 올해 월별 출생 추이. (자료=통계청)한편 같은 날 공개된 ‘2023년 11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날달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변경한 국내 이동자 수는 49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명(4.3%) 늘었다. 지난달에 이어 2개월째 증가세다.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인구이동률은 11.8%로 작년 10월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지역별 순이동(전입에서 전출을 뺀 값)을 보면 인천(3901명), 경기(2922명), 충남(1909명) 등 7개 시·도는 순유입됐고 서울(-6239명), 부산(-1153명), 광주(-517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 됐다.
2023.12.27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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