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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중소기업에 '갑질' 논란…"애플의 관심은 죽음의 키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 대표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애플이 미국에서 중소기업에 사업 협력 논의를 제시한 이후 해당 기술을 탈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의 스마트워치 제품인 애플워치. (사진= AFP)◇협업 논의 하자더니 핵심 인력 빼 가 WSJ에 따르면 애플은 2018년 혈액 산소 농도 측정기를 만든 마시모의 기술에 관심을 표했다. 마시모 설립자 조 키아니는 당시 애플의 제안이 꿈만 같았고, 자신들의 기술이 애플워치에 완벽하게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애플과 마시모의 만남 이후 애플은 마시모의 엔지니어와 최고 의료책임자 등에 두 배의 연봉을 제시하며 핵심 인력을 빼 갔다. 이후 이듬해인 2019년 마시모와 유사한 방법으로 혈중 산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해 특허를 출시했고, 2020년에는 해당 기능을 탑재한 애플워치를 선보였다. 키아니는 “애플이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것은 죽음의 키스”라며 “처음엔 다들 흥분하겠지만 결국 그들(애플)이 결국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하려 하고 모든 것을 가져가려 한다는 걸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WSJ은 키아니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임원, 발명가, 투자자, 변호사가 24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애플이 처음엔 중소기업이 가진 기술을 애플 제품에 통합하는 것에 관해 논의를 시작했으나, 이후 대화가 중단됐고 애플이 비슷한 기능을 출시했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이같은 기능은 주로 애플의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에 적용됐다고 WSJ은 덧붙였다. 애플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비난한 회사들을 상대로 수백 개의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한 개 특허에 대해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애플에 제기된 소송과 관련 없는 중소기업 보유 특허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거는 물량공세를 퍼부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소송 한 건 당 드는 비용은 50만달러(약 6억6000만원)로 소규모 기술 기업엔 상당한 부담이다. 마시모의 경우 애플에 제기한 소송과 항소심 과정에서 5500만달러(약 731억원)를 썼으며, 최종적으로 1억달러(약 133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2021년 미국 특허청장직에서 물러난 안드레이 이안쿠는 “현재 특허 시스템은 기존 대기업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말했다. (사진= AFP)◇국내에서도 애플 ‘갑질’ 논란 사례 국내에서도 애플이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고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애플이 스마트폰 제품인 아이폰을 국내에서 판매하면서 국내 통신사들에 광고비용과 지원금, 제품 수리비용 등을 떠넘겼다는 점이 공론화되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6년부터 애플의 불공정 거래 관행 논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2021년 애플코리아가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내놓으면서 마무리됐다. 당시 공정위는 애플 사례에 동의의결제도를 적용했다. 이는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위법성을 따져 과징금을 물리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이행해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2021년 애플과 현대차가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다 결렬된 배경에도 애플의 무리한 요구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애플은 공급자나 잠재적 파트너사들에 협상과 관련해 비밀유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제품, 서비스의 세부 내용을 유출하는 것은 물론 협력 계약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거액의 위약금을 물리거나 계약을 즉각 파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애플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서 협업을 진행하기 부담스럽다고 판단했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 EU, 62조원 규모 반도체법 합의…"점유율 20%까지 확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유럽연합(EU)이 18일(현지시간) 역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430억유로(약 62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의 ‘반도체법’(Chips Act) 시행에 합의했다. 미국과 중국이 앞다퉈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나선 가운에 세계 3대 반도체 소비 시장인 EU도 자급력 확보에 나선 것이다.EU는 18일(현지시간) 역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430억유로의 예산을 투입하는 반도체법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사진= AFP)◇공급망 확대·혁신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 2배 목표 EU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반도체법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며, 이 법이 전략적 분야에서 유럽의 경쟁력과 복원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법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집행위)와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에서 합의됐다. 이후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표결을 각각 통과하면 시행된다. EU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공급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법안을 추진했다.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기간 동안 반도체 공급난을 겪으면서 생산은 아시아에 기술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는 설명이다. 반도체법을 통해 EU는 역내 제조활동을 강화하고 유럽의 반도체 설계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급망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혁신할 계획이다. 현재 10% 수준인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다. EU는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하는 세계 3대 소비시장이지만 생산 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반도체법은 △연구소에서 생산시설로의 기술 이전 촉진 △생산설비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 장려 △수요 예측·공급망 모니터링 등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 강화의 3가지 큰 기둥으로 이뤄져 있다. 각국은 팬데믹 이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8월 총 520억달러(약 69조원)의 보조금 지원 등을 담은 반도체 지원법(CHIPS)을 제정했으며, 중국은 2014년부터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450억달러(약 59조원) 규모의 국가 집적회로 산업투자펀드를 설립했다.EU는 “반도체는 디지털 전환의 기본으로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통신, 엣지 컴퓨팅 등의 현대 기술은 반도체 수요의 급증을 촉진해 공급망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고 봤다. 또 “반도체는 강력한 지정학적 이익의 중심에 있으며, 군사·경제·산업 분야에서 국가의 행동 능력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반도체 공급난을 겪은 미국과 유럽은 자국 내 생산설비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 AFP)◇국내기업 영향은 제한적…각국 미래산업 경쟁 치열 업계에서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과 달리 EU 반도체법이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 차별 조항이 담겨 있지 않고, EU엔 한국 반도체 제조설비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직접적으로 법 조항을 적용받을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EU 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으로 국내 관련 소재·부품·장비의 수출 기회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왔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경우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한 기밀정보 요청이나 초과이득 환수, 중국 등 비(非)우호국에서의 사업 제한 등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와 같은 국내 반도체 기업에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법안 최종 확정 때까지 남은 입법절차 진행 과정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업계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EU 당국과도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EU 집행위는 지난달 유럽 내 친환경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전기차·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포함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한 데 대응한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주도권을 잡으려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 尹 "초고성능 무기 개발 중, 보여주기식 남북 정상회담은 안 해"(상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성능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보여주기식’ 남북 정상회담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연합뉴스)◇“우크라 지원 인도적·경제적 지원 이상으로 확대 가능”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이 발발한 이후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우방이자 주요 포탄 생산국이기도 한 한국은 그동안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 달라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배제해왔다. 로이터는 “한국은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자국 기업들과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고려해 러시아의 반감을 피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1950~1953년 한국 전쟁 당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방위 및 재건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에서 불법적으로 침략을 당한 나라를 지키고 복구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다만, 전쟁 당사국들과의 관계와 전장의 상황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연합뉴스)◇남북 대화 열려있지만 ‘정상회담 쇼’는 반대 윤 대통령은 다음 주 미국에서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감시·정찰·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초고성능, 고출력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남북 간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는 양측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 개발과 무력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강력한 핵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이 동참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한미 사이에 많은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양국이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평화회담에는 열려 있지만 정치적 목적의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깜짝’ 남북 정상회담을 비판하면서 이는 남북 간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들(전 정부)은 선거를 앞두고 그 회담을 이용했지만, 궁극적으로 남북 관계는 항상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며 “만약 이전 회담이 정상들이 만나기 전에 차근차근 진행됐더라면 남북관계는 느리더라도 꾸준히 발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고 경제나 군사 등 보다 민감한 주제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이러한 긴장은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발생했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그러한 변화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