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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7,598건

신분당선 ‘스크린도어 고장’으로 지연운행…출근길 혼잡
29일 오전 강남행 신분당선 열차고장으로 판교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열차 운행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최윤화씨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9일 오전 강남으로 향하던 신분당선의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에 큰 혼잡이 빚어졌다.주식회사 신분당선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분쯤 청계산 입구역에서 강남행 신분당선 열차가 스크린도어 장애로 멈췄다.신분당선 관계자는 “청계산 입구역에서 스크린도어 장애가 발생했지만 10여분 만에 복구했다”면서도 “후속 열차 운행에 영향을 미쳐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신분당선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과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광교역을 잇는 광역철도 노선이다.

2018.11.29 I 최정훈 기자

경찰 '채용비리·횡령' 국기원 사무총장 검찰 송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채용 비리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 사무총장을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오 사무총장은 국기원 공개 채용 당시 모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인 박모씨에게 문제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해당 국회의원은 국기원에 몸담은 적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오 총장은 국회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 소속 의원 10명에게 약 200만원씩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전자 호구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납품을 몰아준 혐의(업무상 배임·횡령)도 받고 있다.경찰은 오 총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금으로 저개발국가에 전자호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약 8000만원 상당의 전자호구를 구매할 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오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오 사무총장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오현득(66) 국기원장과 해당 범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국기원 직원 박모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경찰은 오 국기원장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2018.11.28 I 최정훈 기자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70대 남성 구속영장…이르면 30일 심사
70대 한 남성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경비들에게 제압당하고 있다.(사진=김정수씨 제공)[이데일리 이승현 최정훈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구속심사를 받게 됐다.서울중앙지검은 현존자동차방화와 특수공무방해 등 혐의로 남모(7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남씨를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했다.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8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근하는 김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날 강원 홍천군에 있는 남씨의 자택과 남씨가 시위를 진행하던 대법원 청사 앞 천막 농성장, 남씨가 이용하던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내 물품보관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남씨의 휴대전화와 내용물이 비어 있는 시너 용기, 남씨의 소송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경찰은 이날 오전 대법원장 비서관 A씨를 피해자 대표로 소환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도 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27일 오전 9시 10분쯤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남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남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개인 민사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며 3개월 전부터 1인 시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민사소송과 관련해 자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고 26일에 을지로 소재 페인트 가게에서 신나를 구입했다”며 “1인 시위를 하면서 대법원장 차량번호와 출근 시간을 파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30일 열릴 전망이다.

2018.11.28 I 이승현 기자

경찰, 김명수 대법원장 화염병 투척 70男 구속영장 신청
70대 한 남성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경비들에게 제압당하고 있다.(사진=김정수씨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김명수 대법원장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남모(7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남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8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근하는 김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검토 후 청구하면 이르면 30일쯤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이날 강원 홍천군에 있는 남씨의 자택과 남씨가 시위를 진행하던 대법원 청사 앞 천막 농성장, 남씨가 이용하던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내 물품보관소를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남씨의 휴대전화와 내용물이 비어 있는 시너 용기, 남씨의 소송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경찰은 이날 오전 대법원장 비서관 A씨를 피해자 대표로 소환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도 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27일 오전 9시 10분쯤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남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남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개인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며 3개월 전부터 1인 시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민사소송과 관련해 자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고 26일에 을지로 소재 페인트 가게에서 신나를 구입했다”며 “1인 시위를 하면서 대법원장 차량번호와 출근 시간을 파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11.28 I 최정훈 기자

쿠팡 男자위용품 판매 논란…"성인인증 거쳐" Vs "女성상품화 심각"
현재 쿠팡에서 판매하고 실제 여대생의 음부를 본 따 만들었다는 남성용 자위기구.[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쿠팡이 여성 신체부위를 본딴 남성용 자위용품을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판매업체는 ‘일반인 여대생에 착안해 만들었다’는 등 자극적인 문구와 제품 모델로 추정되는 여성 사진을 게시해 구매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여성을 성적 도구화하는 점에 불쾌감을 느낀다”며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회원 탈퇴와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반면 쿠팡 측은 “성인인증 절차를 밟아야 구입이 가능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쿠팡의 제품 판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쿠팡은 지난해 몰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안경 몰카’ ‘스마트폰 배터리형 몰카’ ‘USB형 몰카’ 판매에 이어 올해 4월 시계로 위장한 불법 몰카제품, 같은해 7월 개소주를 판매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대생 성기 본 땄다’ 남성용 자위용품 구매 유인 판매업체는 “성인물 전문배우가 아닌 한국의 평범하고 건강한 여성을 본 땄다”며 “모델은 미술을 전공한 평범한 대학생”이라고 소개했다. 이 제품은 한때 쿠팡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화제를 모으고 있다. 상품 문의란에는 ‘저급하다’거나 ‘불쾌하다’ 는 부정적인 의견이 수백건 넘게 달린 상황이다. 한 누리꾼은 “이 상품의 후기를 보면 남자들이 여자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알 수 있다”며 “특정 여성을 성적 도구로 대상화해 판매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누리꾼도 “실제 인물 사진을 올려놓고 그 대상도 평범한 여대생이라고 설명하며 판매하는 제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소비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쿠팡 회원 탈퇴와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쿠팡“성인 인증 거쳐야 구입 가능…판매문제 없다”쿠팡 측은 해당 제품 판매가 불법이 아닐 뿐더러 성인인증을 거쳐야 구입이 가능한 만큼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우리 뿐 아니라 다른 오픈마켓에서도 판매하고 있다”며 “오픈마켓의 특성상 제품에 대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된다고 사전 검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모델이 평범한 여대생임을 강조하면서 팔고 있는 해당 제품은 업체가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그런 제품을 쿠팡과 같이 접근성이 높은 업체에서 공공연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현재 쿠팡에서 판매하고 실제 여대생의 음부를 본 따 만들었다는 남성용 자위기구 상품문의란에는 상품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2018.11.28 I 최정훈 기자

경찰, 김명수 대법원장 화염병 투척 70대男 자택 압수수색
70대 한 남성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경비들에게 제압당하고 있다. (사진=김정수씨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김명수 대법원장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28일 오후 1시 40분부터 강원 홍천군에 있는 남모(74)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오전 남씨가 시위를 진행하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 천막 농성장과 남씨가 이용하던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내 물품보관소 등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남씨의 휴대전화와 내용물이 비어 있는 시너 용기, 남씨의 소송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남씨의 휴대전화를 서울지방경찰청에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27일 오전 9시 10분쯤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남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남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개인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며 3개월 전부터 1인 시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민사소송과 관련해 자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고 26일에 을지로 소재 페인트 가게에서 신나를 구입했다”며 “1인 시위를 하면서 대법원장 차량번호와 출근 시간을 파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남씨에 대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018.11.28 I 최정훈 기자

패소에 앙심 품고 대법원장 습격…사법불신에 날아든 화염병
출근길에 차량에 화염병 습격을 받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27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최정훈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화염병 테러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해 법원은 물론 법조계에 큰 충격을 줬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수장이자 국가 삼부요인인 대법원장을 상대로 물리적 위협을 가한 것은 헌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법원 내부에선 작금의 사법 불신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성찰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법원 판결에 불만 품고 대법원장 상대로 테러 대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27일 남모(74)씨가 오전 9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이 탑승한 관용차량에 인화물질이 담긴 페트병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법원장을 상대로 테러를 벌인 남씨는 강원도 홍천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축산업자다. 남씨는 2012년 8월 친환경인증을 받았으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에서 유기농 부산물에 다른 부산물과 섞여 있던 사실이 드러나 다음해 친환경 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남씨는 “위법한 처분으로 손해를 봤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남씨는 지난해 8월 1심과 올 7월 2심에서 모두 패소한 후 상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6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남씨의 패소를 최종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제도는 상고이유가 법이 규정하지 않은 사유인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난 8월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온 남씨는 지난 26일 서울 을지로의 한 페인트가게에 들러 인화물질을 구입했다. 그는 인화물질을 500ml 페트병 5개를 가방에 담아 보관해오던 중 27일 오전 대법원 정문에 1개를 출근 중이던 김 대법원장 탑승 관용차량에 투척했다. 다행히 정문에서 근무 중이던 대법원 보안관리대 직원의 발빠른 대처로 차량 일부가 그을리는 정도의 피해에 그쳤다. ◇ “사법부 불신 여파”…법원내부 참담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장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은 경악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을 향한 테러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다. 다만 그는 “작금의 사법부 불신이 영향일 미친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심경도 든다”고 말했다.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도 “확대해석은 금물이겠지만 최근의 재판 불신이 심화된 상황이 반영된 듯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권위가 도전받는 작금의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정 안전과 법관 신변보호 강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도 “원인이 무엇이든 화염병으로 대법원장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법원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법치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엄중히 규탄함과 동시에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대법원 측은 일단 김 대법원장의 신변에 이상이 없는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법원장도 이날 출근길 피습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된 수원지법과 안산지원 격려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기회의에서 가까스로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검토 필요성에 대한 안건을 의결한 이후 격화하고 있는 법원 내 갈등 봉합에 주력하고 있다.

2018.11.28 I 한광범 기자

"친형처럼 따랐는데"…만취운전 사고 숨진 후배에 뒤집어 씌운 해군선배
지난 9월 24일 오전 5시 30분쯤 서울 강남역에서 교대역 방면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당시 사진.(사진=서울 강남경찰서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음주사고를 낸 뒤 숨진 동승자에게 뒤집어씌우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조모(25)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5시 30분쯤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강남역에서 교대역 방면 편도 3차선 도로에서 1차선으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택시와 사고를 낸 뒤 중상을 입은 동승자를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만취상태로 30km 가량 운전하다 사고나자 도주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월 24일 경기도 안산시 중앙동 일대에서 전날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전역 휴가를 나온 대학 후배이자 해군병장인 이모(24)씨와 함께 귀가하기 위해 어머니 차량을 타고 서울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이날 오전 5시 30분쯤 안산에서 출발해 서울에 진입한 조씨는 강남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약 시속 15km로 달리던 중 중앙선을 침범했고 반대편에서 시속 100km로 달려오던 택시와 충돌했다.이 사고로 조수석에서 동승하고 있던 이씨는 열린 창문으로 튕겨져 날아가 머리를 크게 다쳤다. 조씨는 충격으로 차 밖으로 밀려나오긴 했지만 처음 충돌했을 때 에어백이 터지면서 얼굴에 찰과상 정도만 입었다.사고 직후 조씨는 사고 현장에서 약 2m가량 떨어진 곳에서 현장을 지켜보다 도망쳤다. 이씨는 머리에 중상을 입은 채 10분간 방치됐다가 목격자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발생 22시간 만에 숨졌다.◇ 사고 초기 “후배가 운전해” 주장…CCTV로 거짓말 들통 경찰은 사고 직후 차적 조회와 폐쇄회로(CC)TV 동선 등을 살펴본 후 도망친 조씨의 신원과 주소지를 파악해 이날 오후 3시쯤 조씨를 소환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했다.이날 소환조사에서 조씨는 “후배 이씨가 운전을 했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고 “술에 취해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조씨의 진술과 다른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자 이를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이어나갔다.경찰 관계자는 “숨진 이씨는 면허가 없었고 조씨가 이씨에 비해 크게 다치지 않은 점 등을 참고해 조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과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살펴본 결과 조씨가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운전석 에어백에서 조씨의 DNA(유전자정보)가 검출됐다”고 덧붙였다.경찰은 조씨의 혈중알콜농도를 파악하기 위해 한 달간 안산시 일대를 집중 탐문조사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씨 일행이 방문한 술집 영수증과 술병 등을 전수 조사했고 위드마크 공식(음주량·체중 등을 토대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해 조씨의 혈중알콜농도가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0.109%였던 것으로 추정했다.지난 9월 24일 오전 5시 30분쯤 서울 강남역에서 교대역 방면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당시 사진.(사진=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피해자 유족 “음주운전 사라지길”사고 초기 혐의를 부인했던 조씨는 경찰이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한 추가 조사에서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걱정도 되고, 후배가 위중한 모습에 두려워서 그대로 떠났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숨진 이씨의 어머니는 “형제가 없던 아들이 고등학교 2년 선배였던 조씨를 친형처럼 좋아했다”며 “해군에 지원한 이유도 친형 같던 조씨가 해군에 입대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이어 “가정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패딩 하나 사주지 못했어도 불평 하나 없었던 아들이었다”며 “조씨가 사고 당시에 곧바로 연락해줬으면 아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씨의 아버지도 “조씨의 부모를 용서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음주운전이라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경찰은 조씨와 부딪친 택시운전기사 박모(45)씨도 도로교통법 위반(과속)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박씨는 당시“시속 100km 가량의 속도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2018.11.27 I 최정훈 기자

경찰, 김명수 대법원장 화염병 투척 70대男 구속영장 신청키로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70대 한 남성이 27일 오전 체포된 뒤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김명수 대법원장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오전 9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남모(74)씨에 대한 수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경찰은 이날 오전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다.파출소에서 초동 조사를 마친 남씨는 10시 50분쯤 서초경찰서로 인계됐다. 남씨는 ‘화염병을 던진 동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남씨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재심 관련해 1인 시위를 하던 중 출근 중이던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인화물질이 들어있는 패트병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가 던진 화염병에 김 대법원장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에 불이 옮겨 붙었지만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들이 소화기로 즉시 진화해 김 대법원장 신변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11분에 “대법원장이 출근하는데 불상의 남자 1명이 병에 불을 붙여서 소화기로 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법원의 청원경찰로부터 남씨를 현행범으로 인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남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개인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며 3개월 전부터 1인 시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에서 남씨는 “전날(26일) 을지로 소재 페인트가게에서 신나를 구입했으며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명·차량피해가 없고 범행 동기와 공범 유무 등을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며 “엄정히 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오후에 수원지방법원 방문 등의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2018.11.27 I 최정훈 기자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투척 70대男 경찰서 인계…'묵묵부답'(종합2보)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투척 70대男 경찰서 인계…'묵묵부답'(종합2보)
27일 오전 70대 한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파출소에서 초동조사를 마친 후 서초 경찰서로 인계된 남성은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오전 9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남모(74)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파출소에서 초동 조사를 마친 남씨는 10시 50분쯤 서초경찰서로 인계됐다. 남씨는 ‘화염병을 던진 동기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남씨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재심 관련해 1인 시위를 하던 중 출근 중이던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인화물질이 들어 있는 패트병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가 던진 화염병에 김 대법원장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에 불이 옮겨 붙었지만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들이 소화기로 즉시 진화해 김 대법원장 신변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날 오전 9시 11분에 “대법원장이 출근하는데 불상의 남자 1명이 병에 불을 붙여서 소화기로 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법원의 청원경찰로부터 남씨를 현행범으로 인수받아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하기로 인명·차량피해가 없다”며 “범행 동기와 공범 유무, 준비를 언제부터 했는지 등에 대해서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조사 결과 남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개인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오후에 수원지방법원 방문 등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2018.11.27 I 최정훈 기자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투척 70대男 검거…"범행동기 파악 중"(종합)
27일 오전 70대 한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 대법원장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오전 9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남모(74)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남씨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재심 관련해 1인 시위를 하던 중 출근 중이던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인화물질이 들어있는 패트병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가 던진 화염병에 김 대법원장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에 불이 옮겨 붙었지만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들이 소화기로 즉시 진화해 김 대법원장 신변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날 오전 9시 11분에 “대법원장이 출근하는데 불상의 남자 1명이 병에 불을 붙여서 소화기로 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법원의 청원경찰로부터 남씨를 현행범으로 인수받아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하기로 인명·차량피해가 없다”며 “범행 동기와 공범 유무, 준비를 언제부터 했는지 등에 대해서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11.27 I 최정훈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70대 화염병 투척..경찰 현장서 검거(상보)
27일 오전 70대 한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오전 9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남모(74)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던 중 대법원 정문을 통과하던 김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했다.경찰은 현장에서 남씨를 즉시 체포해 인근 파출소로 이송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에 불이 옮겨 붙었으나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들이 소화기로 즉시 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11.27 I 최정훈 기자

"후배가 운전"…음주사고 후 숨진 동승자에게 뒤집어 씌운 20대男
지난 9월 24일 오전 5시 30분쯤 서울 강남역에서 교대역 방면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당시 사진.(사진=서울 강남경찰서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음주사고를 낸 뒤 숨진 동승자에게 뒤집어씌우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조모(25)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조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5시 30분쯤 만취상태로 강남역에서 교대역 방면 편도 3차선 도로에서 1차선으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택시와 사고를 낸 뒤 중상을 입은 동승자를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월 24일 경기도 안산시 중앙동 일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전역 휴가를 나온 대학교 후배이자 해군병장인 이모(24)씨와 함께 귀가하기 위해 서울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이날 오전 5시 30분쯤 조씨는 강남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약 시속 15km로 달리던 중 마주오던 택시와 추돌했고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망쳤다. 이 사고로 동승하고 있던 이씨는 머리에 중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시간 만에 숨졌다.경찰은 사고 직후 도망친 조씨의 신원과 주소지를 파악해 출석을 요구했고 이날 오후 3시쯤 조씨에 대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했다.조씨는 당시 “내가 아닌 후배가 운전을 했다”며 “술에 취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경찰은 사고 당시 숨진 이씨에 비해 조씨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이어나갔다.경찰 관계자는 “운전석은 에어백이 작동해 크게 다치지 않는다는 점과 숨진 이씨는 면허가 없었던 점 등을 참고해 조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같이 술을 먹은 지인들의 진술과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들을 살펴본 결과 조씨가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경찰은 안산시 중앙동 일대를 조사하며 조씨가 이용한 술집의 영수증과 술병의 개수 등을 참고해 조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10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추정했다. 경찰 조사 후에 조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경찰은 조씨와 부딪친 택시운전기사 박모(45)씨도 도로교통법 위반(과속)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박씨는 당시 시속 100km 가량의 속도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지난 9월 24일 오전 5시 30분쯤 서울 강남역에서 교대역 방면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당시 사진.(사진=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2018.11.27 I 최정훈 기자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이승현 최정훈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50) 민주평화당 의원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유철)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이 의원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쯤 술을 마신 채 7~8k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앞에 있는 차가 음주운전을 하는 거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이 의원 차량을 발견했다.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이 의원의 혈중알콜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이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쯤 경찰에 자진 출석해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밤 10시쯤 대리기사를 불러 서초구 반포동 거주지로 이동했다”며 “이후 밤 10시 45분쯤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직접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로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확정된다.이 의원은 지난 14일 소속 정당인 민주평화당에서 당원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018.11.26 I 이승현 기자

경찰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50) 민주평화당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쯤 술을 마신 채 7~8k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당시 “앞에 있는 차가 음주운전을 하는 거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이 의원 차량을 발견했다.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한 결과 이 의원의 혈중 알콜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이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쯤 경찰에 자진 출석해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밤 10시쯤 대리기사를 불러 서초구 반포동 거주지로 이동했다”며 “이후 밤 10시 45분쯤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직접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평화당은 지난 14일 이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018.11.26 I 최정훈 기자

'삼촌패키지’ 350만원…학교폭력 해결사 찾는 부모들
학교폭력을 해결해준다는 A업체의 홈페이지 화면.[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초등학생 조카가 학교폭력에 시달린다는 소식을 들은 김모(32)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던 와중에 ‘학교폭력 전문 심부름센터’라는 A업체의 홈페이지를 발견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는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을 예로 들며 “피해자도 경찰에 신고했지만 2차 폭행을 당했다”며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보호와 해결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회사”라고 홍보하고 있었다.24시간 연중무휴 상담 번호로 전화를 건 김씨가 ‘흥신소랑 비슷한 거냐’고 묻자 업체 관계자는 “그런 업체와는 비교하지 마라. 우리는 정부와 경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돕고 있는 것”이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이의 상태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일주일에 350만원’ 학폭 해결사 찾는 학부모들최근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등 학교 폭력이 잇따라 일어나자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 당국과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사설 학교폭력 해결 업체를 찾고 있다. 학교 폭력에 맞서 공권력 대신 다른 수단을 쓰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협박이나 강요 등 법적으로 또 다른 폭력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에 적발된 학교 폭력 사범은 5만 9000명이다. 한해 평균 1만명 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1만 3268명 △2015년 1만 2495명 △2016년 1만 2805명 △2017년 1만 4000명으로 해마다 오름세를 보였다. 올해도 6월까지 입건된 청소년이 6432명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했다.학교폭력을 해결해준다는 A업체의 홈페이지 화면.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업체들은 건장한 직원들이 직접 가해 학생들을 찾아가 위협하는 이른바 ‘삼촌패키지’뿐 아니라 소속 직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가해 학생 신상을 공개하는 방식 등을 통해 가해 학생이 다시는 피해학생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홍보하고 있다.A업체 관계자는 “기본 서비스는 일주일에 300만~350만원이고 상담을 통해 추가 옵션이 필요한 경우는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며 “고객들 대부분이 기본 서비스로 일주일 안에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청소년들의 탈선은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 집요하다”며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방법은 가해학생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불신 이해하지만 사설 업체 불법적 요소 있어 피해야”극단적인 방법과 높은 가격에도 학생과 학부모들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학교폭력이 해결될 수 있다면 이용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설 학교폭력 해결업체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모(47)씨는 “중학생인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서 학교에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아이가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기 괴로워 업체를 찾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연일 계속되는 학교 폭력에 학부모나 학생들이 교육 당국이나 경찰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학교폭력을 해결해준다는 사설 업체는 협박이나 강요 등 형법상 위법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박옥신 한국청소년범죄연구소장은 “폭력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이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해자가 도리어 피해자가 될 위험도 있다”며 “최근 사이버폭력 등 새로운 학교 폭력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벌이는 등 사전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2018.11.26 I 최정훈 기자

경찰·소방, KT화재 1차 현장감식…"통신구 79m 소실 확인"(종합)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의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화재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KT 통신구 약 79ｍ가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경찰과 소방, KT, 한국전력 등 4개 기관이 진행한 1차 감식 결과 지하 1층 통신구 약 79ｍ가 화재로 소실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화재 발생 이후 첫 공동 조사인 만큼 (합동 조사팀은) 육안으로 화재 현장을 살펴봤다”며 “화재 수사 여부는 합동 감식 결과 후 화재 원인을 가린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전날(24일) 오전 11시 12분쯤 서대문구 충정로 3가 KT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여 시간 만인 오후 9시 26분 완전히 진압됐다.소방 관계자는 “통신구에서 계속 연기가 나 외부 맨홀 뚜껑을 통해 계속 진화를 시도했고 결국 포크레인으로 굴착 후 화재를 진압했다”며 “완진 후 KT관계자들이 복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마포·용산 등 서울 일부 지역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IP)TV, 인터넷전화 등 일절 통신이 끊겨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통신망이 완전히 복구하는 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등 관계기관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참여하는 2차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2018.11.25 I 최정훈 기자

총여학생회 맥 잇는다…연세대 차기 총여 당선 '찬성 67.63%'
지난 6월 4일 서울 연세대 중앙도서관 앞에 총여학생회 재개편 추진단(아래)과 총여학생회 재개편을 반대하는 학생 일동의 대자보가 각각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근 성균관대와 동국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총여학생회(총여)가 속속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에서 차기 총여가 당선됐다.25일 연세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20~22일 치러진 제30대 총여 선거 결과 총투표 4432표(투표율 51.49%) 가운데 △찬성 3002표(67.73%) △반대 812표(18.32%) △기권 618표로 총여 선거본부 ‘프리즘’(PRISM)이 당선됐다.프리즘은 이번 30대 총여 선거에 참여한 유일한 선거본부였다. 이 학교 선거시행세칙 제92조 제1항에 따르면 단일 선본이 선거에 출마한 경우 개표의 결과 찬성표가 50%을 넘거나 찬성표와 반대표 간 표차보다 오차가 작을 때 해당 선본이 당선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달 30일까지 당선 선본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내달 1일 당선이 확정된다.연세대 총여는 지난 1988년 총학생회 산하에 있던 여 학생부가 독립해 출범했다. 앞서 지난 6월 연세대 총여는 페미니즘 강사 은하선씨 강연과 녹색당 지지 논란이 일자 총여 폐지를 주장하는 학생들이 제기한 ‘총여학생회 재개편 요구의 안’을 놓고 학생 총투표가 열려 가결됐고 현재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2018.11.25 I 최정훈 기자

경찰·소방, KT화재 첫 현장조사 착수…"조사 후 합동감식"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의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화재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지하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소방 등 4개 기관을 아우르는 합동 현장조사에 나섰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경찰과 소방, KT, 한국전력 등 4개 기관이 합동 현장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경찰은 첫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동 감식에 들어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화재 발생 이후 첫 공동 조사인 만큼 (합동 조사팀은) 육안으로 화재 현장을 살펴볼 예정이다”며 “화재 수사 여부는 합동 감식 결과 후 화재 원인을 가린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전날(24일) 오전 11시 12분쯤 서대문구 충정로3가 KT아현지점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여 시간 만인 오후 9시 26분 완전히 진압됐다.소방청 관계자는 “통신구에서 계속 연기가 나 외부 맨홀 뚜껑을 통해 계속 진화를 시도했고 결국 포크레인으로 굴착 후 화재를 진압했다”며 “완진 후 KT관계자들이 복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오전부터 마포·용산 일대의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IP)TV, 인터넷전화 등 일절 통신이 끊겨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완전히 복구하는 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2018.11.25 I 최정훈 기자

"남편·남친 성매매 확인해드려요"…'유흥탐정' 모방범 덜미
서울 강남경찰서가 검거한 ‘유흥탐정’ 모방범의 휴대전화 사진.(사진=서울 강남경찰서)[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남편이나 이성친구의 유흥업소 이용 기록을 알려주는 이른바 ‘유흥탐정’을 모방해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3일까지 약 3주간 ‘유흥탐정’ 사건을 모방해 “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이용 기록을 알려준다”며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구리시 소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던 중 ‘유흥탐정’ 사건을 기사로 접한 후 ‘돈벌이가 되겠다’는 생각에 인터넷에 ‘돈을 먼저 내고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 놓으면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자의 성매매업소 등 출입기록을 확인해 주겠다’는 광고를 올렸다.이후 A씨는 자신이 소지한 성매매 업소 출입자 확인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건당 3~5만원의 의뢰비를 받고 500여명의 특정 남성들의 성매매업소 출입 내역을 조회해준 뒤 약 2300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의뢰비를 의뢰인이 인터넷에서 결제한 문화상품권 핀번호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 13일 A씨의 신원과 주소지를 특정한 후 경기도 김포시 소재 오피스텔 인근에서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 의뢰했다”며 “A씨가 의뢰받은 번호의 도청까지 해준다고 홍보했는데 분석 결과를 통해 도청 관련 사항도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경찰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증거자료 분석과 구체적인 범행 경위, 공범 여부 등을 추가 수사하고 A씨의 불법 이익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사설 업체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8.11.25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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