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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인산이암모늄 할당관세 내년 연장…요소 국내생산 검토(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요소, 인산이암모늄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생산 원료들의 수입을 안정화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고, 2년 만에 수급 문제가 되풀이된 요소의 경우 국내 생산을 재개하는 방안도 연구용역을 추진해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추 부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국의 요소 통관 제한에 따른 국내 동향 및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정부에 따르면 사태가 알려진 직후 국내 주유소의 요소수 판매량은 평시 대비 증가했으나 지난주 후반부터는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가격과 재고도 평시와 유사한 상황으로 2년 전 요소수 사태 당시 가격이 10배 가량 오르고 품귀 현상이 벌어졌던 데 비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판단이다.우선 올해 말 종료되는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는 연장하고, 도입 비용이 중국산에 비해 더 비싼 나라들로부터 대체 수입하는 산업용·차량용 요소에 대해 해상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한시 지원할 계획이다.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제3국 추가 도입계약을 모색 중이다. 현재 현재 6000톤(1개월분) 규모인 공공비축 규모를 1만2000톤(2개월분)으로 2배 늘리고, 상대적으로 구매 물량이 작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3국 공동구매를 추진한다. 요소수 완제품 수입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검사 소요 기간을 평시 20일에서 5일까지 줄이는 신속검사 체계도 준비 중이다.시장 안정화 조치 차원에서 공공비축 요소 중 방출 가능한 물량 1930톤에 대해서는 오는 12일까지 방출 수요 조사를 진행한 뒤 이달 중으로 긴급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수급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버스·건설업계,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에 관해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매점매석 고시, 긴급수급조정조치도 검토 중이다.향후 관계부처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경제안보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급 상황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범부처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연구용역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10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주유소에서 관계자가 요소수 재고창고에 있는 요소수를 보여주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아울러 정부는 인산이암모늄의 할당관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주로 비료에 쓰이는 인산이암모늄은 중국 수입 비중이 95.7%에 달한다. 최근 중국이 인산이암모늄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현재 중국 통관에서 지연되는 국내 수입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현재 인산이암모늄은 완제품과 원자제 등 내년 5월까지 공급 가능한 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추후 모로코, 베트남 등 공동구매를 통해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수급불안이 장기화하면 국내 기업인 남해화학의 원료 생산량을 확대해 국내 수요로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이 지난 1일부터 수출 통제를 시행 중인 흑연에 대해서는 ‘흑연 수급대응 TF’를 통해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자립화·다변화를 위한 업계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028년까지 1172억원을 들여 리튬메탈 배터리 등 흑연 대체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갈륨·게르마늄의 경우, 국내에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에 일부 사용되고 있으나 대체수입처, 리사이클링 등으로도 수급이 가능해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 향후 50년 인구 전망은…고용 훈풍 속 제조업 회복세 주목[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우리나라의 향후 50년 인구를 전망하는 지표가 공개된다. 올해 고용시장에 훈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위축이 반영됐던 제조업 분야가 얼마나 회복될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4일 강원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직원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4일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을 발표한다. 이는 2022년 인구총조사 결과와 출생·사망·국제이동 등 최근까지의 인구 변동요인 추이를 반영해 앞으로 50년 간의 인구를 내다본다. 당초 통계는 5년 주기로 작성됐으나 연초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2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2021년 발표됐던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중위추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2020년 5184명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2030년 5120만명 △2050년 4736만명 △2070년 3766만명으로 줄어들 거라 예상됐다. 이는 2028년 정점을 이룬 뒤 감소할 거라던 2018년 특별추계 결과보다 감소 시기가 8년 앞당겨진 것이다.올해 추계에서는 인구절벽이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대두된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인구 자연감소가 꾸준히 진행 중인 데다가, 코로나19로 결혼·출산·국제이동이 모두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하며 충격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특히 출생 관련 조사는 발표가 될 때마다 최저치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나타내는 함계출산율은 올해 3분기(7~9월) 0.7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올해 0.81로 소폭 올랐던 합계출산율은 2분기 0.7로 다시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뒤 3분기에도 이 흐름을 이어갔다. 통상 출생아수는 연초에 많았다가 연말이 될수록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사상 최저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13일 공개되는 통계청의 ‘2023년 11월 고용동향’에서는 올해 내내 따뜻했던 취업시장에서 제조업의 한기가 얼마나 걷혔을 지가 관심이다. 최근 월별 취업자수가 3개월 째 증가 폭을 확대하는 등 하반기까지 전반적으로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는 모습이지만,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10개월째 뒷걸음질치고 있다.10월 통계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87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 6000명 늘어 5월(35만1000명)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전자부품·기계 등을 중심으로 7만7000명 줄어 4개월 연속 감소 폭이 확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기저효과 등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전년 대비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출도 늘고 반도체에서도 회복 흐름이 있지만, 고용 개선에는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1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가 분주한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1일(월)15:00 KTB 국제 컨퍼런스(장관, 서울 여의도)15:00 공공기관 현장방문(서민금융진흥원)(2차관, 서울 중구)△12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10:30(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시상식(2차관, 비공개)16:00 사회보장위원회(1차관, 서울청사)△13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장관, 서울청사)10:00 공공기관 현장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2차관, 강원 원주)10:30 원스톱 해외건설 지원정책 포럼(1차관, 비공개)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1차관, 서울마포)△14일(목)08:00 일자리 TF 회의 개최(1차관, 서울청사)09:00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장관, 서울 광화문)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서울청사)14:30 세계 여성이사협회 포럼(장관, 서울청사) △15일(금)-◇주간 보도 계획△11일(월)12:00 2022년 신혼부부통계15:00 제10회 ‘KTB 국제 컨퍼런스’ 개최16:30 공공기관 현장방문(서민금융진흥원)△12일(화)10:00 통계청, 겨울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12:00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12:00 2022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12:00 24년도 제1차 G20 재무차관회의 사전 보도14:00 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大賞) 시상식 개최16:30 제12차 원스톱 수출 119(춘천)△13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08:00 2023년 11월 고용동향09:00 2023년 11월 고용동향 분석11:30 공공기관 현장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14:00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원스톱 지원정책 포럼 개최15:00 2023년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개최△14일(목)09:30 제12차 일자리TF 회의 개최11:00 월간 재정동향(12월호) 발간11:00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발표12:00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12:00 2022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15일(금)10:00 2023년 12월 최근 경제동향11:00 2023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12:00 한국의 사회동향 202312:00 통계용어사전 온라인 서비스△16일(토)24년도 제1차 G20 재무차관회의 결과 보도
- 오더플러스, 디딤이앤에프와 '프랜차이즈 맞춤 창업 프로젝트' 업무협약
- (왼쪽부터)박상진 엑스바엑스 대표, 윤경근 디딤이앤에프 가맹사업본부 이사[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엑스바엑스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식당 식자재·기자재 유통 플랫폼 오더플러스가 지난 5일 프랜차이즈 외식기업 디딤이앤에프와 ‘2024 프랜차이즈 FIT 맞춤창업’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디딤이앤에프는 고기구이 전문점 ‘마포갈매기’, 중화요리 전문점 ‘공화춘’ 등 다양한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보유한 종합외식기업이다.양사가 진행하는 2024 프랜차이즈 FIT 맞춤창업 프로젝트의 ‘FIT’는 할부결제의 ‘F’inance, 맞춤 상품의 ‘I’tem, 지속가능한 브랜드의 ‘T’imeless를 뜻한다. 오더플러스의 36개월 할부결제 서비스로 점포에 맞는 아이템을 찾고, 디딤이앤에프의 유행을 타지 않는 브랜드를 통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기존 가맹점주의 재창업 성공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오더플러스는 마포갈매기, 공화춘, 고래감자탕 등 디딤이앤에프의 브랜드로 업종 변경을 원하는 총 30개 매장에 인테리어, 주방기기 등 재창업비용 일부를 최대 36개월까지 할부로 납입할 수 있는 ‘슬로우페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오더플러스는 그동안 ‘식당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상생 슬로건 아래 식자재 최대 90일, 기자재 최대 36개월 할부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외식업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 유동을 지원해왔다.이번 협약을 통해 오더플러스는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기업의 가맹사업 확대를 지원하는 서비스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오더플러스는 현재 식자재 공급부터 물류, 전용상품 제조, 금융 및 가맹 확대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 확대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박상진 오더플러스 대표는 “가맹점 창업과 재창업을 원하는 가맹점주 분들은 항상 초기 인프라 비용에 대한 고충이 큰 만큼 디딤이앤에프가 ‘프랜차이즈 맞춤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재창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또한 빠른 사업 확장이 필요한 외식 브랜드들을 위한 더욱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상목 "경제 아직 '꽃샘추위'…역동 경제 구축에 주력"(종합)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 경제상황과 관련해 ‘꽃샘추위’라고 평가하며 경기 회복세가 확산하도록 민생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팀 키워드로는 ‘역동 경제’를 꼽으며 규제 완화, 교육개혁 등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상목 “‘꽃샘추위’ 상황…지속 가능한 ‘역동 경제’가 키워드”최 후보자는 5일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규제개혁이 국회 입법과정,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진행 속도가 늦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우리의 목표의식”이라며 “대한민국 역동성을 크게 높이는 역동 경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경제가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된다”면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렇게 지속 가능한 경제가 돼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민간 시장 중심의 혁신 활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규제 완화의 기본이 되는 과학기술, 첨단산업 발전, 시장, 교육, 노동 등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혁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배려 필요하고, 세대·계층 간 이동도 원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까지 온기가 전반적으로 확산하지는 못했다고 진단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리스크,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여전히 어렵고 회복 속도 차이로 온기가 회복되지 못한 ‘꽃샘추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최 후보자는 물가 관리와 관련해 “작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위기와 같은 급격한 고물가에 대한 물가 안정이었고, 현재는 실질적인 체감물가 대해 민생 온기를 넣어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물가 안정”이라면서도 “기재부 중심으로 물가 관련 노력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이 물가를 통제하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공급 측면의 위기로, 국내 공급망 속에서 납품하거나 생산하는 사람들이 본인 가격을 전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모든 경제주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낮추는 게 필요하며 이 기회에 구조적 노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R&D,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공매도 금지’ 오해 없도록 노력”최 후보자는 이날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단 질의에 “윤석열 정부는 과학이 경제의 기본이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성장의 원천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며 “재정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 R&D 예산을 지속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후보자는 내년도 R&D 예산이 대규모로 구조조정된 것과 관련해 “선도형 성장을 하려면 정부가 직접 재정 지원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유인을 주기 위한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며 “글로벌 국가 중 저희보다 앞선 나라와 협력하고, 글로벌 공동연구에 참여해 미래 과학자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R&D를 재편성해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후보자는 “그 과정에서 소규모로 나눠주는 R&D(예산이) 많이 있었고, 소통 부족이 있었고 일시적으로 R&D 연구원들이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이) 있었다”며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많이 보완하기로 했고, 좋은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 ‘대(對)중국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과 관련해선 “탈중국 선언을 했다고 하기에 깜짝 놀랐다.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라며 “글로벌 교역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 언급”이라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금융 관련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대해 최 후보자는 “‘죄송하다’, ‘잘 설명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향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체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시장 수급에 따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