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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멱칼럼]부동산시장 투명화를 위한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부동산에 관한한 한국사회는 ‘피로사회’이자 ‘저신뢰사회’라고 할 수 있다. 몇 년째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부동산 뉴스들은 가격상승, 공기업직원의 투기, 공직자들의 적절치 못한 거래까지 실로 전방위적으로 국민들을 피로하게 한다.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탈법 행위들이 집값상승에 일조하며 주거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단지 가격의 문제만이 아니다. 위법, 탈법한 거래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위법, 탈법은 분양단계, 매물단계, 계약단계의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한다. 청약통장의 불법 거래나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적격 행위들도 광의의 탈법행위에 포함할 수 있다. 집값 답함 등도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계약단계의 위법, 탈법 사례로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개조해 매매나 임대하는 경우, 불법 옥탑방이나 방쪼개기 등이 있다. 근린생활시설로 인허가 받은 건축물을 주택으로 전용한 물건들이 시장에서 ‘근생빌라’로 거래된다. 건축면적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확보기준을이 주택에 비해 낮은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방쪼개기는 대학가나 다세대가 많은 지역에 많은데, 구청 등에 신고하지 않고 방을 임의로 나눠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가 강력히 단속하고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지만, 위반 건축물로 인한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위반건축물을 주기적으로 양성화해 퇴로를 열어주다 보니 불법 건축물 매매·임대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위반 건축물인지 모르고 거래한 매수자나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거래를 도운 공인중개사들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유튜브 등 SNS를 통한 부동산정보 유통도 문제가 된다. SNS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신뢰성이 검증된 정보가 아니므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이밖에도 기획부동산이나 업다운 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위법, 탈법이 자행되며, 일반 국민들이 그 피해자가 되고 있다.때문에 이처럼 다양한 위법, 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적발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할 조직도 필요하다. 이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될 수도, ‘주택부’, ‘주택청’ 등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다. 반대하는 이들은 공공기관 구성원의 일탈로 촉발된 사태에 일반 국민의 부동산거래까지 광범위하게 감시하는 기구 설치로 대응하는 게 적절하냐고 지적한다. 공공부문 비대화와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감시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과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분야라는 점을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국민건강,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문성 등을 감안해 질병관리청, 금융감독원 등 전문조직을 둬 관리하는 것처럼 말이다.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2019년 80만5000건, 2020년 128만건에 이른다. 전월세거래량은 2018년 195만4000건, 2020년 218만9000건으로 매매보다 훨씬 많다. 엄청난 양의 부동산 거래가 매일 이뤄지지만, 이에 대한 위법, 탈법을 감독하는 기구는 없다. 국토교통부는 정책 수립과 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고 기초자치단체도 이상거래를 단속하고 관리하기에는 전문성, 인력 등이 여유롭지 않다.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나 위법, 탈법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국민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바라건데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부동산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은 국민들의 주거안정뿐 아니라 한국이 ‘신뢰사회’로 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가 정착되면 그로 인한 수혜는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다.
- [주간실거래가]청담동 연세리버빌 37.5억 1위…‘똘똘한 한 채’ 신고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의 집값 상승폭이 소폭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여전해 보인다. 청담동 연세리버빌 전용면적 236.42㎡는 37억5000만원을 기록했다.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2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68건이다.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연세리버빌 전용 236.42㎡가 37억5000만원(8층)에 팔리며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 신고가다. 이 면적형은 지난해 10월 14일 30억원에(4층)에 거래된 바 있다. 6개월 여만에 7억5000만원이 오른 셈이다. 현재 호가는 43억원까지 형성돼 있다. 1997년 준공된 연세리버빌은 청담동 고급빌라로 청담동 총 19가구 1개동으로 이뤄졌다. 상지리츠빌 2차, 3차, 대우로얄, 마크힐스, 빌폴라리스 등과 함께 대표 고급빌라로 평가받는다.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고급 빌라촌이 밀집돼 있어 지역 치안이 훌륭하고 교통과 편의시설로의 접근성이 좋다. 교육시설로는 청담중, 청담고 등이 가깝다. 인근에 도산공, 청담공원이 있으며 잠원한강공원과 서울숲도 이동할 수 있다. 대중교통은 분당선 압구정 로데오역이 있다. 청담동 연세리버빌. (사진=카카오맵)한편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3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국 기준으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24% 올랐다.서울은 지난주 0.06%에서 이번주 0.05%로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 송파구(0.09%)와 양천구(0.09%) 상승폭이 가장 컸다. 송파구는 방이동 ·송파동, 양천구는 목동 위주로 올랐고, 강남구(0.08%)는 압구정·개포동 위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서초구(0.07%)와 노원구(0.08%)는 재건축을 중심으로, 광진구(0.05%)는 개발 호재가 있는 구의·광장동 위주로 상승했다.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은 보유세 부담 및 시중금리 상승, 2·4대책에 따른 공급확대 전망 등으로 30대 이하 위주로 전반적인 매수세 감소를 보이며 상승폭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 3월 집값·전셋값 오름폭 줄었다…"급등 피로감·보유세 영향"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동안 상승세가 지속됐던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축소됐다. 미국 국채금리 및 시중금 인상와 보유세 부담 30대 이하 매수 감소 등으로 인한 매수세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한국부동산원1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0.74% 올라 2월(0.89%)보다 상승 폭을 줄였다.4개월동안 상승폭을 키웠던 서울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지난달 0.38%를 기록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작년 10월 0.16%에서 11월 0.17%로 상승 전환한 뒤 12월 0.26%, 올해 1월 0.40%, 2월 0.51% 등 오름세를 유지해왔다. 서울의 경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67%에서 0.49%로, 연립주택은 0.29%에서 0.21%로 오름폭이 각각 줄었다. 단독주택도 0.37%에서 0.34%로 상승폭이 줄었다.지역별로는 노원구(0.68%)는 역세권 위주로, 도봉구(0.55%)는 교통 및 개발호재 지역 위주로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 매수세 감소하며 상승폭은 줄었다. 양천구(0.43%)는 상승폭이 확대됐다.강남권에서는 서초구(0.46%)는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45%)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지역 위주로 올랐고 송파(0.45%)·강동구(0.31%)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매수세 감소하고 관망세 보였다.수도권 주택가격은 지난 2월 1.17% 상승해 2008년 6월(1.80%) 이후 12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지난달에는 0.96%를 기록하며 상승폭을 줄였다. 경기는 지난달 1.28%를 기록하며 전달(1.63%)보다 오름폭이 줄었으나, 인천은 지난달 1.31%를 기록해 전달(1.16%)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0.77%로 전월(1.00%)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부산(0.99%→0.66%)과 대구(1.30%→1.11%)는 광주(0.40%→034%)는 대전(1.26%→1.18%)과 울산(0.85%→0.47%) 등 모두 상승폭을 줄였다.부동산원은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서울 및 경기는 중장기 시장안정 전망 확대, 공급대책 기대, 미 국채금리 및 시중금리 인상, 보유세 부담, 30대 이하 매수 감소 등으로 매수세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상승폭 축소됐다”고 했다.전국 주택 전세는 18개월 연속 상승세가 계속됐다. 다만 2월 0.64%에서 0.46%로 상승폭은 줄었다. 서울은 0.29% 올라 전월(0.42%) 대비 오름폭이 되며 3개월 연속 상승폭을 줄였다. 역세권, 학군 등 정주여건 양호한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매물 누적과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경기(0.87%→0.56%)는 상승폭이 줄었고 인천(0.92%→0.95%)은 상승폭을 키우면서 수도권 전체로는 0.72%에서 0.51%로 오름폭이 줄었다.월세 역시 전국 기준 0.19%에서 0.14%로 오름폭이 줄었다. 서울(0.13%→0.08%)은 상승폭이 축소되며 수도권(0.21%→0.15%) 전체로도 오름폭이 줄었다.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보유세 부담과 함께 결혼률이 떨어지고 있는 30대 이하 매수 감소 등으로 인해 오름폭이 줄고 있지만 가격이 확 떨어지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면서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면 시점에는 분산효과로 인해 가격 하락세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했다.
- 땅·점포·꼬마빌딩도 LTV규제…이번에도 현금부자만 웃나
- [이데일리 김미영 정두리 기자] “얼마 전 한 손님이 52억원 꼬마빌딩을 38억원 빌려서 계약하더라. 이제 그만큼 못 빌린다고 하면 진짜로 현금부자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공실이 넘쳐나는데 임대료도 못 건질 건물을 누가 덜컥 살 수 있겠나.”(명동 M중개사무소 관계자)공직자들의 투기 사태가 벌어진 토지는 물론 상가, 레지던스숙박시설, 업무용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발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강력한 규제를 앞세운 정부 대응이 이번에도 부작용만 만들어낼 것이란 지적이다. 투기를 근절하겠단 명목 아래 ‘관치금융’을 강화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해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공실도 넘치는데, LTV 조이면 누가 사나…풍선효과만 양산”이번 규제 강화 방침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30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상업용부동산의 공실률은 증가세다. 서울 광화문, 명동 등 도심지역 공실률은 작년 1분기 9.8%에서 4분기 10.7%로 늘었다. 지방으로 가면 작년 4분기 기준 공실률은 충남(26.8%), 경북(22.1%), 전남(21.4%), 강원(20.6%) 순으로 높다. 상업용부동산 5곳 중 1곳 이상이 빈 상태라는 얘기다. M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서울에 비어 있는 상가도 넘쳐나는 상황에서 규제는 독”이라며 “지금도 안 팔리는 상가·점포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더 안팔린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피스빌딩 같은 대형물건은 차치하고 일반 서민들이 운영하는 점포 역시 장사가 안돼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미 공실률이 최고조여서 매매도 임대도 안돼 애꿎은 서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정부의 꼬인 부동산정책이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주택시장에 고강도 규제로 일관했기 때문에 시중의 돈이 수익형부동산으로 흘러간 측면이 있다”며 “정부 책임이 분명 있는데도 이제와서 규제를 강화하면 거래는 잠길 수밖에 없고, ‘고점’에 물린 투자자들이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누르니 수익형부동산에 풍선효과가 나타났듯, 수익형부동산 규제는 또다른 풍선효과만 낳을 것”이라며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시장 등 오히려 리스크 큰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봤다.LTV 규제 강화는 부동산대출 이자수익을 올리는 금융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의 주수입원이 부동산대출 이자”라며 “주택에 이어 여기까지 규제하면 은행들의 돈장사 줄이 막히니 은행들 불만도 상당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LTV 규제가 없는 지금도 은행들은 수익형부동산에 대출해줄 때엔 신용평가 등 심사를 거쳐 한도를 정해 해주고 있다”며 “시장을 LTV와 같은 규제로 잡으려 하는 발상 자체가 관치금융이고 구태”라고 비난했다.신규 LTV 규제는 가계, 즉 개인에게만 적용될 전망이다. 법인은 대상이 아니다. 김윤수 빌사남 대표는 “주택 규제가 강해질 때 늘상 그랬듯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법인을 세워 상가·건물을 사들이는 우회로를 택하는 이들도 분명 나올 것”이라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투기를 잡아야 한다는 정부 방침엔 동의하지만 규제가 왕도는 아니다”며 “기승전 ‘규제’로만 대응하면 분명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시장경제만 망가진다”고 했다.코로나 1년, 관광객 발길 끊긴 동대문 상가(사진=연합뉴스)◇ 무주택자엔 ‘선심성’ LTV 완화?…국토부는 난색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방안’엔 무주택자들에 한해 LTV·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무주택자의 LTV 가산율을 10%포인트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60%까지, 조정대상지역은 LTV 7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만 이러한 조치에 국토교통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이 소득 대비 크게 오르면서 대출 없이는 집을 사기 어려워진 게 현실이란 점에서 무주택자들의 고통이 커지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의 고강도 규제에도 엄청난 유동성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속수무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점상 부적절하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4·7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런 방안을 내놓는다는 건 옹색하고, 시기적으로도 늦었다”며 “선거를 앞둔 선심용, 단발성 정책이 아닌 체계적인 대출 규제완화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가덕도신공항, 내년 3월 내 사업방안 마련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 방안을 내년 3월 안으로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법 후속 조치 계획’(이하 후속조치 계획)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기존의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은 공식적으로 중단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속도가 붙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가덕신공항특위 위원장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기술자문단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존의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은 중단한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는 즉시 중단하고, 보류 중인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타절한다. 이와 함께 동남권 신공항 계획이 가덕도 신공항으로 대체되므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이어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이하 사타)를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사타 용역은 발주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모든 절차를 2개월 내에 완료하고, 5월 안으로 착수한다. 용역에서는 항공수요 예측을 거쳐 시설 규모·배치, 시공성, 재원조달, 공기산정 및 단축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부등침하, 항공안전 등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상세 분석을 위해 지반 안전 분석, 항로 시뮬레이션 등을 시행하고 결론을 도출한다.이번 사타 용역은 법률 상 입지가 ‘가덕도 일원’으로 된 만큼 입지선정 절차가 생략되므로 10개월 동안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 3월 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요·물류, 항공·해사 안전, 지반, 환경·소음, 공항건설·운영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한다. ‘신공항건립추진단’도 구성해 운영한다. 현재 운영 중인 전담조직(TF)은 법 시행일인 9월 17일에 맞춰 정규조직인 ‘신공항건립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사업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성공적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