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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본업 성장 둔화·신규 서비스 매력도↓-대신
  • 카카오, 본업 성장 둔화·신규 서비스 매력도↓-대신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대신증권은 8일 카카오(035720)에 대해 주가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매수’ 투자의견과 목표가 4만 800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일 종가는 3만 6550원이다. 카카오는 전날 연결 기준 3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감소한 1조 921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1305억원, 영업이익률은 6.8%로 집계됐다.이지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광고는 비수기 영향과 중국 커머스 광고 축소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률 둔화가 이어졌다”며 “4분기도 이러한 추세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커머스는 추석 연휴 시즌 선물하기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한 매출을 기록했으며, 4분기 연말 성수기 효과를 기대한다”며 “컨텐츠사업 매출은 전분기에 이어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이 이어졌다”며 “게임, 미디어, 스토리 모두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으며 4분기 역시 실적 개선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카카나의 매력도도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 연구원은 “이미 기존 채팅 플랫폼인 카카오톡 내에서 채팅은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톡 이용과 동시에 AI 기능이 추가된 신규 채팅 플랫폼의 추가 이용의 확실한 소구점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본업의 실적 성장 가시성이 높지 않은 가운데, 신규 서비스의 안착과 향후 실적 기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가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2024.11.08 I 원다연 기자
트럼프노믹스에 수출·내수 모두 위기…내년 성장률 2.2% 목표 '경고등'
  • 트럼프노믹스에 수출·내수 모두 위기…내년 성장률 2.2% 목표 '경고등'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김은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당시 내세웠던 경제 공약들이 본격화되면 한국 경제 전반에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수출 개선의 온기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거라 기대했지만, 관세장벽, 강(强)달러 등으로 대표되는 ‘트럼프노믹스’ 등은 우리의 수출과 내수를 모두 끌어내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이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당초 내년 성장률 목표치로 내세웠던 2.2%에도 물음표를 붙이는 상황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시장 다변화 노력 필요…무역·재정적자 겹칠 시 큰 충격”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붙이는 ‘보편적 기본관세’를 도입하고 무역상대국과 동일한 관세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상호무역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7일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을 통해 “보편관세가 원안대로 도입된다면 미국 내 제조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한국 기업들의 생산 단가 상승과 생산규모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며 “한국의 대미투자를 레버리지 삼아 무역장벽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실현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중국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중간재를 대거 공급하는 우리에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 중심주의 흐름에서 대미 수출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간 중국을 통해 해왔던 여러 투자나 판매 전략도 수정해야 하게 됐다”며 “유럽과 동남아시아, 인도 등 시장 다변화를 위한 마케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재정 적자 확대를 부추기는 ‘2기 트럼프’의 감세 정책 기조로 금리도 들썩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 부양의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환율도 강달러 추세가 길어지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외부적 원인으로 예전 같은 대미 흑자를 보기는 어려울 테니 재정여건이 팍팍해질 것이고, 국내적으로는 경기 부양으로 몰려가고 있으나 과거처럼 재정지출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수출이 어려우면 환율이 더 오르고 내수는 또 위축되는 악순환이 생길 텐데, 이런 상황에서 무역적자에 재정적자까지 함께 발생하게 되면 경제에 큰 충격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우려했다.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대로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진행돼 큰 폭의 증액이 관철된다면 국가 재정에는 타격이 더해진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은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 재정 측면에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협상에서 우리가 뭘 얻을지가 중요한데, 유럽이나 중동 방산 수출에서 미국의 승인을 이미 받은 만큼 얼마나 확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韓 성장률 1% 하락 전망…정부, 분야별 회의체 가동당초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2.2%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이 불러올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로 인해 이 같은 성장률 전망에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 혁신적 구조개혁 없이 감세 기조를 유지한 데다가 소득 재분배, 사회적 갈등 해결 등도 해내지 못한 상태”라며 “여기에 수출 불확실성이 더 커진 건데 목표 달성에 관해서는 비관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내외 주요 분석기관에서도 한국의 내년 성장률이 1% 가량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수출 부진과 투자 위축 여파로 성장률이 1.0%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경제’ 보고서를 내고 성장률이 많게는 1.1%포인트까지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정부도 금융·외환과 통상, 산업 등 분야별 회의체를 가동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정책기조가 현실화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정해 빈틈 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선 결과로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더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바이든 정부 때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경제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고, 리스크 헤징(위험 회피·적정 배분)을 위한 준비는 오래 됐다”고 말했다.
2024.11.07 I 이지은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정이영희(향년 86세)씨 별세, 정희석(대구광역시 중구청 근무)·정승혜(MBC 보도국 정치팀 부장)·정유선(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부 교수)씨 모친상, 김준년(비전자산운용 대표이사)씨 장모상, 박소연씨 시모상 = 6일 오후 9시51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02-2072-2014△심옥자 씨 별세, 한광섭(전 CJ대한통운 부사장) 씨 모친상 = 7일, 인하대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9일 오전 5시 30분. 032-890-3192△김윤순(향년 91세)씨 별세, 박정옥(근로복지공단 차장)씨 모친상, 박찬수(한겨레신문 대기자)씨 장모상, 박소현(KBS 아나운서)씨 조모상 = 7일 오전 2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02-2227-7500△오순근씨 별세, 고대형(엔비디아 시니어엔지니어)·고정애·고미애·고희주·고영희씨 모친상, 송재연(한국무역보험공사 법무준법부 전문위원)·백승일(이노자드 부사장)씨 장모상, 이지은씨 시모상 = 6일, 일산 동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8일 오전 9시, 장지 경기 연천 선영. 031-961-9400△이정남 씨 별세, 박상현(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 기획관리팀장)씨 장인상 = 7일,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장지 인천가족공원. 032-890-3180△안상봉씨 별세, 안영호(울산 중구의원)씨 부친상 = 6일, 울산전문장례식장 VIP 1호, 발인 8일 오전 6시 30분. 052-242-4444△김선조(대전과학기술대 이사장·향년 77세)씨 별세, 유영희씨 남편상, 김현민(iM에셋자산운용 이사)·김동민(세프라 부장)씨 부친상 = 7일 오전 11시4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특201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20분, 장지 이천 에덴낙원. 042-600-6666
2024.11.07 I 안치영 기자
통계청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전국 1600만 가구 대상
  • 통계청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전국 1600만 가구 대상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통계청은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모든 거처 및 가구를 대상으로‘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는 공무원 1300명과 조사요원 8000여명이 참여해 △가구의 주소 △거처종류 △빈집여부 △집단시설종류 △옥탑 및 반지하여부 △총방수 △주거시설수 및 형태 등 14개의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원이 약 1600만 가구 및 거처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하며, 대면조사가 어려운 가구의 경우 080 콜센터를 통한 전화조사도 가능하다. 이번 조사에서는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현장조사대상을 축소해 조사부담을 줄이고, 태블릿 PC의 전자조사 시스템을 활용해 현장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조사 결과는 2025년에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표본추출틀로 활용된다. 전국의 옥탑 및 (반)지하 현황은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주거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의 결과는 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조사실시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2014년 처음 실시된 가구주택기초조사는 5년 주기로 진행돼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았다.전국의 거처 및 가구에 관한 기초정보를 파악해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주택통계의 품질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2024.11.07 I 이지은 기자
카카오게임즈, 신작 모멘텀은 아직…목표가↓-대신
  • 카카오게임즈, 신작 모멘텀은 아직…목표가↓-대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신증권은 7일 카카오게임즈(293490)에 대해 신작 모멘텀 발생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며 목표주가를 1만 80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5.5% 하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시장수익률’을 유지했다. 이지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3분기 매출액은 19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57억원으로 같은 기간 80% 줄었다”며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하회, 영업이익은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연구원은 “세나테크놀로지 연결 제외를 감안하면 매출은 컨센에 부합한 실적이며, 영업이익은 컨센을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며 “이는 아직 연결에 반영되는 카카오VX의 일부 부진한 사업 철수 영향”이라고 판단했다.이 연구원은 “모바일 매출은 1266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5.9% 감소했다”며 “가장 매출 비중이 큰 오딘(3분기 기준 37% 추정)은 2주년 업데이트 효과로 전 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외 대부분 게임들 매출 하향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PC 매출은 342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10% 증가했다. 배틀그라운드의 람보르기니 콜라보 업데이트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이 연구원은 “기타 매출은 331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 감소했다”며 “스크린 골프 신제품 출시 효과와 여름 비수기 영향이 혼재되며 전분기와 유사한 매출을 기록했다. 비핵심 사업부문 정리하면서, 게임 본업으로의 집중은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2025년 신작 10여종 가운데 카카오게임즈는 프로젝트 Q(모바일 MMORPG)와 PC·콘솔 2종을 큰 기대작으로 언급했다”며 “흥행 성공 시 다양한 장르와 플랫폼에서 개발, 퍼블리싱 역량을 모두 갖춘 회사로 리레이팅 가능하다. 그러나 출시 일정은 모두 하반기로 신작 모멘텀 발생은 아직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이어 “기대작들의 마케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 말부터 주가에 기대감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1.07 I 박정수 기자
"美대통령 누구든 韓경제 불확실…민관 협력·자립화 필요"
  • "美대통령 누구든 韓경제 불확실…민관 협력·자립화 필요"
  • <앵커>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와 해리스, 둘 중 누가 당선되든 우리 경제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심영주 기자입니다.6일 이데일리TV 뉴스.<기자>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기조는 당선자와 무관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관건은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관세 인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최대 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관세’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산 제품 일부에 관세를 매기는 ‘전략적 표적 관세’를 약속했습니다.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이 폐지돼 보조금 마저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전방위적인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정철/한국경제연구원장]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경제에 의존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선자가 누구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채널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협력과 협의를 할 수 있겠고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미국 정부를 상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기업이나 협회와 협력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폴공/미국 루거센터 선임연구원] “2~3년 전에 겪은 IRA 통과 등 배운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랑 재계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손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할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정철/한국경제연구원장]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하는 상황에서 공급망이 전 세계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미국이나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건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시각입니다.[정철/한국경제연구원장]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전체적인 공급망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대선 경쟁 속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촘촘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취재: 심영주·이지은, 영상편집: 김태완)
2024.11.06 I 심영주 기자
지투파워, 외자유치 위한 임시 주총...미국 진출 초읽기
  • 지투파워, 외자유치 위한 임시 주총...미국 진출 초읽기
  • [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스마트그리드 전문기업 지투파워(388050)가 미국 진출 사업에 속도를 낸다. 지투파워는 지난 10월 24일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법인 설립 및 신사업본부 신설을 의안으로 이사회 결의했다고 6일 밝혔다. 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미국 펀드로부터 외국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정관 변경 및 미국계 신규 이사 선임 등을 12월 임시주주총회 부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지투파워는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자체 기술력을 확보했고, 중전기기 사업 분야에서 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 영역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려고 노력해왔다. 미국 전력시장은 AI와 데이터 시장의 폭발적 성장으로 거대 규모의 전력망 교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투파워는 미국 파이브스톤에너지 그룹 및 제휴 펀드들과 전략적 컨소시엄을 통해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회사는 미국의 펀드사로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받아 신규 해외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영일 지투파워 대표이사는 “지투파워가 향후 미국 파이브스톤에너지 그룹과 해외 펀드 투자 및 지원을 받아 해외 기업과의 인수합병(M&A)도 이루어진다면, 지투파워는 한국을 넘어선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에너지기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06 I 이지은 기자
술 쇼핑앱 키햐, 15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 유치
  • 술 쇼핑앱 키햐, 15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 유치
  • (사진=키햐)[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주류 스마트 오더 스타트업 키햐가 15억 규모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투자는 스트롱벤처스가 주도했으며 그 외 서울대기술지주, 인포뱅크 등이 참여했다. 서울대기술지주는 2022년 11월 진행한 프리시리즈A 라운드에 이어 두번째로 투자에 참여했다.키햐는 ‘가장 편리한 술 쇼핑 앱’을 목표로 동명의 앱 서비스를 개발한다. 와인, 위스키 등 수입 주류는 스마트 오더를 통해 제공한다. 구매자가 앱에서 제품을 결제하고 원하는 픽업 매장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전통주, 해외직구품, 무알코올 음료는 일반 통신 판매와 같이 택배 거래가 가능하다.올해 키햐는 가파른 양적 성장을 이뤘다. 1월 기준 6개였던 도매사 파트너십은 17개로 늘었다. 이로써 전국 유통망을 확보했으며 취급 제품 수도 210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픽업 매장 네트워크는 911개를 달성, 서울 및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 단위로 넓어졌다. 배송 또한 일부 지역 대상 익일 배송을 지원하는 등 높은 수준의 고객 편의성을 갖췄다.조지윤 스트롱벤처스 이사는 “O2O 서비스에 전문성을 갖춘 키햐 팀이 앞으로 주류 시장에서 온라인 커머스 생태계를 개척하고 오프라인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O2O 대표 플랫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영욱 키햐 대표는 “이번 투자를 기점으로 전국에 더 많은 픽업 매장을 확보하고, 당일 배송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고객 가치 확장에 나설 예정”이라며 “제품 라인업 면에서도 해외 직구품 확대, PB 브랜드 론칭 등 다각화를 추진해 단순한 스마트오더 플랫폼을 넘어 ‘주류 크로스보더’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4.11.06 I 이지은 기자
“상속세 자녀공제 5억? 부의 집중 심화·일괄공제 사문화 우려”
  • “상속세 자녀공제 5억? 부의 집중 심화·일괄공제 사문화 우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상속증여세법상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는 내용의 정부 세법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일괄공제 제도는 사문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공제한도의 급격한 상향 조정은 세대간 자산이전을 더욱 쉽게 해 부의 집중도 초래하는 만큼 점진적 인상이 필요하단 지적이 뒤따랐다.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예정처는 상속세의 자녀공제 한도 인상에 따라 2025~2029년 총 8조 4631억원, 연평균 1조 6926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수치보다 연평균 1404억원, 향후 5년간 총 7019억원 많은 규모다. 기재부는 2025~2029년 총 7조 7612억원, 연평균 5522억원의 세수 감소를 전망했다. 기재부는 2021~2023년 상속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했지만, 예정처는 그보다 넓은 2019~2023년 자료를 활용해 피상속인별 자녀수 등을 따져 추계했다.예정처는 자녀공제액 인상이 중산층·다자녀 상속세 세부담 완화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급격한 인상엔 우려를 표했다.정부안대로면 향후엔 모든 자녀공제 대상자가 자녀공제를 선택하고, ‘무조건’ 적용되는 기초공제 2억원을 추가로 공제 받게 된다. 자녀, 배우자 등을 따지지 않는 일괄공제 한도인 5억원보다 공제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현행 상증세법은 5억원 또는 ‘인적+기초공제액’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토록 하고 있는데, 정부안으로 ‘인적+기초공제액’이 큰폭으로 늘면 일괄공제 5억원 제도는 자녀가 없는 배우자만 적용돼 사실상 사문화된다는 게 예정처의 지적이다.실상 정부의 이러한 자녀공제 한도 인상안은 여야 의원들도 내놓지 않았던 파격안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증세법안들을 보면 인적공제 가운데선 배우자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안이 대부분으로, 자녀공제 인상안은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하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안뿐이다.예정처는 자녀공제를 한번에 큰폭으로 인상하기보다는 일정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세부담 완화 관점에서 자녀공제 조정안보다는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액 인상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11.06 I 이지은 기자
레뷰, 숏폼기업 인수로 영토 확장..."추가 M&A 추진"
  • 레뷰, 숏폼기업 인수로 영토 확장..."추가 M&A 추진"
  • <기자>매칭 시스템으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를 연결해주는 인플루언서 플랫폼 기업 레뷰코퍼레이션(443250)이 숏폼 전문기업 숏뜨 인수에 이어 또다른 인수합병(M&A)을 검토 중입니다. 레뷰는 지난 8월 숏뜨 지분 54%를 81억원에 인수했습니다. 최근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을 뜻하는 ‘숏폼’ 콘텐츠 수요가 급증하자 숏폼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정입니다.레뷰는 숏뜨 인수로 인플루언서 풀을 넓히는 동시에 고객사에 최적화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레뷰는 구독자 10만명 미만 인플루언서 중심인 반면 숏뜨는 구독자 100만명이 넘는 메가 인플루언서 분야에서 강점을 지닙니다.[장대규/레뷰코퍼레이션 대표]“숏뜨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영역을 크게 두 가지 갖고 있어요. 하나는 틱톡이라고 하는 숏폼 형태의 콘텐츠를 만드는 인플루언서들을 두고 있고요. 숏뜨가 또 굉장히 좋았던 건 실질적으로 경영 성과도 나타나고 있어서 빠르고 높은 성장과 좋은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술회사, 데이터 회사, 글로벌 인플루언서 회사와 꾸준하게 미팅하면서 저희와 시너지 포인트가 있는 회사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고, 꾸준한 M&A가 일어날 계획입니다.”실제 숏뜨는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인 50억원을 달성하며 연매출 100억원 돌파 목표를 조기 달성했습니다.숏뜨가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선 점도 기대를 모읍니다. 현재 레뷰는 6개국에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향후 해외시장 확장에 힘을 보탤 가능성이 큽니다. [장대규/레뷰코퍼레이션 대표]“미국 인플루언서를 활용하고 싶어 하거나 일본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클라이언트들이 늘고 있어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일본 진출에 대한 검토도 다방면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태국 시장 론칭 준비를 하면서 법인 설립을 하게 됐어요. 일본 시장과 태국 시장 어디를 먼저 준비할 것이냐는 얘기들을 하면서 추가적인 M&A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레뷰는 부진한 자회사는 매각하고 유망한 신사업은 키웁니다.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실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신사업으로는 ‘레뷰몰’을 론칭합니다. 레뷰몰 입점자를 대상으로 입점비와 판매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할 계획입니다.지난해 레뷰 매출액은 516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8억원으로 37.7% 감소했습니다. [장대규/레뷰코퍼레이션 대표]“(현재 인플루언서 시장이 광고 시장 중심이지만) 결국에는 SNS에서 활동하는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물건들을 판매하고 그 물건들의 판매를 통해 수익 실현을 하는 모델들로 이미 넘어갔습니다. 유튜브가 유튜브 쇼핑을 통해서 커머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내년부터는 커머스 흐름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인수합병을 통해 중장기 성장 전략을 모색 중인 레뷰코퍼레이션. 신시장 진출에 디딤돌이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영상취재 이상정 강상원/영상편집 김태완](사진=이데일리TV)
2024.11.05 I 이지은 기자
에이치에너지, '하이서울기업' 선정...해외 사업 속도
  • 에이치에너지, '하이서울기업' 선정...해외 사업 속도
  • (사진=에이치에너지)[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에이치에너지가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이 주관하는 ‘하이서울기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하이서울기업 인증은 서울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성, 수익성, 글로벌 역량 등을 평가해 서울시가 인정한 우수 중소기업 인증 제도다. 선정된 기업은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네트워킹 프로그램, B2B 협업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올해는 평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정량평가의 점수 상향, 글로벌 역량 배점 강화, 서류평가 도입 등 평가 절차가 고도화됐다. 에이치에너지는 총 670개 기업이 지원한 이번 심사에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최종 111개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됐다.에이치에너지는 태양광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플랫폼을 구축해 전국 2300여개 태양광 발전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2018년에 설립된 에이치에너지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환경 기업이다. 현재 에너지 투자 플랫폼 모햇과 태양광 발전소 구독 서비스 솔라ON케어를 운영 중이다.에이치에너지는 이번 하이서울기업 인증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해 해외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함일한 에이치에너지 대표는 “하이서울기업 인증마크를 획득하며 브랜드 신뢰도가 한층 높아진 것 같다”며 “혁신적인 플랫폼 서비스를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1.04 I 이지은 기자
페이히어 '2024 서울 카페쇼' 참가...신제품 대거 공개
  • 페이히어 '2024 서울 카페쇼' 참가...신제품 대거 공개
  • (사진=페이히어)[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포스(POS) 솔루션 스타트업 페이히어가 11월 6일부터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 서울 카페쇼’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페이히어는 카페쇼에서 △미니 키오스크(스탠드) △통합 매장 관리 앱(스위치) △카드 단말기(터미널 맥스) 등 신제품과 대형 카페를 위한 맞춤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올해로 4회 연속 카페쇼에 참가하는 페이히어는 카페 및 베이커리 자영업자와 업계 관계자를 위한 △통합 매장 관리 솔루션 전시관 △커피를 직접 주문하며 매장 운영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동시 운영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이 카페 운영 및 관리에 대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특히 새롭게 선보이는 미니 키오스크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레드 닷’에서 본상을 수상한 혁신 제품으로 카운터 높이에 맞게 설치할 수 있는 네 가지 옵션을 제공한다. 16mm 슬림한 두께로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며, 여러 대를 설치해도 포스와 실시간으로 연동돼 1인 카페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까지 모든 규모의 매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매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하나의 앱으로 통합한 신제품 페이히어 스위치도 공개한다. 스위치 앱 하나만 다운받아도 미니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웨이팅, 듀얼 모니터(프론트), KDS(주문 디스플레이 시스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상황에 맞게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스탠드, 스위치 등 신제품을 최대 58% 할인하는 특별 프로모션도 준비했다. 카페쇼 현장 구매 시 특별 사은품을 증정하며, 행사 참여가 어려운 고객들도 카페쇼 및 네이버와 함께 하는 ‘스마트스토어’ 온라인 기획전을 통해 동일한 할인 혜택을 만나볼 수 있다.박준기 페이히어 대표는 “2020년 모바일 포스를 시작으로 카페와 베이커리 사장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키오스크, 웨이팅, 고객 관리까지 발 빠르게 서비스를 확장해왔다”며 “계속해서 더 혁신적인 솔루션을 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1.04 I 이지은 기자
국세감면액서 빠진 '출산지원금 비과세'…"세수 감소 반영돼야"
  • 국세감면액서 빠진 '출산지원금 비과세'…"세수 감소 반영돼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지출의 특성을 갖췄는데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배제된 항목들이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 나왔다. 특히 부영그룹의 1억원 지원 사례를 계기로 도입된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의 경우 연평균 300억 이상의 세수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돼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조세지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진단이 따랐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국회예정처의 ‘2025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가에 제출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액은 올해(71조 4000억원) 대비 6조 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율은 올해 잠정치 기준(15.3%)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15.9%로,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게 유력한 상황이다.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으로 대표되는 조세지출은 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과세이연 등 조세특례를 통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취지가 있다. 보고서는 “기준조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 항목에 따라 특정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면서 생기는 국가 세입의 감소”로 정의했다.문제는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 중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등 5개를 누락된 대표 항목으로 꼽았다. 이중 출산지원금 비과세는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통상적 기준의 조세체계 범위를 벗어났다는 게 예정처의 판단이다. 기업의 출산장려라는 특정한 행위에 대해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존재하면서, 출산장려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재정지출 등 다른 정책수단 역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가능성도 인정되는 만큼 조세지출에 해당한다고 분석됐다.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로 향후 줄어드는 세수 감소분은 5년간 329억원씩 총 1645억원 규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새로 도입하는 조세특례의 지출 규모가 연 300억원 이상이면 외부 기관을 통해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문제점 등을 사전 평가받도록 하는 예비타당성 평가에서도 제외됐다는 지적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예정처는 “해당 조세특례 항목들은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관리대상 유형도 정해지지 않았고 신규로 도입되거나 적용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제대로 된 평가도 이뤄지지 못했으며, 그 결과 해당 항목들의 운용으로 인해 예상되는 세수 감소 효과가 국세감면액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올해도 예상보다 약 30조원의 세수가 덜 걷혀 2년째 대규모 ‘세수 펑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세입의 손실을 초래하는 비과세·감면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세지출의 특성을 갖춘 모든 조세 항목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예정처는 “해당 특례제도에 따른 세수 효과가 전체 조세지출 규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조세지출 변동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04 I 이지은 기자
송미령 "저가판매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수확기 쌀값 안정화"
  • 송미령 "저가판매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수확기 쌀값 안정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저가 판매 등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산지 쌀값은 한 가마(80㎏)에 18만원대로 떨어져 정부 목표인 20만원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3일 충북 청주 벼 수확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일 충북 청주 강내면 벼 수확 현장을 방문해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인단체와 함께 수확 현장을 둘러보며 올해 쌀 작황과 품질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정부는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지난달 15일 햅쌀 20만t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쌀 수확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 산지 쌀값은 80㎏에 18만 2900원으로 1년 전보다 10.6%(5417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자리에서 조희성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등 농업인단체장들은 “정부가 마련한 수확기 쌀 수급대책을 통해 쌀값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특히 산지 쌀 유통의 핵심주체인 농협이 벼 수매가 인상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에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지난달 31일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정부를 믿고 쌀을 수매해왔던 농협 미곡처리장(RPC)의 적자가 올해까지 최근 3년간 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기 때문에 농협조차 신곡 매입을 꺼리고 있다”며 “흉년에 벼멸구까지 덮친 상황에서 수확기 쌀값마저 20만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농업소득이 사상 초유로 주저앉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 장관은 “현재 현장에서는 등숙기 고온·저일조 등의 영향으로 도정수율이 낮아 생산성도 지난해보다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 8만t 인수 및 피해벼 4만6000t(조곡) 전량 매입을 추진하고, 쌀 저가판매 등 시장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해 수확기 쌀값을 안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03 I 이지은 기자
지갑 닫는 사람들…소매판매 '역대 최장' 10개분기 연속 감소
  • 지갑 닫는 사람들…소매판매 '역대 최장' 10개분기 연속 감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가 지난 3분기까지 10개 분기 연속 줄며 역대 최장기간 감소세를 나타냈다. 서비스 소비를 반영하는 서비스업생산 지수의 증가율도 3년 반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내수와 관련해 반 년째 ‘회복 조짐’ 진단을 지속하고 있지만, 민간소비가 둔화하는 흐름은 장기화되는 추세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외투를 입은 시민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와 ‘2024년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3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100.7(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했다. 분기별 소매판매가 1년 전보다 감소한 건 2022년 2분기(-0.2%) 이후 10개 분기째 이어지고 있다. 이는 199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장 기록이다. 재화별로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비내구재 모두에서 줄었다. 이중 1년 이상 쓸 수 있고 주로 고가 상품인 내구재 판매액지수는 2022년 1분기(-2.4%)부터 올해 3분기(-0.4%)까지 지난해 2분기(0.5%)를 제외하고 전부 감소했다. 특히 승용차는 전기차 화재 사고 등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8.4%)·2분기(-13.2%)·3분기(-1.4%) 내내 판매가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가전제품도 2022년 2분기(-4.5%)부터 올해 3분기(-3.3%)까지 10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흐름이다.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액지수는 전년동기대비 4.7% 감소해 지난해 2분기(-1.7%)부터 6개 분기째 줄었다. 옷 가격이 오른 데다가 기후 변화로 인해 봄·가을옷 수요가 감소한 탓에 의복 판매액지수는 올해 1∼3분기 4%대 감소세를 보였다. 비내구재는 음식료품 등에서 소비가 부진해 2022년 3분기(-1.4%)부터 역대 최장인 9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엔데믹 이후 반짝 늘었던 서비스 소비마저 위축되는 모양새다.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16.2(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했다. 이는 2021년 1분기(0.7%) 이후 14개 분기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업종별로 보면 내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둔화세가 뚜렷했다. 도소매업 생산은 2.1% 줄어 지난해 2분기(-1.1%)부터 6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2003년 2분기(-2.3%)부터 2005년 1분기(-0.8%)까지의 줄었던 이래 가장 긴 감소세다. 숙박·음식업도 지난해 2분기(-2.0%)부터 올해 3분기(-1.9%)까지 6개 분기째 줄었다. 역시나 2016년 4분기(-1.4%)부터 2018년 3분기(-2.7%)까지 기록했던 감소세 이후 6년 만에 최장기간 ‘마이너스’ 기록이다.정부는 지난 2월부터 여섯달 째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는 진단을 이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 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한국은행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승용차·통신기기 등 재화와 의료·운수 등 서비스 부문에서 늘어 0.5% 증가했다.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0.9%포인트였로 정부가 예상했던 흐름에 부합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완화되고 있고, 실질임금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가계 소득여건이 개선돼 민간소비에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1.03 I 이지은 기자
1%대 물가상승률 이어질까…'예산국회' 본격 가동
  • 1%대 물가상승률 이어질까…'예산국회' 본격 가동[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 공개되는 10월 물가 지표가 2개월 연속 1%대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까지 내려앉으며 3년 6개월 만에 2%를 밑돌았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여야가 본격 ‘예산국회’를 가동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시작될 예정이다.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5일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공개한다. 올해 3월(3.1%)까지 3%대에 머물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2.9%)부터 2%대로 진입한 뒤 8월에는 목표 수준인 2%까지 둔화했다. 9월(1.6%)에는 2021년 3월(1.9%) 이후 처음 1%대로 내려왔고, 2021년 2월(1.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지난달은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안정세를 보인 만큼 물가를 끌어올릴 만한 동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로 오름세에 있었는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전개되면서 국제유가가 불안정해지고 사과를 중심으로 한 국내 과일이 폭등을 시작한 시기였다. 최근에는 배추를 중심으로 일부 채소류들의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이를 여름철 무더위가 길어져 생육이 지연된 데 따른 일시적 수급 문제로 해석하고, 기상 여건이 개선돼 공급량이 늘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 안정이 이뤄질 것이라 보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무의 계약재배 물량과 비축물량을 활용해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최대 40%까지 할인 지원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한 2024년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6일 ‘KDI 경제동향 11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를 진단한다. 지난 10월호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며 내수 둔화·부진 진단을 11개월째 유지한 바 있다. 특히 건설투자 부진을 향후 내수 회복을 제약할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7~8일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기재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와 김윤상 2차관 등이 참석한다. 이후 11~12일에는 경제부처, 13~14일에는 비경제부처의 부별심사를 마친 뒤 소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의결할 계획이다. 다만 여야 간 대치가 극심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해 법정시한을 정했으나 지킨 건 2014년과 2020년뿐이다. 2023년 예산은 12월 24일에 처리돼 가장 늦어 불명예 기록을 썼고,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12월 21일에 통과됐다.현행법상 11월 30일까지 국회예산안 관련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자동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일 단독 의결하면서 예산국회 출발부터 여야 간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지역화폐,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등 쟁점예산의 증액과 삭감을 둘러싼 공방도 예고돼 있다.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데일리 DB)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4일(월)10:00 국회 본회의(장관, 국회)△5일(화)08:0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6:30 ADB 부총재 면담(1차관, 비공개)△6일(수)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1차관·2차관, 국회)△7일(목)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차관, 국회)△8일(금)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4일(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5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개최11:30 미래융복합 경제재정교육 출범15:00 한국 녹색혁신의 날(KGRID) 행사 개최17:30 기획재정부, 미주개발은행(IDB)과 연례협의 개최회의종료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0차 회의 개최△5일(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72호 발간08:00 2024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08: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09:00 2024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17:00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한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 논의△6일(수)11:00 제7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개최12:00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12:00 KDI 경제동향(2024.11)16:00 민간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청취△7일(목)09:30 통계청,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12:00 KDI 현안분석-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12:00 2023년 다문화인구동태 통계△8일(금)12:00 2024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2024.11.02 I 이지은 기자
회수조·프로젝트 르완다·판다는 경부고속도로를~
  • [웰컴 소극장]회수조·프로젝트 르완다·판다는 경부고속도로를~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학로의 여러 소극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많은 공연장에서 올라가는 연극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웰컴 소극장’은 개막을 앞두거나 현재 공연 중인 연극 중 눈여겨볼 작품을 매주 토요일 소개한다. <편집자 주>◇연극 ‘회수조’ (11월 8~17일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 극단 명작옥수수밭)심각한 인구 부족으로 국가가 외국인 이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게 된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국가 재난 상황을 맞이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태양 흑점이 폭발하며 지자기 폭풍이 지구를 강타하고, 강력한 전자기파로 은행 데이터가 손상되면서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 모두 무일푼에 채무 기록만 남는다. 국가는 ‘국가 재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모든 은행을 국유화하고 국가 공인 채권추심원 ‘회수조’를 통해 채무 기록이 있는 사람들에 빚을 갚을 것을 독촉하는데…. 생활과 생존에만 몰두하게 하는 부조리한 시스템을 꼬집는 작품. 차근호 극작, 최원종 연출로 배우 정상훈, 문호진, 공재민, 임정은, 김수아, 김설빈, 고선우, 김수민, 이창민, 권나현, 김민석, 최재림, 유기원, 김원경, 배문섭, 차호진, 강나림, 정아연, 김지효, 최예원, 이지은, 강지민 등이 출연한다.◇연극 ‘프로젝트 르완다’ (11월 6~12일 소극장 산울림 / 극단 창창)다큐멘터리 PD 현수는 1년 전 폭행 사건으로 친동생을 잃었다. 방황하던 현수는 친한 작가의 제안으로 르완다 대학살 25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맡는다. 현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용서와 화해에 대한 관심으로 르완다에서 실제 생존자 취재에 나선다. 현수의 동생 승호가 몸담았던 고등학교 밴드부는 승호의 1주리기를 기리는 추모제를 준비한다. 현수는 승호의 여자친구 서은으로부터 승호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다. 용서에 대해 질문하는 작품으로 추태영이 극작과 연출을 맡았다. 배우 박도하, 하나리, 강기혁, 정아람, 강승우, 조수빈, 민태홍 등이 출연한다.◇연극 ‘판다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다’ (11월 6~17일 을지공간 / 극단 뜬, 구름)어린 희경의 생일파티가 한창이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 희경의 가족은 희경에게 꿈이 뭔지 묻는다. 희경은 판다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판다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은 희경의 대답이 ‘틀렸다’며 자의적인 해석으로 희경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희경은 돌연변이 취급을 받게 되고 남들과 다르기에 고쳐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상인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희경은 그렇게 자신의 꿈을 숨기고 사회에 적응하며 규격화된 어른이 되는데…. 사회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잃고 규격화하는 현대인에 대한 이야기다. 이민기가 정희경과 함께 쓴 희곡을 각색·연출한다. 배우 정희경, 장창완, 이민기, 박현재, 김현목, 조영래, 이현승, 권경은, 유연화 등이 출연한다.
2024.11.02 I 장병호 기자
수출입 통관 시 이차전지·전기차 코드 신설…공급망 안정화 뒷받침
  • 수출입 통관 시 이차전지·전기차 코드 신설…공급망 안정화 뒷받침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고부가가치 핵심산업인 이차전지, 전기차 관련 소재·부품에 수출입 통관 시 상품분류 코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HSK 예시. (자료=기재부 제공)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출입 통관 시 기업이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상품분류 코드를 규정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가 일부 개정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HSK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하는 6단위의 상품분류 코드인 HS 협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이를 세분류하여 총 10단위로 운용하고 있다. 이는 △수출입 통관시 물품에 대한 각종 요건사항 확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결정 △중소기업의 간이정액환급 등의 기준이 된다.먼저 정부의 산업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취지에서 이차전지, 전기차 관련 소재·부품에 대한 코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신성장 에너지 분야의 수소연료나 수전해 설비 등과 관련된 코드도 신설된다.국민 보건 증진 차원에서 수입 물품이나 먹거리와 관련된 코드도 신규로 마련된다. 착화제가 포함된 구이용 숯과 납 검출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 국내산 민어로 둔갑돼 유통될 수 있는 남방먹조기·점성어 등이 대상이다. 오존층 파괴 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와 포레이트(ISO) 등의 독성 살충제를 세분화해 관리해 기후변화 대응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수출입 신고 오류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고 무역통계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품목분류 유권해석과 HSK 체계가 부합되도록 오류를 교정하기로 했다. 초음파 어군탐지기와 집성판, 정형외과용 스크루 등이 해당한다.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번 달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되는 HSK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며 “삭제되거나 수정되기 전 HSK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통관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1.01 I 이지은 기자
한국외대 교수들, "尹-김건희, 사법체계 뒤흔들어" 시국선언
  • 한국외대 교수들, "尹-김건희, 사법체계 뒤흔들어" 시국선언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외대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김 여사의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외대 서울캠 전경. (사진 제공=한국외대)31일 한국외대 교수 73명은 시국선언문을 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크게 우려한다”며 “대통령과 그 가족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데서 보듯이 국민적 실망·공분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관련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하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 결정을 내렸다”며 “이러한 검찰의 결정은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김 여사와 관련된 명품 가방 수수·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검찰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수들은 “선택적 수사, 시간 끌기와 조사 지연, 투명성 결여,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를 해결하고,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단행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우리 국민은 지난 역사를 통해 국정 농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목도했다”며 “국정운영에 비선조직이나 사인이 개입하고, 국가 예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매국적 역사관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면, 현 정부는 시민불복종이라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외대 시국선언문 전문<민주주의 훼손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크게 우려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리자로서 공정과 정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헌법 제62조). 아울러 대통령과 그 가족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제11조)”는 헌법 가치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그런데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대통령의 부인으로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데서 보듯이 국민적 실망과 공분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다.검찰은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관련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검찰의 결정은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이 사법정의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검찰은 ‘김건희 국선 로펌‘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사인이 함부로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 우리 국민은 지난 역사를 통해 국정 농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목도했다. 국정운영에 비선조직이나 사인이 개입하고, 국가 예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매국적 역사관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면, 현 정부는 시민불복종이라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정의와 공정이 살아 있는 사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 두 가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공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하나,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 가방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하나, 선택적 수사, 시간 끌기와 조사 지연, 투명성 결여,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를 해결하고,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단행하라.2024년 10월 31일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70명 일동강병창, 고태진, 김광수, 김모세, 김민형, 김백기, 김봉철, 김상범, 김상열, 김성복, 김용련, 김원명, 김은경(법학전문대학원), 김은정, 김응운, 김인천, 김준한, 김철민, 김태우, 김형래, 김혜진, 나영남, 노명환, 라영균, 명희준, 박용구, 박정원, 박지배, 박현숙, 박희호, 반병률, 방교영, 서유정, 손영훈, 손종칠, 신정아, 신형욱, 여호규, 오은영, 유기환, 유달승, 윤기현, 윤선경, 이근섭, 이동원, 이순희, 이영학, 이윤, 이종오, 이지은, 이창훈, 이춘호, 이충목, 이향, 장수환, 장용규, 장은영, 전용갑, 정민영, 정한중, 제성훈, 조국현, 채호석, 최우익, 최용호, 한경민, 홍성훈, 홍재웅, 황성우, 황지연
2024.10.31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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