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7,598건

기혼사실 숨기고 여성들에게 결혼사기 벌인 30대 남성 덜미
  • 기혼사실 숨기고 여성들에게 결혼사기 벌인 30대 남성 덜미
  •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결혼을 빌미로 수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을 붙잡았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모(36)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박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여성 3명과 교제하면서 “결혼해서 생활할 전세 집을 구하려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속여 1인당 최대 2억원 씩 총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과거 사설도박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뚜렷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다. 박씨는 기혼으로 자녀도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박씨와 교제했다.박씨는 단기간에 1000만원 미만의 낮은 보증금에 비싼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구한 뒤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의 말을 믿게 했다. 박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가로챈 돈을 아파트 월세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피해자들은 돈을 받고 잠적한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잠복해 박씨를 체포했고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강남 이외에도 다른 월세 아파트가 여러 군데 있는 점으로 보아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커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2.27 I 최정훈 기자
"우리 아빤 자전거도 안 타요"…탄천서 의식불명 60대 발견, 警 수사
  • "우리 아빤 자전거도 안 타요"…탄천서 의식불명 60대 발견, 警 수사
  • 서울 송파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김호준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 도로에서 60대 남성이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나섰지만 사고의 원인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들은 경찰의 자전거 실족사고 추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8일 밤 12시 30분쯤 김모(61)씨가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 밑 유수지 근처 도로에서 머리를 크게 다친 채 발견돼 수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김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다.경찰은 사고 당일부터 수사에 나섰지만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고의 원인을 밝혀낼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부터 교통조사팀과 과학수사팀을 파견해 수사에 나서고 있다”며 “사고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지난 18일 김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다만 사고 현장을 찍은 CCTV가 없는데다 당시 의식을 잃은 김씨 옆에 파손된 자전거만 발견됐을 뿐 누구의 자전거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가 유수지로 내려오는 급경사 길을 자전거로 내려오다 실족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러나 경찰의 실족 사고 추정에 대해 김씨의 가족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김씨의 아들은 이데일리와 만나 “아버지는 원래부터 걷는 운동을 좋아했고 만보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건강관리를 해왔다”며 “외출 할 때 자전거를 타고 가신 적도 없고 최근까지 자전거를 탄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자전거 사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거 같다”며 “필요하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옆에서 발견된 자전거의 소재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조사 의뢰를 한 상황”이라며 “근처 CCTV도 추정 인물이 김씨인지 확인하기 위해 정확도 보정을 함께 의뢰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02.27 I 최정훈 기자
가짜 아이디 동원해 맘카페에 허위광고 올린 일당 덜미
  • 가짜 아이디 동원해 맘카페에 허위광고 올린 일당 덜미
  • 가짜 아이디를 동원해 병원 등 광고주로 부터 의뢰받아 지역 맘카페에 허위 광고를 한 일당의 광고 흐름도.(사진=성동경찰서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가짜 아이디를 동원해 전국에 있는 지역 맘카페에 허위로 바이럴 마케팅을 해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성동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침해·거짓 의료광고 금지 등 혐의로 광고 업체 대표 이모(29)씨 등 회사 대표 및 임직원 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허위 광고를 의뢰한 치과의사 황모(56)씨 등 의사 17명도 함께 검거했다.이씨 등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병원·학원·유치원·어린이집 등 광고주로부터 광고 의뢰를 받아 실제 사용 후기인 것처럼 위장해 전국 180여개의 지역 맘카페에 자문자답 형식으로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 등 특정 병원의 의사들은 거짓 치료 후기 등을 게시하도록 해당 업체에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 제56조는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7월 맘카페에 가짜 아이디를 동원해 광고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3곳의 광고 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해 광고 업체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또 압수물 분석을 통해 광고업체에 허위 광고를 의뢰한 치과·안과 등 13곳도 함께 검거했다. 이들 3업체가 3년 6개월 동안 벌어들인 매출은 약 68억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고주와 3개월부터 24개월까지 계약을 체결한 뒤 광고주가 승인한 시나리에 따라 전국의 지역 맘카페에 허위 광고글 2만 6000여개를 게시했다. 이들은 특정 병원 등과 관련해 카페 이용자가 궁금해 하는 듯한 뉘앙스의 질문을 등록한 뒤 곧바로 다른 계정으로 접속해 허위 경험담을 작성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이들은 또 허위 광고를 게시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계정 800여개를 개당 3000원에서 6000원의 가격으로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불법적으로 구입하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들 업체에 가짜 계정을 판매한 일당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인터넷 카페 등에서 특정 업체를 광고하는 글에 대해 우호적인 글이 계속 올라오면 광고 목적으로 만든 게시글 일 수 있다”고 전했다.가짜 아이디를 동원해 특정 병원의 광고주로 부터 의뢰받아 지역 맘카페에 허위 광고를 한 일당의 광고 시나리오와 실제 카페 게시글.(사진=성동경찰서 제공)
2019.02.25 I 최정훈 기자
"차단기 늦게 열었다" 입주민에 폭행당한 초고가 아파트 경비원
  • "차단기 늦게 열었다" 입주민에 폭행당한 초고가 아파트 경비원
  • 20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A씨는 이데일리와 만나 지난 6일 아파트 입주자인 권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사진=김호준 기자)[사진·글=이데일리 최정훈 김호준 기자]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주민에게 주차장 입구 차단봉을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경비원 A씨는 20일 이데일리와 만나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뒤 2주간 사과할 시간을 줬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서울 강남구 H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50분쯤 입주자 권모(43)씨로부터 폭언을 듣고 곧바로 폭행당했다. A씨는 주차장 출입 차단기를 늦게 열어줬다는 이유로 권씨에게 폭행을 당했다.A씨는 “권씨는 상습적으로 다른 경비원들에게도 폭언을 일삼았다. 예전에 그만둔 경비원도 폭언을 들었다”며 “권씨의 폭언 이력이 있어 경비실 근무자들이 알아서 차단봉을 올려줄 정도였다”고 말했다.이날 공개된 녹취록에는 권씨가 A씨에게 폭언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차단봉을 늦게 올린 점에 대해 “급하게 적을 것이 있어 잠깐 놓쳤다”며 권씨에게 계속해서 사과했다. 그러나 권씨는 A씨의 사과에도 “처자식 보는 앞에서 욕을 해주겠다”며 모욕을 줬다. 이외에도 권씨는 “너 왜 여기서 밥 빌어먹고 사느냐”·“네가 하는 일이 문 여는 일 아니냐”며 10분간 폭언을 퍼부었다. 권씨는 A씨의 멱살을 잡고 인중 부위를 때리고 낭심을 무릎으로 때리기도 했다. 녹취록에는 A씨가 “세 차례 맞았다”며 제지하려 했지만 권씨가 “세 대 맞았으면 어쩌려고 네가 한 짓이 있으니까 한 거 아니야”라며 계속 욕설을 퍼붓는 내용도 담겼다.A씨는 “사건 이후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권씨 어머니가 대신 사과를 전했을 뿐”이라며 “ 당사자인 권씨의 연락은 없었다. 권씨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권씨를 고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9월 기준 136.40㎡(41평)형이 105억 3000만원에 매매돼 실거래가 최고액을 기록했다. 권씨는 분양대행사의 대표를 맡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02.20 I 최정훈 기자
경찰, 조현아 전 부사장 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혐의 수사 착수
  • 경찰, 조현아 전 부사장 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혐의 수사 착수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진그룹의 장녀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혼소송중인 남편 박모(45)씨로부터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고소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남편의 알코올 및 약물 중독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난 것이라며 박씨의 고소에 대해 형사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조 전 부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남편 박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해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는 여성청소년과에서 강제집행면탈 및 업무상 배임 혐의는 경제범죄과에서 수사를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고소장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며 자신의 목을 조르고 폭언을 일삼으며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혔고 쌍둥이 자녀들도 학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슬하 남매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 지분이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간 것은 이혼소송 관련 재산분할일 피할 목적이라며 배임 혐의와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조 전 부사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혼인관계는 박씨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문제,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 등으로 파탄난 것”이라며 아동 학대와 폭행에 대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어 강제집행 면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이라며 “해당 재산 처분은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박씨와 결혼했다. 이후 2013년 5월 미국 하와이에서 쌍둥이를 출산했다. 박씨는 지난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의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해왔다.
2019.02.20 I 최정훈 기자
김태우 前 수사관, 조국 민정수석 등 추가 고발…"드루킹 수사 파악 지시"
  • 김태우 前 수사관, 조국 민정수석 등 추가 고발…"드루킹 수사 파악 지시"
  •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수사상황을 알아보도록 지시했다는 이유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전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수사상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이유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김 전 수사관은 변호인과 함께 20일 오전 11시 10분쯤 서울 동부지검 앞에 도착해 “2차 기자회견에서 말한 바와 같이 드루킹 특검 수사상황을 확인해보라는 지시와 유재수 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건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러왔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조 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김 전 수사관은 지난 10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인걸 특감반장이 지난해 7월 텔레그램을 통해 감찰반원들에게 드루킹 수사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내용을 알아보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17년 하반기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첩보를 입수해 휴대폰을 감찰하는 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윗선 지시로 무마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김 전 수사관은 이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전날 청와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자신들의 적법한 개입이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일단 최초로 (환경부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해명했다”며 “특정인이 어느 당이냐에 따라 감찰, 사표 받고 말고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민감정보 수집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청와대의 해명은 인사수석실 통해 직접 개입했다는 걸 자백하고 시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처음 등장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환경부 표적 감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14일 환경부 감사관실과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자료와 전·현직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김 전 장관의 개입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1월 14일 비위 의혹을 받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 된 후 “청와대 윗선에서 민간인 사찰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지난달 3일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한 김 수사관은 조국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전직 총리 아들 등 민간인에 대해 불법 사찰을 진행했고 여권 고위 인사의 첩보를 청와대가 묵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 대한 고발장도 제출했다.김 전 수사관은 현재 청와대가 고발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12일과 1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도 했다.
2019.02.20 I 최정훈 기자
法, '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벌금 80만원 선고…구청장직은 유지
  • 法, '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벌금 80만원 선고…구청장직은 유지
  •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20일 오전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조성필)은 20일 이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 당선인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청장)은 해당 여론조사를 본인이 직접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수사 시작 전에 여론조사를 의뢰해 선거심의위원회와 통화한 내역이 있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에게 보낸 해명서에도 본인이 의뢰했다는 취지가 있다”며 “또 피고인이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7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1명에게 보여준 것은 공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보낸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부 사람에게 보낸 정도로 그쳤고 공표 행위 자체가 당내 경선 내지 지방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또 이 구청장이 선거운동의 대가로 의원사무소 정책팀장이었던 정모씨와 자원봉사자였던 양모씨에게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건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받은 300만원은 의정 활동을 도운 대가로, 양씨가 받은 200만원은 의정활동보고서를 배포한 대가로 받은 것이지 선거운동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 구청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돼서 구민들에게 죄송하고 구정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이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중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결과를 유권자 7명에게 전송하고 1명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메일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로 기소될 수 있었지만, 피고인들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구청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당시 이 구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어렵고 힘든 일 많았지만 소신과 원칙을 지키며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재판을 받아 부끄럽다”며 “민선 7기 강동구청장으로 현재 재판받고 있지만 죄의 유무를 떠나 저의 허물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2.20 I 최정훈 기자
엄마 몰카 찍고 흡연 흉내까지도…`키즈 유튜버`의 일탈
  • 엄마 몰카 찍고 흡연 흉내까지도…`키즈 유튜버`의 일탈
  • 자신을 초등학생이라고 밝힌 한 유튜버가 막대사탕을 물고 담배피는 시늉을 하는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 85만 2390회를 기록했다.(사진=유튜브 갈무리)[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시키면 한다. 오늘은 댓글에 아파트에서 벨을 누른 뒤 사람이 못나오게 막아보라는 요청이 있어 해보겠습니다.”자신을 초등학생이라고 밝힌 유튜버 이모군은 한 아파트의 한 가정집 앞으로 가서 자신의 친구와 초인종을 누른 뒤 문을 막는다. 이후 이들은 초인종을 눌러도 사람이 나오지 않자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수차례 두드리기도 한다. 이군은 이후에 “오늘의 미션 성공”이라며 영상을 마무리한다. 이 영상은 조회수 5만 5000회를 기록했다.억대 연봉을 자랑하는 1인 방송 크리에이터가 등장하고 유명세를 얻으면서 유튜버를 꿈꾸는 초등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 장래희망 순위에서 ‘유튜버’는 상위권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실시한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튜버는 5위를 차지했다. 관련 조사 실시 이후 유튜버가 순위권에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문제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키즈 유튜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행동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자신을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밝힌 한 유튜버는 ‘담배피는 초딩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유튜버는 길거리에서 막대사탕으로 담배 피우는 척을 하다가 길가던 행인이 나무라자 “초등학생이 담배 피우면 안되는 법 있어요?”라며 대들기도 하고 “사실은 막대사탕”이라며 조롱하기도 한다. 자신을 13살이라고 소개한 한 여학생 유튜버는 ‘액괴(액체괴물) 시리즈’라는 영상을 올려 액체괴물을 만지며 노는 영상과 함께 초등학생인 자신이 겪은 성추행·성희롱 사례를 나열한다. 자극적으로 꾸며낸 내용이 대부분이다.엄마의 모습을 몰래 찍은 영상을 올린 아이들도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둔 정모(46·여)씨는 “아이가 나를 몰래 촬영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걸 발견하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며 “발견 즉시 삭제하긴 했지만 아이는 무엇이 잘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일부 부모가 자극적인 영상을 찍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영상에 달린 악플을 읽게 하는 건 예사고 건강에 좋지 않은 간식 등을 억지로 먹이는 영상 등도 있다. 지난해에는 구독자수가 845만명에 이르는 유명 키즈 휴튜브 채널 운영자가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아동학대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해당 채널에서 부모들은 아이에게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모습을 연출하거나 도로에서 실제 자동차를 이용해 장난을 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모와 학교의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부모들의 경우 아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스마트폰을 쓰는 게 자연스러워진 상황에서 친구들과 얘기하는 것과 영상을 올리는 것의 차이를 아이들에게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영상이 아이들의 사회화 과정과 민주 시민으로 자라나는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미디어를 해석할 수 잇는 능력) 교과목을 의무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자신을 초등학생이라고 밝힌 한 유튜버가 댓글에 벨을 누르고 문을 막아보라고 한 것을 실행에 옮긴 영상을 올렸다.(사진=유튜브 갈무리)
2019.02.20 I 최정훈 기자
경찰, '가상화폐 사기 혐의' 코인업 압수수색…투자자들 반발(종합)
  • 경찰, '가상화폐 사기 혐의' 코인업 압수수색…투자자들 반발(종합)
  • 서울 수서경찰서는 19일 오전 11시 1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강남구 언주로에 위치한 코인업센터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사진=이호준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가상화폐 투자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 발행회사 ‘코인업’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피의자 등을 특정할 방침이다.서울 수서경찰서는 19일 오전 11시 1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인업 사무실 2곳에 수사관 5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특정경제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컴퓨터, 투자자 명부, 투자 내역 등을 압수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달 초 해당 업체에 대한 투자 사기 의혹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해왔다.지난해 개업업 코인업은 비상장코인인 월드뱅크코인(WEC)를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하겠다며 투자를 받아왔다.코인업은 투자자들에게 단기간에 400~5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합성 사진을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장에 있던 코인업 투자자들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하기도 했다. 코인업센터에서 만난 투자자 강모(61·여)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투자한 뒤 회사에 나와 일을 하면서 아직 피해본 사람도 없는데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70대 노인 투자자는 경찰을 향해 “왜 회사를 들쑤셔 놓느냐”며 “다음 달에 상장할 예정이라 큰돈을 만지게 될 건데 경찰이 망쳐놓는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한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18일 이례적으로 코인업에 대한 투자를 주의하라고 공지했다. 협회 측은 협회 회원사 거래소 중 코인업을 상장하거나 상장검토를 한 곳이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 사실 공표 등의 문제로 압수수색한 업체 관련자에 대한 입건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피의 사실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로 전했다.
2019.02.19 I 최정훈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김은경 전 장관 출국금지
  • '환경부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김은경 전 장관 출국금지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3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환경부 표적 감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 1월 14일 환경부 감사관실과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자료와 전·현직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김 전 장관의 개입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설 연휴 직전 그를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처음 등장했다.앞서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이 담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한국당이 공개한 이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2019.02.19 I 최정훈 기자
'상습도박 혐의' 슈, 집행유예 선고…"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것"
  • '상습도박 혐의' 슈, 집행유예 선고…"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것"
  •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E.S. 출신 방송인 슈(본명 유수영)가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SES 출신 연예인 슈(37·본명 유수영)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18일 유씨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양 판사는 또 유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양 판사는 “피고인은 약 1년 9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 8억원에 가까운 도박자금을 이용해 해외 카지노 영업장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고 범행 기간도 길고 범행 횟수도 많고 규모도 자금에 비추어 크다”며 “대부분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연예인으로서 피고인은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고 대중이나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양 판사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도 없고 물의를 일으킨 적도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 스스로도 불이익 가지게 된 점을 참작했다” 말했다.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선 유씨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에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며 “재판장님이 주신 벌과 사회의 질타를 통해서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그럴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유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 9000만원은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몇 달 동안 하루가 너무 길었고 실수로 인해서 또 다시 많은 것을 느꼈다”며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이번 상습 도박 사건은 “도박을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시작됐다. 유씨는 지난해 6월초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지인으로부터 약 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했다.검찰은 지난해 12월 27일 유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사기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한 대신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상대방이 도박에 쓰일 것을 알면서 유씨에게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기망 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상습 도박 혐의는 확인돼 기소처분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양 판사는 유씨의 고소인 중 윤씨의 도박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불법 환전을 해준 업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9.02.18 I 최정훈 기자
경찰 "'버닝썬' 폭행 주장 김씨 성추행 정황 추가 포착…피해자 확보 중"
  • 경찰 "'버닝썬' 폭행 주장 김씨 성추행 정황 추가 포착…피해자 확보 중"
  •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에 입건된 김모씨가 지난 1일 오전 성추행과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강남구 ‘버닝썬’ 클럽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자신은 피해자이며 경찰과 클럽 간의 유착 의혹을 주장한 김모(29)씨가 클럽 내에서 추가로 성추행한 정황이 발견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클럽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김씨를 고소한 두 여성 외에도 또 다른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포착돼 피해자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범죄 사실별 진술, 영상과 녹취록 등 증거 분석을 통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에 김씨가 성추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CCTV영상에 대한 화질보정을 요청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7시쯤 클럽 이사인 장모씨와 클럽 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도리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김씨는 당시 클럽 내에서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 장씨에게 폭행당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장씨가 아니라 피해자인 자신을 입건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게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법원의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경찰로부터 받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이 조작됐다며 경찰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소했다.반면 경찰은 “당시 김씨가 경찰에 사안을 정확히 진술하기보다 주위에 폭력과 고성을 지르고 클럽 입구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해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며 “체포 과정에서 김씨에게 미란다 원칙도 고지했고 폭행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김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장씨는 “김씨가 클럽 내에서 여성들을 추행해 직원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클럽 직원들은 김씨가 자신들을 때리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강남경찰서는 당시 클럽 이사였던 장씨를 상해 혐의, 김씨를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아울러 김씨는 지난해 12월 21일 클럽의 여성 손님 2명에게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한편 김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중 한 명은 버닝썬에서 마약 유통책으로 지목된 ‘애나’라고 불리는 클럽 직원 파모씨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파씨를 지난 16일 마약 유통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 17일에는 성추행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씨는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9.02.18 I 최정훈 기자
폭행에서 마약, 유착 의혹까지…끊이지 않는 '버닝썬' 논란
  • 폭행에서 마약, 유착 의혹까지…끊이지 않는 '버닝썬' 논란
  • 지난 14일 마약 투여, 성범죄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강남구 ‘버닝썬’ 클럽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경찰의 유착비리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불식하기 위해 경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며 관할 지구대를 압수수색하고 별도 브리핑을 통해 수사의지가 부족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버닝썬’ 사건은 폭행 사건부터 마약·성범죄, 유착비리 사건까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다.◇ 버닝썬 논란의 시작…버닝썬 폭행 사건과 과잉진압 논란버닝썬 사건은 김모(29)씨가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7시쯤 클럽 이사인 장모씨와 클럽 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도리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김씨는 당시 클럽 내에서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 장씨에게 폭행당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장씨가 아니라 피해자인 자신을 입건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게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의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경찰로부터 받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이 조작됐다며 경찰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김씨는 이같은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했고 매체를 통해 김씨의 주장이 전해지면서 경찰과 클럽 직원들에 대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반면 경찰은 김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해당 사건의 관할서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당시 김씨가 경찰에 사안을 정확히 진술하기보다 주위에 폭력과 고성을 지르고 클럽 입구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해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며 “체포 과정에서 김씨에게 미란다 원칙도 고지했고 폭행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클럽 직원들은 김씨가 자신들을 때리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 주관으로 합동조사단도 편성해 과잉진압 논란을 조사하고 있다. 합동조사단은 △경찰관의 신고자 폭행 △119미후송 △폐쇄회로(CC)TV 비공개 등 경찰의 초동대응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강남경찰서는 현재 당시 클럽 이사였던 장씨를 상해 혐의로, 김씨를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아울러 김씨는 지난해 12월 21일 클럽의 여성 손님 2명에게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해 강남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유명 클럽 ‘버닝썬’ 출입구 앞 경찰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 등을 들고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물뽕’과 성폭행부터 경찰·클럽 유착 논란까지김씨의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버닝썬 클럽이 주목받은 이후 해당 클럽 내에서 이른바 ‘물뽕’(GHB)으로 불리는 마약이 유통되고 마약을 이용해 여성 손님들을 성폭행한다는 의혹과 경찰과 클럽 간의 유착 비리 의혹도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해당 클럽의 전 직원들은 한 매체를 통해 버닝썬 VIP룸 내에서 대마초 등 마약 투여를 했고 여성 손님을 성폭행 자행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번졌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클럽 내 성폭력·마약·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경찰은 클럽 내부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사성행위 동영상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지난 13일 경찰은 버닝썬 이문호 대표를 소환해 클럽의 설립 경위, 운영체계, 조직 및 경찰 유착, 버닝썬 내 성폭행 의혹 등을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서 또 경찰은 클럽 측의 영업 관련 서류와 장부,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과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의 동의를 받아 통신사실을 조회하고 계좌까지 분석하며 클럽과 경찰관의 유착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지난 14일에 버닝썬 클럽과 역삼지구대에 수사관 35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버닝썬에서는 마약과 성범죄, 경찰 유착 등 제기된 의혹 관한 자료를 압수수색 했고, 역삼지구대에서는 내부 폐쇄회로(CC)TV와 순찰차 블랙박스, 보디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이문호 클럽 대표와 영업사장 한모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어지는 버닝썬 논란…‘애나’와 ‘버닝썬 동영상’ 등버닝썬 사건은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다는 ‘셀프수사’ 논란과 함께 갖가지 논란거리도 남아 있다. 우선 버닝썬에서 마약 유통책으로 지목된 ‘애나’라고 불리는 클럽 직원 파모(26·여)씨가 버닝썬 폭행 사건을 폭로한 김씨를 성추행으로 고소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성추행 수사 초기 강남서는 해당 여성들이 클럽 직원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광역수사대가 브리핑을 통해 해당 여성이 파씨라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파씨가 마약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사 성행위 모습이 담긴 채 포르노사이트에 유통된 이른바 ‘버닝썬 동영상’ 논란도 있다. 경찰은 해당 동영상이 유포된 사이트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동영상 속 옷차림 등을 통해 발생 시점과 인물 등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동영상이 버닝썬의 VIP룸에서 촬영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클럽 관계자로부터 확보하기도 했다.마약 투여, 성범죄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의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관련 물품을 들고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19.02.16 I 최정훈 기자
"부적 달아주겠다"더니…女고객 감금·성폭행한 30대 무속인 검거
  • "부적 달아주겠다"더니…女고객 감금·성폭행한 30대 무속인 검거
  •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자신에게 점을 보러왔던 여성고객을 성폭행한 30대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강간·유사강간·감금치상·특수상해 등 혐의로 무속인 이모(38)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씨에 대한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이씨는 지난해 11월 8일 자신에게 점을 보러왔던 손님 A씨의 집을 방문해 성폭행하고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데려가 재차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적을 고쳐 달아주겠다”며 A씨의 집을 방문했다. 이후 그는 A씨를 폭행해 위협한 뒤 범행을 저지른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A씨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은 상태로 감금했다.A씨는 이씨가 잠든 뒤 탈출해 인근 식당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식당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범행을 어떻게 저질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씨를 검찰에 송치한 후 이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추가 고소를 접수해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피해자들은 이씨가 ‘부적을 잘못 붙였다’거나 ‘점괘가 이상하다’고 속여 자신의 집으로 불러내거나 피해자의 집을 방문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9.02.15 I 최정훈 기자
김태우 前 수사관 "추가 고발 생각 중"…고발인 조사 출석
  • 김태우 前 수사관 "추가 고발 생각 중"…고발인 조사 출석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인사들을 추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전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수사관은 변호인과 함께 14일 오전 10시 7분쯤 서울동부지검 앞에 도착해 자신의 폭로에 대한 청와대 측의 해명에 대해 다시 반박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내근직 출장비가 정당하다는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 “내근직인데 출장을 다닐 이유가 있느냐”며 “어떤 역할을 하던가, 정당한 명분에 맞는 지급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드루킹 USB 파악해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해명에 대해서도 “지시한 문자 대화 내역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추가 고발도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김 전 수사관은 이날 고발인 조사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찰한 직권남용 혐의와 사무실 내근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과 관련된 국고 손실 혐의 등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또 청와대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찍어내기’ 시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술할 예정이다.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1월 14일 비위 의혹을 받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 된 후 “청와대 윗선에서 민간인 사찰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일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한 김 수사관은 “박 비서관이 감찰 첩보에 대한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 감찰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또 조국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전직 총리 아들 등 민간인에 대해 불법 사찰을 진행했고 여권 고위 인사의 첩보를 청와대가 묵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10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 대한 고발장도 제출했다.김 전 수사관은 또 지난 10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인걸 특감반장이 지난해 7월 텔레그램을 통해 감찰반원들에게 드루킹 수사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내용을 알아보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9월 이 반장이 제게 ‘김은경 장관이 흑산도 공항 건설을 반대하니 즉시 사표를 받아야 한다”며 “김 장관에 대한 감찰보고서를 쓰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수사관은 현재 청와대가 고발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1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도 했다.
2019.02.14 I 최정훈 기자
광주 5·18단체 "김진태 등 유공자들 명예 심각하게 훼손"…중앙지검에 고소
  • 광주 5·18단체 "김진태 등 유공자들 명예 심각하게 훼손"…중앙지검에 고소
  • 5.18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했다가 부상을 당한 5.18민주유공자들과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과 담당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지만원 씨와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고발하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광주지역 5·18 민주화운동 기념단체인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오사모)가 극우논객 지만원씨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오사모는 13일 오후 3시쯤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지만원씨과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국에 의한 폭동이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5·18 민주화운동은 실정법과 특별법 등을 통해 확인되었는데 이들의 발언은 국민을 현혹했고 유공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전했다.오사모는 5·18에 직접 참여했다가 부상을 당한 5·18유공자들과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다.앞서 지난 8일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공동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이 의원은 “80년 광주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이념적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 운동이 됐다”며 “다시 뒤집을 때”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공청회에 참석한 같은 당 김순례 의원도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초청된 지만원씨는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의 게릴라 작전에 의한 폭동’이라고 주장해왔다.서울중앙지검은 정의당이 명예훼손 혐의로 지씨와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을 고소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2019.02.13 I 최정훈 기자
'사흘에 한 번꼴'…90대 이상 초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매년 40% 증가
  • '사흘에 한 번꼴'…90대 이상 초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매년 40% 증가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박기주 최정훈 기자] 최근 90대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발생한 사고만 해도 약 300건에 달한다. 여기에 지난 12일 90대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한 행인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령 운전자 관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를 관리할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매년 10% 증가세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호텔 주차장 입구에서 유모(96)씨가 몰던 SUV 차량이 인근을 지나던 이모(30)씨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 입구에 있는 기둥을 들이받았고 이후 후진하려다 뒤에 있는 차량도 받았다. 유씨는 차량과 사고를 낸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후진하다가 길을 가던 이씨를 쳤다. 이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이번 유씨의 사고처럼 노인, 특히 초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한국 사회가 고령화하면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노인(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2만6713건으로 전체 사고의 12.3%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9.3% 늘어난 것으로, △2014년 2만275건 △2015년 2만3063건 △2016년 2만4429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1년새 10% 가량씩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특히 90대 이상의 초고령자의 사고가 두드러진다. 2014년 51건에 그쳤던 90세 이상 노인의 교통사고는 지난 2017년 131건으로 늘어나며 두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사흘에 한 번꼴로 90대 이상 운전자의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90세 넘어도 면허 반납한 사람 1%에 그쳐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초고령 운전자의 운전 자제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지난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91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총 6807명 중 최근 5년간(2014~2018년8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사람은 65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초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바우처 발급 등을 통해 면허 반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겠지만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노인은 적성검사를 재차 실시하는 등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은 이동권 보장과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시설이 잘 돼 있는 곳뿐만 아니라 산간지역 등은 1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하고 세수로 택시비를 보전해주는 제도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제도 시행으로 인한 비용이 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저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고령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과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 밖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부산에서 도입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감소했다. 서울 양천구도 운전면허 반납을 권장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2019.02.13 I 박기주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