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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요, 창립 기념 '2023 광주요 브랜드데이' 진행...최대 50% 할인
  • 광주요, 창립 기념 '2023 광주요 브랜드데이' 진행...최대 50% 할인
  • (사진=광주요)[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국 대표 명품 도자 브랜드 광주요가 ‘2023 광주요 브랜드데이’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12월 1일 광주요의 창립일을 기념해 고객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연례 할인 행사로 3일간 광주요 직영점, 백화점 매장에서 동시에 운영한다.행사 기간 미각시리즈, 월백시리즈, 백합시리즈, 담시리즈 등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광주요의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제품을 최대 50% 할인 가격에 선보인다. 소리잔, 단반, 찬기, 접시, 볼, 다관, 내열냄비 등의 단품 구성으로 연말 식탁을 풍성하게 꾸며줄 다양한 제품들을 준비했다.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광주요 온라인몰에서도 ‘광주요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를 진행한다. 연말 파티에 포인트 접시로 활용하기 좋은 백합시리즈 케익 스탠드, 미각시리즈 설백 사과형 합, 소리잔 2p 세트, 미각 색시리즈 머그 2P 세트 등 다양한 선물 세트를 최대 25%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행사 기간 구매 후 리뷰 등록 시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12월 31일까지 제품을 구매한 온라인몰에서 참여 가능하다.광주요 관계자는 “고객분들께서 꾸준히 보내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매년 연말 창립기념 할인 행사인 ‘광주요 브랜드데이’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격과 품질, 가치를 꼼꼼하게 따져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고객분들께 이번 행사가 광주요가 드리는 따뜻한 연말 선물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3.11.29 I 이지은 기자
포자랩스, SK텔레콤 '누구' 탑재 AI 수면음악 제작
  • 포자랩스, SK텔레콤 '누구' 탑재 AI 수면음악 제작
  • (사진=포자랩스)[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포자랩스가 SK텔레콤의 AI 스피커 ‘누구(NUGU)’에 탑재되는 인공지능 수면음악을 제작했다고 29일 밝혔다.해당 수면음악은 시니어 불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한 AI 음원이다. SK텔레콤과 재단법인 행복커넥트가 시행하는 AI 돌봄 서비스 사업 일환으로 제작됐다.음원은 AI 스피커 누구의 신규 수면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잠이솔솔’에 탑재된다. 잠이솔솔은 포자랩스와 SK텔레콤이 협력해 만들었으며, 재단법인 행복커넥트와 함께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해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이다.잠이솔솔은 총 30곡으로 구성됐다. 사용자는 AI 스피커 누구에 “잠이솔솔 시작”이라고 말하면 인공지능이 생성한 수면음악을 들어볼 수 있다.허원길 포자랩스 대표는 “수면음악은 정확한 대칭과 정교한 규칙으로 작곡해야 한다”며 “조성, 박자, 템포 등 수학적으로 설계한 인공지능 수면음악이 탁월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준호 SK텔레콤 ESG 추진 담당 부사장은 “AI 기술을 바탕으로 수면 문제를 겪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수면 케어 서비스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1.29 I 이지은 기자
현대제철, 해양용 강재 공급 박차...철강재 공급 다변화 추진
  • 현대제철, 해양용 강재 공급 박차...철강재 공급 다변화 추진
  • 당진제철소 후판 생산현장.(사진=현대제철)[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현대제철(004020) 울산2공장이 최근 세계 최대 에너지 분야 전문 인증기관인 노르웨이 선급협회(DNV)로부터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공장인증’을 취득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상풍력용 강관 및 라인파이프 전문 생산공장인 울산2공장의 인증 취득은 현존하는 국내 강관제조사 유일의 성과다.현대제철은 이번 인증 취득으로 국내외 해상풍력 프로젝트 적합성 인증의 기본 조건을 만족하게 돼 향후 관련 프로젝트 수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대제철은 고객 요구와 시장 트렌드에 맞춰 해상풍력 발전기 하부 구조물용 고강도 후육 강관을 비롯한 다양한 에너지 관련 강관제품을 공급하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인 제주 한림해상풍력단지에 하부구조물용 강관 공급을 공급했다. 현대스틸산업의 해상풍력 전용설치선 ‘현대프론티어호’에 690Mpa급 대형 강관 공급을 완료했다.또한 대만 TPC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하부구조물 강관을 공급하는 등 잇달아 대형 프로젝트 물량을 수주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현대제철 관계자는 “DNV 인증 취득 및 국내외 프로젝트 수행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글로벌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LNG선박의 필수 부품인 LNG용 후판 생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최근 LNG 추진선이나 운반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국 조선사는 LNG선박 수주로 일감을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 제조로 일감을 채우고, 화물을 실어 나르는 선사도 친환경 선박에 대한 추가발주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LNG는 신재생에너지나 수소로의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기 전까지는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향후 전 세계 시장에서 LNG 사용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지금까지 ‘LNG용 니켈 9% 후판’의 공급이 원활치 못했던 이유는 복잡한 열처리 과정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LNG용 후판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인 열처리 과정은 보통 일반 후판 대비 7배 생산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더해 LNG 탱크용 후판은 표면 상태가 매우 중요해 흠집이 없이 표면은 미려해야 한다.LNG용 후판 공급의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배터리 호황에 힘입은 니켈가 상승으로 생산 원가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니켈은 스테인리스뿐만 아니라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광물로, 가격의 급등락이 매우 심하다.현대제철 관계자는 “한국 조선 산업이 LNG선박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확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9 I 이지은 기자
유명 유튜버·폐업한 사장님의 은밀한 사생활..딱 걸린 고액체납자들
  • 유명 유튜버·폐업한 사장님의 은밀한 사생활..딱 걸린 고액체납자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음식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A씨는 매년 구글에서 수억 원의 광고 수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세금을 낼 생각이 없던 그는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빼돌리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만끽했다. 국세청은 A씨의 외화수입금계좌와 친인척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 내역을 분석한 뒤 재산 은닉혐의를 확인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추적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휴대폰 판매업자인 B씨는 소득세를 장기간 체납하면서 자신의 수입 중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B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시세를 확인하고 체납액 전액을 즉시 강제징수했다.◇BJ·인플루언서 ‘신종 고소득자’ 적발…5개 거래소 조사 착수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피하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 562명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중에는 유튜버·인터넷 방송인(BJ)·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고소득자 25명이 포함됐다. 또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재산 은닉 수단으로 이용한 237명도 추적조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과거에는 없던 유형의 신종 체납자들이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호조세를 보이는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에 돌입했다. 실제로 연초까지만 해도 2095만원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하반기 들어 상승세가 뚜렷해지더니 이달에는 5006만원까지 오르며 올해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 주요 거래소 5곳에서 자료를 받아 고액체납자의 자산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며 “해외거래소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국가 간 정보교환협정 등을 통해 네트워킹이 확충되면 향후 공조를 통해 해외징수도 가능해질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동거인 명의로 세금 회피…금고 밑에선 현금다발 쏟아져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인을 이용하는 등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수법도 날로 지능화하고 있다. 추적 대상이 된 체납자들은 동거인의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위장이혼한 배우자의 사업장으로 수입금액을 숨기는 방식 등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224명과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76명에 대해서도 재산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다.세금을 내지 않으려 현금을 집에 숨겼다가 적발된 사례도 대거 나왔다. 식품업체를 운영하며 수억원의 소득세를 체납한 C씨는 사업장 폐업 후 자녀 명의로 같은 사업을 이어갔다. 국세청은 5차례 잠복·탐문을 통해 실거주지를 알아냈고, 그 곳에서 5억원에 달하는 현금다발과 귀금속, 명품가방을 압류했다. 인력 공급업체의 실사주인 D씨는 수색을 거부하며 직원에게 욕설, 협박을 퍼붓고 벽에 머리를 박으면서 자해했으나, 그의 개인 금고에서는 1억원의 현금이 발견됐다.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5조 확보…“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확보한 체납세금은 1조54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제기된 민사소송은 424건이고, 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3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했다. 올해 말에는 지난해 추징실적(2억5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전체 체납액 규모는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말 기준 누계 체납액은 102조514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다. 작년 체납액 중 11조 4000억원을 징수했지만, 체납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 전체 체납액은 전년대비 2조6000억원 늘었다.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세금납부 회피하고 호화생활 누리는 고소득 유튜버 사례.(자료=국세청 제공)
2023.11.29 I 이지은 기자
'오일 머니' 사우디 벽 높았다…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종합)
  • '오일 머니' 사우디 벽 높았다…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부산광역시가 2030년 국제박람회(엑스포)를 유치하는 데 실패했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오른쪽부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박형준 부산시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비롯한 대표단이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 결과 부산이 탈락하자 아쉬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우디 119표로 ‘독주’…부산 29표로 2위 ‘고배’부산시는 국제박람회기구(BIE)가 28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진행한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밀렸다.이날 182개 BIE 회원국 투표를 진행한 결과 165국이 참석해 유효표를 던졌고 사우디(리야드)는 72.1%인 119표를 얻으며 1차 투표에서 2030 엑스포 유치를 확정했다. 한국(서울)은 29표(17.6%)로 2위, 이탈리아(로마)는 17표(10.3%)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투표는 1차 투표에서 1위가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1~2위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해 최종 개최지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사우디는 1차 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으며 2차 투표에도 가지 않았다.사우디아라비아 측 관계자가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년 국제박람회(엑스포) 리야드 유치가 확정된 후 기뻐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한국은 분전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사우디의 독주는 예견됐다. 한국은 1차 투표에서 사우디의 압승을 막아 결선 투표까지 끌고 간 후 이탈리아 표를 흡수해 사우디와 겨룬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오일 머니’를 앞세워 한국보다 1년 앞서 이를 준비해 온 사우디의 벽은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각종 국제행사 등에서 90여개국, 500명 이상의 인사를 만나 부산 지지를 호소했다. 국빈 방문 등을 통해 직접 찾은 국가만 10여개국이다. 올 6월엔 BIE 총회에서 프레젠테이션(PT)하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90여개국의 150명 이상의 인사를 만나 교류하며 부산 지지를 요청했다. 전 부처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그 동안 한번도 찾은 적 없던 아프리카나 남미의 소국까지 일일이 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유치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치위가 발족한 지난해 7월 이후 지구 495바퀴 거리를 돌며 부산 지지를 호소했다.그럼에도 사우디의 ‘오일 머니’를 넘진 못했다. 사우디 정부는 2016년 발표한 6400억달러(약 840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가개발계획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엑스포 유치에 공 들여 왔다. 박람회장 조성에만 78억달러(약 10조1500억원)만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지지국에 상당한 금전적 지원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대 40여개국에 이르는 이슬람 국가의 절대적인 지지와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서의 영향력도 더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한 호텔에서 진행한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초청 오찬에서 오찬사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아쉬움 삼켰지만…‘유치 과정 자체가 성과’ 평가도막판 대역전극을 노렸던 유치위, 특히 부산시는 아쉬움을 삼키게 됐다.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부산 권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미완의 꿈에 그치게 됐다. 부산시가 엑스포 개최와 맞물려 추진해 온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등 부산 현안 사업 차질 우려도 나온다.유치위는 이번 엑스포 유치 시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6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기대감을 가져 왔다. 엑스포는 1851년 영국 런던을 시작으로 5년마다 주요 도시를 돌아가며 여는 최대 규모 국제행사다. 세계 각국은 개최지에서 약 6개월에 걸쳐 자국 최신 기술을 선보인다. 통상 5000만명의 관람객이 찾는다. 한국도 1993년 대전 엑스포, 2012년 여수 엑스포를 연 바 있으나 이는 규모나 주제가 제한된 전문·인정 박람회였다.유치위원장을 맡은 한덕수 총리는 결과가 나온 직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열화와 같은 국민 기대에 못 미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아쉬운 결말을 드리게 돼 송구하다”며 “2035년 엑스포 유치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29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린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유치 시민 응원전에서 부산의 2030엑스포 유치가 무산되자 시민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러나 유치 과정 자체에서 소득을 얻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부산시는 물론 정부와 국회, 대기업이 힘을 모아 교섭 활동을 펼친 덕분에 부산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은 올 5월 글로벌 컨설팅 기관 지옌의 글로벌 스마트센터 지수에서 77개국 중 19위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은 1211개 여행도시 중 선정한 올해 인기 급부상 여행지상에서 부산을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상위 2개 도시로 꼽기도 했다.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아쉽지만 유치 활동을 통해 얻은 부산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관광 물류 인프라 확대는 앞으로 부산경제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도전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 여기고 다음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유치 과정에서 그 동안 교류가 많지 않았던 국가와 교류하게 된 것도 향후 외교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총리는 “그동안 182개국을 다니며 우리가 갖게 된 외교적 자산을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결과 부산이 탈락한 뒤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1.29 I 김형욱 기자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사우디, 1차 투표서 119표로 확정(상보)
  •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사우디, 1차 투표서 119표로 확정(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부산의 202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가 좌절됐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오른쪽부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박형준 부산시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비롯한 대표단이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 결과 부산이 탈락하자 아쉬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산은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를 통해 진행된 개최지 1차 투표에서 29표를 얻는 데 그쳐 2위로 탈락했다. 이날 투표에는 회원국 182개 중 165개국이 참여했다. 최종 선정된 1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119표)와의 격차는 90표에 달했다. ‘1약’으로 평가되던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로 최하위에 머물렀다.개최지 투표는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한 나라가 나오면 즉시 확정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1차 투표 상위 2개국이 결선투표로 진출하는 방식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1차 투표에서 이탈리아를 누르고 사우디가 가결 정족수를 얻지 못할 정도의 표를 확보한 뒤 결선 투표를 통해 역전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바 있다.사우디보다 후발주자인 한국은 당초 열세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유럽 표와 사우디 이탈표를 흡수하면 승산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부터 사우디에 크게 밀리면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재계 인사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세계를 누빈 거리는 지구 495바퀴에 이른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기업 총수까지 세계 곳곳을 누볐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최종 프레젠테이션(PT) 연사로 나서 지지를 호소했다. 1년6개월 동안 민관 합동으로 총력전을 벌였지만 사우디의 ‘오일머니’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열화와 같은 국민 기대에 못 미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결과에 대해선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그동안 부산엑스포를 위해 노력해 준 재계와 여러 기업, 부산 시민의 성원, 유치 활동을 만장일치로 지원해 준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182개국을 다니며 우리가 갖게 된 외교적 자산을 더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2023.11.29 I 이지은 기자
"부산엑스포, 목적지 아닌 시작점…미래세대 위한 대전환의 길"
  • "부산엑스포, 목적지 아닌 시작점…미래세대 위한 대전환의 길"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향한 마지막 주사위는 던져졌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필두로 꾸려진 최종연사들은 개최지 결정 직전 이뤄지는 마지막 프레젠테이션(PT)에 나서 부산의 비전을 강조했다.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국 간 최종 프레젠테이션(PT)에서 아름답고 자유로운 글로벌 축제의 도시, 부산의 매력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정부에 따르면 반기문 전 총장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나승연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는 이날 프랑스 파리 외곽에 위치한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 지지를 호소하는 최종 연설을 했다.연설의 포문은 박형준 시장이 열었다. 그는 부산 엑스포 마스코트인 ‘부기(부산 갈매기)’, 외국인 홍보단인 ‘엑스포 프렌즈’와 함께 무대에 올라 “우리의 여정은 2014년에 시작됐고 2016년에는 140만 서명이 우리를 지지했으며, 오늘 엑스포는 5000만 한국인들의 소망이 됐다”며 ‘부산 이즈 레디(Busan is ready)’를 외쳤다.공동 유치위원장인 최태원 회장과 한덕수 총리는 이날 PT의 양 축을 맡았다. 먼저 최태원 회장은 “한국의 민간 부문을 대표해 전념하는 중요한 목표가 있다.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엑스포를 만드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기후 변화, 디지털 격차, 식량 부족, 팬데믹 등 세계는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솔루션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웨이브(WAVE)’를 통한 기업들의 지속적인 기여를 약속했다.웨이브는 전세계 133개국의 404개 사회 문제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해법 중심 플랫폼’이다. 물부족 국가에 담수화 기술을 소개하거나 통신 인프라 낙후 국가에 청정에너지 기반 통신기술을 전하는 등 형태다.민관 ‘원팀 코리아’를 지휘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는 한국 정부 차원의 비전을 밝혔다. 그는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부산엑스포가 연대의 엑스포가 될 것이라 약속했고, 우리는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인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를 실천하고 있다”면서 아프리카 국가의 식량 부족을 지원하는 ‘K-라이스벨트’, 해수면 상승에 대응해 태평양 도서국과 연대하는 ‘K-해양경제 연대’ 등을 소개했다.그러면서 “엑스포를 향한 우리의 헌신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에서 나타난다”면서 “지난 해 총회에서 2030년까지 ODA 예산을 두 배로 늘릴 거라고 했는데, 한국은 내년 예산을 43% 늘려 이 목표를 계획보다 앞당겨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또 110개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역대 최대인 5억20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간판 연사로 나선 반기문 전 총장은 유엔 근무 경험에서 얻은 국제사회 연대의 필요성을 각국 대표들에게 강조했다. 그는 총장 재직 시절이었던 2015년 채택된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언급하며 “부산 엑스포는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자연·인간·기술의 시너지에 대한 혁신적 약속”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은 여러분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부산은 목적지가 아닌, 미래로의 새로운 여정을 위한 시작점”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날 한덕수 총리와 반기문 전 총장은 프랑스어로 총회를 찾은 대표들을 직접 설득하기도 했다. 한덕수 총리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우리도 보답하고 싶다”고 호소했고, 반기문 전 총장은 “또 다른 지구(planete B)는 없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나승연 홍보대사는 이날 두 차례 무대에 올랐다. 그는 먼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솔루션 플랫폼’으로서의 부산 엑스포 비전을 소개한 뒤 마지막 순서에 다시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며 부산을 향한 지지를 역설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리는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도착해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이날 BIE 총회에서는 부산이 도전장을 내민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된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한국이 전 세계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해 보답하고자 하는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한국전 참전 용사와 손녀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도 PT를 통해 선보였다. 지휘자 정명훈, 소프라노 조수미, 배우 이정재 등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와 K팝 스타 싸이, 김준수 등의 응원 영상도 담겼다.한편 한국에 이어 이탈리아, 사우디가 20분씩 최종 PT를 마무리하면 총회장은 곧바로 투표 준비에 들어간다. 1차 투표에서 투표 참가국의 3분의 2 이상 득표국이 나오면 그대로 개최지가 결정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위 2개국이 결선을 치러 최다 득표국을 선정한다. 최종 결과는 현지시간 오후 5시(한국시간 29일 오전 1시)께 나올 전망이다.
2023.11.28 I 이지은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총장, '부산엑스포 유치' 최종 PT 나선다
  • 반기문 전 유엔 총장, '부산엑스포 유치' 최종 PT 나선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한국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PT) 연사로 나선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결정할 제173차 세계박람회 기구(BIE) 총회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현지시간) 막바지 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 르 그랑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만나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반 전 총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에 위치한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 지지를 호소하는 최종 연설을 할 예정이다. 반 전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일한 경험에서 얻은 국제사회 연대의 필요성을 각국 대표들에게 강조할 계획이다. 정부는 과거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아 이룩한 유산을 이번 부산 엑스포를 통해 나누겠다는 취지로 ‘연대의 엑스포’를 내세우고 있다.약 20분간 진행되는 마지막 PT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나승연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도 막판 표심을 공략한다. 첫 연사로 나서는 박 시장은 부산 캐릭터인 부기, 글로벌 서포터즈 5명과 함께 부산의 매력을 소개하고, 나 홍보대사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솔루션 플랫폼으로서 부산의 핵심 비전을 소개한다. 이어 최 회장은 한국의 솔루션 플랫폼 ‘웨이브’(WAVE)를 통해 인류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기업들의 약속을 강조한다. 한 총리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확대나 개도국 지원 계획 등 정부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정부는 한국이 전 세계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해 보답하고자 하는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한국전 참전 용사와 손녀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도 PT를 통해 선보이기로 했다. 지휘자 정명훈, 소프라노 조수미, 배우 이정재 등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와 K팝 스타 싸이, 김준수 등의 응원 영상도 담겼다.한편 한국에 이어 이탈리아, 사우디가 20분씩 최종 PT를 마무리하면 총회장은 곧바로 투표 준비에 들어간다. 1차 투표에서 투표 참가국의 3분의 2 이상 득표국이 나오면 그대로 개최지가 결정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위 2개국이 결선을 치러 최다 득표국을 선정한다. 최종 결과는 현지시간 오후 5시(한국시간 29일 오전 1시)께 나올 전망이다.
2023.11.28 I 이지은 기자
지난주 전국 빈대발생 70건…정부 "살충제 해외직구 자제" 당부
  • 지난주 전국 빈대발생 70건…정부 "살충제 해외직구 자제" 당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주 전구게 접수된 빈대 신고 중 70건이 실제 발생 사례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미 점검이 이뤄진 시설에도 필요한 경우 재차 점검해 방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가정에서 국내 건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살충제를 해외 직구해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빈대 공포’ 여파로 살충제 등 퇴치용품을 구하기 위한 온라인 쇼핑과 해외 직구가 증가했다.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에 따르면 이달 1∼19일 살충·방충제 온라인쇼핑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0% 증가했다. 사진은 2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살충·방충제.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통해 지난주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방자체단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정부에는 전주 대비 53건 늘어난 136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실제 발생 건수는 49건으로 6건 증가했다. 민간업체 직접 신고(21건)까지 포함하면 총 56건으로, 지난주 대비 2건 늘어났다.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13일부터 내달 8일까지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2주차 운영 결과 약 14만개소 대상 시설 중 35%(약 5만1000개소)를 신규 점검했고, 이중 8건의 빈대 발생 사례를 확인해 즉시 방제했다. 향후에는 나머지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점검한 시설도 다시 찾는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빈대 신고 및 방제 방법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도 힘을 싣는다. 빈대 대응과 관련해 정보제공창구를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로 일원화하고, 인천공항 출국장 내에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하는 QR코드를 설치한다. 한편 정부는 최근 빈대 공포가 확산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살충제를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부 소속의 국립환경과학원은 빈대 방제용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직구 쇼핑몰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살충제를 차단하고 있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영수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국내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살충제를 해외 직구를 통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니 자제해달라”며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등 저항성 문제가 적은 가정용 살충제의 승인 절차를 하루빨리 마쳐 국민께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8 I 이지은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중처법 유예해야"...노동계 반발
  •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중처법 유예해야"...노동계 반발
  • 28일 이데일리TV 뉴스.<앵커>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중처법 시행까지 두 달 남은 상황인데, 2년 더 추가 유예를 촉구하는 중소기업계와 이를 반대하는 노동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기자>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소기업계는 중처법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응 여력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회원업체 641개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89.9%가 적용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지난 22일 여당의 발의로 중처법 적용을 2026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중소기업계는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또 한 번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했습니다.[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83만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 대다수가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황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게 되면 사후 수습할 사람이 없어서 결국 문을 닫아야합니다. 반드시 2년 이상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결과 소요된 예산은 평균 3100만원, 기간은 평균 3개월 내외라고 발표했습니다.[김광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규모별로 차등화 두면 안 되는 거예요. 5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체계가 구축된 곳에서 일하고, 50명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더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36개월 지났는데 34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2개월 남겨놓고 유예 주장하는 거는 무책임한 거죠.”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중처법 유예 논의에 대한 조건부 찬성을 밝힌 가운데 29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
2023.11.28 I 이지은 기자
가상자산에 은닉, 위장이혼…딱 걸린 고액체납자들
  • 가상자산에 은닉, 위장이혼…딱 걸린 고액체납자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유튜버인 A씨는 매년 구글로부터 수억 원의 광고 수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세금을 낼 생각이 없던 그는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숨기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만끽했다. 국세청은 A씨의 외화수입금계좌와 친인척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 내역을 분석한 뒤 재산 은닉혐의를 확인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휴대폰 판매업자인 B씨는 소득세를 장기간 체납하고 자신의 수입 중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B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시세를 확인하고 즉시 체납액 전액을 강제징수했다.건설업에 종사하던 C씨는 매출 누락에 대한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자 이를 내지 않고 휴업한 뒤 배우자와 위장이혼했다. 이후에도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C씨가 실거주한 것을 확인한 국세청은 수색 끝에 금고에서 현금 1억원,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서 화물차 10대를 압류·공매해 총 2억원을 징수했다.국세청이 압류한 현금과 귀금속. (사진=국세청 제공)국세청은 이같이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피하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 562명에 대해 집중 추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중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인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224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가상자산을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237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유튜버, 인터넷 방송인(BJ), 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고소득자 25명과 한의사, 약사, 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76명에 대해서도 재산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다.국세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신종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한 데 대응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기획 분석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확보한 체납세금은 1조 54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제기된 민사소송은 424건이고, 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3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8 I 이지은 기자
이달에만 30%↑ 카카오…사법리스크에도 '쑥'
  • 이달에만 30%↑ 카카오…사법리스크에도 '쑥'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시세 조종 의혹 등 사법 리스크에도 카카오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 카카오 주가는 이달에만 30% 넘게 올랐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종료 기대감에 성장주인 카카오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실적 개선 전망이 이어지면서다. 2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 들어 31.88% 상승하며 전체 코스피 종목 가운데 32번째로 크게 올랐다. 이날에는 전 거래일 대비 1.29% 내린 4만9850원에 거래를 마쳤지만 최근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오다가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카카오 그룹주로 묶이는 카카오뱅크(323410), 카카오페이(377300)도 각각 30.94%, 33.63% 오르며 이달 상승률 상위 50위권 종목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실적 대비 주가가 저점 수준이란 인식에 매수세가 몰리며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카카오를 980억원 넘게 사들이며 전체 코스피 종목 가운데 8번째로 많은 규모로 순매수했다. 카카오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한 2조1609억원, 영업이익은 6.7% 감소한 140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분기 기준 역대 최고이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10% 넘게 웃돌았다. 부문별로 보면 톡비즈 등을 포함하는 플랫폼 부문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고, 뮤직·스토리·미디어 등의 콘텐츠 부문 매출이 30% 증가했다. 특히 카카오의 4분기와 내년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가는 카카오의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16% 증가한 2조2560억원, 영업이익은 50.38% 증가한 150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지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광고 업황이 회복되지 않은 3분기에도 광고 성장을 이어갔는데 자체 광고 체력과 함께 연말 광고 업황 회복, 4분기 성수기 효과까지 더해지면 광고 실적 개선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상장 자회사인 카카오게임즈(293490)를 제외한 자회사들 역시 4분기 성수기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봤다. 내년에는 턴어라운드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올해 시장 변화에 따라 사업부를 조정하고 인공지능(AI) 투자 결정으로 매출 대비 비용 증가가 컸지만 내년에는 자원 재배치 효과와 투자 확대 부담이 줄어들며 매출 증가가 이익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카카오의 목표가를 종전 5만50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일각에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우선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나민욱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 가치 회복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22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3.11.28 I 원다연 기자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250만→500만원' 한도 상향
  •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250만→500만원' 한도 상향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2배 늘린다. 코로나19의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전환 이후 시작된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에 불을 지펴 관광업계에 더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사후면세 제도는 외국인이 사후면세점에서 물건을 사서 3개월 이내 국외로 반출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명동 거리에 위치한 화장품 로드샵들은 사후면세점의 대표적인 예다. 2016년 1월 제도 도입 당시 한도는 ‘1회 20만원·총 100만원’이었으나, 현재는 지난해 2월 조정을 끝으로 ‘1회 50만원·총 250만원’까지 올랐다. 이를 ‘1회 100만원·총 500만원’까지 각 2배 상향하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정부는 그간 민생 최우선 정책의 일환으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상향을 추진해왔다. 지난 7월 기재부는 1회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되 총 250만원은 유지하는 내용을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발표한 ‘중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에 이를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의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다. 이번 대책은 앞서 공개된 내용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정부가 파격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최근 늘어나는 외국인 방한 관광객들이 자리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27만명에 그쳤던 월평균 외국인 관광객은 올해 상반기 기준 74만명으로 늘었고, 올 3분기에는 107만명까지 급증했다. 이 시점에 외국인 관광유인을 강화해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코로나19 기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최근 3년간 즉시환급 실적은 급감한 상태다. 2019년 31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으나 2020년 44억원으로 급감하더니 2021년에는 2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다만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가던 지난해(63억원)부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조정의 경우 국회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면세점 규정’을 연내 손질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이 풀리는 등 특수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소상공인들에게 즉시 효과가 갈 수 있는 대책”이라며 “입법 절차를 최대한 당겨서 내달 중순까지는 개정을 마치려고 한다”고 밝혔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11.28 I 이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동…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
  •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동…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이지은 기자] 정부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 나아가 각계 의견을 종합해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도 추진한다. 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 비포함 범위를 확대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비대면진료 대상에 재외국민 포함…국내 시범사업 보완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와 무탄소 에너지, 미해형 모빌리티, 콘텐츠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비대면진료 법제화 관련 의료법은 5건이지만, 의료계 반발이 거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일 때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419만명을 대상으로 3786건의 비대면진료를 실시했고, 당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87%가 비대면진료에 참여했다.지난 6월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로 하향되자, 정부는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전면 중단될 위기를 막았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재진 환자, 도서·벽지 지역 거주 환자, 장애인 등 범위가 축소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6월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는 전월대비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으로 급감했다. 일부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예 중단했다.정부는 비대면 진료 대상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서비스가 낙후됐거나 언어적 문제 등으로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지역의 재외국민에게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해외 거주하는 자 △해외파견자 △이중국적을 가진 자 등이 대상이다. 이미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상담제공 서비스 관련 규제샌드박스 28건이 승인된 만큼 안전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국내 운영 중인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복지부 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 각계 의견을 종합 반영해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주환욱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은 “우선 재외국민 비대면진료가 허용되고 더 나아가 외국인 환자도 가능해지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을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건강관리서비스 ‘의료행위 비포함’ 범위 확대…규제 개선 속도건강관리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비의료 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고혈압·당뇨 관리 등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각 서비스가 의료인만 수행 가능한 ‘의료법상 의료행위’인지에 대해 기준이 불확실하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지만, 기술 트렌드나 해외사례 등을 반영한 개정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사업 불확실성으로 관련 기업들의 시장진입이 지연돼 산업발전에도 제약이 있다는 판단이다.정부는 기술발전 등에 맞춰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의료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의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내년부터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보급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우체국 공공부문에서는 택배나 물류용 이륜차 등 공공부문 차량을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로 우선 전환하기로 했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는 3분 이내에 배터리 교환이 가능해 기존 전기 이륜차의 짧은 주행거리(70㎞ 이하)와 긴 충전시간(2~3시간)를 보완할 수 있다. 향후 순찰용 등 치안서비스와 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소상공인의 서빙로봇 구매비용 최대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우수 로봇 제조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지원 대상 서빙로봇 제품을 선별 시우수 중소 제조사 중심으로 선정해 판로를 열어주겠다는 구상이다.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태양광·풍력 등 무탄소에너지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을 통해 친환경 선박, 자율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를 육성해 오는 2027년까지 이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을 12%(약 71조원)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민간 선사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취득세를 감면 혜택을 제공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2023.11.28 I 공지유 기자
해외여행 중 비대면진료 가능해진다
  • 해외여행 중 비대면진료 가능해진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공지유 기자] 정부가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표류 중인 비대면 진료를 재외국민에게 우선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유 제조, 젖병 소독 등 산후조리원내 단순 업무는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산후도우미가 할 수 있도록 신생아 인력 관리 기준도 완화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과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은 △바이오·헬스케어 △무탄소에너지·환경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콘텐츠 등에서 발굴한 20건의 규제를 해소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정부는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 제한을 풀기로 했다. 유학, 파견 등으로 해외에 머무르는 한국인은 물론, 이중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까지 전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현행법상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는 금지돼 있다. 다만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였던 202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후 6월부터는 시범사업의 형태로 이어왔지만, 진료 허용 폭이 좁아 실요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요 대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진 환자로 국한돼 있고, 섬·벽지 거주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초진이 가능한 탓이다. 현재 국회에는 5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재외국민을 시작으로 연내 국내 시범사업과 관련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함께 공개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은 장례와 산후조리를 큰 축으로 한다. 특히 산후조리원의 경우 신생아 인력 관리 기준을 완화해 분유 제조, 젖병 소독 등 단순 업무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산후도우미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K-산후조리’ 문화를 해외에 보급해 수출 활성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산후조리원 수요가 있는 해외 국가들의 시장을 분석하고 수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도 내년 3월까지 진행한다.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나 재난 재해 등 국가적 재난에 따른 피해자를 위한 장례식장을 법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도 처리할 수 있게 장사법 개정도 검토한다.추 부총리는 “규제샌드박스로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국내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면서 “산후조리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수출산업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8 I 이지은 기자
AIIB 총재 만난 추경호…"한국 기업·금융기관 협력 확대"
  • AIIB 총재 만난 추경호…"한국 기업·금융기관 협력 확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방한 중인 진리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를 만나 한국과 AIIB간 협력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진리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AIIB는 인프라 투자를 통한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 및 지역 간 협력을 도모하고자 출범한 국제금융기구다. 2016년 1월 출범 당시 57개국이었던 회원국은 현재 109개국으로 늘어났다. 먼저 추 부총리는 “AIIB가 단기간 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며 글로벌 다자개발은행으로 자리매김한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진 총재는 “AIIB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건 5대 주주로서 한국의 적극적 기여 덕분”이라고 화답했다.추 부총리는 한국 기업이 AIIB 투자사업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우리 금융기관과 AIIB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총재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이어 “AIIB 내 고위급에서 실무자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급과 분야에 한국인 채용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진 총재는 “개발경험과 기술역량을 보유한 한국과 금융·인프라사업 협력 및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2023.11.27 I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청년 인구 비중 20.4%…결혼적령기 미혼 3배 증가
  • 우리나라 청년 인구 비중 20.4%…결혼적령기 미혼 3배 증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청년 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 총 인구의 20.4%까지 떨어졌다.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의 비율은 81.5%까지 높아졌고, 이중 결혼적령기인 30대 초반의 미혼 비중이 20년 새 3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됐다.혼자 사는 ‘1인 가구’ 비중은 200만명에 육박했다.핼러윈 데이를 앞둔 28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변화’를 발표했다. 이는 2000~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만 19~34세를 대상으로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청년세대의 현황과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를 조명한 결과다.2020년 청년 인구는 1021만3000명으로 총 인구의 20.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90년 31.9%(1384만9000명)로 정점에 달했던 이 비중은 △2000년 28%(1288만3000명) △2005년 25.7%(1206만8000명) △2010년 22.9%(1096만7000명) △2015년 21.5%(1069만6000명) 등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2050년 11.0%(521만3000명)까지 하락한다는 게 통계청의 전망이다.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2020년 청년의 53.8%(549만1000명)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비중은 2005년 이후 꾸준히 50%를 넘겨왔다. 20년 전과 비교해 수도권과 중부권에 거주도하는 청년의 비중은 각각 4.7%포인트, 1.0% 포인트 늘어난 반면 호남권(-1.5%포인트)과 영남권(-4.1%포인트)에서는 감소했다. 대학이상 고등교육 졸업자 비중은 2020년 53.0%(509만8000명)를 차지했다. 여자가 58.4%(277만4000명)로 남자 47.8%(232만4000명)보다 높았다. 대학이상 졸업자의 성별 비중 차이는 2015년까지 커지다가 2020년에 소폭 감소했다.청년세대 중 경제활동인구는 601만2000명으로 비중은 62.5%였다. 여자의 비중이 2000년 42.3%(260만7000명)에서 2020년 61.1%(290만6000명)으로 뛰어오른 게 주효했다. 성별 경제활동 비중 차이는 23.6%포인트에서 2.7%포인트까지 축소됐다. 학업 중인 상태에서도 경제활동을 하는 비중은 2000년(13.3%)에 비해 약 2배 늘어난 28.4%였다.결혼에 대한 청년들의 달라진 가치관도 확인됐다. 2020년 청년 미혼 비중은 81.5%(783만7000명)로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평균 혼인 연령(남자 33.2세·여자 30.8세)인 30~34세로 좁혀보면 2000년(18.7%) 대비 약 3배 증가한 56.3%로 특히 빠르게 늘어났다. 25~29세의 미혼 비중도 20년 새 33.2%포인트 증가한 87.4%에 달했다.사회활동 참여율은 24.0%(219만9000명)로 전 국민 평균(30.2%)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종교, 친목 분야는 감소했고 문화분야 활동은 대폭 증가했다.혼자 사는 청년은 193만5000명으로 20.1%에 해당됐다. 1인가구 청년 비중은 2000년 6.6% 이후 △2005년 9.5% △2010년 12.6% △2015년 12.9%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 20년 사이 3배 가량 뛰어올랐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특성별로 보면 미혼 상태가 96.9%에 달했고 77.6%가 학업을 종료한 경우였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은 75.7%로 집계됐다. 각 비중은 5년 전에 비해 모두 증가했다. 사유로는 본인의 직장 때문인 경우가 55.7%로 가장 많았고 독립생활(23.6%), 학업(14.8%) 등이 뒤따랐다. 이들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50.8%로 가장 높고, 점유형태는 △월세 58.2% △전세 26.6% △자가 10.5% 순이었다.반면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은 532만1000명으로, 비중은 2015년 대비 6.8%포인트 감소한 55.3%로 나타났다. 이들은 미혼이 97.2%, 학업을 종료한 경우가 66.4%,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은 53.6%로 집계됐다. 2020년 청년세대의 생활비 원천은 본인의 일 또는 직업(배우자포함)인 경우가 65.2%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도움(29.5%)을 받는 경우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20~24세에서 가장 높고 30~34세에서 가장 낮았다.출생지 권역을 떠나 거주지를 이동한 청년세대는 2020년 기준 20.8%로 수도권에서는 중부권으로, 그 외 권역에서는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가장 많았다. 통근·통학 인구는 691만2000명(71.9%)으로 이중 다른 시도로 이동하는 비중은 14.4%로 나타났다.
2023.11.27 I 이지은 기자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 2배 늘린다…추경호 "관광업 활력 제고"(종합)
  •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 2배 늘린다…추경호 "관광업 활력 제고"(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2배 늘린다.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외국인관광객의 방한을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는 차원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요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방한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월평균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27만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74만명, 3분기에는 107만명까지 급증하는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의 한도를 1회 100만원·총 500만원까지 2배 상향하겠다”고 밝혔다.사후면세점은 외국인이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면세판매장으로, 명동 거리에 위치한 화장품 로드샵들이 대표적인 예다. 현재 한도는 지난해 2월 상향 조정한 1회 50만원·총 250만원이다.정부는 그간 민생 최우선 정책으로 사후면세점 즉시 한도 상향을 검토해왔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되 총 250만원은 유지하는 내용을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지난 9월 ‘중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이를 발표한 뒤 이미 관련 규정의 입법예고까지 완료한 상태다. 이번 방안은 당시 공개된 것보다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 추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2021년 법 제정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026년까지 2년 동안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행 두 달을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하는 상태다.추 부총리는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내달에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바이오·헬스케어 △무탄소에너지·환경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콘텐츠 등 4개 신산업 분야에 관한 규제 30건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추 부총리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고혈압·당뇨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신서비스 허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로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국내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최초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산후조리 업계의 과도한 부담은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내년까지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27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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