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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밴 '경청'…외유내강형 '엘리트 예산통'[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예산편성권은 기획재정부를 18개 정부 중앙부처 중 ‘최고 실세’로 만든 핵심 권한이다. 우리나라 600조원대 규모의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 예산실은 2차관 산하에 있다. 이외에도 재정정책국, 국고국, 재정관리국, 공공정책국 등 재정부문 실무의 총책임자 역시 2차관이다. 그간 2차관의 자리를 거쳐 간 인물들이 기재부 내부에서도 최고의 에이스로 인정받았던 이유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지난 6월 윤석열 정부 첫 개각을 통해 신임 2차관으로 김완섭 당시 예산실장이 거명됐을 때, 기재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대통령실에서 내려온 소위 ‘실세 차관’들로 인해 동요가 있었던 일부 부처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김 차관은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입직한 뒤 기획예산처(기재부 전신) 사무관부터 31년간 공무원으로 일해온 ’늘공’(늘 공무원·공무원 임용절차를 거쳐 선발된 직업 관료)이다. 예산기준과장, 노동환경예산과장, 산업정보예산과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 예산실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예산통’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돼 새 정부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후 기재부로 돌아와 예산실장으로 승진했다.◇아이디어는 사람에게서 나온다…‘경청’이 만든 협상가김 차관에게 따라붙는 대표적인 수식어는 ‘굿 리스너’(Good Listener·잘 듣는 사람)다. 상대가 민원인이어도, 말단 직원이어도 일단 귀를 열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그를 겪었던 이들의 공통된 평가다. 일 많기로 유명한 기재부에서도 업무 강도가 가장 세다는 예산실의 수장이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워낙 이것저것 요청이 많이 오다 보니 보통은 아예 면담을 거절하거나 만나더라도 대충 듣기 일쑤”라면서도 “하지만 김 차관은 일단 사람들을 만나면 충분히 얘기를 들어줘야 한다는 신념으로 일일이 경청했다”고 돌이켰다.흔히 예산·재정은 ‘숫자놀음’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정작 이 업무를 해본 사람들이 토로하는 진짜 어려움은 숫자 이면에 있다.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예산 시즌에는 전 직원이 국회로 총동원되는 게 연례행사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는 김 차관의 진면목이 두드러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경청을 중시하는 김 차관은 본인의 목소리가 크지 않은 ‘온건주의자’로 분류된다. 강원 출신으로 영·호남 지역색에 휩쓸리기 쉬운 예산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균형감 있게 일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극심한 진통을 겪었던 2023년도 예산안이 가까스로 처리될 수 있었던 데는 여야를 넘나들며 막판까지 양쪽의 의견을 수렴해 협의점을 끌어낸 김 차관의 역할이 주효했다고 언급하는 이들이 많다. ‘세상은 예쁜 보고서 한 장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김 차관의 흔한 잔소리도 그를 대변하는 문구다. 완벽히 짜여진 한 쪽의 진영 논리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30년이 넘게 공직 생활을 한 김 차관의 대표 성과로는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일자리 추경 편성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난해 고등교육특별회계 도입 등이 언급된다. 추진 당시에는 전부 사회적 논란을 마주했지만, 훗날에는 재정위기를 극복한 아이디어라고 평가받는 정책들이다. 특히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던 1999년,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도입을 성사시킨 일등공신으로 전해졌다. 전국 지방 시도를 세 바퀴 이상 순회한 끝에 고안해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편하지만 쉬운 사람 아냐”…‘공직 DNA’ 새긴 진짜 엘리트김 차관의 동료 공무원들이 꼽은 그의 장점은 ‘격식이 없다’는 것이다. 무리한 대면보고를 고집하는 ‘꼰대’와는 거리가 멀고, 불필요한 일은 앞서 나서서 잘라주는 스타일이다. 국회에서는 막내급인 주무관, 보좌관에게 먼저 말을 붙이는 모습도 자주 포착된다. 맥락을 잡아내는 특유의 농담은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그의 특기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부용리를 방문, 피해 상황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그러나 김 차관의 편한 성품에 일까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그의 배려를 오독했던 직원들에게는 눈물을 쏙 뺄 만큼 불호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김 차관 스스로도 업무에 있어서 공사 구분이 확실한 스타일이다. 일 처리가 꼼꼼하기로는 기재부에서 이미 정평이 나있고, 직원들도 그만큼 프로의식을 갖고 일해줬으면 하는 깐깐한 면모도 갖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김 차관을 두고 “편하지만 절대 쉬운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유내강형 관리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김 차관은 내부에서 한 번도 구설수나 뒷말에 오르내린 적이 없다”면서 “공직관이 투철하고 행동이 올바른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김병일 전 기획예산처 장관, 이용걸 전 기재부 2차관 등 ‘OB’(올드보이)들이 유독 아낀다는 전언이다. 이는 공직 명문가 출신의 장남으로 살면서 자연스레 체득한 자산에 가깝다. 아버지 김영진씨는 행시의 전신인 고등고시 행정과(1961년)에 합격한 뒤 강릉시장, 원주시장, 강원지사, 내무부 차관, 재선 의원을 지냈다. 동생 김정섭씨는 김 차관과 같은 해 행시에 합격했고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뒤 현재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다.
- 반도체 중심 산업활동 회복세는…3분기 출산율 '빨간불'[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달 한국 경제의 산업활동 동향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얼마나 회복세를 보일지 관심이 모인다.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의 현황 관련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3분기(7~9월) 출산율 하락 폭에 관한 우려도 나온다.21일 오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30일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을 공개한다. 10월 수출이 5.1% 증가해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하는 등 예상 이상의 실적을 낸 가운데,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등 제조업이 기지개를 켜면서 하반기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도 뚜렷해지는 상황이다.앞서 9월 지표는 전(全)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어 4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이 8월(13.5%)에 이어 9월(12.9%)까지 2개월째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광공업 생산도 지난해 1월 이후 21개월 만에 두 달 연속 늘었다. 당시 통계청 관계자는 “내달(10월)에는 8,9월 광공업의 좋은 흐름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돼 경기는 회복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진단한 바 있다.기재부가 경기 판단과 전망을 담아 매달 발간하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된다. 지난 17일 발간한 11월호에는 올해들어 처음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난다”는 표현이 쓰였다. 반도체 등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이 회복세라는 점에서였다. 10월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감소해 작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을 나타냈다.같은 날(30일) 기재부는 ‘10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올해 국세수입은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1000억원 가량 덜 걷힐 것이란 재추계 결과가 나온 상태다. 지난 9월까지는 국세수입은 작년 같은 시기보다 50조9000억원(16.0%) 줄었다. 기업 실적 부진에 따라 법인세가 약 23조8000억원(24.9%)줄어든 게 ‘세수 펑크’에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0월에는 부가가치세 납부분 정도가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세입 흐름을 바꿀 정도의 여지는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통계청이 29일 공개하는 ‘2023년 9월 인구동향’을 통해서는 올해 우리나라 저출산의 현주소를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치였다. 올해는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추락하는 초유의 저출생 상황에 직면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올해 월별 출생아 수는 내내 감소세를 이어왔고 최근 5개월 연속해서는 1만 명대로 쪼그라든 상태다.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은 달은 1월(2만3179명)과 3월(2만1138명)뿐이었다.올해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1분기 0.81명, 2분기 0.7명으로 각각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3분기에도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통상 연말이 갈수록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전망은 비관적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연령별 동태를 톺아볼 수 있는 자료들도 공개된다. 통계청은 17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살펴본 우리나라 청년 세대 현황’을 발표한다. 18일에는 연령 변화에 따른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중심으로 세대간 경제적 자원 흐름을 보여주는 ‘2021년 국민이전계정’이, 내달 1일에는 현재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특정 연령의 사람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2022년 생명표’가 예고됐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다음은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7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5:3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장관, 비공개)△2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4: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차관, 국회)15: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29일(수)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1차관·2차관, 국회)△30일(목)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서울청사)△1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7일(월)08:00 통계청, CCUS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산업육성 및 규제개선 지원한다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12:0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살펴본 우리나라 청년세대 현황15:00 제10차 원주 의료기기 「원스톱 수출 119」 개최17:00 부총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28일(화)06:00 2023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3년 11월호 발간12:00 2021년 국민이전계정15:30 ‘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29일(수)12:00 2023년 9월 인구동향12:00 2023년 10월 국내인구이동12:00 2022년 다문화인구동태16:00 민간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청취(기재부 신성장추진단, ‘25차 민관협의체 간담회 개최)16:00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16:00(잠정) OECD 11월 세계경제전망△30일(목)08:00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1:00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과 특허 무료나눔, 창업 분위기 확산과 사업화 지원 본격 추진11:30 2023년 10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11)14:00 통계청, 유엔인구기금(UNFPA)과 「저출산·고령화 국제 심포지엄」개최14:00 통계청, 2023년 서울시 빅데이터 포럼 공동개최14:00 게임 분야 수출기업간담회△1일(금)08:30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12:00 2022년 생명표15:00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통계데이터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15:30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청-교육부 업무협약 체결
- 조선 팰리스, 윈터 세레니티 패키지 출시
- 격물공부 스머지 스틱 박스.(사진=조선호텔앤리조트)[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 럭셔리 컬렉션 호텔’이 겨울을 맞이해 럭셔리 플라워 부티크 브랜드 격물공부와 함께 ‘윈터 세레니티’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윈터 세레니티 패키지를 예약하는 모든 고객에게 격물공부의 홀리데이 시즌 에디션 중 하나인 ‘스머지 스틱 박스’와 조선 팰리스의 시그니처 다이어리 1개를 투숙당 1회 선물로 증정한다.격물공부의 스머지 스틱 박스는 생화와 말린 잎, 과일을 적절히 섞어 플로리스트의 손길을 통해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특히 생화 스틱은 건조될 때까지 풍부한 향을 즐길 수 있고 완전히 건조한 뒤 태워서 더 깊은 자연의 향을 느낄 수 있어 공간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 스머지 스틱은 로즈메리, 유칼리, 오렌지, 프리저브드 등으로 구성돼 인테리어 오브제로 활용 가능하다.그랜드 마스터스, 그랜드 마스터스 베이 객실 투숙 시 25층 그랜드 리셉션의 시그니처 커피·쿠키 서비스와 객실에서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스테이 딜라이트’ 2인, 뷔페 레스토랑 ‘콘스탄스’에서의 조식 2인 혜택이 포함된다.스위트 객실 투숙 시에는 동일하게 커피·쿠키 서비스와 콘스탄스 2인 조식을 포함해 저녁 6시 이후 24층의 ‘1914 라운지 앤 바’에서 간단한 주류, 카나페로 구성된 ‘1914 팰리스’ 2인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또한 패키지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26층 ‘조선 웰니스 클럽’의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랜드 마스터스 객실 이상 투숙 시에는 사우나 시설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30일 “통신산업의 AI 전략” 세미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혁신 기술에 관한 법정책 연구를 지향하는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오는 11월 30일(목)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디지털 심화 시대, 통신산업의 AI 전략”리라는 주제로 제80회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서의 통신산업의 AI 전략에 대한 통 신 3사의 발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된다. 배순민 KT 융합기술원 연구소장, 김지훈 SK텔레콤 AI 서비스 성장 담당, 조현철 LG유플러스 Data사이언스 담당이 발제한다. 이어지는 전문가 토론에는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를 좌장으로 신민수 교수(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이경선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지은 변호사(김앤장), 김광동 상무(KT), 성석함 상무(SK텔레콤), 남철기 과장(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성엽 센터장은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심화 시대, 통신산업은 전통적인 음성, 데이터 서비스의 한계를 넘어 빅데이터, IoT, 양자, AI 등 신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융합산업으로 성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특히, 생성형 AI 시대를 맞아 통신산업의 AI 전략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역대급 세수펑크로 지방재정 비상등…교부세 25%로 늘려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경기 침체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59조1000억원) 국세수입 결손이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원 줄게 되면서 각종 사업이 중단 또는 연기될 위기에 처했고,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탓에 지자체 세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조세도 줄어들면서 지방세 수입마저 급감한 상태다.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인터뷰.(사진=방인권 기자)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최근 서초구 양재동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지방자치가 30년을 맞이했으나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재정·세제가 여전히 중앙정부에 다 의존돼 있다”며 “올해처럼 중앙이 어려워 사후 대책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경우 지방재정이 받는 충격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정부는 지자체 비상금 격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과 통상적인 불용 등을 통해 ‘세수 펑크’를 충분히 수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강 원장은 “통합기금을 사용한다는 방향은 맞지만 코로나19 때 이미 재난지원금 편성에 쓰이면서 지자체마다 여유 자금의 편차가 있는 상태”라며 “이로 인한 악순환이 내후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강 원장은 지방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우선 내국세의 지방교부세 이전 비율을 25%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체 지자체의 70% 이상이 재정자립도 30%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1983년 이래 13.27%로 동결됐던 이 비율은 1999년 15%로 늘어난 뒤 2005년부터 19.24%를 유지하고 있다. 25%로 인상된다면 2024년도 예산안 기준 지방교부세는 66조7711억원에서 약 86조7600억원으로 늘어난다.다음은 강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올해 국세 결손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재정 위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나.△안타깝다. 지방자치 30년인데 여전히 재정과 세제가 중앙에 의존돼 있으니 이런 충격 때 문제가 심각해진다. 지방교부세가 이렇게까지 줄어들었던 건 외환위기 이후 기억에 없다. 수도권에서 멀어지고 시·군 등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방교부세의 의존도는 더 높고, 중앙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하니 부동산 세제 중심인 지방의 중앙 의존도가 가중하는 상황이다.-정부는 지자체의 비상금 격인 통합기금으로 세수 결손에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합기금은 경기가 좋을 때 여윳돈을 적립하는 개념이고, 이런 용도로 쓰는 게 당연히 맞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편성 등 지난 3년 코로나19 대응으로 많은 재원을 사용해 지자체마다 여유 자금의 편차가 있다. 특히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들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사업 공사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런 악순환은 내년을 넘어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인터뷰.(사진=방인권 기자)-‘세수 펑크’ 여파로 지역경제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중앙의 지방 예산 배분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전체 지자체의 70% 이상이 재정자립도 30%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세보다 지방교부세가 더 중요한 세입원일 수밖에 없다. 현재 19.24%인 지방교부세 이전 비율을 25% 정도로 조정하면 지방재정에 상당히 숨통이 트일 것이다. 최근 지자체의 복지사업 지출 부담이 커지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고 재정자립도도 떨어지는 추세라 보완이 필요하다.-5%p를 한 번에 올리는 건 급격한 변화가 아닐까.△과거 13.27%에서 15%로 올렸을 때는 순증이었지만, 15%에서 19.24%로 올렸을 때는 분권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여러 다른 요인을 조정했다. 중앙 기능을 지자체로 보내는 식으로 조정이 따른다면 현재 5%p 정도 더 올리는 것도 무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방교육교부금 축소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지방교부세와 연계된다면 재원 변동은 상대적으로 적다.-현재 20.79% 비율인 교육교부금은 얼마나 낮추는 게 적절할까. △15% 수준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에 동의한다. 지역인구 감소로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교육의 역할도 당국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장됐다. 재원을 재구조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교원인건비가 60~70%를 차지하는 교육교부금을 조정하는 건 선생님 숫자와 맞물리는 일이다. 잘 검토해봐야 한다.-2024년 예산안에 대거 편성된 지방 신공항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나.△공항은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가 큰 시설이다. 지방공항의 경우 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경제권이 경제활동의 거점이 되기도 한다. 다만, 현재 15개 공항 중 활주로 활용률이 두자릿수 이상 되는 곳이 5개에 그치는 등 많은 공항이 정치적으로 추진되다가 실패한 것도 사실이다. 새로 지어지는 지역공항은 타당성 검토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한시적 지원책이었다는 입장인데.△주민복리와 지역발전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지역화폐는 지자체 사무이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고 지역민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해서 접근하면 해결점이 될 것 같다. 실질적으로 재원을 전액 부담하기 어려운 여건의 지자체는 의지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들에 국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본다.-궁극적으로 지방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개선이 꼭 필요한 지점은. △국세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 우리나라와 재정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광역세 중 소득·소비과세 비중이 지난해 예산 기준 83.3%에 달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비중이 45%에 불과하며 대부분 취득세 등 부동산세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는 이제 넘겨야 한다. 애초 부가가치세의 일부분이 지방세였고, 지방교부세(19.24%)·교육재정교부금(20.79%)·지방소비세(25.30%) 등 이미 70%가량을 지방에서 사용하고 있다.
-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해진다…음식점, 외국인 취업 허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부터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면세점에서 대용량(100㎖) 향수를 사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은 구매 영수증 없이 가능해진다. 그간 외식업에는 막혀 있던 외국 인력(E-9) 고용도 허용할 방침이다.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총 167건으로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50건)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117건) 등이 포함됐다.한 총리는 “여전히 민생현장에는 과거부터 이어진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남아 있다”면서 “민생현장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발굴해낸 작지만 의미있는 민생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고, 그밖에도 다양한 분야의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제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22일 서울 서대문구 카페 연남장에서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더 편하게…음식점에 외국인 고용 허용우선 현재 안경업소를 방문해야만 살 수 있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실증특례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면 안경업소와 수요자를 매칭하는 방식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콘택트렌즈 수요자들은 최초 시력검사 후에는 한동안 동일한 렌즈를 구매하고 있으나 규제로 인해 직접 안경점에 방문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 요구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나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해외 직구는 가능하나 국내 인터넷 구매는 금지된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첫 단추로 일회용 콘택트렌즈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지난 44년간 60㎖로 유지됐던 여행자 향수 면세기준 용량은 100㎖로 상향한다. 최근 60㎖ 초과 향수 판매 비율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면세를 받을 수 없어 세금을 납부하거나 용량 대비 비싼 향수를 사야 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인천공항에 한했던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는 지방 국제공항까지 확대한다.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영수증 없이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이 가능토록 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그 지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하반기부터 유효기간(5년)이 지나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북방한계선(NLL) 접경지역 어선의 비대면 출입신고는 52년 만에 허용한다. 위치발신장치(V-PASS)를 설치할 경우 대면신고 의무를 면제해 새벽마다 해경파출소 앞에서 줄을 서야 했던 1700만 생계형 어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의 경우 간이화장실 설치를 가능케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한해서는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한다.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을 농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현행법상 중증장애를 가진 자녀와 손자녀라도 19세가 넘어가면 노인복지주택에서 퇴소해야 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연령 기준을 완화해 동반입소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의료인들의 병원 밖 이동형 방사선 장비(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해 방문 진료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비전문취업비자(E-9)를 소유한 외국인도 음식점 취업이 가능해질 방침이다. 그간 유학생(D-2) 비자, 재외동포(F-4) 비자 외국인력만 고용할 수 있었지만, 빈일자리가 21만3000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내국인들도 취업을 꺼리는 곳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 인력규모 등 개선방안은 오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규제 혁신방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산림사업 기술인력 기준 완화…숙박업, 청소년 보호의무 과징금 면제정부는 사업기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현실화한다. 우선 7명에 달하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 기준은 유사사업 대비 과도하다고 판단해 대폭 하향조정한다. 외국인투자지역 국·공유지 임대 계약 시 갱신 횟수나 갱신 전·후 임대기간의 총합 제한이 없음을 명문화해 투자를 촉진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은 500만원 초과분에서 300만원 초과분으로 낮춰 자금 운용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보전국유림 사용허가 범위에 꿀벌 사육을 포함하고, 포함 수중레저업의 이용요금 사전신고의무는 폐지한다. 청소년이 숙박업주를 속여 혼숙할 경우에도 매겨지던 보호의무 과징금은 면제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조달사업에서 행정부담이 과도했던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규정도 완화한다. 아울러 환경표지 인증 대상 품목은 축소하고 인증기업의 사용료 납부를 폐지하고,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 KS인증 심사기준을 만들어 신제품의 시장출시를 지원한다. 목욕장업 전기안전관리사 선입기준은 폐수열 히트펌프 설치를 전제로 전기용량설비 100kW 미만까지 면제한다. 국내 최초 개발된 신규 식품첨가물 등재 시에는외국의 사용현황 자료는 펼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변경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가 많아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 체감도가 낮은 상태”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규제 개선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기업을 경영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기업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내용을 알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