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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뒤 한국 인구 3622만명…2041년 '오천만 국민' 붕괴
  • 50년 뒤 한국 인구 3622만명…2041년 '오천만 국민' 붕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우리나라의 향후 50년 총인구가 3600명대까지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오천만 국민’으로 대표되는 인구 5000만명 시대의 마지노선은 2041년에는 깨질 것이라는 관측이다.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무료 점심 식사를 하려는 노인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외국인 영향에 소폭 늘지만…2072년 인구, 1977년으로 회귀통계청이 14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에 따라 미래에 가장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중위 시나리오상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72년 3622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1977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총인구는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유입에 따른 영향으로 2024년까지 5175만명 수준으로 소폭 증가하지만, 이후에는 2030년 5131만명까지 감소한 뒤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나갈 거라는 전망이다. 특히 2041년은 4985만 2000명으로 내려앉아 5000만명선이 깨지는 해로 지목됐다. 앞서 2년 전 발표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와 비교하면 4000만명대가 되는 시기는 같지만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인구는 14만6000명 더 줄었다.최상의 시나리오인 고위 추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인구가 연평균 5만명 증가해 2038년 5248만명 수준에 이르고, 이후 인구 감소가 지속돼 2072년에는 1990년대 수준인 428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인구변동 요인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합한 저위 추계로는 올해부터 향후 10간 연평균 19만명 내외로 인구가 감소해 2033년 4981만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2072년에는 1967년 수준인 3017만명까지 떨어진다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나왔다.인구성장률은 중위 추계 기준 2025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0.16% 수준을 유지하다가 감소 속도가 빨리자면서 2072년에는 -1.31%에 달하게 된다. 출생아수는 2025년 22만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2052년(19만6000명) 20만명대가 깨진 뒤 2072년에는 16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이에 인구 자연감소도 지난해 11만명에서 2040년 27만명, 2072년 53만명으로 심화될 거라는 전망이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자료=통계청) ◇생산연령인구 반토막…50년 후 인구 절반은 ‘65세 이상 노인’생산연령인구와 유소년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령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전체 인구의 71.1%(3674만명)에서 2072년 45.8%(1658만명)로 줄어든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인 1955~1963년생이 고령층으로 이동하는 2030년대까지는 연령계층별 인구 변동 폭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작년 11.5%(595만명)에서 2072년 6.6%(238만명)로 감소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같은 기간 17.4%(898만명)에서 47.7%(1727만명)로 불어난다. 2022년 기준 1.5배 수준인 유소년인구와 고령인구 간 격차가 50년 뒤에는 7.3배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70세 이상의 초고령인구는 10년 뒤 1000만명을 넘고 2072년 1474만명까지 증가해 총 인구의 40.7% 수준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도는 빠른 수준이다.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나 2072년에는 최저치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인구 비중은 현재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50년 뒤에는 가장 높아진다는 전망이다.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설대로 나열할 때 한 가운데에 있게 되는 사람의 나이인 중위연령도 지난해 44.9세에서 2031년 50세를 넘고, 2072년 63.4세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인구피라미드 형태는 현재는 30~50대가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항아리형에서, 60세 이상부터 점차 두터워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하게 된다.
2023.12.14 I 이지은 기자
내년 합계출산율 0.68명…눈앞에 닥친 '인구재앙'
  • 내년 합계출산율 0.68명…눈앞에 닥친 '인구재앙'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여성 1명당 평생 낳는 아이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내년 0.68명까지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미 지난해 0.78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으나 그마저도 0.7명 수준을 유지하는 건 올해(0.72명)까지라는 암울한 전망이다.4일 강원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직원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출산율이 중간 수준(중위)으로 이어질 경우 내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저위 추계에 따르면 0.67명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이는 앞서 2년 전 발표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의 저위 추계가 현실화된 것이다. 통계청은 2020년 출산율 0.84명을 기준으로 오는 2024년 최저 수준의 전망치를 0.65명으로 내놓았는데, 여기서 0.02명 소폭 오른 수치가 중간 추계치가 되면서 2년 전 최악의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 합계출산율이 바닥을 찍는 시점도 2020년 추계에서는 2024년 0.70명이었던 데 비해 1년 늦어지고 0.5명 낮아졌다.이는 출산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결혼에서 코로나19 이후 회복 속도가 기대보다 늦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혼인율 회복을 2022년으로 가정했으나 실제는 2022년까지 혼인율이 하락하다가 올해 일부 회복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중위 가정에서 합계출산율은 2025년 0.65명 수준에서 2036년 1.02명, 2049년 1.08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 가정에서는 △2024년 0.70명 △2031년 1.03명 △ 2051년 1.34명 등으로, 저위 가정에서는 △2026년 0.59명 △2047년 0.82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2050년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2020년 추계(1.21명)보다 0.13명 줄어들었다. 혼인율 감소세가 계속된 데다가 기존의 출산율 감소가 확대된 영향이다.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그 추세는 더 가팔라질 거라는 전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장기 전망 부분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대체 출산율 2.1명, 초저출산 1.3명 보다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낙관적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2년 기준 추계와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 추계 결과 비교. (자료=통계청)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감소하기 시작해 2002년부터 초저출산 수준(1.3명 미만)이 지속됐고, 2018년(0.98명) 이후 1명 미만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30대 후반과 4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출산율이 감소 추세를 보였고, 최근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연령층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했다.
2023.12.14 I 이지은 기자
"고물가 속 알뜰소비"...기프티스타 '쿠폰 사고팔기' 가입자 27만명 돌파
  • "고물가 속 알뜰소비"...기프티스타 '쿠폰 사고팔기' 가입자 27만명 돌파
  • 쿠폰 사고팔기 메인 접속 경로.(사진=기프티스타)[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모바일상품권 개인 간 거래 서비스를 운영 중인 기프티스타는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쿠폰 사고팔기’ 서비스를 출시한 지 9일 만에 누적 가입자 수가 27만명을 넘어서는 성과를 봤다고 14일 밝혔다.지난 12월 4일부터 시작된 카카오뱅크 쿠폰 사고팔기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 카카오뱅크 체크·mini카드 보유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카카오뱅크 앱 이용자 누구나 쿠폰 사고팔기 서비스를 통해 음식, 도서, 외식, 패션, 휴대전화 데이터, 뷰티, 주유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모바일 쿠폰을 정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폭은 최소 3%에서 최대 93%, 평균 20%다. 사용하지 않는 기프티콘을 판매해 카카오뱅크 계좌로 현금화한 후 바로 사용 가능하다.기프티스타에서는 쿠폰 사고팔기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으로 점점 진화 중인 AI를 통한 모바일상품권 자동분석 및 즉시매입 기능과 연동된 카카오뱅크 계좌로 2영업일 내 이체를 꼽았다. 박보광 기프티스타 대표는 “고물가로 경기가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이 쿠폰 활성화다. 저렴한 쿠폰들로 카카오뱅크 고객이 더욱 알뜰 소비자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소비자가 카카오뱅크 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저렴한 쿠폰을 구매해 결제할 때마다 몇 푼이라도 아낄 수 있고, 안 쓰는 쿠폰은 언제든 쉽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2023.12.14 I 이지은 기자
엠플러스, 무역의 날 '2억불 수출의 탑' 수상
  • 엠플러스, 무역의 날 '2억불 수출의 탑' 수상
  • 김종성 엠플러스 대표이사.(사진=엠플러스)[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차전지 제조장비 부문 강소기업 엠플러스가 무역의 날을 맞아 지난 13일 개최된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2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20년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후 3년 만에 달성한 쾌거다.엠플러스는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국산화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 2003년 설립된 이차전지 제조장비 조립공정 자동화 장비 전문기업이다.엠플러스는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이차전지 태동기인 2008년부터 미국 A123시스템즈와 협력해 조립공정 자동화 시스템 개발에 성공한 후, 이차전지 조립공정 자동화 장비 제조공정 전체를 턴키로 공급 가능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현재 엠플러스는 이차전지 제조장비 기술과 관련해 국내외 69건의 특허를 등록했고 33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매출의 90% 이상을 해외 수주 매출로 달성하고 있는 수출 중심 제조 기술 기업이다.엠플러스는 지난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후 2020년, 2021년, 2022년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라이징스타’ 인증을 3년 연속 획득했다. 또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100대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탄탄한 내실에 기반한 기업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김종성 엠플러스 대표이사는 “엠플러스가 보유하고 있는 독보적인 배터리 제조장비 조립공정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기술의 저력을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14 I 이지은 기자
추경호 "디지털 화폐, 거스를 수 없어…민간·공공 지혜 모아야"
  • 추경호 "디지털 화폐, 거스를 수 없어…민간·공공 지혜 모아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디지털 화폐는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며 “경제 성장과 새로운 금융산업의 기반이 되면서도 현재 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이날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한국 정부와 IMF가 2017년 이후 6년 만에 공동 개최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디지털 화폐: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을 주제로 한다.추 부총리는 “각국의 당국자들은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여전히 고민 중”이라며 “기존 금융·통화체계의 약점을 보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각국이 수차례 금융위기를 거치며 발전시켜 온 금융안정 시스템과 글로벌 위기대응체계를 흔들 수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디지털 화폐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과 핀테크 등 신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반면 단점으로는 그는 테라·루나 사태 처럼 신뢰성과 안전성 면에서 취약하다는 점, 불법자금의 주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추 부총리는 “적합한 규율의 틀 안에서 디지털 혁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정책과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면서 “급속하게 변모하는 업계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이용자 보호 등 정책수요를 적시에 파악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 “디지털 화폐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플랫폼의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언급했다.또 “디지털 화폐는 금융시스템의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것이기에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지난달 IMF가 각국의 CBDC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핸드북을 발간하고, BIS가 각국 중앙은행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추 부총리는 “우리는 지금 전혀 새로운 국제통화체제의 초입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면서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3.12.14 I 이지은 기자
제로베이스X사람인, 우수 인재 검증·채용 연계 업무협약 체결
  • 제로베이스X사람인, 우수 인재 검증·채용 연계 업무협약 체결
  • (왼쪽부터)문정순 사람인 실장, 김지훈 데이원컴퍼니 스노우볼CIC 대표.(사진=데이원컴퍼니)[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내 대표 성인 교육 스타트업 데이원컴퍼니의 사내독립기업 스노우볼은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과 우수 인재 검증 채용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스노우볼은 이직, 전직 등 취업 준비생을 위한 취업 특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전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실무까지 현직자에게 배우는 직무 부트 캠프 ‘제로베이스’를 운영한다. 제로베이스는 개발, 데이터 분석, 디자인, 마케팅 등 유망 직무의 부트 캠프를 운영한다. 최근에는 HR, 영상까지 영역을 확장했다.현재까지 제로베이스 직무 부트 캠프 누적 수강생 수는 2023년 11월 기준 1만207명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 학습 과정에서 성실성 및 과제 평가, 성취도에 대한 기준이 세세하게 정리돼 있고 후불제의 경우 탈락 제도를 가진 만큼, 제로베이스 부트 캠프를 수료한다는 것은 성실성과 해당 직무 역량을 갖춘 인재임을 증명한다.이번 협약을 통해 스노우볼은 실무 능력을 갖춘 제로베이스 수료생의 데이터를 사람인 이력서 및 인재풀에 제공하고, 수료생과 기업 간 채용 연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사람인 이력서, 인재풀에 제로베이스 수료생의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4~6개월간의 학습 리포트 △최종 포트폴리오 △데모 영상 자료 △현직 멘토 추천사 등 인증 장치를 마련한다. 그동안 면접으로만 채용을 결정해야 했던 기업들은 사람인 인재풀을 통해 채용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쟁력 있는 우수 인적 자원을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지훈 스노우볼 CIC 대표는 “이번 협약은 취업을 원하는 인재와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이라며 “양사가 보유한 강점을 시너지 삼아 취준생들의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과 교류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12.14 I 이지은 기자
삼성물산, 내년 1분기 생성 AI 서비스 출시…클라우드 매출 성장 기대-대신
  • 삼성물산, 내년 1분기 생성 AI 서비스 출시…클라우드 매출 성장 기대-대신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대신증권은 14일 삼성에스디에스에 대해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장으로 클라우드 사업 성장 기대감에 따라 최근 주가 상승하고 있찌만,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대외 매출 비중 확대에 따라 할인 요인은 해소 가능해 멀티플상향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1만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했다. 삼성에스디에스(018260)의 전장 종가는 17만2000원이다.이지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생성형 AI의 등장과 함께 삼성에스디에스의 클라우드 전환 수요 및 사용량 증가에 따른 클라우드 사업의 실적 개선 기대감에 향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전망한다”고 밝혔다.내년 영업이익은 9191억원으로 전년보다 15%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수익성이 높은 IT 서비스의 매출 성장에 따라 영업이익 역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IT 서비스와 물류 매출 비중이 2023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역시 2023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같은 기간 매출은 14조1395억원으로 6.4%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클라우드 사업부 매출이 반영되는 IT서비스의 매출은 6조802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생성형 AI 서비스 출시, 동탄 데이터센터 관련 매출, 글로벌 통합 공급망관리(SCM) 플랫폼 출시 등이 모두 실적 성장 요인”이라고 짚었다. 다만 물류 사업의 경우 물류 운임의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매출액은 2%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근 주가 상승에도 12개월 선행 PER는 대신증권 추정치 기준 16배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2019년 새로운 매출 성장 동력으로 스마트팩토리, 차세대 전사적자원관리(ERP) 사업 기대감에 따라 당시 12개월 선행 PER이 30배 수준이었던 것과 향후 생성형 AI 등장으로 인한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주가는 저평가 수준인 만큼 매수를 추천한다”고 했다.
2023.12.14 I 양지윤 기자
하이, 美 MGH 보건전문대학원과 확증적 임상 수행 계약
  • 하이, 美 MGH 보건전문대학원과 확증적 임상 수행 계약
  • (사진=하이)[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디지털 치료기기(DTx) 전문 개발사 하이는 지난달 미국 보스턴 소재 MGH 보건전문대학원과 자사 마비말장애 언어재활 디지털치료제 ‘리피치’의 미국 내 확증적 임상 시험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임상은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두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 획득 등 미국 내 임상 시험 준비를 완료한다. 2단계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환자 모집 등 본격적인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임상을 위해 MGH 측에서는 연구진 4명이 참여할 예정이다.하이는 뇌졸중 후 마비말장애 재활을 위해 지난 3년여간 기획과 연구를 통해 리피치를 개발했다. 세계적으로 뇌졸중 환자는 매년 1500만명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40~50%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어 재활이 필요하다.하이는 MGH와의 미국 내 임상 진행과 별도로 지난 11월 초 국내 식약처에도 확증적 임상시험 신청을 완료했다. 향후 본 제품이 시판되면 국내도 한 해에 발명하는 30~40만명의 마비말장애 환자의 언어 재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진우 하이 대표는 “당사의 제품을 높이 평가하고 임상 시험을 맡아준 MGH와 연구진에게 감사드린다”며 “리피치는 올해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만큼 내년과 내후년 임상을 거쳐 2026년 미국 내 인허가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2.13 I 이지은 기자
코로나 이어 고금리까지...무한경쟁 속 살아남은 사장님 비결은?
  • 코로나 이어 고금리까지...무한경쟁 속 살아남은 사장님 비결은?
  • 13일 이데일리TV 뉴스.<앵커>고물가와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외식업 종사자들을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현장에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사람들이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강연을 듣습니다. 내용을 놓치지 않으려 열심히 메모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배달의민족은 내년 외식 트렌드 키워드로 식사격차, 식별력, 푸드게이지 등 7가지를 꼽았습니다.[김난도/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최근 소비자들의 변화는 정말 놀랍도록 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일단 선택지와 정보가 굉장히 많아졌고 자기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뚜렷해졌습니다.”이 외에도 외식업 대표의 성공 노하우와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가게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부터 예비 창업자들까지 알짜 정보를 얻기 위한 발길이 이어졌습니다.[이찬영/성남시 분당구]“가족들이 외식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배민을 이용하고 있고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조혜정/화성시 동탄]“한국이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김밥하고 비빔밥 창업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장사 노하우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알게 돼서 도움이 많이 됐죠.”지난해 국내 자영업자는 563만2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08만9000명) 중 20%에 그쳤습니다. 이 수치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후 최저입니다.예상보다 길어진 코로나19 사태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가게문을 닫은 자영업자들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이국환/우아한형제들 대표]“배달의민족은 사장님들의 가게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빠르게 변하는 외식 환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사장님들이 저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외식업 생태계를...”이전보다 소비자들의 개성이 뚜렷해지면서 외식업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영상취재 양국진/영상편집 김태완]
2023.12.13 I 이지은 기자
김장철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위반업체 132개 적발
  • 김장철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위반업체 132개 적발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인천의 한 김치제조업체는 무가 14% 들어있는 중국산 김치소에 소량의 국내산 무채를 첨가한 1만㎏의 배추김치를 제조·판매하면서 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배추를 사용한 배추김치를 김치 해물전으로 조리하거나 반찬으로 제공·판매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배추와 무. (사진=연합뉴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류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위반 업체 132개소, 품목 126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앞서 농관원은 지난달 6일부터 33일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2만4065개소를 점검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 집중 대상이었다. 이를 위해 김장 채소류의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수입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확인에 나섰다.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106개소)이 가장 많았고, △가공업체(17개소) △통신판매업체(3개소) △도매상(2개소) 등이 뒤따랐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12건) △고춧가루(19건) △당근·생강(2건) △양파(1건) 순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84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미표시로 적발한 4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328만8000원을 부과했다.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13 I 이지은 기자
모나미 '153 행운을 드려용' 한정판 출시
  • 모나미 '153 행운을 드려용' 한정판 출시
  • 볼펜 틴케이스 세트 '153 행운을 드려용'.(사진=모나미)[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문구기업 모나미(005360)는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해 볼펜 틴케이스 세트 ‘153 행운을 드려용’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153 행운을 드려용은 희망과 용기를 상징하는 용 캐릭터를 통해 새해 행운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신년 기획 상품이다. 제품은 △153 볼펜 5본입 △스티커 △메시지 카드로 구성됐다.153 볼펜은 파랑·분홍·하늘·초록·검정 총 5가지 색상과 0.5mm의 가는 필기선으로 활용도를 높였다. 여기에 동봉된 스티커로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 해 나만의 개성 있는 필통으로 만들 수 있어 소장 또는 선물용으로도 적합하다.틴케이스는 밝은 노란색을 배경으로 용 캐릭터와 함께 ‘GOOD LUCK’ ‘가보자고!’ 등 응원 메시지를 담았으며, 양각 후가공으로 입체적 무드를 더했다.펜마다 적혀 있는 재치 있는 행운 글귀와 함께 포함된 ‘복(福)’ 디자인 메시지 카드로 마음을 전할 수 있다. 동봉된 스티커를 활용해 틴케이스 내부 장식 및 다이어리 꾸미기도 가능하다.모나미 관계자는 “청룡의 해를 맞이해 새해 행운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번 에디션을 기획했다”며 “한 해를 마무리하며 소소한 선물과 함께 주변 지인들에게 감사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2023.12.13 I 이지은 기자
수출 개선에도 제조업 뒷걸음질…취업자수 다시 20만명대로(종합)
  • 수출 개선에도 제조업 뒷걸음질…취업자수 다시 20만명대로(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석 달 만에 다시 20만명대로 축소됐다.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제조업 취업자 수는 11개월째 뒷걸음질쳤다. 정부는 향후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시장 전반에는 훈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경기도 여성취업박람회 ‘경기여성 잡 페스타 2023’에서 구직자들이 구직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월 취업자 27.7만명↑…60대 가장 많이 늘어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69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7000명 늘었다. 2021년 3월(31만4000명) 이후 33개월 연속 증가세다.올해 고용시장이 호황을 맞은 가운데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등락이 있었다. 상반기에는 30~40만명을 유지하다가 7월 21만1000명으로 떨어진 뒤 8월 26만8000명으로 반등했고, 10월 34만6000명까지 확대됐다. 지난달에는 3개월 만에 다시 20만명대로 축소됐다. 지난해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늘어났던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최근 증가 폭이 둔화하면서 나타난 상대적인 현상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만1000명 증가해 전 연령을 통틀어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30대에서 8만명, 50대에서 3만6000명 증가했다. 반면 40대와 20대에서는 각각 6만2000명, 4만4000명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은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월간 기준 13개월 연속 내림세다. 다만 지난달 감소 폭은 6만7000명으로 △8월 10만3000명 △9월 8만9000명 △10월 8만2000명에 이어 4개월째 축소했다. 통계청 ‘2023년 11월 고용동향’ 주요 내용. (자료=통계청)◇제조업 11개월째 줄어…전월 대비 감소 폭은 축소 산업별로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9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5000명) 등에서 증가했으나 교육서비스업(-5만7000명), 부동산업(-3만명) 등에서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만1000만명 줄어 11개월 연속 감소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3개월 연속으로 줄어든 이래 가장 오랜 기간 감소세를 보이는 것이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이 11개월 연속 감소해온 건 기본적으로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면서 “산업군별로 차이가 큰데 자동차와 의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금속이나 반도체, 전자전기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전월(7만7000명)과 비교하면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 폭은 축소됐다. 최근 수출 등에서 업황이 회복세를 보인 게 지표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째 감소하다가 지난 10월부터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 중이다.김시동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계절조정으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월보다 조금 늘었는데, 수출이 증가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달에만 증가했기에 완전히 좋아졌다고 말하긴 어렵다. 3개월 정도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용률 역대 최고…실업자 32개월 만에 증가 전환15세 이상 고용률은 63.1%로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 가장 높은 수준으로, 22개월 연속 월 기준 최고치를 갱신하는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보다 0.6%포인트 오른 69.6%로 집계됐다. 마찬가지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1월 기준 최고치다. 실업률은 2.3%로 1년 전과 같았다. 1999년 6월 통계 기준 변경 이래 11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업자 수(67만7000명)는 1만1000명 늘어 2021년 3월 이후 32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통계청은 이를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분석했다.청년층 고용률은 36.3%로 전년 동월보다 0.2%포인트 올랐고, 실업률은 5.3%로 0.4%포인트 하락했다. 각각 같은 달 기준 최고,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 돌봄수요 확대 등에 따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 증가는 지속될 거라고 예상했다.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하방 요인이다. 김시동 인력정책과장은 “일자리 전담반(TF)를 중심으로 고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며 “수출,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함에 따라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3 I 이지은 기자
hy, ‘해외직구관’ 서비스 개시…"자사몰 경쟁력 강화"
  • hy, ‘해외직구관’ 서비스 개시…"자사몰 경쟁력 강화"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hy는 자사몰 ‘프레딧(Fredit)’ 채널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직구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래픽=hy)해외직구관은 국내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해외 유명 제품을 선보이는 서비스다. 별도 관부가세 결제 절차가 없고 무료배송이 특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현재 해외직구관에소는 미국, 뉴질랜드 수입제품 12종을 판매하고 있다. 판매량에 따라 단독 수입 판매 및 자사 브랜드화를 검토 중이며, 직구 대상 국가와 제품 라인업도 확대할 방침이다.hy는 자사몰 경쟁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자체상품(PB) 론칭을 시작으로 ‘푸드폴리스마켓’ 카테고리도 신설했다. 지역 우수농산물을 취급해 소상공인에게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푸드폴리스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공식 쇼핑몰이다.이지은 hy MD팀장은 “해외직구관은 최근 해외직구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우수한 해외 상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개한다”며 “다각도의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를 통해 소비자의 서비스 경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한편 hy는 해외직구관 오픈을 기념해 연말까지 최대 48%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2023.12.13 I 이후섭 기자
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추경호 "중동 상황 등 불확실성 커"
  • 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추경호 "중동 상황 등 불확실성 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공지유 기자] 정부가 연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최근 국제유가는 하향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수급 상황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로써 2021년 11월 한시 시행으로 도입된 이 조치는 2024년 2월까지 이어지게 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중동 상황으로 인해 유류 수급 등에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면서 “현재로서는 유가 동향 추이를 볼 필요가 있기에 2개월 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로써 유류세 인하 조치는 7번째 연장됐다. 재작년 11월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6개월 한시 시행으로 시작된 뒤 지난해 5월에는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했고, 두 달 후인 7월에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37%까지 늘렸다. 올해부터는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고, 이후 해당 조치를 추가로 세 차례 연장해 올해 12월까지 적용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L)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당초 정부는 지난 4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산유국 단체인 OPEC플러스(+)가 갑자기 원유 감산을 발표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결국 막판 당정 협의 과정에서 4개월 연장이 결정됐다. 이후 국제유가는 내림세를 보이다가 해당 조치의 존폐를 결정해야 했던 8월들어 또 오르면서 다시 2개월 늘어났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10월에도 2개월 연장됐다. 연중 상황과는 달리 국제유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번 결정이 이뤄진 데 대해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카드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추 부총리는 “이런 오해가 있을까봐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관성 있게 2개월 더 상황을 보기로 한 것”이라며 유가가 안정되는줄 알았더니 어떤 계기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그런 상황이 연중 진행돼왔기에 좀 더 종합적으로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추 부총리는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시장 등에서 다양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를 듣고 있는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2024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회와의 협상이 답보 상태에 놓인 것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정부가 편성한 657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빚을 내서 예산을 증액해야겠다고 하고 있고, 미래를 위해 핵심적으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삭감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민생예산이 정쟁 이슈가 발목잡혀 진전이 없다는 데 정말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12.12 I 이지은 기자
정부, 내년도 첫 G20 재무차관회의 참석…'포용적 세계' 강조
  • 정부, 내년도 첫 G20 재무차관회의 참석…'포용적 세계' 강조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주요 20개국(G20) 재무분야 첫 번째 회의로서 제1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된다고 1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이는 브라질이 G20 의장국으로서 개최하는 첫 회의로, 내년도 G20의 주요 의제 및 G20 회의 운영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기재부에서는 문지성 국제금융심의관을 필두로 하는 대표단이 이번 회의에 참석해 주요 세션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견을 알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세계경제’ 세션에서는 포용적 세계를 위해 △공급망 협력 원칙 마련 △취약국 녹색전환 역량강화 △재정건전화 논의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국이 프랑스와 실무회의 공동의장직을 수임중인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포용·거시금융 안정을 위한 G20 연대를 강조한다. 특히, 다자개발은행 개혁과 취약국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금융포용’ 세션에서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포용 논의 확장을 의제로 제시하고, ‘국제조세’ 세션에서는 디지털세 개혁 및 조세 투명성 제고를 역설한다. ‘재무보건’ 세션에서는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취약성 개선 필요성에 대해 발언할 계획이다.2024년도 G20 회의는 이번 재무차관회의를 시작으로 총 4회 재무차관·장관회의(2·4·7·10월) 및 1회 정상회의(11월)가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경제·국제금융체제 등 분야별 각 실무회의도 개최될 계획이다.
2023.12.12 I 이지은 기자
AI 스마트팜 기업 어밸브, 잇츠홀딩스와 업무협약 체결
  • AI 스마트팜 기업 어밸브, 잇츠홀딩스와 업무협약 체결
  • (왼쪽 두번째)박규태 어밸브 대표, (왼쪽 세번째)안성현 잇츠홀딩스 대표.(사진=잇츠홀딩스)[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AI 스마트팜 기업 어밸브는 잇츠홀딩스와 스마트팜 보편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목표로 상호 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어밸브와 잇츠홀딩스는 귀농 귀촌을 고려하는 예비 농업인, 후계 농업경영인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에게 효율적인 농업경영 프로세스 구축 및 빠른 수익 창출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촌 지역 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농업기술 혁신, 영농복지를 높일 계획이다.어밸브는 국내에서 독보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마트팜 기업이다. AI 소프트웨어를 농업에 적용해 작물 생육의 최적화 시스템을 개발 및 운영 기술을 제공한다. 어밸브의 AI 시스템은 농업 전문가를 대체해 누구든지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를 쉽게 할 수 있어 노동력 절감, 작물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잇츠홀딩스는 ‘잇츠렌탈’이라는 브랜드를 보유한 렌털 서비스 전문기업이다. 농업에 필요한 임대 상품을 국내 최다로 보유하고 있다. 농업 예비 창업자에게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고, 농업인에게 시설 투자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임대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어밸브 관계자는 “스마트팜 기술을 보급하는 데 필요한 기초 인프라 구축 및 사업화에 양사가 협력해 한국 농업의 성공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2 I 이지은 기자
스마트푸드네트웍스, 무료 매출정산 서비스 '차별화장부' 출시
  • 스마트푸드네트웍스, 무료 매출정산 서비스 '차별화장부' 출시
  • 매출정산 서비스 차별화장부.(사진=스마트푸드네트웍스)[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스마트푸드네트웍스가 새로운 매출정산 서비스 ‘차별화장부’를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 차별화장부를 통해 가게 매출과 카드 정산 금액 등을 간편하게 알 수 있다. 스마트푸드네트웍스의 매출정산 서비스는 차별화상회와 연동돼 매출분석과 식자재 발주를 한곳에서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차별화상회 가입자는 여신금융협회 회원 정보만 연결하면 POS에 설치하지 않아도 매출 정보 요약본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 차별화장부의 모든 기능은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차별화장부는 당일 전체 매출부터 배달, 매장 매출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요일별, 일별로도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수요를 예측해 식자재를 주문하는 등 효율적으로 가게 운영이 가능하다. 배달 매출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의 정보를 배달 건수와 매출액, 비용, 입금액에 따라 순위별로 보여준다. 또 각 메뉴의 주문 순위도 매장과 배달로 나누어 제공해 배달 주문이 많은 메뉴는 용기를 추가 주문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스마트푸드네트웍스 관계자는 “차별화장부는 차별화상회의 웹과 앱에서 이용 가능하다. 편의성을 고려해 POS 기기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무상 지원한다”며 “POS 설치 프로그램을 통해 POS 기기에서 차별화장부로 매출을 확인하고 나아가 차별화상회에서 식자재 발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3.12.12 I 이지은 기자
요소 1930t 연내 긴급방출…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
  • 요소 1930t 연내 긴급방출…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조용석 김은비 기자] 중국의 수출통제로 인한 ‘요소 대란’ 재연 우려 속에 정부가 11일 내놓은 공급망 리스크 대응 계획에는 공공비축 물량 방출, 운송비·관세 혜택 등 단기 지원책은 물론, 국내 생산시설 구축, 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등 중장기 계획까지 총망라했다. 2년 만에 요소 수급 문제가 되풀이되면서 특정 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첫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중국의 수출 통제로 물량 확보 문제가 제기된 △요소 △흑연 △갈륨·게르마늄 △인산이암모늄 등의 국내 현황을 점검하고 수급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공공비축 요소 중 방출 가능한 물량 1930t(톤)을 이달 안에 긴급 방출하기로 했다. 수급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버스·건설업계,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에 관해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매점매석 고시, 긴급수급조정조치도 검토한다.추 부총리는 “중국으로부터 수입 차질이 발생한 직후 주유소의 요소 판매 물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으나 지난주 후반 이후에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판매 가격도 대체로 큰 폭의 변화 없이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요소수의 국내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반입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자 한다”고 말했다.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제3국 추가 도입계약을 모색 중이다. 올해 말 종료되는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는 연장하고, 산업용·차량용 요소에 대해 해상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한시 지원한다. 현재 현재 6000t(1개월분) 규모인 공공비축 규모를 1만2000t(2개월분)으로 2배 늘리고, 상대적으로 구매 물량이 적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3국 공동구매를 추진한다. 요소수 완제품 수입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검사 소요 기간을 평시 20일에서 5일까지 줄이는 신속 체계도 준비한다.아울러 인산이암모늄의 할당관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주로 비료에 쓰이는 인산이암모늄은 중국 수입 비중이 95.7%에 달한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인산이암모늄은 내년 5월까지 공급 가능한 물량을 확보했고, 중국 통관에서 지연되는 국내 수입 물량은 없는 상태다. 중국이 지난 1일부터 수출 통제를 시작한 흑연은 업체별로 3~5개월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갈륨·게르마늄은 중국의 수출 통제에도 대체수입처, 리사이클링 등으로 수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급망기본법과 관련한 후속 조치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이에 따르면 국내 공급망 정책을 총괄하는 ‘공급망위원회’를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하고, 하반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해 경제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물자나 원재료를 경제안보품목을 지정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또 2년 뒤 각 부처가 발표할 ‘연도별 공급망 안정화 정책기본계획’에 앞서 그 토대가 되는 기본계획도 공급망위원회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기업들에 대출·보증·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도 설치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국회 보증동의를 받은 뒤 수출입은행에 전담조직을 만들고 기금심의회를 구성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범부처적 공급망 관리 체계가 강화돼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23.12.12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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