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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간 계획(7월26일~8월2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다음주(7월 29일~8월 2일) 행정안전부 주간 행사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장관 주간 일정26일~8월 2일(5일 간) 휴가◇주간 보도계획△29일(월)공공데이터 활용에 관심 있는 청소년 모여라!정부청사관리본부, 정부청사의 역사를 담은 「정부청사 50년 史」 발간△30일(화)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100일간 200,139건공직사회가 변한다!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제도화<석간>△31일(수)17개 시·도, 지난 한해 주민을 위해 뛰었다도서·오지에 공공부문 드론배송 기지 10곳 만든다주민을 위한 ‘알기쉬운 공유재산 정보마당’ 제작만(灣) 해역에서의 도선운항 자유로워진다.지자체 대표 저출산 우수사례 한 자리에서 만나다△1일(목)행정안전부, “국민신청실명제”로 국민과 소통접경 및 도서지역의 균형발전 도모행안부,「지진안전 UCC 공모전」실시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2일(금)낙뢰사고 주의하세요

2019.07.27 I 최정훈 기자

[동네방네]마포구, 교통량 줄이는 기업에 부담금 감면한다
마포구 공덕오거리(사진=마포구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마포구가 도심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교통량 감축 기업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준다.26일 서울 마포구는 다음달 1일부터 교통량 감축에 동참하는 기업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이나 기업에서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등의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통량을 감축하는 경우 그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으로는 △승용차부제(요일제, 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유연근무제 △나눔카 이용 등 총 11가지다.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5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고 승용차부제는 최대 30%, 주차장 축소 시에는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참여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다. 이달 31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분기별로 현장점검과 서류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감면율을 책정하게 된다.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직장인들이 많은 공덕동, 합정동, 상암동 일대의 기업과 시설 등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로 저탄소 녹색교통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9.07.26 I 최정훈 기자

'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 다음달 10일 개방
12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의 건물에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동상으로 추정되는 대형 조형물(붉은 동그라미)이 나란히 서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디엠지(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이 다음달 10일부터 개방된다.26일 정부는 경기 파주 지역 ‘DMZ 평화의 길’을 내달 10일부터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파주 구간은 지난 4월 27일 개방한 고성 구간과 6월 1일 개방한 철원 구간에 이어 세 번째로 개방하는 곳이다.파주 구간은 특히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철거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가 있던 자리를 최초로 공개한다. 당시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GP 11개를 시범적으로 철거하기로 한 뒤 이 중 한개는 보존하고 나머지 10개는 철거했다. 파주 GP도 이때 철거한 곳 중의 하나다.파주 구간은 먼저 임진각에서 출발해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철책선을 따라 1.3㎞ 걸어서 통일대교 입구까지 이동한다. 그후 버스에 탑승해 도라전망대, 철거 GP까지 이동하는 경로다. 분단의 상징으로 장단역에서 폭격을 받아 반세기 동안 그 자리에 방치돼 있는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가 임진각에 전시돼 있고 DMZ 평화의 길 통문에서 철거 GP로 이동하면 전쟁 당시 구 장단면사무소의 피폭된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이 구간은 주 5일간(월?목 휴무), 1일 2회, 1회당 20명씩 운영할 계획이다. 참가자 신청은 7월 26일(금)부터 받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한국관광공사 걷기여행 홈페이지 ‘두루누비’, 행정안전부 DMZ 통합정보시스템 ‘디엠지기’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2019.07.26 I 최정훈 기자

강제징용 문제 정리도 안됐는데…벌써 진상조사 손놓은 韓정부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징용 사죄 및 경제보복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세종로 공원 방면으로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강제징용에 대한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일본이 경제보복까지 하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사 문제가 한·일 양국의 무역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지만 정작 강제징용에 대한 진상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진상조사를 지속적으로 축적해야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2015년 이후 맥 끊긴 강제징용 진상조사…“인력·예산 태부족”강제징용에 관한 진상조사가 시작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지난 2004년부터였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의 합의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유골봉환 작업도 시작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협상문서가 공개되면서 민관공동위원회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후 2004년 발족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2008년 발족한 국외희생자지원위원회가 2010년 국무총리 산하 정부기구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대일항쟁기위원회)로 합쳐져 2015년까지 22만 건의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접수해, 11만건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34만건의 피해조사 자료를 생산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지급된 위로금과 지원금은 모두 6334억원이었다.문제는 2015년 위원회를 연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대일항쟁기위원회가 해산하면서 강제징용에 대한 모든 진상조사와 연구가 맥이 끊겼다는 점이다. 한 때 위원회는 12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위로금 지급은 물론 피해 조사와 진상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해산 이후 위원회 업무는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 나눠졌고 인원과 예산도 크게 축소됐다.대일항쟁기위원화에서 조사과장을 맡았던 정혜경 박사는 “위원회 당시 52건의 진상 조사 사건을 접수해 30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보고서까지 발간할 수 있었다”며 “당시 만들어진 보고서는 일본이 군함도를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록하려고 했을 때 정부가 대응하는데 사용될 정도로 유용했다”고 전했다. 정 박사는 이어 “위원회가 해산된 이후 지원단과 지원재단에서는 전혀 진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현재 지원재단은 추모탑 설치 등 추도 관련 사업 위주의 행사를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원재단 관계자는 “희생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함께 추도 순례나 합동위령제 등이 주요 사업”이라며 “5건의 연구도 용역을 주고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용역을 맡기는 연구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지원단도 제대로 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다. 실제로 강제동원 관련 업무를 하는 인원은 10명 남짓하고 이 마저도 연구만 집중적으로 진행할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지원단 관계자는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한 사할린 기록물 수집 등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다”며 “매년 기재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제대로 된 조사나 연구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중국·이스라엘 여전히 진상조사중…“대일항쟁기위원회 부활해야”한국이 진상 조사에 소홀한 것에 비해 중국과 이스라엘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남경대학살동포기념관을 설치해 일본군이 1937년 자행한 난징학살피해를 상시 조사하고 있다. 이스라엘 국회는 1953년 이스라엘 야드바셈이라는 상설조사·기념시설을 설치해 나치가 자행한 만행을 조사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과 이스라엘은 무제한 피해신고가 가능하지만 한국은 현재 피해 접수도 받지 못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가 과거사를 계속 걸고넘어지는 일본에 대항할 유일한 무기라고 강조했다. 정혜경 박사는 “적어도 350개의 보고서를 더 써야 강제징용에 대한 진상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가 몇 명인지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 정부가 과거사 진상을 밝히는데 무관심하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과 과거사로 국제적 싸움을 하려면 우리도 진상 조사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대일항쟁기위원회를 빨리 부활해 다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7.25 I 최정훈 기자

진영 행안부 장관 "광화문 재구조화, 서울시와 합의된 것 없어"
25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와 합의된 것이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바뀌어도 자치경찰제에 대한 합의가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25일 진 장관은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서울시와) 광화문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많이 했지만 합의된 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장관은 이어 서울시와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건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지금 구체적인 합의를 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앞서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로 세종문화회관 앞쪽 방향 도로를 없애는 대신 광화문광장 규모를 3.7배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행안부는 재구조화가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의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 특히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도 직접 나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상에 절대 안 되는 일이 어디있겠느냐”라고 맞받아치면서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후 서울시는 행안부와 사업에 대한 실무협의안을 이달까지 마련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게다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기도 해 최근 청와대가 차관급 회의를 통해 중재까지 나서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기도 했다. 그러나 진 장관이 여전히 서울시와 행안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을 밝히며 재구조화 사업은 진척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진 장관은 이날 현재 행안부의 현안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의 통과를 들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교체를 앞두고 있지만 자치경찰제에 대한 합의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진 장관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이야기 많이 했고 생각이 다른 게 없었다”며 “혹시 다른 분이 법무부 장관직을 맡더라도 장관끼리의 다른 의견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진 장관은 이어 “이미 작년에 합의한 부분이 자세히 돼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진 장관은 또 문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특례시를 인정하는 문제는 그 시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광역시·도의 역할 한쪽만쪽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을 제외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큰 문제 없어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우선 목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가는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을 잘 설득해 2단계 재정분권 방안도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아울러 진 장관은 최근 경북 상주의 지진 등 우리나라의 지진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태풍이나 장마 대비는 정부부처나 지자체도 잘하고 있지만 지진은 그간 무풍지대로 인식하고 있어 세심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지진으로 인한 폭발이나 붕괴 등 기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개선하도록 행안부가 중심이 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진 장관은 행안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 100일이 지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전혀 생각지도 않게 자리를 맡아 걱정을 많이 했다”며 “부처 내 능력있는 많은 분이 도와줘서 그래도 무사히 지났다”고 전했다.

2019.07.25 I 최정훈 기자

"폭염과 물놀이 사고 조심"…8월 중점 관리 재난사고
사진=행정안전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해마다 8월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늘어나면서 온열질환자도 덩달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철 막바지인 8월에는 물놀이 인명피해 발생건수도 가장 높았다.25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월 중점 관리 재난사고 유형을 선정했다. 중점 관리 재난사고 유형은 통계에 따른 발생빈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 관심도를 고려했다.먼저 8월의 평년 및 최근 5년간 폭염·열대야 일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폭염은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 열대야는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을 뜻한다. 최근 5년간 열대야 일수는 △2014년 0.9일 △2015년 2.2일 △2016년 6.7일 △2017년 4.3일 △2018년 9.9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폭염 일수도 2014년에는 1일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4.3일에 달했다.고온·폭염에 노출돼 일사병, 열탈진 등 증상이 나타나는 온열질환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1056명이었던 온열질환자수는 지난해 4525명으로 급증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날씨가 더울 때는 낮 시간대 외출이나 야외 작업을 피해야 한다.휴가철 막바지인 8월은 물놀이 인명피해 사고도 다른 달에 비해 높았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물놀이 사망사고 165건 중 절반가량인 81건이 8월에 발생했다. 물놀이 사고의 주요 원인은 △수영 미숙(51명) △안전 부주의(36명) △음주 수영(28명) 순으로 나타났다.이 외에도 8월에는 태풍·호우의 발생 빈도가 높아 인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고온 다습한 기후로 인한 감전사고 발생 빈도도 높고 위치도 주로 공장이나 작업장 등으로 나타나 안전수칙 준수와 작업장 주변 물기 제거 등 대비해야 한다.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8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해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7.25 I 최정훈 기자

111년만의 폭염 경험하고도…폭염 작업중지 아직도 권고만
서울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린 지난 19일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보경 최정훈 기자] 111년만에 찾아온 최악의 폭염이 한반도를 강타했던 지난해 무더위를 이겨내지 못한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속속 쓰러져 갔다. 고용노동부 집계대로라면 지난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36건으로 전년도(16건)의 2배를 넘겼다. 이중 16건은 건설업에서 발생했고 더위로 목숨까지 잃은 경우는 4건이었다. 이후 각종 폭염 대책이 발표됐고 지난해 9월에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년이 지난 올 여름 폭염은 어김없이 또 찾아왔다. 하지만 폭염에 노출된 채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대책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후퇴했다. ◇35℃면 폭염경보인데 38℃ 돼야 작업중지 권고고용부는 지난달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가 산업현장에 가이드라인로 내놓은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 요령은 위험단계를 관심(31℃), 주의(33℃), 경계(35℃), 심각(38℃)으로 구분했다. 이 중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의 옥외 작업에 대한 대응을 보면 △33℃가 넘으면 자제 △35℃면 시간단축 혹은 작업 시간대 조정 △38℃가 돼야 작업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기상청이 발표하는 폭염특보 최고단계인 `폭염 경보` 기준인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보다도 높은 기온일 때 옥외 작업을 중지하라고 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고용부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사업장에 권고하는 작업 중지 기준이 35℃인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기준이 후퇴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최고기온이 35℃를 넘은 날은 22일, 38℃를 넘은 날은 4일로 두 기준은 큰 차이가 있다. ◇14년째 강제성 없는 권고만…현장선 무용지물 기준이 후퇴한 것도 문제지만 작업중지는 권고사항이라 강제성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작업중지권 보장 요건에 폭염은 포함되지 않았다. 물론 지난해 무더위 직후에는 여러 법안이 발의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관심에서 멀어지고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정부의 폭염 대책은 100년만의 폭염이 예고되던 지난 2005년 소방 방재청에서 처음 제시됐는데 14년이 지나도록 작업중지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강제성이 없다보니 현장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실제 지난해 7월 민주노총 소속 전국건설노조 조사발표에 따르면 무더위에 작업중단을 한번이라도 경험해 본 노동자는 14.5%에 불과했다. 또 법으로 규정된 그늘진 장소가 아닌 아무데서나 쉰다고 답한 비율이 73%에 달했고 폭염기에 최소한 씻을 수 있는 세면장 조차 없다는 응답도 30%나 됐다. ◇소규모 사업장엔 그늘막 등 휴게공간도 없어 실제로 서울시가 이달부터 건설현장의 폭염시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한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에서 제시한 행동수칙을 점검하고 있다. 사업주는 폭염시 노동자에게 물, 소금, 아이스박스 등을 제공하고, 그늘막 휴게시설과 휴게시설에서 쉴 수 있는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서울시는 7~8월 민간 건설현장 5000여곳 중 5층 이상 소규모 390개 현장을 표본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24일까지 180개의 현장을 둘러봤다. 이에 참여한 서울시 관계자는 “큰 규모의 사업장은 대부분 지키고 있지만 작은 규모 사업장은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휴게 시간은 제공하면서 그늘막 등 휴게 공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 공간은 있지만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고용부 산하 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 건설노동자법 위반 사항에 대해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직접 처벌권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자치구 건축과나 인허가 부서에 통보해 현장지도 하도록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2019.07.25 I 김보경 기자

서울시민 10명 중 4명 "임산부 아니지만 임산부 배려석 앉는다"
자료=추승우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시민 10명 중 4명이 임산부가 아니면서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비워져 있어서 앉았다’고 응답했고 4명 중 1명은 ‘강제가 아닌 배려석이기 때문에 앉았다’고 응답했다.24일 추승우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초4)은 이 같은 내용의 ‘임산부 배려석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11일 동안 서울시민 중 일반인 4977명과 임산부 120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다.서울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은 임산부를 배려하는 대중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지하철 1~8호선 전동차 3550칸에 총 7100석이 운영 중이고 7인 중앙좌석의 양 끝에 2자리가 설치돼 있다.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4명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여성은 23.15%였고 남성은 19.17%가 경험이 있었다. 앉은 이유로는 절반 이상이 ‘임산부 배려석은 알았으나 비워져 있어서’라고 답했다. △강제가 아니라 배려석이라서(26.86%) △비임산부도 앉아 있어서(8.86%) 등 순이었다.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경우 어떻게 목적지까지 가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37%가 ‘그냥 간다’와 ‘스마트폰을 보고 간다’고 응답했다. △‘졸고 간다’(8.56%) △‘주변을 무시하고 간다’(7.48%) 등이 뒤이었다. 다만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경우 주변에 임산부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응답자의 94.16% 임산부인지 알든 모르든 자리를 양보할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 중인 임산부 배려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8.61%가 대부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는 20대, 30대, 10대 순으로 높았고 남성보다 여성이 운영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핑크 좌석, 벽면 엠블럼 등 임산부 배려석의 디자인 개선이 임산부에게 하다는 응답도 86.16%로 높았다.추 의원은 “우리 누구나 임산부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임산부에 대한 양보 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으로서 임산부 배려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7.24 I 최정훈 기자

경북 영천, 한 달간 공무원 출장비 부정수급 239건 적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북 영천시가 지난해 9월 한 달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출장비 부정수급 감사를 실시한 결과 239건을 적발했다. 24일 경북 영천시는 영천경찰서가 시를 상대로 지난해 9월 한 달간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출장비에 대한 감사를 의뢰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39건, 가산징수를 포함해 747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지방공무원의 출장비 부정 수급이란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 제 18조에는 출장 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지자체 공무원들이 4시간 미만 출장을 가고도 4시간 이상으로 신고해 여비를 타낸다는 것. 심지어 출장을 가지 않고도 신고해 여비를 타내는 경우를 말한다.영천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적발 건수가 239건에 적발 금액이 249만원이었다. 적발 금액에 2배의 가산금이 붙어 총 747만원을 환수했다. 이는 지난해 9월 한 달에 대한 결과로 한 해로 치면 약 2800여건의 출장비 부정 수급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 환수 금액도 약 1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정부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지방직 공무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에 권익위에 접수되는 부정수급 제보에 대해서는 직접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종합감사에서 출장비와 시간 외 근무 수당 등 부정수급에 대해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집중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다만 지자체 관계자들은 출장비 및 시간 외 근무수당 감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한 광역 지자체 관계자는 “시간 외 근무 수당 같은 경우는 감찰관이 잠복하고 있지 않는 한 잡아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출장비 같은 경우도 PC기록을 전부 봐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 감사에 3일 씩 걸리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2019.07.24 I 최정훈 기자

인공지능으로 생체·의료정보 분석…똑똑해지는 119구급서비스
사진=소방청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119구급 서비스에 인공지능(AI) 기반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24일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9구급 서비스 미래비전 2030`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4차산업혁명 등 기술 발전과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5대 추진전략과 21개 추진과제를 선정돼 10년간 추진할 방침이다. 5대 추진과제에는 △현장중심 구급 대응체계 강화 △119구급 서비스 지원기반 확충 △구급서비스 질 향상 관리체계 구축 △생활밀착형 구급서비스 확대 △현장안전 및 사기 진작 등 내용이 담겼다.세부 추진 과제로는 먼저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AI를 활용한 응급의료시스템 구축한다. 특히 응급환자가 발생한 초기 단계부터 구급차 이송, 병원 응급실 처치까지 구간별로 AI 기반 응급의료시스템을 개발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한다.이를 위해 소방청은 응급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들어 119구급활동일지, 국가응급진료정보망 뿐 아니라 △개인의 건강관리 정보 △이송 단계에서의 심박수·심전도·혈압 △119신고 접수 정보 등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어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해 AI가 응급상황인지와 구급차 내 응급처치, 최적 이송병원 선정 및 이송까지 지원하게 된다.소방청 관계자는 “생체 및 의료영상데이터 등 AI을 활용한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은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미래비전 2030에는 19안심콜 서비스 고도화, 농어촌 지역 구급인프라 확충 등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비한 추진과제로 재난취약계층, 구급서비스 취약 지역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포함됐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미래비전 2030 수립으로 구급정책의 발전 방향이 설정됐다”며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7.24 I 최정훈 기자

"헝가리 참사 잊었나"…낚싯배·해상낚시터 안전관리 `빨간불`
사진=행정안전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선상낚시가 인기 레저 활동으로 자리 잡았지만 낚시어선들은 여전히 구명조끼를 갖추지 않아 안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해상펜션은 불법 증축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큰 데다 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24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낚싯배와 해상낚시터 안전관리 이행실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본격적인 해상 낚시 성수기를 앞두고 낚시 관련 개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4월부터 6월까지 약 3달간 감찰한 결과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최근 5년간 30명 숨진 낚싯배 사고…안전제도는 여전히 ‘무시’낚싯배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해상 안전사고도 반복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낚싯배 사고는 총 924건으로 정비불량이 4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항부주의(353건) △관리소홀(25건) 등이었다. 지난 2015년에는 낚싯배 돌고래호가 악천후 속에서도 무리한 출항한 뒤 전복해 1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고 2017년에는 낚싯배 선창 1호가 운항부주의로 급유선과 충돌해 15명이 숨지기도 했다. 올해 1월에도 낚싯배 무적호가 화물선과 충돌해 5명이 사망했다.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승객이 승선자 명부 작성 △구명조끼 착용의무화 △구명 뗏목 등 안전장비 비치 의무화 등 제도도 강화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제도를 무시하고 있었다. 먼저 승선자 명부에는 낚시인의 주소, 전화번호를 빠뜨리는 등 부실하게 관리하고 낚싯배업자는 신분증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해경도 승선자명부 보완 요구도 없이 출항 승인을 하는 등 출·입항 관리에 소홀했다. 심지어 낚싯배 업자가 조업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등록도 하지 않고 불법 영업하기도 했다.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선인의 안전을 책임질 구명조끼 관리도 부실했다. 어선법에 따라 구명조끼는 특정 승인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지만 착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비만 해놓고 방치하기도 하고 구명조끼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찢어져 있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게다가 일부 낚시인들은 배 안에 몰래 주류를 반입해 음주하기도 했고 승객 준수사항을 게시하지 않기도 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불법증축 해상펜션 多…사고위험↑·보상 無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해상 펜션 등 해상낚시터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종의 섬처럼 운영하는 해상 펜션에서는 낚시터 설치가 금지임에도 버젓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고 불법으로 고쳐 좌대 낚시터를 영업하기도 했다.대다수의 낚시터는 허가 없이 펜션·좌대 등 수상시설물을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공간을 넓히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런 불법 낚시터는 안전시설도 허술해 사고위험도 크지만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어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상낚시터 설치가 금지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낚시터를 신규로 허가하거나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이나 사용 절차를 생략했다. 특히 수상시설물 불법 증축이나 파손 시설물을 보수하지도 않는 위탁·운영 어촌계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기도 했다.아울러 낚시 허가 구역이 아닌 곳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음주 상태에서 낚시하는 경우도 다수였지만 ‘낚시인 안전관리지침’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낚시터 안전성검사에 대한 유효기간과 방법 등의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검사원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검사하는 문제점도 발견했다.정부는 이번 안전감찰에서 총 146건을 적발했고 관련 규정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거짓으로 출·입항 신고나 불법 해상 낚시터 운영 등 20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처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직원 39명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도 요구했다.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반복되는 해상 안전사고에도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때문”이라며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안전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민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9.07.24 I 최정훈 기자

[르포]"끼니때 밥 챙겨먹게 돼 다행"…취약계층 돕는 돌봄SOS센터
23일 성동구 송정동 한 빌라에서 돌봄SOS센터 서비스 대상자가 식사와 청소서비스를 받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성동구 송정동의 한 오래된 빌라.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이 곳 지하에 이춘식(가명·72) 할아버지가 살고 있다. 두 명이 누우면 꽉 차는 단칸방에서 혼자 산 지 10년째라는 이춘식 할아버지는 18일부터 성동구 돌봄SOS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할아버지는 “사실 혼자 살면서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끼니때마다 밥에 국한 술이라도 챙겨먹을 수 있어 고맙다”고 말했다.독거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 또는 연계하기 위해 지난 18일 문을 연 돌봄SOS센터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특히 현장 사회복지 매니저들은 서비스가 복지 대상 여부보다 당장 도움이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하고 나서기 때문에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한 답답함을 덜었다고 입을 모았다.◇10년간 쪽방에 홀로 산 노인위해 발 벗고 나선 돌봄SOS23일 성동구 송정동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사와 이춘식 할아버지가 거주하고 있는 단칸방에 들어서자 코를 찌를 듯 한 악취가 진동했다. 할아버지는 5평 남짓한 좁고 찜통 같은 방바닥에 앉아 숟가락으로 밥 한술을 떴다. 그에게는 이 마저도 반가운 식사. 방 한 칸에는 정부에서 지원받은 쌀 `나라미`가 있었지만 음식을 조리할 몸 상태도 안 돼 쌀 포대 안에서 날벌레가 들끓었다.송정동 주민센터 설명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최근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 혼자서 수십 년간 살아오며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치매 판정을 받자 주민센터에 손을 내밀었다. 센터는 곧바로 치매 관련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다. 문제는 등급 판정이 나오는 기간 동안 독거 노인인 그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점이었다. 이에 주민센터는 할아버지를 돌봄SOS센터 서비스 대상자로 분류하고 긴급지원을 실시했다.돌봄SOS센터는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공백이 발생한 경우 도움을 준다. 현재는 성동·노원·은평·마포·강서 5개 구 88개 동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자가 되면 돌봄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청소나 심부름 등을 하는 일시재가서비스를 비롯해 외출 활동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와 도시락을 전달하는 식사지원서비스를 포함해 총 8가지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날 방문한 주민 센터의 경우 시범기간이었던 지난 6월에 혼자 사시는 홍모(65) 할아버지가 폐병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 회복 기간인 약 2주간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행정 절차 등으로 도울 수 없던 복지 사각지대 없애”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 매니저들은 돌봄SOS센터 덕에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도울 수 없던 사회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전에는 공식 대상자에 한해서만 도울 수 있게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해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안부 전화를 건네는 정도 뿐이었다”며 “돌봄SOS센터는 돌봄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고 선정해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센터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돌봄 매니저가 직접 집에 찾아와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돌봄 계획을 세워 관련 시설과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또 사회 취약계층의 이웃 주민이나 통장 등이 알려주면 직접 찾아가 확인하기도 한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서비스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아울러 23일부터 성동구를 시작으로 민간 연계가 아닌 공공에서 해당 서비스를 책임지고 제공하기 위한 종합재가센터도 들어서 돌봄SOS센터 서비스도 활발해질 전망이다.이근희 송정동 주민센터 복지팀장은 “공공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사회 취약계층은 도움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꺼리기도 한다”며 “혹여 동에서 놓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보일 때 적극적으로 주민센터에 알려주면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7.24 I 최정훈 기자

"Btv에서 안전영상 보세요"…행안부SK브로드밴드 업무협약
사진=행정안전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SK브로드밴드의 Btv에서 노년기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23일 행정안전부는 안전교육 콘텐츠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오는 24일 SK브로드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앞서 행안부는 2016년부터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6대 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SK브로드밴드는 Btv에 행안부가 개발·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탑재하고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오늘 24일부터 Btv 시니어 전용관을 통해 노년기 안전교육 콘텐츠 24편을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콘텐츠에는 △노년기 안전한 등산법 △보행보조기구 사용법 △다중이용시설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등 생활안전 분야의 영상이 주로 포함됐다. 또 아동과 장애인의 보호자로서 어르신들이 습득해야 할 안전정보(영유아 질식사 예방, 장애인 응급구조 요청 방법 등)도 제공된다. ‘VIVA 시니어 전용관’ 내 ‘생활 + 안전한 가족’ 범주에 편성돼 있으며 무료 VOD 형태로 제공돼 노년층이 가정에서 보다 용이하게 안전 관련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휴, 안전교육 협력사업 등 민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19.07.23 I 최정훈 기자

"선풍기 전선·모터 조심"…화재 3건 중 2건은 전기적 요인
화재로 타고 남은 선풍기(사진=소방청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여름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선풍기 화재의 3건 중 2건은 전선 피복 불량과 같은 전기적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소방청은 최근 5년간 선풍기 화재는 총 705건 발생해 6명이 숨졌고 45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에도 경기 이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선풍기 과열로 불이나 1명이 숨지기도 했고 2017년 8월에도 경기 하남에서 선풍기 전원선 단락으로 불이나 1명이 사망했다.선풍기 화재의 절반 이상은 날씨가 더운 7~8월 사이에 399건(56.6%)이 발생했다. 화재는 주로 주거시설(236건)에서 발생했고 △서비스업소(136건) △산업시설(103건) △교육시설(79건) 등이 순이었다.전체 선풍기 화재의 3건 중 2건은 전선피복 불량과 같은 전기적 요인(432건)이었다. 모터 과열과 같은 기계적 요인도 235건에 달했고 부주의로 인한 화재도 11건이었다.선풍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먼저 선풍기를 사용할 때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 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해야 한다. 또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을 걸어두면 안 된다. 선풍기 모터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고 선풍기 전원 콘센트를 문어발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2019.07.23 I 최정훈 기자

소방관 화재진압수당 8만→18만원 추진…돈 낼 지자체는 난색
지난 5월 29일 오후 제주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테러와 화재 발생 긴급구조 종합훈련에서 제주소방서 대원들이 구조훈련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일선 소방관에게 지급하는 화재진압수당을 현행 8만원에서 18만원으로 두 배 이상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수당은 지난 2001년 8만원으로 인상한 후 17년 동안 동결돼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소방관 인건비 지급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이미 2000억원 가량의 소방관 초과근무수당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 수당 현실화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17년째 8만원에 묶인 화재진압수당 18만원으로 인상 추진23일 소방청은 화재진압수당을 월 8만원에서 월 18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수당조정요구서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화재진압수당은 일선 화재진압에 투입하는 소방관들이 매달 일정하게 받는 수당이다. 이 수당은 1990년 월 4만원으로 신설된 후 2001년에 월 8만원으로 인상됐지만 그 후 17년간 단 한 차례로 오르지 않았다. 그 사이 화재건수는 2001년 3만6169건에서 2018년 4만2337건으로 17% 증가했고 최근 5년 간 화재를 진압하다 당한 부상이 심각해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해 인정받은 부상자만 511명에 달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2001년 화재진압수당이 인상된 이후 화재 위험 여건도 악화하면서 수당 현실화에 대한 꾸준한 요구가 있었다”며 “17년 전과 비교해 물가상승률도 반영하고 경찰 등 타기관의 수당 현황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구서에는 현장직뿐 아니라 내근직 소방관들에게도 화재진압수당을 지급할 것을 명시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해 대응단계가 올라가면 행정업무를 보던 직원들도 긴급구조통제단으로서 현장에 나가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 이제까지는 이들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아울러 출동 건수에 따라 지급하는 출동수당 가산금도 기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화재 진압을 사유로 출동하는 경우 당일 첫 출동 때 3000원을 받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받지 않고 네 번째 출동할 때 다시 3000원을 받는다.◇지자체 예산부족으로 초과근무수당도 체불…“통과에 난항“그러나 소방관의 인건비 지급 주체인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해 소방관의 초과근무수당도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 7월까지 지자체로부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소방관이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이 1407억원에 달하는 등 초과근무수당 체납 문제는 해마다 불거지고 있다. 이에 일부 소방관들은 지자체를 상대로 초과 근무한 시간보다 적게 수당을 받았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가 예정돼있다. 특히 해당 소송 제기 이후 7000여명의 소방관이 유사한 소송을 냈는데 이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려면 약 2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현재 소방관 국가직화가 통과하더라도 소방관 인건비는 여전히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화재진압수당도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이나 경기 같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보다 강원이나 전남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예산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 한 관계자는 “아직 행안부, 인사처와 함께 논의를 막 시작하는 초기 단계로 재원 마련부터 수당 수준까지 관계 부처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소방관의 현실적인 처우 개선과 지자체의 재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방직인 소방의 경우 인건비가 올라가면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기 때문에 예산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방관의 수당 현실화 문제를 위해선 지자체에서도 소방 관련 예산을 늘릴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총 예산 중 소방 예산비중이 3.2% 수준이며 △부산(3.3%) △경기(4.6%) △제주(2.4%) 등 대부분이 5% 이하다. 공 교수는 “소방청도 독자적으로 관련 수당 현실화를 추진하기 보단 지방소방본부와 소속 지자체 등과 미리 협의를 진행하며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07.23 I 최정훈 기자

50년간 금지됐던 곰소만과 금강 하구에서 수산물 조업 추진한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50년간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조업활동이 금지됐던 전북 곰소만(灣)과 금강 하구 해역에서 수산물 조업할 수는 방안을 추진한다. 몸집이 큰 민꽃게 포획이 가능하도록 그물망 입구 규격도 커진다.행정안전부는 22일 오후 전북도청에서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지방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은 규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전북도민, 자영업자, 전문가, 청와대 및 소관부처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여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와 주민들의 생업 속 불편 규제를 논의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했다.먼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50년 동안 지역 어업인의 조업활동을 금지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전북 부안과 고창의 경계에 위치한 곰소만은 1964년부터 금강 하구 해역은 1976년부터 매년 4~10월까지 모든 수산물의 포획·채취가 금지였다. 11월부터 3월까지는 동절기라 현실적으로 조업이 불가능하고 다른 지역은 조업 불가능한 동식물을 특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금지가 필요한 경우에도 다른 해역과 같이 특정 어종이나 해조류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민꽃게를 포획하는 그물망 입구를 140mm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제도 없앴다. 해당 규제는 상품가치가 없는 작은 민꽃게만 포획하고 몸집이 큰 민꽃게는 포획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그물망 입구 규격을 확대해 어업인의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어촌 거주자 중 농어업인이 아닌 직업 등에서 종사하다 귀농·귀어를 원하는 경우에도 정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행정구역 상 농어촌에 거주하지만 농어업인이 아닌 경우에 귀농·귀어를 해도 정착 지원 등을 받지 못해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있었다.이 밖에도 수목원과 유사한 ‘정원’(庭園)도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보전산지에 조성할 수 있게 돼 관광지를 확대할 수 있게 됐고, 토양정화업 등록은 오염토양 정화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해, 지자체의 정화업체 관리 감독도 강화했다.토론회를 주재한 진영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숨어 있는 규제의 문제점과 해답을 혁파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규제혁신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당부하였다.

2019.07.22 I 최정훈 기자

주민자치회 직장인 위원, 사업장에 공가 신청할 수 있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직장인이 지방분권법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公) 직무’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이에 따라 직장인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경우 예비군훈련이나 경찰 소환조사 등과 같이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현재 지방분권법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읍·면·동은 214개소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주민자치회의 일원으로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관련 활동할 경우 사업장에 공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유급 여부에 대해선 ‘유급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법적 의무가 없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할 경우는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에 특정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결혼이민자·귀농자·청소년 등 지역 내 소수자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방법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등 위원의 다양성을 높이는 방안도 권고하고 있다.한편 정부는 공가 사용에 대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안내하고 주민자치회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오는 23일 2019 당진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에서 행정안전부·충청남도·당진시·한국노총 충남서부지부·현대제철 등 12개 기관이 참여해 공가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한다. 이번 MOU에서는 각 기관이 주민자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가 주민자치회 관련된 활동을 할 때 공가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정보연 행안부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 단장은 “지방분권의 기초는 주민자치이고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자치회”라며 “이번 MOU가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지역의 자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고 향후 지방분권을 위한 큰 도약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9.07.22 I 최정훈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87%는 걷다가 발생
시간대별 어린이교통사고 현황(자료=행정안전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87%가 보행 중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행정안전부는 교육부·경찰청·지자체 등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만 6765개소 중 지난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 구역 42개소를 대상으로 한다.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35건으로 이중 보행 중 사고가 377건(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교통사고의 2건 중 1건은 주로 방과 후 집으로 귀가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239건)에 발생했다.월별로는 △4월 54건(12%) △5월 48건(11%) △7월 46건(11%) 순으로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에 사고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고 요일별로는 화요일과 금요일이 각 87건(20%)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31건)과 일요일(22건)은 상대적으로 적었다.사망사고는 3건이 발생했는데 모두 4~5월 중 화요일 오후 2시~6시 사이에 발생했다. 사망자는 모두 초등학교 1학년생이었다. 최근 10년간 보행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건수는 총 483건으로 이중 절반인 211건이 취학 전 아동이었고 △1학년 68건 △2학년 68건 △3학년 52건 △4학년 25건 △5학년 25건 △6학년 23건 △기타 11건 순이었다. 10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건수도 129건에 달했다.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 진단, 주변 환경요인 점검 등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의 꾸준한 노력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으나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아직 많다”며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19.07.21 I 최정훈 기자

행정안전부 주간 계획(7월22~26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다음주(7월 22일~7월 26일) 행정안전부 주간 행사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장관 주간 일정△22일(월)10:00 간부회의 (집무실)14:00 전북 규제혁신 토론회 (전북도청)△23일(화)10:00 국무회의(세종-서울영상) (서울청사 19층 국무회의장)14:20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서울청사 대회의실)16:00 정부혁신 유공포상 및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25일(목)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17:30 광주수영대회 자원봉사자 격려 (광주광역시)△26일(금)16:00 정부24 시연 행사 (서울청사 별관 1층)◇주간 보도계획△22일(월)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87%가 보행 중 발생수련시설 ‘안전수칙’ 동영상 보고, 안전한 여름방학 보내요!국민참여 아이디어 경연대회 ‘2019 코리아 챌린지’ 개최△23일(화)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현장에서 규제 푼다정부혁신 유공포상 및 제4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제4차 열린소통포럼 개최‘공가’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역기업, 근로자단체 참여 MOU 체결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와 힘을 합친다주민등록번호변경 1,000명 시대 돌파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신설, 제주지역 인권보호와 권리구제 강화 <석간>△24일(수)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활성화를 위한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 대폭 개선 (부처공동)전자정부지원사업, 상생?협력의 길을 가다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 대국민 서비스 확대△25일(목)공공자원 공유서비스 ’20년 2월부터 온라인으로 가능‘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자문단’ 위촉2020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 대상지 선정여름휴가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휴가 준비하세요낚싯배 및 해상낚시터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결과 발표!△26일(금)주민등록등본, 플러그인 설치 없이 발급받으세요8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2019.07.20 I 최정훈 기자

환경부 주간 계획(7월22~26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다음주(7월 22일~7월 26일) 환경부 주간 행사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장관 주간 일정△22일(월)14:00 주간현안점검회의(6층 회의실)△23일(화)10:00 국무회의(세종청사)14:00 국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청사)△24일(수)14:00 국가기후환경회의 제3차 전체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16:00 환경부-호텔 환경경영 업무협약식(조선호텔)△25일(목)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10:30 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토론회(국회)11:00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간담회(국회)△26일(금)10:00 현장방문(충주)◇주간 보도계획△22일(월)식용 곤충병 방제기술 민간 이전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시범운영 및 입주희망기업 공모여름휴가철 가볼만한 국립공원 명품마을 5선휴가철 대비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 특별점검인도네시아 반따끄방 매립지 어린이 위한 사회공헌활동제9차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석간>△23일(화)기업·지자체 대상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모친환경 위장제품 근절, 온라인 판매업체 손잡다△24일(수)불법폐기물 현재 35% 처리, 연내 전량 처리목표로 추진호텔 녹색경영 업무협약식 개최△25일(목)국립공원 생태계 해치는 들고양이 관리 강화△26일(금)무인기로 성산 일출봉 절벽에 사는 멸종위기종 풍란 확인꿀벌 사냥꾼 등검은말벌, 알레르기 주범 환삼덩굴 적극 퇴치제1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2019.07.20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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