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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공제…가업승계 120억까지 증여세 10%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여야가 21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20일 합의했다. 내년도 세법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함께 상정될 전망이다. 세법개정안은 앞선 지난달 30일 여야가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 등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으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 통과 시 개정세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송언석 예결위 간사.(사진=노진환 기자)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현재는 부모·조부모(직계존속)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받지만, 개정세법 시행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없던 출산 증여세 공제도 신설됐다. 자녀 출생일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으면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하기로 하면서 총 한도가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비혼모·비혼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혼인과 출산 모두 공제받는 경우에도 통합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8~20세 자녀 대상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첫째 15만원, 셋째 30만원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둘째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해 최대 6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기본공제 대상에는 손자녀도 포함돼 약 13만3000가구에 이르는 조손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된다.가업 승계 시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가업 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원 더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은 코로나19 시기 내수 부양을 위해 사용됐던 정책이다. 2021~2022년 시행됐다가 올해 중단됐으나 이를 내년 재도입한다.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과 한도도 조정한다.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득기준 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이 외에도 각종 민생 지원 법안이 통과가 예상된다. 현행 월 40만원인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는 월 55만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자산 형성의 연속성을 지원하고자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이 허용된다. 서민금융기관인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항 등도 담긴다.
- "아빠는 육아휴직 못 내?" 역대 최대 기록에도 대기업 쏠림 여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작년 육아휴직에 들어간 아빠가 5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다만 이중 대기업 직원이 70% 이상을 차지해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7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서울베이비키즈페어’에서 임신부가 육아 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1년 전보다 14.2%(2만4866명) 증가한 19만9976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증가 폭은 2011년(28.7%)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아빠 육아휴직자는 1년 새 28.5%(1만2043명) 늘어 5만424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아빠 육아휴직자 비중도 27.1%로 전년 대비 3.0%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 수준을 다시 썼다. 엄마 육아휴직자는 14만5736명으로 전년 보다 9.6%(1만2923명) 증가했고, 비중은 72.9%로 3.0% 낮아졌다. 여전히 육아휴직자 대부분은 엄마이지만, 최근에는 아빠의 육아휴직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로 관측된다. 연령별로 보면 아빠 육아휴직자 중 35~39세(39.7%)가, 엄마 육아휴직자는 30~34세(40.8%)가 가장 많았다.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 직원의 육아휴직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만 전년 대비 비중은 2.7% 소폭 줄었다.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아빠의 70.1%는 대기업에 소속돼 있었고, 4명 이하 소기업에서 일하는 아빠의 비중은 3.8%에 불과했다. 5~49명 규모 기업에서도 아빠 육아휴직자는 10.9%에 그쳤다. 엄마 육아휴직자도 60%가 대기업 종사자였고, 4명 이하 기업체에 소속된 비중은 5.5%에 그쳤다.종사 산업별로는 아빠는 제조업(22.6%), 엄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9.1%)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부모 중 육아휴직 사용자는 1년 전보다 12.5%(9701명) 증가한 8만7092명이었다. 이중 육아휴직에 들어간 아빠는 1만2407명으로 56.4%(4474명) 크게 증가했고, 엄마도 7만4685명으로 7.4% 늘었다. 특히 부모가 육아휴직을 모두 낸 규모는 1만2888명으로 전년(5844명) 대비 120.5% 폭증했다. 작년 출생아 100명 당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5.2명 증가한 35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3+3 육아휴직제’와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의 영향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다. 3+3 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 휴직 사용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3+3 육아휴직제가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 한 숫자를 끌어올렸다고 보이며, 이게 전체 육아휴직자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2020년과 2021년 대비 올해 전체 육아휴직자 수가 늘어난 것은 엔데믹으로 재택근무가 줄면서 육아휴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통계청 ‘2022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자료=통계청 제공)지난해 아이를 낳은 여성의 49.7%는 출산일 기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출산 360일 전(58.7%)와 비교하면 비중은 9.0%포인트 감소했다. 출산을 이유로 직업을 그만 둔 경우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산 전후 취업 비중은 출산 전 360일부터 출산일까지 낮아지다가, 출산 후 다시 등락을 보이며 540일 이후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최근 10년 동안 넓혀보면 지난해 기준 2013년에 태어난 아이의 한자녀 부모의 경우 엄마는 자녀가 갓 태어난 0세(83.2%) 때, 아빠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직전인 6세(19.0%)와 7세(15.0%)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 "정책지원 통해 고금리 고통 덜어줘야…취약차주 선별할 엄격한 기준은 필요"
- 고금리 장기화로 소득이 늘어도 이자 부담 탓에 실제 적자를 면치 못하는 팍팍한 삶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침체 속 고금리로 연체기업이 늘어나면서 대·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부실징후가 확산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고금리의 역습’이라는 주제로 가계와 기업에 고금리 장기화가 가져온 변화의 모습과 대책을 살펴본다.<편집자주>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아름 김국배 기자] 불경기 속에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인 디레버리징(부채 감축) 정책으로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을 덜어줘 소비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정부의 재정 충격을 흡수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정책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취약차주를 선별하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과의 세심한 접근으로 금융·부동산 시장 교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가부채 낮추려 가계 희생…정부 선택, 국민 동의 구해야”재정 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현주소를 ‘매크로 레버리지’(민간과 국가 부채 간 길항 작용)로 설명했다. 즉 그간 국가부채를 낮춰온 정부의 정책적 노력 때문에 민간부채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코로나19 시기 두드러졌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은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년 대비 8.6%포인트 상승할 때 정부부채 비율은 5.5%포인트 올랐지만, 미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4.8%포인트 오를 때 정부부채 비율은 29.0%포인트 뛰어올랐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 때 우리나라는 지원금을 주는 대신 융자 사업을 늘리는 방향을 택했는데, 결국 국가부채를 낮추기 위해 가계부채를 희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문제는 이런 방향이 최근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맞물려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위원은 “세계경제가 좋아지면서 수출은 뜻밖에 괜찮아졌지만, 내수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금리가 높아지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다 보니 사람들이 소비를 집중적으로 억누르고 있다”면서 “이는 과거 일본처럼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책금융 사각지대, 민간과 손잡아야”…상생금융 ‘회의적’정부는 햇살론,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정책금융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 소득 수준,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지원하다 보니 혜택에서 벗어난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따른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손잡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민간에서 정책금융 혜택에 해당하는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게끔 하고, 정부는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은행에 제공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간접 보증 형태로 보증료를 지원하고 신용을 보강해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은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 대출 플랫폼 등을 통한 대안 모색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이자 감면, 빚 탕감 등 상생 차원의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회의적 의견이 우세했다. 도덕적 해이 문제가 뒤따르는 데다가 중장기적으로 지속하는 방안도 아니기 때문이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하지 못한 고객의 연체 위험성이 커 대출금리가 높아진 건데, 대출금이 많은 사람한테 캐시백을 주는 건 원리금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꼴”이라며 “옥석 가리기는 불가피하고, 금융당국이 아니라 기업 평가 노하우가 있는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조영무 연구위원은 가계 부채 리스크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부실 금융기관이 한 번에 터져 금융위기가 오는 게 아닌, 돈을 빌려 간 가계의 소비 위축이 장기화해 경제성장률을 짓누르고 경기 반등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진짜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내고, 그들에게 소득·일자리를 지원해 천천히 라도 빚을 갚아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가계부채 대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실거주 2년 조항 폐지 필요…‘규제 정상화’ 최적 타이밍”이자 부담을 못 버티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사람들)에 대한 정책적 구제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이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주택시장에 가해질 충격을 고려하면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실거주 2년’ 조항 폐지가 대표적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실거주를 위해 현재 사는 주택을 전세로든 매매로든 내놓아도 팔리지가 않는 상황”이라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실거주 의무는 전·월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금리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정부 개입으로 상쇄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 상황이 좋으면 주택공급은 자연스레 늘어나고 가격도 변동되기에 정부가 무작정 개입하는 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여지가 있다”며 “현재 정부정책은 여러 규제를 사전에 조정해두는 정도에 그치는데, 시야를 ‘시장 연착륙’으로 좁히지 말고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로 넓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오히려 시장이 꺾인 상황이 ‘규제 정상화’를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해석이다.
- 내년 77개품목 관세 9600억원 낮춘다…요소·이안이암모늄 추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 77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9670억원 수준으로 낮춘다. 최근 중국에서의 통관 문제로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된 산업용 요소와 인산이암모늄은 대상품목에 추가됐다. 이를 통해 물가 부담을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금성이엔씨에서 요소수가 생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친 이번 계획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심의·의결됐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품 기본관세율을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낮춰주는 탄력관세 제도로,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그만큼 관세 부담이 낮아지면서 수입품 가격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내년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77개로 올해(101개)보다 24개 줄었다.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지원을 하되, 국제 가격 추이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원 규모도 1조748조원에서 9670억으로 감소할 전망이다.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요소, 인산이암모늄에 대한 할당관세는 입법예고 이후 정기할당 대상품목에 추가됐다. 이달 중국의 요소 통관 제한 조치로 인해 국내 수급 불안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정기할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가격 급등, 수급 불안 등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분야별로 보면 식품 및 가공식품 원료, 산업 및 발전 원료 등 19개 품목에는 물가 및 수급 안정을 위해 총 5944억원을 규모를 적용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의 지원액은 △신성장 산업 소재·원료 19개 품목 1021억원 △전통 주력산업 원재료 18개 품목 870억원 △취약 산업 관련 21개 품목 1835억원 등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통상 관세율 20~30%인 수입 닭고기는 내년 1분기 3만톤에 한해 관세율 0%로 적용되고, 8~30%인 계란가공품은 내년 상반기 5000톤 분량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 땅콩(조제)는 본래 관세율이 50%에 달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1만톤까지 관세율 10%를 적용한다.생활물가와 밀접한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혜택을 부여한다. LNG·LPG(부탄, 프로판), 원유(나프타용, LPG용) 등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산업·발전원료에 대해 내년 상반기 기존 3% 관세를 면제한다. 내년 하반기까지 지원을 연장할 지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소재인 석영유리기판은 내년에도 올해처럼 할당관세가 적용돼 3% 관세가 면제된다. 이차전지 재료인 탄산리튬은 신규 추가돼 통상 5% 관세율이 연중 전량 면제된다.수입 시 기본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조정관세의 경우 고추장, 활돔 등 기존 13개 품목에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참깨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를 적용받는 시장접근물량(TRQ)을 증량하고,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물량기준 발동 조건이 65만4995톤으로 조정한다. 특별긴급관세는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로 급격히 유입되면서 시장을 교란할 경우 적용하는 관세다.
- 작년 국내기업 순이익 2년 만에 줄어…제조업 실적 부진 주효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국내 기업 순이익이 전년대비 25조원 줄어 2년 만에 다시 감소 전환했다. 고금리, 고유가 등 대외 이슈에 직격탄을 맞은 제조업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가 분주한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은 558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7.8%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업활동조사 잠정결과’를 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가 5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국내 기업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금융보험업 제외)은 197조3000억원으로 전년(222조4000억원)보다 11.2% 줄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2020년 기업 순이익은 91조4000억원으로 6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충격에서 경기가 반등하면서 기업들의 순이익도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지난해는 국내외 복합위기 속 기저효과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이들 기업의 지난해 매출은 3328조원에서 276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7.4% 증가했다. 매출액 1000원 당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60.9원으로 전년(80.6원) 대비 19.7원 감소했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순이익은 121조455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조600억원 감소했다. 정보통신업은 12조6220억원으로 12조5350억원 감소했다.통계청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재료값과 유류비가 많이 오르면서 제조업의 경우 생산비용이 많이 증가했다”면서 “지난해 워낙 순이익이 많이 올라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 처럼 보이기도 하고, 금리 인상 부분도 있어 여러 복합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국내외 자회사를 보유한 기업은 전년(6006개)보다 2.6% 증가한 6164개였다. 조사대상 전체 기업(1만3448개)의 44.6% 비중으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국내 자회사 보유 기업은 4747개, 국외 자회사 보유 기업은 3394개로 전년 대비 각각 3.2%, 2.0% 증가했다. 국외 자회사가 진출한 지역을 보면 중국 2420개(24.7%), 미국 1516개(15.4%), 베트남 1174개(11.9%) 순으로 많았다. 2021년과 비교하면 중국은 75개 감소한 반면 미국(140개)은 늘었다.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 수는 2018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73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8% 증가했다. 최근 17년간 지속해서 연구개발에 투자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조사대상 전체 기업당 매출액의 3.2배 수준이었다.업무수행의 효율화를 위해 일부 업무를 국내 또는 국외 전문업체에 위탁한 기업수는 9467개로 전년(9822개) 대비 3.6% 감소했다. 외부위탁한 기업 비중은 전체 기업 대비 68.5%로 전년(73.0%) 대비 4.5%포인트 줄었다.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1961개로 전년(1924개)보다 1.9% 늘었다. 비중은 클라우드(23.4%)가 가장 컸고 빅데이터(18.8%), 인공지능(16.2%), 사물인터넷(13.2%) 순이었다. 작년 한해 신규사업에 진출한 기업은 340개고, 이중 제조업이 51.5%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력사업 운영에 변동이 있는 기업은 640개로로 전년(806개)보다 20.5% 줄었다. 주력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은 149곳으로 동일했고, 축소(-26.5%)와 확장(-24.6%)은 각각 감소했다.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맺은 기업은 1017개로 전년(942개)보다 8.0% 늘었다. 연봉제, 성과급 지급, 스톡옵션 제도, 우리사주제도 등 성과보상 관리제도를 도입·운영한 기업은 전체 기업의 85.8%인 1만1866개였다.
-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20일 처리될까…최상목 인사청문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이 오는 내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연구개발(R&D) 예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정부·여당과 야당이 얼마나 의견 차를 좁혔는 지가 관건이다. 2기 경제팀을 이끌 후보자로 지명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인사검증 시험대에 오른다.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 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오는 20일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디데이’다. 앞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되자 이달 임시국회를 열고 2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원안 그대로 지난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증가율(2.5%)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다.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 재량지출(약 120조 원)의 약 20%인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다.정부안과 비교하면 R&D와 새만금, 지역화폐 등 야권에서 반발이 컸던 예산에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나눠먹기식 R&D의 비효율을 걷어내겠다며 올해 예산 대비 16.6%(5조2000억원)를 줄였고,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은 당초 부처반영액보다 78%(5147억원) 축소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수정안을 표결하겠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헌법상 정부 동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에 대해 감액만 가능하고,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생 예산이 정쟁에 발목잡혀 진전이 없다. 정말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야당에서 무리한 요구를 양보하고 빨리 좋은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차기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최상목 전 경제수석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최 후보자는 기재부의 주요 보직을 거쳐 1차관을 지낸 뒤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로 발탁돼 초대 경제수석을 지냈다. 엘리트 경제 관료 출신에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차기 부총리로서의 역량은 충분하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했던 인물인 만큼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규제혁신 등 지난 1년 8개월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도 떠안게 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강준헌 민주당 의원은 “바로 앞에 있는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핵심 구성원이었던 후보자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기대하기 어렵다”며 “최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불평등, 수도권 초집중,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8일(월)15:10 수소경제위원회(1차관, 비공개)△1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20일(수)14:00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시상식(1차관, 비공개)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서울청사)△21일(목)10:00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2차관, 서울청사)11:0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수료식(1차관, 서울청사)△22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8일(월)11:30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12:00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12:00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19일(화)11:00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12:00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12:00 2022년 서비스업조사 결과(잠정)12:00 2022년 퇴직연금통계12:00 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20일(수)11:30 2023년 재정교육 연찬회 개최12:00 2022년 육아휴직통계12:00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12:00 202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12:00 2023 북한통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14:00 제9회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15:00 ‘24.1.17~1.18,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예정15:00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17:30 2023년 제6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21일(목)12:00 2022년 기업생멸행정통계12:00 가명결합 활용 근로자 이동행태 분석 결과12:00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12:00 통계청, 국제개발협력(ODA) 백서 발간14:0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14:00 2023년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22일(금)08:30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겨울호 발간12:00 2022년 지역소득(잠정)12:00 2023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14:00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제5차 봉사활동
- 다시 성장주의 시간?… 네카오, FOMC 동앗줄 잡을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네카오(네이버+카카오)가 연말 뒷심을 내고 있다. 미국이 내년 초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이 확대하면서 성장주에 대한 재평가도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종목을 보는 증권가의 시선은 엇갈린다.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NAVER(035420)(네이버)는 전 거래일보다 3000원(1.35%) 오른 22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지난 9월 15일(22만9500원)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네이버는 전날에도 4.45% 상승한 바 있다.카카오 역시 이날 600원(1.10%) 오른 5만4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8월 1일(5만4900원)에 이어 넉 달 반 만에 가장 높은 종가였다. 카카오 역시 전날 6%대 강세를 보이며 주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이들 종목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단연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효과 탓으로 보인다. 13일(현재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FOMC를 열고 3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뿐만 아니라 점도표와 성명문을 통해 금리인하에 대한 시그널도 내비쳤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성장주는 저금리 국면에서 상승세를 보인다. 성장주는 미래 수익을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수록 저평가되고 금리가 낮을수록 고평가된다. 게다가 미국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으며 광고 시장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주가 상승에 불을 당겼다.이미 눈치 빠른 외국인들은 최근 한 달(11월16~12월15일) 동안 네이버와 카카오를 각각 2046억원, 1654억원씩 사들였다. FOMC 전부터 금리인하 가능성이 불거지자 성장주에 베팅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 역시 네이버와 카카오를 같은 기간 610억원, 1917억원씩 순매수했다.다만 시장의 전망은 엇갈린다. 네이버의 경우, 지난 8월 공개한 ‘하이퍼클로바X’가 성장세를 이끌 것이란 판단이다. 이지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는 기업용 AI 솔루션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본격적으로 B2B 영역에서 수익을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 자회사 트위치가 내년 2월 국내 사업을 철수하자, 자체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출시를 앞둔 네이버가 이용자를 흡수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네이버는 오는 19일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가칭)’을 베타 출시한다. 네이버가 트위치 스트리머를 영입하고 유저 트래픽을 확보하면 네이버 카페·블로그 등 자체 커뮤니티와 연계해 커머스(광고) 등 본업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김하정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트위치의 주요 스트리머들이 이미 네이버 카페 등을 적극 이용하고 있어 트래픽 확보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네이버의 하반기 주가추이[출처:마켓포인트]반면 카카오는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발목을 잡는다. 에스엠 인수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만일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지분율 27.17%)다. 카카오는 시세조종 혐의 외에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도 카카오에서 독립한 클레이튼재단의 암호화폐 발행 과정에서 횡령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나민욱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 가치 회복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실적이 카카오의 회복세를 견인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가는 카카오의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6.53% 증가한 2조2448억원, 영업이익은 49.94% 증가한 150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지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광고 업황이 회복되지 않은 3분기에도 광고 성장을 이어갔는데 자체 광고 체력과 함께 연말 광고 업황 회복, 4분기 성수기 효과까지 더해지면 광고 실적 개선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카카오게임즈(293490)를 제외한 자회사들 역시 4분기 성수기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카오의 하반기 주가추이[출처:마켓포인트]
- IMF 총재 "물가 잡기, 막판 노력이 중요…승리 조기선언 말라"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물가 관리와 관련해 “일부 국가가 너무 조기에 승리를 선언하는 경우 있는데, 그러면 물가가 경직화되면서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섣부른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각국의 여건에 맞는 시점에 금리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1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 언론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국-IMF 국제컨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4일 오후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과거를 돌아보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가장 마지막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내 나라에는 ‘뛰기 전에는 올라간다고 말하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며 “내가 뛰고 나서야 올라간다고 말해야 한다는 의미로,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고물가 시대 초기를 생각해보면 물가가 급등했을 때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들이 동조화해서 금리를 인상했다”며 “이제는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 속도가 시점이 국가마다 다르게 진행되고 있기에 중앙은행들은 각 국가 상황에 맞게 기조를 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는 데 대해서는 “금리 인상의 기조를 조기에 중단했고, 시의 적절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각 국에서 물가를 잡는 막판 목표 속도에 도달하는 시점이 빨라진다면 전 세계적 금융 여건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고 한국도 이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IMF는 지난달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유지했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0.1%포인트 상향한 2.4%로 제시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높은 성장세를 가진 ‘이머징 마켓’과 가지고 있는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선진국 사이에서 한국은 적절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플레이션은 한국 정부의 목표 수준인 2%대를 향해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3% 수준의 성장률을 제시하고 물가 상승률은 6% 이하로 내려간다는 비교적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다만 회복 속도는 더디고 또 불균등하게 진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 추세가 깊어지고 있다”며 “근원물가 경우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중앙은행들이 해야하는 역할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최근 IMF가 중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은 우리나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봤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IMF는 중국에서 1%의 성장이 이뤄질 때 아시아에서 0.3% 성장 효과가 나타난다고 판단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3분기의 중국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았고, 경제 촉진 정책이 국내총생산(GDP)의 0.8%에 준하는 수준이라 성장률을 올릴 부분이 있다고 봤다”며 “중국이 더 높은 성장을 일으키면 한국 등 수출지향 국가에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중국 경제가 잘 되고 있지만, 성장이 둔화된다면 이게 아시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동산 등 중국에서 누적돼 온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한국에서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장수사회에 돌입하는 국가라고 한다면 연금개혁 필요성은 항상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연금개혁에 대해서 생각하고 검토하는 것을 굉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을 주제로 김은미 총장과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생산성 보강을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외국 인력 도입을 늘려야 한다는 진단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하는건 성숙한 경제에서 중요한 사안”이라며 “2011년 이후 한국 상황을 보면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49%에서 55.5%로 6%포인트 증가한 건 매우 긍정적이지만,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 격차가 18% 정도 나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또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부분의 투자, 아동과 관련해 여러가지 보호시설, 육아휴직 등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이 평균에 근접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도입한다면 노동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이어 “한국의 경우에는 나라 밖에서 사람을 어떻게 데려올 수 있을에 대해 생각할 부분이 있다”면서 “문화적 저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외국의 역동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젊은 인력을 활용할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간담회에 배석한 헤럴드 핑거 IMF 한국 미션단장은 감소하는 인구와 산업 발전 수준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둔화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성장률 저감을 상쇄하는 건 구조개혁”이라며 “외국인 노동자 도입,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기반 평등화 등의 생산성 강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결혼 꺼려하는 2030세대…20대 이하 부채보유액 93.5% 증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0~30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동거와 무자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보다 긍정적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가구주의 가구소득은 감소했고, 부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11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웨딩거리 한 웨딩드레스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 따르면 20~30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200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특히 2008년부터 2022년 사이 20대 남성은 30%포인트, 여성은 25.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30대(남 21.0%포인트·여 19.7%포인트)보다 20대(남 30.0%포인트·여 25.4%포인트)의 감소 폭이 컸다.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았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남성 74.9%, 여성 68.7%로 50대(남 60.0%·여 45.5%)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긍정적 태도가 낮으나, 60대 이상에서는 성별 격차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많으며, 이러한 응답은 중장년층보다 청년층에서 더 비중이 컸다. 20~30대의 독신과 동거, 무자녀에 대한 태도는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긍정적 인식이 각 8.6%포인트, 14.7%포인트, 16.4%포인트 올라 더 높아졌다.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30% 미만인 반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의 비혼출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54.4%로 높았다.전체 가구소득은 2018년 4567만 원에서 2021년 5,022만 원으로 증가했지만, 20대 이하는 같은 기간 3363만 원에서 3114만 원으로 7.4% 감소했다. 20대 이하의 부채보유액 증가율은 93.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급등했고, 자산 중 전월세 보증금 비중이 가장 높았다. 30대는 8088만 원에서 2022년 1억1307만원으로 증가해 40대 다음으로 높았다.코로나19 이후 스마트 기기 활용 여가시간은 평일 2020년 54.1% 에서 2022년 37.8%로 감소 추세다. 다만 OTT를 통한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38.8%에서 52.6%로 증가했다. 모바일 콘텐츠 시청, 자동차 드라이브, 원예, 골프의 참여율은 늘어난 반면, 반면, 목욕·사우나, 인터넷검색, 영화관람, 지역축제참가, 온천·해수욕, 스포츠 경기관람, 해외여행 등의 참여율은 감소했다.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삶의 만족도는 6.23점으로 2019년(6.29점)보다 줄었지만, 2022년에는 6.28점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는 ‘분노’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경험했으나 코로나19 시기의 변화 패턴은 남녀가 유사했다.
- 中 대형단체 비중 낮아진 포상관광 시장…인도·필리핀 '큰손'으로 급부상 [MICE]
- 지난 10월 방한한 인도 최대 금융사 HDFC은행 포상관광단이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 만찬과 공연을 곁들인 기업행사 모습. 인도 국적 방한 포상관광단 가운데 역대 최대인 3257명이 참여했다. (사진=한국관광공사)[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도 좀처럼 반등 회복의 기회를 잡지 못하던 포상관광(인센티브 투어) 시장이 되살아나고 있다. 최대 시장인 중국발 방한 수요가 여전히 요원한 상황에서 인도, 필리핀 등 국가에서 기업 단체의 방한 수요가 늘면서 시장 회복을 이끄는 첨병 역할을 하면서다. 과거 수요가 전무했던 네팔, 이란 등 서남아와 중동 지역 방한 수요까지 더해져 시장이 다변화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일주일에 수백억 예산을 들여 럭셔리 관광을 즐기고 돌아가는 포상관광단도 등장하면서 프리미엄 관광시장으로 성장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선 “코로나 사태 이후 기업회의·포상관광 유치 마케팅 화력을 동남아, 중동 지역에 집중한 전략적 선택이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올 10월 인도 HDFC은행 포상관광단 3257명 방한 지난 10월 한국을 찾은 인도 HDFC은행 소속 포상관광단은 포상관광 시장의 회복과 다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대표적인 사례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방한 포상관광단 규모가 893명에 불과하던 인도는 HDFC은행 방문으로 올해 방한 규모가 5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단숨에 ‘귀한 손님’으로 떠올랐다. 뭄바이 본사와 8300여개 지점 포함 전체 직원이 177만여 명에 달하는 인도 최대 금융사 HDFC은행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올해 한국에서 포상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일간 한번에 400~600명씩 6개 그룹으로 나눠 순차 입국한 HDFC은행 포상관광단은 단일 국적 기준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큰 규모인 3257명이 한국을 찾았다.역대 인도 국적 포상관광단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다. 그룹당 4박 5일 일정으로 서울과 경기 일대를 방문한 HDFC은행 포상관광단은 고양 킨텍스 전시장을 통째로 빌려 공연과 만찬을 곁들인 기업행사도 두 차례나 진행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필리핀도 코로나 이전 대비 2배 가까이 방한 규모가 늘면서 인도와 함께 ‘귀한 손님’이 됐다. 동남아 국가 중 코로나 이전보다 방한 규모가 늘어난 곳은 필리핀이 유일하다. 한국관광공사 집계 기준 필리핀 국적 방한 포상관광단은 2019년 4307명에서 올해 8309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 이전 필리핀 국적 포상관광단이 100명에도 미치지 못하던 인천은 올해에만 10배가 넘는 1100명이 방문했다.코로나 이후 포상관광 시장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단체의 소규모화’다. 단체 규모도 이전에 비해 줄었지만, 수천 명이 한번에 입국해 동시에 일정을 진행하던 방식에서 수십, 수백 명 단위로 나눠 분산 입국하는 소그룹화가 단체 방문의 새로운 공식이 되고 있다.서울은 인원수 기준 올해 유치한 포상관광 단체가 2019년 대비 70%가 조금 넘는 2만7100명에 그쳤다. 하지만 건수로는 역대 가장 많은 201개 단체를 유치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윤화 서울관광재단 팀장은 “한번에 많은 수를 채워주는 대형 단체가 줄고 출신 국가와 기업이 다양해진 시장 다변화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며 “수천 명 규모 단체가 인원을 나눠 방문하면서 전체 체류기간이 늘고, 자유일정 비중이 늘면서 관광, 쇼핑 등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서울 삼성동 무역센터를 방문한 인도네시아 알리안츠 포상관광단. 전체 2000명이 방문한 알리안츠 포상관광단은 입국 일정을 분산해 입국해 소그룹별로 나뉘어 포상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사진=서울관광재단)◇코로나19 사태로 무너진 서비스 인프라 복구 시급업계에선 포상관광 시장이 2024년 이후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인천을 방문하는 1만명 규모 중국 유더그룹(優德集團) 포상관광단이 장기간 막혀 있던 중국발 방한 시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시장 다변화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중국 시장까지 열릴 경우 시장 회복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건강의료기기 수출입 회사 유더그룹은 중국 정부가 6년여 만에 한한령을 해제한 지난 8월 포상관광단 방한을 확정했다. 유더그룹이 파견하기로 한 1만명 포상관광단은 2011년 바오젠(1만1200명), 2013년 신화생명보험(1만500명), 산둥진딩수생태공정(1만400명), 2014년 암웨이(1만8000명), 2015년 뉴스킨(1만2000명) 이후 6번째로 큰 규모다.내년 상반기 중 2~3일에 걸쳐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2000~3000명씩 나눠 입국하는 유더그룹 포상관광단은 6박 7일 일정 중 갈라 디너 형태의 대규모 기업행사도 열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여행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에서도 상반기 유더그룹 방한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한중 포상관광 시장이 재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말레이시아 포상관광단이 한복체험 단체사진 (사진=서울관광재단).소규모화와 소그룹화 등 패턴에 맞춰 마케팅과 지원제도 등 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전략·전술의 대대적인 개편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 회복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부스터’ 정책과 차량, 가이드 등 코로나로 무너진 서비스 인프라 복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선 기존 기업회의·포상관광 지원 프로그램 개편에 착수한 알려졌다. 이지은 한국관광공사 마이스마케팅팀장은 “기존 인원수 기준 지원에서 세부 프로그램 등 일정, 지출 규모 등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포상관광 단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했다.최근 정부가 제시한 2024년 외래 관광객 2000만, 관광수입 245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일반 관광객보다 소비 규모가 1.5~2배 가까이 큰 포상관광 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기헌 영산대 교수는 “기업회의·포상관광은 수입 측면에서 고부가가치의 프리미엄 시장일 뿐 아니라 개별 참가자의 재방문 수요도 노릴 수 있는 일석이조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 50년 뒤 인구 절반은 '65세 이상'…직장인 1명이 노인·아이 1.2명 부양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조용석 기자] ‘국가 소멸’이 거론될 정도로 가파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50년 후에는 360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금보다 인구가 1550만명 가량 감소할 것이란 관측으로, 불과 18년 후인 2041년에는 ‘인구 5000만명 시대’가 붕괴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내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평생 낳는 아이 수)은 0.7명선마저 깨질 전망이다. 이런 추세라면 50년 뒤 국내 인구의 절반은 65세 이상이 되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유소년 인구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진다. ◇2072년 인구 3622만명… 1977년 회귀14일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을 발표했다. 2년 주기로 작성되는 인구추계는 2022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와 최근까지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국제이동) 추이를 반영해 미래 인구변동요인을 가정하고, 향후 50년간 인구를 전망한 결과다. 총인구는 출생자에서 사망자를 뺀 국내 자연 증감분에 유학과 해외 근로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의 동향이 합산된 개념이다. 총인구는 이미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찍으면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Dead Cross)에 진입했다.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72년 3622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50년 후에는 1977년 수준으로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특히 2041년에는 5000만명선이 무너지고, 2060년대부턴 인구 3000만명 시대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이는 중간값에 해당하는 중위 추계 기준이다. 중위 추계에서는 합계출산율이 현재의 0.70명대에서 단기적으로 0.60명대로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2036년부터는 1.00명을 웃돌 것으로 봤다. , 출산율이 현재의 갑절에 달하는 1.34명까지 상승한다는 가정의 낙관적 시나리오(고위 추계)에서는 4282만명, 출산율이 0.70~0.80명 부근을 맴돌 것을 가정한 비관적 시나리오(저위 추계)에서는 3017만명으로 2072년 우리나라 총인구를 예상했다. 이날 통계청은 100년 추계치도 함께 제시했는데, 중위추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인구는 2122년 1930만명으로 2000만명 선마저 붕괴될 것으로 봤다. ◇50년 후 인구 47.7% ‘65세 이상’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중위 추계 기준 내년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합계출산율은 2025년 0.65명으로 바닥을 찍은 뒤 2036년(1.02명)부터 1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혼인율 회복을 2022년으로 가정했으나 올해 들어서야 일부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혼은 일반적으로 출산의 선행 지표로 여겨진다.출생아 수는 2025년 22만명으로 줄어들고 2052년(19만6000명) 20만명대가 무너진 뒤 2072년에는 16만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봤다. 아이가 적게 태어나면서 유소년 인구도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작년 11.5%(595만명)에서 2072년 6.6%(238만명)로 줄어들고, 학교에 다니는 학령인구(6~21세)도 같은 기간 750만명에서 278만명으로 축소된다.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넘어 2050년 1891만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와 노인 증가가 맞물려 2072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수준(47.7%)에 육박한다. 현재 1.5배 수준인 유소년인구와 고령인구 간 격차는 50년 뒤에는 7.3배로 확대된다.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대로 나열할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2022년 44.9세에서 2072년 63.4세로 치솟게 된다. 인구피라미드 형태는 30~50대가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항아리형에서 60세 이상부터 두터워지는 역삼각형 형태로 바뀌게 된다.◇생산연령인구 반 토막…총부양비, OECD 최고 전망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전체 인구의 71.1%(3674만명)에서 2072년 45.8%(1658만명)로 줄어든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인 1955~1963년생이 고령층으로 이동하는 2030년대까지는 연령계층별 인구 변동 폭이 커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동시에 고령인구는 증가하면서 생산연령인구가 짊어져야 할 부양인구는 급격히 늘게 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22년 40.6명에서 2058년(101.2명) 100명을 넘어선 뒤 2072년 118.5명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1명이 평균 1.2명의 노인과 아이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도는 압도적이다.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작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2072년 최저치가 된다고 추정됐다. 반면 현재 가장 낮은 수준인 총부양비는 2072년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고 예측됐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 노동력이 부족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노년 은퇴자들이 증가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정부 지출 수요도 늘어나는데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니 국가 재정도 점차 고갈돼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