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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노믹스에 수출·내수 모두 위기…내년 성장률 2.2% 목표 '경고등'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김은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당시 내세웠던 경제 공약들이 본격화되면 한국 경제 전반에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수출 개선의 온기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거라 기대했지만, 관세장벽, 강(强)달러 등으로 대표되는 ‘트럼프노믹스’ 등은 우리의 수출과 내수를 모두 끌어내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이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당초 내년 성장률 목표치로 내세웠던 2.2%에도 물음표를 붙이는 상황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시장 다변화 노력 필요…무역·재정적자 겹칠 시 큰 충격”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붙이는 ‘보편적 기본관세’를 도입하고 무역상대국과 동일한 관세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상호무역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7일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을 통해 “보편관세가 원안대로 도입된다면 미국 내 제조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한국 기업들의 생산 단가 상승과 생산규모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며 “한국의 대미투자를 레버리지 삼아 무역장벽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실현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중국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중간재를 대거 공급하는 우리에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 중심주의 흐름에서 대미 수출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간 중국을 통해 해왔던 여러 투자나 판매 전략도 수정해야 하게 됐다”며 “유럽과 동남아시아, 인도 등 시장 다변화를 위한 마케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재정 적자 확대를 부추기는 ‘2기 트럼프’의 감세 정책 기조로 금리도 들썩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 부양의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환율도 강달러 추세가 길어지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외부적 원인으로 예전 같은 대미 흑자를 보기는 어려울 테니 재정여건이 팍팍해질 것이고, 국내적으로는 경기 부양으로 몰려가고 있으나 과거처럼 재정지출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수출이 어려우면 환율이 더 오르고 내수는 또 위축되는 악순환이 생길 텐데, 이런 상황에서 무역적자에 재정적자까지 함께 발생하게 되면 경제에 큰 충격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우려했다.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대로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진행돼 큰 폭의 증액이 관철된다면 국가 재정에는 타격이 더해진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은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 재정 측면에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협상에서 우리가 뭘 얻을지가 중요한데, 유럽이나 중동 방산 수출에서 미국의 승인을 이미 받은 만큼 얼마나 확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韓 성장률 1% 하락 전망…정부, 분야별 회의체 가동당초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2.2%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이 불러올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로 인해 이 같은 성장률 전망에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 혁신적 구조개혁 없이 감세 기조를 유지한 데다가 소득 재분배, 사회적 갈등 해결 등도 해내지 못한 상태”라며 “여기에 수출 불확실성이 더 커진 건데 목표 달성에 관해서는 비관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내외 주요 분석기관에서도 한국의 내년 성장률이 1% 가량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수출 부진과 투자 위축 여파로 성장률이 1.0%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경제’ 보고서를 내고 성장률이 많게는 1.1%포인트까지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정부도 금융·외환과 통상, 산업 등 분야별 회의체를 가동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정책기조가 현실화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정해 빈틈 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선 결과로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더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바이든 정부 때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경제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고, 리스크 헤징(위험 회피·적정 배분)을 위한 준비는 오래 됐다”고 말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정이영희(향년 86세)씨 별세, 정희석(대구광역시 중구청 근무)·정승혜(MBC 보도국 정치팀 부장)·정유선(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부 교수)씨 모친상, 김준년(비전자산운용 대표이사)씨 장모상, 박소연씨 시모상 = 6일 오후 9시51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02-2072-2014△심옥자 씨 별세, 한광섭(전 CJ대한통운 부사장) 씨 모친상 = 7일, 인하대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9일 오전 5시 30분. 032-890-3192△김윤순(향년 91세)씨 별세, 박정옥(근로복지공단 차장)씨 모친상, 박찬수(한겨레신문 대기자)씨 장모상, 박소현(KBS 아나운서)씨 조모상 = 7일 오전 2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02-2227-7500△오순근씨 별세, 고대형(엔비디아 시니어엔지니어)·고정애·고미애·고희주·고영희씨 모친상, 송재연(한국무역보험공사 법무준법부 전문위원)·백승일(이노자드 부사장)씨 장모상, 이지은씨 시모상 = 6일, 일산 동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8일 오전 9시, 장지 경기 연천 선영. 031-961-9400△이정남 씨 별세, 박상현(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 기획관리팀장)씨 장인상 = 7일,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장지 인천가족공원. 032-890-3180△안상봉씨 별세, 안영호(울산 중구의원)씨 부친상 = 6일, 울산전문장례식장 VIP 1호, 발인 8일 오전 6시 30분. 052-242-4444△김선조(대전과학기술대 이사장·향년 77세)씨 별세, 유영희씨 남편상, 김현민(iM에셋자산운용 이사)·김동민(세프라 부장)씨 부친상 = 7일 오전 11시4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특201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20분, 장지 이천 에덴낙원. 042-600-6666
- 페이히어 '2024 서울 카페쇼' 참가...신제품 대거 공개
- (사진=페이히어)[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포스(POS) 솔루션 스타트업 페이히어가 11월 6일부터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 서울 카페쇼’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페이히어는 카페쇼에서 △미니 키오스크(스탠드) △통합 매장 관리 앱(스위치) △카드 단말기(터미널 맥스) 등 신제품과 대형 카페를 위한 맞춤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올해로 4회 연속 카페쇼에 참가하는 페이히어는 카페 및 베이커리 자영업자와 업계 관계자를 위한 △통합 매장 관리 솔루션 전시관 △커피를 직접 주문하며 매장 운영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동시 운영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이 카페 운영 및 관리에 대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특히 새롭게 선보이는 미니 키오스크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레드 닷’에서 본상을 수상한 혁신 제품으로 카운터 높이에 맞게 설치할 수 있는 네 가지 옵션을 제공한다. 16mm 슬림한 두께로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며, 여러 대를 설치해도 포스와 실시간으로 연동돼 1인 카페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까지 모든 규모의 매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매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하나의 앱으로 통합한 신제품 페이히어 스위치도 공개한다. 스위치 앱 하나만 다운받아도 미니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웨이팅, 듀얼 모니터(프론트), KDS(주문 디스플레이 시스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상황에 맞게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스탠드, 스위치 등 신제품을 최대 58% 할인하는 특별 프로모션도 준비했다. 카페쇼 현장 구매 시 특별 사은품을 증정하며, 행사 참여가 어려운 고객들도 카페쇼 및 네이버와 함께 하는 ‘스마트스토어’ 온라인 기획전을 통해 동일한 할인 혜택을 만나볼 수 있다.박준기 페이히어 대표는 “2020년 모바일 포스를 시작으로 카페와 베이커리 사장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키오스크, 웨이팅, 고객 관리까지 발 빠르게 서비스를 확장해왔다”며 “계속해서 더 혁신적인 솔루션을 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1%대 물가상승률 이어질까…'예산국회' 본격 가동[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 공개되는 10월 물가 지표가 2개월 연속 1%대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까지 내려앉으며 3년 6개월 만에 2%를 밑돌았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여야가 본격 ‘예산국회’를 가동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시작될 예정이다.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5일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공개한다. 올해 3월(3.1%)까지 3%대에 머물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2.9%)부터 2%대로 진입한 뒤 8월에는 목표 수준인 2%까지 둔화했다. 9월(1.6%)에는 2021년 3월(1.9%) 이후 처음 1%대로 내려왔고, 2021년 2월(1.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지난달은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안정세를 보인 만큼 물가를 끌어올릴 만한 동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로 오름세에 있었는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전개되면서 국제유가가 불안정해지고 사과를 중심으로 한 국내 과일이 폭등을 시작한 시기였다. 최근에는 배추를 중심으로 일부 채소류들의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이를 여름철 무더위가 길어져 생육이 지연된 데 따른 일시적 수급 문제로 해석하고, 기상 여건이 개선돼 공급량이 늘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 안정이 이뤄질 것이라 보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무의 계약재배 물량과 비축물량을 활용해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최대 40%까지 할인 지원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한 2024년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6일 ‘KDI 경제동향 11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를 진단한다. 지난 10월호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며 내수 둔화·부진 진단을 11개월째 유지한 바 있다. 특히 건설투자 부진을 향후 내수 회복을 제약할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7~8일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기재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와 김윤상 2차관 등이 참석한다. 이후 11~12일에는 경제부처, 13~14일에는 비경제부처의 부별심사를 마친 뒤 소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의결할 계획이다. 다만 여야 간 대치가 극심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해 법정시한을 정했으나 지킨 건 2014년과 2020년뿐이다. 2023년 예산은 12월 24일에 처리돼 가장 늦어 불명예 기록을 썼고,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12월 21일에 통과됐다.현행법상 11월 30일까지 국회예산안 관련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자동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일 단독 의결하면서 예산국회 출발부터 여야 간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지역화폐,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등 쟁점예산의 증액과 삭감을 둘러싼 공방도 예고돼 있다.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데일리 DB)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4일(월)10:00 국회 본회의(장관, 국회)△5일(화)08:0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6:30 ADB 부총재 면담(1차관, 비공개)△6일(수)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1차관·2차관, 국회)△7일(목)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차관, 국회)△8일(금)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4일(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5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개최11:30 미래융복합 경제재정교육 출범15:00 한국 녹색혁신의 날(KGRID) 행사 개최17:30 기획재정부, 미주개발은행(IDB)과 연례협의 개최회의종료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0차 회의 개최△5일(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72호 발간08:00 2024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08: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09:00 2024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17:00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한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 논의△6일(수)11:00 제7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개최12:00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12:00 KDI 경제동향(2024.11)16:00 민간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청취△7일(목)09:30 통계청,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12:00 KDI 현안분석-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12:00 2023년 다문화인구동태 통계△8일(금)12:00 2024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 [웰컴 소극장]회수조·프로젝트 르완다·판다는 경부고속도로를~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학로의 여러 소극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많은 공연장에서 올라가는 연극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웰컴 소극장’은 개막을 앞두거나 현재 공연 중인 연극 중 눈여겨볼 작품을 매주 토요일 소개한다. <편집자 주>◇연극 ‘회수조’ (11월 8~17일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 극단 명작옥수수밭)심각한 인구 부족으로 국가가 외국인 이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게 된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국가 재난 상황을 맞이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태양 흑점이 폭발하며 지자기 폭풍이 지구를 강타하고, 강력한 전자기파로 은행 데이터가 손상되면서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 모두 무일푼에 채무 기록만 남는다. 국가는 ‘국가 재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모든 은행을 국유화하고 국가 공인 채권추심원 ‘회수조’를 통해 채무 기록이 있는 사람들에 빚을 갚을 것을 독촉하는데…. 생활과 생존에만 몰두하게 하는 부조리한 시스템을 꼬집는 작품. 차근호 극작, 최원종 연출로 배우 정상훈, 문호진, 공재민, 임정은, 김수아, 김설빈, 고선우, 김수민, 이창민, 권나현, 김민석, 최재림, 유기원, 김원경, 배문섭, 차호진, 강나림, 정아연, 김지효, 최예원, 이지은, 강지민 등이 출연한다.◇연극 ‘프로젝트 르완다’ (11월 6~12일 소극장 산울림 / 극단 창창)다큐멘터리 PD 현수는 1년 전 폭행 사건으로 친동생을 잃었다. 방황하던 현수는 친한 작가의 제안으로 르완다 대학살 25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맡는다. 현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용서와 화해에 대한 관심으로 르완다에서 실제 생존자 취재에 나선다. 현수의 동생 승호가 몸담았던 고등학교 밴드부는 승호의 1주리기를 기리는 추모제를 준비한다. 현수는 승호의 여자친구 서은으로부터 승호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다. 용서에 대해 질문하는 작품으로 추태영이 극작과 연출을 맡았다. 배우 박도하, 하나리, 강기혁, 정아람, 강승우, 조수빈, 민태홍 등이 출연한다.◇연극 ‘판다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다’ (11월 6~17일 을지공간 / 극단 뜬, 구름)어린 희경의 생일파티가 한창이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 희경의 가족은 희경에게 꿈이 뭔지 묻는다. 희경은 판다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판다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은 희경의 대답이 ‘틀렸다’며 자의적인 해석으로 희경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희경은 돌연변이 취급을 받게 되고 남들과 다르기에 고쳐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상인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희경은 그렇게 자신의 꿈을 숨기고 사회에 적응하며 규격화된 어른이 되는데…. 사회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잃고 규격화하는 현대인에 대한 이야기다. 이민기가 정희경과 함께 쓴 희곡을 각색·연출한다. 배우 정희경, 장창완, 이민기, 박현재, 김현목, 조영래, 이현승, 권경은, 유연화 등이 출연한다.
- 한국외대 교수들, "尹-김건희, 사법체계 뒤흔들어" 시국선언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외대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김 여사의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외대 서울캠 전경. (사진 제공=한국외대)31일 한국외대 교수 73명은 시국선언문을 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크게 우려한다”며 “대통령과 그 가족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데서 보듯이 국민적 실망·공분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관련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하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 결정을 내렸다”며 “이러한 검찰의 결정은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김 여사와 관련된 명품 가방 수수·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검찰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수들은 “선택적 수사, 시간 끌기와 조사 지연, 투명성 결여,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를 해결하고,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단행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우리 국민은 지난 역사를 통해 국정 농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목도했다”며 “국정운영에 비선조직이나 사인이 개입하고, 국가 예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매국적 역사관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면, 현 정부는 시민불복종이라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외대 시국선언문 전문<민주주의 훼손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크게 우려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리자로서 공정과 정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헌법 제62조). 아울러 대통령과 그 가족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제11조)”는 헌법 가치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그런데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대통령의 부인으로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데서 보듯이 국민적 실망과 공분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다.검찰은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관련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검찰의 결정은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이 사법정의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검찰은 ‘김건희 국선 로펌‘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사인이 함부로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 우리 국민은 지난 역사를 통해 국정 농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목도했다. 국정운영에 비선조직이나 사인이 개입하고, 국가 예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매국적 역사관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면, 현 정부는 시민불복종이라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정의와 공정이 살아 있는 사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 두 가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공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하나,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 가방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하나, 선택적 수사, 시간 끌기와 조사 지연, 투명성 결여,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를 해결하고,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단행하라.2024년 10월 31일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70명 일동강병창, 고태진, 김광수, 김모세, 김민형, 김백기, 김봉철, 김상범, 김상열, 김성복, 김용련, 김원명, 김은경(법학전문대학원), 김은정, 김응운, 김인천, 김준한, 김철민, 김태우, 김형래, 김혜진, 나영남, 노명환, 라영균, 명희준, 박용구, 박정원, 박지배, 박현숙, 박희호, 반병률, 방교영, 서유정, 손영훈, 손종칠, 신정아, 신형욱, 여호규, 오은영, 유기환, 유달승, 윤기현, 윤선경, 이근섭, 이동원, 이순희, 이영학, 이윤, 이종오, 이지은, 이창훈, 이춘호, 이충목, 이향, 장수환, 장용규, 장은영, 전용갑, 정민영, 정한중, 제성훈, 조국현, 채호석, 최우익, 최용호, 한경민, 홍성훈, 홍재웅, 황성우, 황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