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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직·공공기관장 절반 토지 보유…수십억대 땅부자도 여럿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후 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특별취재팀] 올해 정기 재산공개 대상 중앙정부 공무원 중 절반은 보유 자산 중 토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억원대 토지를 보유한 경우도 여럿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해명했다.25일 관보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중앙정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원 759명 중 보유자산 중 토지가 있다고 신고한 공직자는 388명(51.1%)에 달했다.이들이 보유한 토지 자산 총액은 1007억 7844만원이었다. 수도권에 토지를 보유한 경우는 전체의 12.5%인 95명이었다. 특히 3기 신도시가 포함된 지역의 토지 보유자는 2.2%인 17명이었다. 보유한 수도권 토지 자산의 합계는 433억 1164만원이었다.야권의 대권 후보군으로 부상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부인 김건희씨 명의로 경기도 양평에 임야·도로·대지 등을 12필지를 공동보유하고 있다. 이들 토지는 김씨가 부친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모친 및 다른 형제·자매들과 공동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2256만원 오른 2억 5900만원이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의 경우 주요 기관장 중 토지 평가액이 가장 높았다. 임 회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부산 암남·다대동 일대에 10필지를 소유했다. 현재가액만 74억 7000만원 규모로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8억 7000만원 가량 올랐다. 수협 측은 “회장 개인 재산으로서 특별히 취득경위를 파악하거나 관련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주진숙 한국영상자료원 원장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 명의로 31억 89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했다. 주 원장 배우자가 서울 우이동, 명일동, 제주 서귀포에 9필지를 보유했고, 두 자녀의 경우 서울 성북동 대지를 다른 사람들과 공동 소유했다. 지난해 신고했던 공시지가 53억 6000만원 상당의 서울 종로 예지동 대지가 제외되며 평가액은 지난해 84억원대에서 크게 줄었다.한국영상자료원 측은 “공개된 목록 외에는 별다른 얘기를 할 게 없다. 기록 그 자체로 받아들여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文비서관 출신’ 문대림 JDC 이사장 15필지 신고문재인정부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을 역임한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제주도 서귀포·애월 일대에 15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가액은 3억 6100만원 규모다. 이와 관련해 JDC 측은 “문 이사장과 배우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들”이라며 “최근 몇 년 동안 변동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사상 첫 여성 교정본부장인 이영희 법무부 본부장은 배우자 명의로 대전 유성, 인천 옹진, 전북 익산, 경남 고성 등에 논과 밭 등 39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보유했던 경기도 용인 땅의 신탁해지로 인해 평가액은 30억 790만원에서 5억 67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 본부장 측은 “배우자가 돌아가신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며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가족 공동명의로 돼 있다”고 밝혔다.다음 달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도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파주 일대에 도로·밭·임야 등 32필지를 공동 소유 중이다. 전년보다 3필지가 줄어들며 평가액은 14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000만원 감소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측은 “김 사장 배우자가 과거에 부친으로부터 다른 형제 7명과 함께 상속받은 땅”이라며 “상속받은 것 외에 별도로 매입한 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는 고향인 전남 광양에 공시지가 총액 1억 3300만원 상당의 19필지를 보유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 측은 “모친으로부터 15년 전에 증여받은 땅”이라며 “현재도 모친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전했다.◇김남근 변호사 “3기 신도시 조사 후 산단 등으로 조사 확대해야”김병수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 명의로 강원도 원주, 전북 전주·정읍, 충남 서산 등에 17필지를 보유했다. 공시지가는 2억2100만원 수준이었다. 임희택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은 부산 화명동 일대에 공시지가 총액 6억 3900만원 상당의 임야 15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용세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 명의로 제주 서귀포, 강원도 화천, 충남 공주 등에 논과 밭 등 18필지를 보유했다. 공시지가는 3억 9500만원 상당이다.부모가 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있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경우 부친이 충북 청주에 총 5억원 상당의 16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홍 차관 측은 “이들 토지 모두 부친이 조부에게 상속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의 경우 모친이 고향인 울산 울주군에 논과 밭 등 10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평가액은 5억원 수준이다. 이 부장 측은 “외조모와 살던 곳이 재개발되며 모친께서 외조모와 사실 곳을 마련한 것으로 외조부 산소 임야 등을 포함해 이모와 공동명의로 1986년 구입한 땅”이라고 해명했다.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외에 정부의 투기 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남근 변호사는 “3기 신도시와 주변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사한 후, 단계적으로 지역의 산업단지나 지역 소규모 개발지역 등으로 조사 대상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특별취재팀=김경은 최훈길 이명철 김영환 김상윤 김미영 한광범 정다슬 정두리 강민구 이소현 원다연 최정훈 김호준 기자, 김대연 김민표 이상원 수습기자>[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2021재산공개]'제주 땅 보유' 문대림 JDC 이사장…"선친께 상속"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고위 공직자 중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인물은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다. 그는 1만㎡가 넘는 다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인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도 그동안 큰 이슈가 되지 못했던 ‘토지’ 소유 현황이 주목받는 모습이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0년도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문 이사장은 10억31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11억1696만원) 대비 약 8600만원이 줄어들었다. 문 이사장은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대지(전용면적 387㎡), 건물(69.43㎡)를 포함한 단독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다. 장남의 다세대주택 전세와 차남의 다가구주택 전세까지 합하면 건물 가격 6600만원에 이른다. 고위공직자 중에 건물가액 총액이 1억원이 밑도는 경우는 이례적이다.문대림 JDC 이사장.하지만 관심을 토지로 돌리면 얘기가 달라진다. 문 이사장은 본인 명의로 전, 대지, 임야, 묘지 등 11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일원 7110.2㎡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일원 2166㎡ 등이다. 문 이사장의 배우자도 3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일원 3035㎡ 규모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를 합치면 14필지로, 토지가는 3억6147만원에 신고됐다. 애월읍 곽지리 인근에 105㎡ 규모의 도로도 보유해 눈길을 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투기성 토지 매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 이사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로 나섰을 당시 송악산 땅 투기 의혹에 휘말린 전례가 있다.JDC는 이와 관련해 “투기성 땅 매입이 아닌 10년 전 선친에게 물려받은 땅”이라고 해명했다. JDC 관계자는 “문 이사장의 전, 대지, 임야는 10년 전 이미 물려받은 땅이다. 배우자가 가진 땅도 부모로부터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묘지는 가족공동묘지로 공동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서 “최근 몇 년동안 토지 변동사항이 없다. 땅 투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국토부와 산하기관 고위 공직자 37명 가운데 토지보유자는 17명으로 조사됐다.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재광 HUG 사장, 임남수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김길성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임이사, 문대림 JDC 이사장, 김학규 한국부동산원 원장, 정왕국 한국철도공사 부사장, 허정도 LH 상임감사, 권태명 SR 대표, 박노승, 김정렬 LX 사장,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허경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김용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이성해 새만금개발청 차장 등이 땅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 분양 앞둔 강남권 오피스텔, 고가 인기에 커지는 기대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아파트 등 주택시장을 겨냥한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비교적 규제 영향이 덜한 오피스텔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고급 주거브랜드 ‘카일룸’ 이 적용되는 첫 소형 오피스텔 ‘상지카일룸M’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별 건축물 거래현황’ 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거래된 오피스텔은 총 16만1642건으로, 전년 동기 거래량인 14만9878건 대비 1만1764건(7.8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지카일룸M’ 투시도.특히 9억원 이상 오피스텔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거래된 9억원 이상 오피스텔은 582건으로, 전년 거래량인 278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 124건·경기 107건·대전 3건·경남 2건 순이었다. 특히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에서 거래된 오피스텔이 총 111건으로, 전체 거래의 19.07%를 차지했다.거래량 증가에 힘입어, 신고가도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타워팰리스’ 전용 180.31㎡ 타입은 지난해 12월 31억3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타입의 종전 최고가는 같은해 7월 거래된 27억8500만원으로, 5개월 새 3억4500만원 가량 오른 셈이다. 아울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부띠크 모나코’ 전용 178.37㎡ 타입 역시 지난해 2월 20억3000만원에 거래되던 것이 지난달 6억2000만원 증가한 26억5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이는 부동산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안정비율을 20%로 제한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를 정조준 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오피스텔 등 대안 주거시설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며 “특히, 9억원 이상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보다 대출이 쉽고, 각종 규제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다.이러한 가운데 현재 강남 지역에서는 고급 오피스텔 분양이 활발하다. 상지카일룸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원에서 ‘상지카일룸M’ 을 다음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고급 주거브랜드 ‘카일룸’ 이 적용되는 첫 소형 오피스텔로, 전용 51~77㎡ 88실 규모로 조성된다. 개방감 확보를 위해 최대 3m 높이의 천정고 설계를 적용했으며, 2면창 설계 (일부 타입 제외) 를 통해 강남의 탁 트인 도심 뷰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모델하우스는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일원에 마련된다.
- “서울 접근성 주목”…올 봄 수도권 신규 분양 어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 봄 분양시장에서 교통호재를 품은 수도권 새 아파트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GTX, 지하철 연장사업 등이 대표적으로 서울 접근성 향상을 통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기준 아파트 누적 매매가 상승률 상위 3곳은 △양주(9.26%) △의왕(9.03%) △남양주(7.94%)로 조사됐다. 이어 △고양(7.45%) △의정부(6.88%) △인천 연수(6.47%) 등 순이다.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다양한 교통개발을 통해 서울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실제 남양주는 지하철 6·9호선 연장 및 GTX-B, 양주는 7호선 연장선 옥정역·수도권 1호선 회정역·GTX-C, 의왕은 월곶~판교 복선전철·GTX-C 등 각각 교통호재가 예고돼 있다.이러한 교통호재는 수도권 청약시장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29.7대 1로, 지방(4.4대 1)보다 약 7배 높았다. 특히 경기(60대 1)와 인천(16.9대 1)의 경우 인터넷 접수가 의무화된 2007년 이래 1월 기준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봄 분양시장에도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 덕소 강변 라온프라이빗 조감도. (사진=라온건설)경기 남양주에서는 라온건설이 4월 ‘덕소 강변 라온프라이빗’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경의중앙선 덕소역을 통해 청량리·용산·홍대입구·디지털미디어시티역으로의 이동이 쉽고, 오는 2023년 예정인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이 완료되면 잠실 및 석촌까지 약 30분대면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GTX-B노선 계획으로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망우역 환승을 통해 서울역까지 약 20분대에 도달 가능할 전망이다.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덕소7구역 주택재개발)에 위치하며, 총 295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전용 59㎡·84㎡ 237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경기 양주 옥정신도시에서는 신동아건설과 우미건설이 ‘양주 옥정 린 파밀리에’를 4월 중 공급할 예정이다. 옥정 일대는 구리~포천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등을 통한 서울 이동이 쉽고, 지하철 7호선 옥정역(2024년 예정), GTX-C(2026년 예정) 등 교통 호재를 품고 있다. 양주 옥정신도시 A-1블록에 위치하며, 전용 74~84㎡ 총 2049가구로 구성된다.한화건설은 경기 안산시에서 ‘포레나 안산고잔’을 4월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45~84㎡ 449가구로 구성되며,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한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제일건설이 오는 5월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그랑퍼스트 2차’ 분양을 앞두고 있다. 파주 운정신도시 A10블록에 위치하며, 전용 59~104㎡ 총 6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 최창학 LX 사장 업무복귀 선언 “공사 명예와 정상화 위해”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수행원 ‘갑질 논란’ 등으로 해임됐던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임면권자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업무 복귀를 선언했다. 최창학 사장은 “부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중도에 박탈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면서 “공사의 명예와 왜곡된 일들의 정상화를 위해 업무에 돌아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업무 ▲복귀를 선언한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19대 사장. (사진=연합뉴스)21일 최 사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국토교통부 기자단에 배포했다. 최 사장은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청와대 공직감찰반으로부터 감찰을 받고 지난해 4월 해임됐다. 이에 최 사장은 “감사 과정에서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며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현재 LX는 국토부 2차관 출신인 김정열 20대 사장이 작년 9월 취임해 재직 중이다.최 사장은 갑질 문제와 관련해 “취임 후 운전원과 비서실장 모두 동의해서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한 것이 전부”라면서 “(갑질) 건은 운전원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비리로 해임된 지역 출신 정치 낙하산 감사와 이를 추종하는 신문기자가 기획해서 만든 기사로 ‘사장 갑질’로 둔갑했다”고 반박했다. 두 번째 해임사유로 거론된 ‘부당한 MOU건’과 관련해선 “공사의 공간정보산업육성을 위해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방정부와 MOU를 체결했다”면서 “MOU 체결 후 2개월이 지나서 특정인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각색한 다음 신문에 기사화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게 하고 이를 다시 언론에 확대보도 되도록 교묘한 술수를 반복함으로써 사장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 이를 지인을 통해 국토부와 청와대에 전달해 사장을 해임하도록 종용했던 것”이라고 했다.최 사장은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업무에 복귀해 당초 임기인 2021년 7월 22일까지 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사장해임 취소판결을 계기로 선량한 관계 직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인사상 핍박과 불이익(부당한 전보 및 징계추진 등)이 즉각 중단돼야 하며, 공사가 조속히 안정돼야 한다”면서 “국내·외 업무관련 현장 방문, 출장 등을 통해 공사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사장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LX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 사장의 복귀는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최 사장의 업무 복귀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분간 LX는 두 명의 사장 체제란 초유의 상황에서 운영될 전망이다.다음은 최창학 LX 사장 입장문 전문안녕하십니까?저는 한국국토정보공사 19대 사장 최창학입니다. 저는 2018년 7월 23일자로 LX 사장으로 취임하여 재직 중 2020년 4월 3일 사장직에서 해임되었다가 2021년 2월 26일 서울행정법원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되었습니다. 그동안 기자단 여러분께 도대체 제가 왜 어느 날 갑자기 사장직에서 해임되었고, 왜 힘든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그리고 승소이후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관하여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자료를 근거로 모든 기사는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직접 저의 입장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해임과정저는 이제까지 상식을 믿고, 맡은 바 임무에 누구보다 충실하며 살아왔습니다. 2020. 4. 2. 근무시간 종료 이후인 오후 6시 35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5분 뒤에 전자문서로 사장님에 대한 해임 통보가 간다.”는 황당한 전화를 받았으며, 잠시 후 확인한 공문에는 처분의 근거나 구체적 이유도 기재됨 없이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공사 사장직에서 해임처분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해임사유 추후 소송과정에서 피고(저에 대한 인사권자인 대통령)측은 해임사유로서 1) 운전원에 대한 갑질, 2) MOU 체결로 기관신뢰 훼손이라고 밝혔습니다.소송이유억울함으로 가슴 속에 불덩이를 안고 제가 지난 1년간 서울행정법원에서 힘든 법적 투쟁을 하게 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첫째, 정부가 이러한 절차와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이렇게 해고하지는 않습니다. 인권과 절차를 강조하는 정부가 공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국가 공공기관 운영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이나 심의절차 조차 거치지 않으며, 당사자에게 해임사유를 사전에 제시하거나 단 한 번의 소명기회 조차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임을 통보한다는 것은 법을 떠나서 최소한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며, 현 정권 관계자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둘째, 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사유로 해임이 되었습니다.1) 해임사유1 관련 : 저는 운전원에게 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 취임 후 운전원, 비서실장과 함께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하였고, 모두 적극 동의하여, 공사에 1시간 일찍 출근하여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음주를 하지 않기에 퇴근을 시간에 맞추어 하고, 대신 아침 운동을 제안하여 본인의 동의하에 함께 운동을 시작하였고, 그 마저도 회의, 출장 등에 지장이 없는 일정만 하였기에 주당 1.6회 정도였습니다. 누구에게나 건강관리는 중요하며 특히 기관을 책임진 사람은 더욱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운전원 동의하에 함께 건강관리를 위해서 1시간일찍 출근하여 체력단련을 한 것은 갑질이고, 근무를 마치고 1시간 운동을 하고 퇴근을 하는 것은 갑질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이 건은 운전원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비리로 해임된 지역출신 정치 낙하산 감사와 이를 추종하는 신문기자가 기획하여 만든 기사로서 갑자기 ‘사장 갑질’로 둔갑하고, 이를 공모한 자는 신문기사의 내용을 복사하여 해당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여 이슈로 확대시킨 것입니다.2) 해임사유2 관련 : 공사의 공간정보산업육성을 위하여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방정부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MOU 체결후 2개월이 지나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인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각색한 다음 신문에 기사화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여 국정감사장에서 질의를 하게하고 이를 다시 언론에 확대 보도 되도록 교묘한 술수를 반복함으로써 사장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였으며, 이를 다시 지인을 통하여 국토부와 청와대에 전달하여 사장을 해임하도록 종용하였던 것입니다.3) 기타 관련 : 노조와 지역언론은 2020년도 정기인사를 보복인사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지역출신 낙하산 감사는 감사실 인사를 특정지역 중심으로 왜곡(60%이상) 시키고 감사실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적합하지 않는 사람을 배치시켰기에 비리 월권을 자행한 감사가 감사원 감사결과 그리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해임되었습니다. 이후 사장은 2020년 정기인사에서 절차에 따라 신임 감사실장의 전출입요구서를 받아서 지역균형과 업무의 전문성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인사를 두고, 비리로 물러난 감사를 추종했던 몇 사람이 사장에 대하여 ‘보복인사’라는 엉터리 프레임을 씌웠던 것이며, 노조에서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승진요구와 기타 평소 그들의 지나친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았던 사장에 대하여 아무런 실체와 내용이 없는 보복인사 주장에 동조하며 사장퇴진을 주장한 것입니다.셋째,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토호세력의 부당한 압력과 횡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해임사건은 지역 부패한 정치 패거리들의 교활한 정치적 모략이며, 학연과 지연을 기반으로 이들이 공모를 한 것으로서 더 구체적인 것은 검찰 수사를 통하여 밝혀져야 합니다. 정부는 아무런 전문성이나 공직경험이 없는 정치 낙하산 지역인사를 감사로 임명한 바 있으며, 감사로 임명받은 그는 온갖 비리와 월권을 자행하였고(기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 참조), 결국 감사결과에 따라 해임되었습니다. 그는 재임시에 비리와 월권에 협조하지 않는 사장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자신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지역 신문기자를 동원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사장과 관련하여 거짓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 되도록 함으로써 사장의 업무추진을 힘들게 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이 비리와 월권으로 해임되자 결국 청와대, 국회 지역출신 국회의원(자신의 고교동기 포함), K 전.국토부 장관(자신의 대학 동기) 등 지인을 총 동원하여 신문보도 내용을 근거로 사장을 해임하도록 사주한 것이며, 인사권자는 그들의 조직적이고 파렴치한 짓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작당을 한 세력들의 실체가 수사를 통하여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방치된다면 상당수의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의 부패한 정치세력에 의하여 점령되어 완전히 파행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다수의 직원들과 나아가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노조에서는 사장과 감사의 갈등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장 재임시 제가 판단하여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비리와 월권에 동조하지 않았던 것 뿐 입니다. 불법과 비리에 동조하지 않는 사장을 한 쪽 이야기만 듣고 갈등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공사 내부 인사와 관련하여 사장의 정당한 인사권행사에 대하여 갈등 운운하며 공사를 위기로 몰아간다는 주장을 하는 노조의 일부 간부들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사장이 1시간 일찍 출근하여,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였다는 것을 갑질로 포장하고, 지역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사장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MOU에 사인을 한 것을 해임사유로 하여, 공사 운영의 기본적인 절차 조차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임을 하는 처사는 국가기관으로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며, 제가 살아온 나라, 제가 살고 있는 나라,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나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힘든 소송을 한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지난 2021. 2. 26일 내려진 법원의 1심판결은 2020. 4. 3일자로 내려졌던 해임발령이 전혀 온당치 못한 이유로 탈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이는 삐뚤어진 일부세력의 음해성 선동에 의도적으로 동조하거나 휘둘려, 선량한 당사자 본인은 물론 해당 공기업을 파괴하고 심대한 혼란에 빠뜨리게 한 씻지 못할 과오를 저지른 것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한 지탄을 받아야 할 행태라고 생각합니다.저는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와 국가사회의 정의확립, 해당 공기업 및 당사자의 당면한 명예회복 등을 위해 대통령, 국토교통부장관, 현 LX 20대 사장은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권력에 도취된 오만하고 부도덕한 특정 세력이 자기들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며 공공기관의 운영까지 파행시키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적 관심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사실 저는 지난 1년 동안 가슴 속에 불덩이를 안고 고통스런 시간을 보냈으며, 오로지 답답하고 힘든 소송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만, 공사를 위하여 추진하던 많은 사업들은 표류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저를 도와준 공사의 간부와 직원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비록 큰 아픔을 겪었지만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만하고 무지막지한 정치권력에 대항하여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고이후 상황 -1기관 2사장 체제-저는 사태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수습과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 그리고 국가사회의 정의확립, 해당 공기업 및 저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해임이 취소됨과 동시에 저는 사장으로 다른 절차가 필요 없이 당연 복직이 되었고, 잔여임기가 7월 22일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며, 후임사장은 이미 6개월전 취임을 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1기관 2사장 체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직이 된 사장이 무작정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피해자사실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국가, 공사, 후임사장 그리고 저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평생 치유하기 힘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향후 사태 해결을 위한 기본 입장저는 아픈 과거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역지사지, 존이구동의 정신으로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대안을 모색한다면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저는 고심 끝에 저의 남은 임기 4개월을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자리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그동안 훼손된 저를 포함한 공사의 명예와 왜곡된 일들의 정상화를 위하여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중도에 박탈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재임중 미진하였던 지역본부와 지사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공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의미있게 임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는 제가 힘들게 싸워 오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를 전제로 저는 아래와 같이 수습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공사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피고 및 국토부, 공사의 현재까지의 대응 행태 피고측은 1심 판결 다음날 즉시항고와 항소를 하여 이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타당성이 없는 소송을 지속하며 저를 계속 힘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와 공사는 판결이후 20여일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하여 그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도 저에게 제시한 바 없으며, 오로지 자신들의 잘못된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일부 언론을 통하여 밝혀진 바와 같이 또 다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저의 인격을 모욕하고, 제가 복귀함으로써 공사가 마치 엄청난 혼란에 빠진 것처럼 위기감을 조성 유포하고 있습니다(2021. 3. 18일자 기사 내용 참조). 그래서 저의 출근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저의 입장만 전달하고 아직 제대로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말입니다.참으로 비열하기 그지없는 짓입니다. 양심이 있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정부라면, 1심 판결문을 읽어보고 저에 대하여 근거도 미약하고, 올바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기관장을 해임한 결과에 대하여 정중하게 사과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합리적인 수습방안을 선행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뻔뻔하고 수치심 조차 없는 정부를 상대로 앞으로 제가 다투어야 할 일들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압니다. 그러나 저는 비록 그 길이 형극의 길 일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고 정의를 지키는데 앞장서는 기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 해임취소 판결 및 출근에 따른 최창학 사장 입장문(수습 방안)1. (판결 결과에 따른 임기의 준수) 본인은 서울행정법원의 2월 26일 판결 결과에 따라 당초 임기인 2021년 7월 22일까지 공사 제19대 사장으로서의 임기를 지킬 것임.2. (현임 사장에 대한 존중) 본인은 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결재와 회의주재, 공사의 대표로서 외부 행사 및 회의 참여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제20대 김정렬 사장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임. 다만, 인사부분은 제19대 사장(최창학)과 제20대 사장(김정렬)이 상호협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3. (명예회복을 위한 협조요청) 이번 사태로 인하여 공사와 그 구성원 모두가 피해자임. 특히, 본인은 국가의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해임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은 물론 소송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지출 등 엄청난 물적, 정신적 피해와 상처를 받았음. 따라서 LX 공사는 관련 해임취소 판결 결과를 존중하여 본인의 명예회복 및 향후 잔여 임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함.4. (LX 공사 정상화를 위한 공동협력) 제19대 사장인 본인은 제20대 사장(김정렬)과 서로 대승적 차원에서의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하여 공사발전과 성공적인 경영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함.5.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직원 구제) 사장해임 취소판결을 계기로 선량한 관계 직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인사상 핍박과 불이익(부당한 전보 및 징계추진 등)이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공사가 조속히 안정되어야 함. 6. (향후 업무추진과 관련한 사항) 본인은 국내·외 업무관련 현장 방문, 출장 등을 통하여 공사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사장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임. 6.1 이를 위하여 본사 각 실·처 및 지역본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사장 부재기간중 업무파악을 위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6.2 2명의 사장체제로 인한 혼란과 공사의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무실과 숙소 등에 대하여는 적정한 선에서 탄력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음.
- [주간실거래가]압구정 현대1차 63억 1위…“집값 잡히는 거 맞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의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6주 연속 둔화된 가운데 강남 재건축단지의 집값 강세가 눈에 띈다. 압구정 현대1차 전용면적 196㎡는 63억원을 기록했다.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60건이다.압구정동에 위치한 현대1차 전용면적 196㎡가 63억원(10층)에 팔리며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 신고가다. 12동에 위치한 이 면적형의 직전가 지난달 5일 거래된 51억5000만원(3층)이다. 한 달여 만에 무려 12억5000만원의 가격이 껑충 뛴 것이다. 압구정 현대1차는 로얄동, 로얄층에 따라 최대 3억원 가량 매매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거래는 이례적으로 시세차익이 크다.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압구정 현대1차의 급등세는 정부의 재건축 거주 요건 강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압구정의 재건축 사업속도가 붙은 게 집값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1차가 속한 압구정3구역은 지난 9일 강남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부촌 아파트의 상징인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지난 1976년 준공된 현대1차를 시작으로 1987년 14차까지 6000여가구 규모로 조성된 대규모 브랜드타운이다. 동호대교 남단 한강변 115만㎡ 일대에 걸쳐 24개 단지 1만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현대1차는 압구정초, 중, 고등학교가 배치돼 있어 도보로 통학기 가능하며, 올림픽대로 진입로가 바로 옆에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07%에서 0.06%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서울은 최근 6주 연속(0.09%→0.08%→0.08%→0.07%→0.07%→0.06%) 상승 폭이 점차 둔화하는 모습이다.서울에서는 서초구(0.09%)는 서초·방배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08%)는 압구정·개포동 주요 재건축 위주로, 강동구(0.05%)는 명일·암사동 위주로 상승했다. 송파구(0.08%)는 잠실·신천동 위주로 오르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양천구(0.11%)는 재건축 기대감 있는 목동 위주로, 동작구(0.08%)는 흑석동 위주로 올랐다. 노원구(0.10%)가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월계동 구축 위주로 올랐고, 도봉구는 쌍문·창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07%)는 상대적 저평가된 연남·도화동 위주로 상승했다.
- 강남 아파트 공급가뭄에 대안 주거시설 눈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강남구 아파트 공급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대안 주거시설로 인기를 끌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 물량은 82개 단지, 총 1만6312가구다. 이 중 서울 강남구에서 분양한 단지는 7개 단지 1816가구로, 서울 전체 분양물량의 약 11%였다.아파트 공급 감소로 청약 경쟁률 또한 치솟았다. 같은 기간 181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9만2629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이 51.01대 1에 달했다.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대안 주거시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분양한 도시형 생활주택 ‘역삼 센트럴 2차 아이파크’ 는 67가구 모집에 1309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19.54대 1, 최고 127.67대 1로 청약을 마쳤다. 올해 2월 분양한 도시형 생활주택 ‘원에디션 강남’ 역시 234가구 모집에 1540명의 인파가 몰리며 전 타입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업계에서는 올해에도 강남구 아파트 공급가뭄이 예상되는 만큼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것이란 예상이다. 닥터아파트 등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강남구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1개 단지, 1691가구 규모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임대 분양 물량으로, 일반 분양은 전무한 셈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강남구 아파트 공급난으로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낮은 2040세대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이 커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올해에도 공급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안 주거시설의 인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이에 따라 신규 공급되는 대안 주거시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상지카일룸M’ 투시도.상지카일룸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원에서 ‘상지카일룸M’ 을 다음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최고급 주거 브랜드 ‘카일룸’ 이 적용되는 최초의 소형 주거시설로, 오피스텔 전용 51~77㎡ 88실 규모다. 루시아도산208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원에서 ‘루시아 도산 208’ 을 이달 중 분양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 41~43㎡ 55가구·오피스텔 전용 52~60㎡ 37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원에서 ‘원에디션 강남’ 을 분양 중이다. 스포월드 부지에 조성되는 럭셔리 복합단지로,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 26~49㎡ 234가구 및 오피스텔 전용 43~82㎡ 25실·근린생활시설·스포츠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 3월 분양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디벨로퍼 알비디케이(RBDK)는 이달 중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에 단지형 주택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 분양한다.‘라피아노’는 아파트의 편리한 시스템과 단독주택의 다양한 주거 공간을 접목한 단지형 주택 브랜드다. 지난 2017년 김포 한강신도시에 첫 선을 보여 단기간 완판에 성공한 이후 지난해에도 ‘고양 삼송 우미라피아노’, ‘청라 푸르지오 라피아노’, ‘의왕 라피아노’ 등의 사업지를 연이어 성공시켰다.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 조감도.‘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은 ‘고양 삼송 우미라피아노’에 이어 삼송지구에 두 번째로 들어서는 ‘라피아노’ 브랜드 사업지로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일원에 전용 84㎡ 단일 면적, 총 452가구 규모의 전세대 단독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 상품으로 단독주택처럼 다양한 공간 설계가 가능하면서 아파트처럼 여러 세대가 단지를 이뤄 공동체 생활도 함께 영위할 수 있다. 특히 현대건설의 시공 참여로 ‘힐스테이트’ 브랜드와 ‘라피아노’의 조화를 통해 한 차원 높은 주거 프리미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타입별로 중정, 테라스, 루프탑, 거실 오픈형 등이 설계되어 넓은 실사용 면적이 제공되고 다양한 특화 공간 구성으로 개인의 취향에 맞춰 집을 꾸밀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집(예정), 라곰라운지,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작은 도서관 등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커뮤니티 특화시설도 마련된다.단지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통일로 나들목과 서울문산고속도로 고양 분기점 등이 인접해 있으며 통일로 및 일영로를 통해 서울 은평구로 바로 진입할 수 있다. 지하철은 3호선 삼송역과 지축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신분당선 서북부 삼송역 연장 계획이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있다.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일원에 마련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예약제로 방문을 진행하며 온라인에서도 세부 평면 및 VR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