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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조현민 "사람 없는 곳으로 유리컵 던졌다"
  • '물벼락 갑질' 조현민 "사람 없는 곳으로 유리컵 던졌다"
  •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 여객마케팅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최정훈 기자] ‘물벼락 갑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민(35) 대한항공 전 전무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다”며 특수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강서경찰서는 1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조씨를 불러 오전 10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당일 회의장에서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진 사실은 있다고 진술했다”며 “종이컵에 들어있는 매실음료를 뿌렸는지 종이컵을 손으로 쳤는지 등 관련 내용은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광고대행사와 회의 도중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는 이유로 광고대행사 직원들을 향해 음료수를 뿌리고 유리컵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에서 “조씨가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리컵을 던졌다”, “유리컵을 밀쳤다” 등 엇갈리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번 소환 조사 때 조씨의 특수폭행 혐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었다. 현행법상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다면 조씨에게는 특수폭행이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이 가능하다.그러나 조씨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조씨에 적용할 혐의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조씨에 대한 조사를 밤 늦게까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조씨는 경찰 조사 전 포토라인에 선 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청사로 들어갔다.조씨는 “유리컵을 던진 것과 음료를 뿌린 사실을 인정하느냐” “밀친 정도는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할 말은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이어 “대한항공 직원들의 촛불집회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다소 울먹이며 죄송하다고 전했다.
2018.05.01 I 권오석 기자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서울 도심서 대규모 노동절 집회
  •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서울 도심서 대규모 노동절 집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세계 노동절 대회’에 참석해 대회사를 듣고 있다. (사진=황현규 기자)[이데일리 사건팀] 노동계가 1일 128주년 노동절을 맞아 거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재벌개혁 △노동 3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2018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고 선언문 낭독을 비롯해 연대발언, 단체 행진 등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측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에서만 총 2만여명의 조합원들이, 부산·제주 등 전국 16개 지역을 통틀어서는 5만여명이 노동절 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오전 9시부터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안전한 일터·좋은 일자리 창출·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노총 2018 노동절 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5만 노동자들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 민주노총은 이날 본대회 선언문을 통해 △구조조정·정리해고 중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 △노동3권 보장 △재벌 개혁 등을 촉구했다.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생활임금을 쟁취해야 한다”며 “동일가치노동은 동일임금으로 해야 하며 모든 차별의 고리를 끊고 평등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인종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모든 노동자가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고용허가제를 폐기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 이주노동자 차별을 철폐하라”고 강조했다.또 이들은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동중심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며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연대 발언에 나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장애인도 노동자이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해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삼성의 노조파괴,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갑질은 재벌자본이 얼마나 노동을 적대하고 천대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재벌을 개혁하고 한국노동을 새로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잘못된 산업정책과 부실경영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구조조정 및 비정규직 우선해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철폐’, ‘노동을 새로 쓰자’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라”,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선언문 낭독을 마친 이들은 세종대로를 거쳐 종로 4가까지 2.4㎞ 상당의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노동3권 쟁취·성과급 폐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최정훈 기자)◇서울시내 곳곳서 사전집회… 한국노총, 5년만에 노동절 마라톤 열어민주노총은 본대회에 앞서 청와대 분수대·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5개의 사전집회를 열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노동3권 쟁취·성과급 폐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3권은 물론 ‘노동조합 할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체 없이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국회는 교원의 노동3권 보장 개혁입법에 당장 착수하라”고 요구했다.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도 오후 12시께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앞에서 사전집회를 열고 “신세계 이마트 노동자의 사망을 책임지라”고 외쳤다. 앞서 지난 3월 28일 경기도 남양주 이마트 다산점에서 하청업체 직원 이모(21)씨가 무빙워크 점검 중 기계에 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뒤인 3월 31일에는 이마트 구로점에서도 계산원 권모(48)씨가 심정지로 사망했다. 서비스연맹은 “사망한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다”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안전한 일터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슬로건으로 한 노동절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3년 이후 5년만이다.하프코스, 10㎞, 5㎞(가족 걷기 대회) 코스로 구성된 이번 마라톤 대회에는 조합원 및 가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1만명 상당이 참가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2018.05.01 I 권오석 기자
경찰 출석한 조현민 "심려끼쳐 죄송"…박창진 "사과는 당사자에"
  • 경찰 출석한 조현민 "심려끼쳐 죄송"…박창진 "사과는 당사자에"
  •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 여객마케팅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최정훈 기자] ‘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은 한진그룹 일가의 차녀 조현민(35)씨가 1일 경찰에 출석했다. 조씨가 출석한 서울 강서경찰서 앞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규탄하는 시위가 있었다.폭행·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소환된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도착, 포토라인에 선 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청사로 들어갔다.조씨는 “유리컵을 던진 것과 음료를 뿌린 사실을 인정하느냐” “밀친 정도는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할 말은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이어 “대한항공 직원들의 촛불집회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다소 울먹이며 죄송하다고 전했다.앞서 조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광고대행사와의 회의 도중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는 이유로 광고대행사 직원들을 향해 음료수를 뿌리고 유리컵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을 경우 특수폭행 혐의를 추가할 수 있다. 특수폭행 혐의는 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조씨의 특수폭행 혐의를 확인 중이었지만 조씨와 회의 참석자들 간 진술이 엇갈렸다.이에 경찰은 지난달 19일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조씨를 비롯한 회의에 참석한 임원의 개인용·업무용 휴대전화 4대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디지털 포렌식을 맡겼다. 조씨 등이 사건 이후 말맞추기나 회유·협박 정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이후 지난달 23일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받아본 경찰은 내용을 검토하던 중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같은 시각, 강서서 앞에는 ‘땅콩회항’ 피해자였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등이 참여한 ‘한진일가 규탄’ 시위도 열렸다. 대한항공 A380 여객기 기장이라고 밝힌 이건흥(49)씨는 “한진일가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나왔다”라며 “이번 퇴진 이후에 다시는 복귀하지 말아야 하며, 경영권 복귀를 막기 위해서라도 경제민주화를 입법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사무장은 ‘사과는 당사자에게, 범죄자는 감옥으로’라는 글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기자들 앞에 나섰다.박 사무장은 “조현민씨가 피해자의 입장을 알고 가해자인 본인의 인생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타자의 삶도 가치 있다는 걸 알길 바란다”며 “제2, 3의 내부 고발자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민중당 소속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도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를 비롯한 총수 일가의 횡포는 인권모독을 넘어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경찰에 조씨에 대한 긴급체포와 구속수사를 촉구했다.민중당 서울시당 당원들이 1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출석이 예정된 서울 강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오석 기자)
2018.05.01 I 권오석 기자
'물벼락 갑질' 조현민 피의자로 경찰 출석 "심려 끼쳐 죄송"(상보)
  • '물벼락 갑질' 조현민 피의자로 경찰 출석 "심려 끼쳐 죄송"(상보)
  •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 여객마케팅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최정훈 기자] ‘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은 한진그룹 일가의 차녀 조현민(35)씨가 1일 경찰에 출석했다.폭행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소환된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강서경찰서에 도착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조씨는 “유리컵을 던진 것과 음료를 뿌린 사실을 인정하느냐”·“밀친 정도는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할 말은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청사로 들어갔다.앞서 조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광고대행사와 회의 도중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는 이유로 광고대행사 직원들을 향해 음료수를 뿌리고 유리컵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을 경우 특수폭행 혐의를 추가할 수 있다. 특수폭행 혐의는 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경찰은 조씨의 특수폭행 혐의를 확인 중이었지만 조씨와 회의 참석자들 간 진술이 엇갈렸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9일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조씨를 비롯한 회의에 참석한 임원의 개인용·업무용 휴대전화 4대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맡겼다. 조씨 등이 사건 이후 말맞추기나 회유·협박 정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이후 지난달 23일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받아본 경찰은 내용을 검토하던 중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씨에 대해) 현재는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특수폭행 관련 부분은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이사장이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제보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23일 내사에 착수했다.
2018.05.01 I 권오석 기자
남북관계 경색 탓…탈북민 지원법안 11개 국회서 낮잠
  • [통일 징검다리 탈북민]남북관계 경색 탓…탈북민 지원법안 11개 국회서 낮잠
  •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강원 화천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제2하나원)에서 열린 개원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상건 최정훈 기자] 탈북민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탈북민 지원 법안은 총 11개나 된다. 최근 법안 2건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탈북민들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2016년 6월에 발의한 ‘탈북민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생활이 어려운 탈북민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다른 법안은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해 2월에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발의 다음 달인 3월 공포돼 같은 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탈북민 정착지원시설 내 예비학교에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의 자녀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의원 외 10인이 2016년 9월 발의한 탈북청소년 학교 설립·운영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 대여·사용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은 지난달 공포돼 오는 6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인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탈북민 신변보호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안과 탈북민의 교육 등을 지원할 때 성별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한 법안 등 11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탈북민 관련 법안 대부분이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회의원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해 다른 현안들에 밀린 탓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 관계가 얼어붙었던 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남한 관광객 피격 사건과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11월 연평도 포격 사태 등이 벌어지면서 남북관계가 사실상 단절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년에는 개성공단 중단과 연이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 등으로 남북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없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회에서 급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탈북민 관련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남북관계가 경색됐을 때 북한 관련 모든 제도와 법안들이 외면당하는 특성이 있다. 이 점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을 신속히 통과하게 하는 힘은 현안에 대한 관심”이라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관심도 높아지면 자연스레 탈북민 관련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5.01 I 신상건 기자
문재인-김정은 역사적 첫 만남…시민들 "평화의 봄 오길"(종합)
  • 문재인-김정은 역사적 첫 만남…시민들 "평화의 봄 오길"(종합)
  • 27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걸어 월경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맞이하는 모습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전광판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사건팀] 이전과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름을 느낍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종전 협정과 이산가족 상봉 등 꼭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역사적인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는 오전 9시 30분이 가까워지자 서울역과 용산역, 서울시청, 고속버스터미널에 마련된 화면 앞으로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일부 시민들은 이른 시간부터 청와대에서 판문점으로 출발한 문재인 대통령을 보며 응원을 보냈다. 시간이 흐르자 인파가 몰리며 자리를 찾지 못한 시민들은 바닥에 앉아 화면을 응시하기도 했다.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앞 군사분계선에서 양측 정상의 만남이 임박해지자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두 손을 모으며 기도를 하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문 대통령과 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만남이 성사되는 순간 여기저기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김 국무위원장의 제안으로 문 대통령이 잠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는 장면을 연출하자 시민들이 소리를 지르며 스마트폰 카메라로 화면을 찍기도 했다. 여기저기서 “왜 내가 다 떨리냐”며 상기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27일 오전 서울 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스크린 앞에서 시민과 취재진이 모여 정상회담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2007년 이후 11년만에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에 시민들은 기대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대학생 김동민(25)씨는 “초등학생 때 정상회담을 보던 기억이 있는데 대학생이 된 이후 정상회담을 다시 보니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본격적으로 교류하면서 서로를 알아갈 기회가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최모(65)씨는 “북한을 여행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었는데 정상회담 소식에 접어뒀던 꿈이 이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어렵게 잡은 기회인 만큼 양측 모두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경제·문화·군사 등 교류를 넓혀 차근차근 평화를 안착해 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환송행사를 개최한 신승철 영천시재향군인회 회장은 “안보 단체지만 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은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회담에 보수단체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의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7일 오전 서울역에 설치된 스크린 앞에서 시민과 취재진이 모여 정상회담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사진=조해영 기자)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이뤄지는 정상회담을 응원하는 외국인들도 눈에 띄었다. 영국에서 왔다는 라파엘(30)씨는 “이번 회담은 남북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행사라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며 “남아 있는 과제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큰 움직임은 천천히 한 걸음씩 이뤄진다. 이번 걸음은 세계적으로도 특별한 한 걸음으로 기억될 것이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온 디아라(27)씨도 “전 세계가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며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세계의 평화도 한층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에스토니아 출신 유학생인 제이슨씨는 “한국에 관심이 많아 이곳에서 학업을 하고 있다”며 “역사적인 만남이 한반도에 평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는 반응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정치에 관심이 없던 나도 (양측 정상 만남을 보니) 감격스럽다. 감격이라는 단어를 이럴 때 쓰는구나. 나이가 들수록 의미를 알수 있는 단어들이 늘어간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전 세계의 눈과 귀가 한반도에 쏠려 있다. 성공적인 회담을 기원한다”며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고 말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오늘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가 세계의 심장이 되느냐를 결정짓는 회담이 될것이다”며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미래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하기를 간곡히 기도할 것이다”고 말했다. 27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 설치된 스크린 앞에서 시민과 취재진이 모여 정상회담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사진=이윤화 기자)
2018.04.27 I 김성훈 기자
문재인-김정은 역사적 첫 만남…시민들 "평화와 번영 향한 회담 되길"
  • 문재인-김정은 역사적 첫 만남…시민들 "평화와 번영 향한 회담 되길"
  • 27일 오전 서울 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스크린 앞에서 시민과 취재진이 모여 정상회담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사건팀] “이전과는 분위기가 다르긴 다르네요. 종전 협정과 이산가족 상봉 등 꼭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역사적인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는 오전 9시 30분이 가까워지자 서울역과 고속버스터미널에 마련된 텔레비전 앞으로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일부 시민들은 이른 시간부터 청와대에서 판문점으로 출발한 문재인 대통령을 보며 응원을 보냈다. 시간이 흐르자 인파가 몰리며 자리를 찾지 못한 시민들은 바닥에 앉아 화면을 응시했다.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앞 군사분계선에서 양측 정상의 만남이 임박해지자 분위기가 고조됐다. 일부 시민은 두 손을 모으며 기도를 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문 대통령과 김 국무위원장의 첫 만남이 성사되는 순간 여기저기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일부 시민은 ‘아…’ 하는 탄식과 함께 기념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스마트폰 카메라로 화면을 찍기도 했다.2007년 이후 11년만에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에 시민들은 기대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대학생 김동민(25)씨는 “초등학생 때 정상회담을 보던 기억이 있는데 대학생이 된 이후 정상회담을 다시 보니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본격적으로 교류하면서 서로를 알아갈 기회가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최모(65)씨는 “북한을 여행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었는데 정상회담 소식에 접어뒀던 꿈이 이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어렵게 잡은 기회인 만큼 양측 모두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경제·문화·군사 등 교류를 넓혀 차근차근 평화를 안착해 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역에 설치된 스크린 앞에서 시민과 취재진이 모여 정상회담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사진=조해영 기자)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이뤄지는 정상회담을 응원하는 외국인들도 눈에 띄었다. 영국에서 왔다는 라파엘(30)씨는 “이번 회담은 남북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행사라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며 “남아 있는 과제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큰 움직임은 천천히 한 걸음씩 이뤄진다. 이번 걸음은 세계적으로도 특별한 한 걸음으로 기억될 것이다”고 말했다. 에스토니아 출신 유학생인 제이슨씨는 “한국에 관심이 많아 이곳에서 학업을 하고 있다”며 “역사적인 만남이 한반도에 평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는 반응이 쏟아졌다. 정청래 전 의원은 “전 세계의 눈과 귀가 한반도에 쏠려 있다. 성공적인 회담을 기원한다”며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고 말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오늘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가 세계의 심장이 되느냐를 결정짓는 회담이 될것이다”며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미래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하기를 간곡히 기도할 것이다”고 말했다. 27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 설치된 스크린 앞에서 시민과 취재진이 모여 정상회담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사진=이윤화 기자)
2018.04.27 I 김성훈 기자
청량리시장 상인들 화재피해도 억울한데 연 수천만원 벌금 낼 판
  • 청량리시장 상인들 화재피해도 억울한데 연 수천만원 벌금 낼 판
  • [이데일리 이슬기 최정훈 기자] “불났을 땐 장관이며 구청장이며 다 와서 복구해 주겠다더니 지금은 복구는 커녕 1년에 5000만원씩 벌금을 물어가며 장사해야 할 처지입니다.”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전통시장에서 30년 넘게 고추장사를 해온 강신우(55)씨는 화재가 난 지 석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게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강씨가 장사를 하던 곳이 무허가 건물이었던 탓에 땅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으면 건물을 새로 올릴 수 없어서다. 불이 나 철거된 상가건물의 땅은 수십명이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문제는 상속 등으로 손바뀜이 여러차례 일어난 탓에 현재 법적인 소유주가 누구인지 일일이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결국 강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연 5000만 원에 달하는 구청의 벌금(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 무허가로 건물을 다시 올리고 있다.강씨는 “상인들은 관행적으로 건물주한테 월세 주고 장사했을 뿐 건물주 아닌 땅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며 “어디에서 뭐하고 사는 지도 모르는 땅주인 수십명의 동의를 얻는게 가능하겠냐. 장사는 해야하니 벌금을 각오하고 무허가로 건물을 다시 올리기로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에서 화재로 소실된 건물 터에 새 건물이 올라오지 않아 공터로 남아있는 모습. 건물주들은 구청의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다고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화재 피해 상가 땅주인만 67명인 무허가 건물청량리시장 화재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1시 14분쯤 발생했다. 화재로 청량리시장 773번지의 총 18개 점포가 불탔다. 모두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던 점포였다. 화재 당시 시장을 찾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입을 모아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장관과 시장, 구청장의 말을 믿고 불탄 점포를 철거하고 복구작업을 상인들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다. 자신이 월세를 내고 운영하던 가게가 입주해 있던 상가가 무허가 건물인데다 땅주인은 따로 있어 땅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새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은 구획이 나뉘어져 있지 않은 채로 67명이 땅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데다, 수십 년에 걸쳐 상속 등을 거치면서 누가 진짜 땅 주인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동대문구청은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땅주인 중 80%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동대문구청의 한 관계자는 “상인들 입장에선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게 돼 억울할 수 있지만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구청이 더 도움을 줄 순 없다”며“정식 허가를 받고 건물을 올려야만 또 화재가 났을 경우 전기 배선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했다. 또다른 동대문구청 관계자도 “상인들의 고충은 알지만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에서 화재로 소실된 건물 터에 상인들이 무허가 건물을 올린 모습. 이 건물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향후 연 5000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된다.(사진=최정훈 기자)◇ 동대문구청 “땅주인 67명중 80%에 동의 받아야 신축 허용” 관련법과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르면 시는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져 무허가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특정무허가건축물’은 벌금 부과나 철거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존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올라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2만8771동에 이른다. 정부는 건축물 대장 정비 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적법하게 지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지어진 지 40년 가까운 청량리시장 773번지 소재 건물들도 이 때문에 단속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더해 땅 소유구조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자신의 땅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다”고 신고한 땅주인도 없었다. 이 때문에 10년 넘게 이 곳에서 장사를 해온 상인들도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러나 화재 이후 땅주인 허가 없이 건물을 올릴 경우 무허가 건물로 새로 등재돼 철거대상이 되고 이를 철거하지 않으려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현재 강씨와 일부 상인들이 함께 다시 짓기로 한 건물에 부과되는 벌금만 매년 50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강씨와 상인들을 구청이 벌금을 부과하면 이를 나눠 납부하기로 합의한 상태다.과일 장사를 하는 이석규(47)씨는 “강씨 쪽은 벌금 5000만원을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지만 우리 쪽은 벌금이 매년 6500만원을 넘는다”며 “과일 장사를 하면서 매년 그 큰 액수를 감당하기는 어려워 장사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상인들은 시장과 장관 등이 연이어 화재 현장을 찾아 복구를 약속하고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과일 장사를 하는 이혁(52)씨는 “높으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복구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건물을 철거하는데 동의했다”면서 “정작 철거하고 난 후 구청에서 새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2018.04.26 I 이슬기 기자
대보건설, 서해안고속道 상하행선 ‘매송휴게소’ 완공
  • 대보건설, 서해안고속道 상하행선 ‘매송휴게소’ 완공
  • 매송휴게소 전경[이데일리 박민 기자] 대보건설은 서해안고속도로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일대에 최첨단 주차관제 시스템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갖춘 ‘매송휴게소’를 완공했다고 23일 밝혔다.매송휴게소는 서해안 고속도로 매송IC에서 목표방향 1.7 ㎞거리에 자리하며,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1514㎡ 규모로 지어졌다. 상·하행선 휴게소로서 뫼비우스띠를 형상화한 독특한 구조로 완성됐다.매송휴게소는 이용객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설계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중정공간에는 휴식을 위한 다양한 녹지 조경 및 수경공간이 조성됐다. 이 공간은 버스킹 무대 등 각종 이벤트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대형 놀이 시설도 설치됐다. 이 휴게소에 설치된 놀이터는 높이가 9m로 국내에서 가장 높으며, 까다로운 안전 검사 절차도 마쳤다. 혼잡 없는 주차를 위해 차량별 운전자 시각에 맞춘 진입안내 표지판과 최첨단 교통관제센터가 설치됐다. 보행자, 소형차, 대형차의 동선은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과 남녀노소 모두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도 도입됐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도입은 물론 점자유도블록, 무단차 설계 등이 적용됐다. 대형 전광판에는 차량별 주차 가능 대수가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이밖에 장거리 화물운전자들을 위해 세탁, 샤워, 수면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휴게텔이 들어섰고, 여성 화물운전자 전용 휴식공간을 비롯해 체력센터, 건강검진실도 설치됐다.프로젝트 기획단계부터 매송휴게소 사업을 진두지휘한 최정훈 대보건설 부사장은 “지금까지 보지못한 새로운 고속도로 휴게소를 선보이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만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휴게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한 친환경 휴게소라는 점도 주목 받는 부분이다. 에너지절약형 다중(복층, 3중) 로이(Low-E)유리가 적용되며 모든 조명에 기존 대비 약 30%의 전기료를 절감하는 LED 조명이 설치됐다. 136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적용해 전기 사용량도 줄였다.지열을 이용, 200m 지하로 순환시킨 물을 냉매로 사용함으로써 냉·난방을 위한 전기사용량 21%를 절감할 수 있다. 옥상에는 조경공간을 설치해 여름철 직사광선을 흡수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옥상에 설치된 태양열 급탕 시스템으로 온수 가열 에너지 15%를 절감한다. 이밖에 10톤 용량의 저수조에 우수를 저장해 조경수로 재활용한다.매송휴게소는 5월 4일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초청 가수 공연, 개그쇼, 버블쇼, 트릭아트 포토존,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그랜드 오프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8.04.23 I 박민 기자
"기숙사 막고 월세 올리고"…주거난에 대학생들 뿔났다
  • "기숙사 막고 월세 올리고"…주거난에 대학생들 뿔났다
  • 지난 12일 오후 고려대 학생들이 기숙사 신축을 요구하며 서울 성북구 고려대 서울캠퍼스 중앙광장에서부터 성북구청까지 행진하고 있는 모습.(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이슬기 최정훈 기자] 대학생들이 뿔났다. 치솟는 대학가 주거비용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매주 가두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주소지를 대학 인근 주거지로 옮기거나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등 주거난 해소를 위해 행동에 나서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5년째 제자리 고려대 기숙사 학생들 집단행동 나서고려대 총학생회는 지난 12일 오후 기숙사 신축을 요구하며 처음으로 학교 밖에서 집회를 열였다. 학생들은 서울 성북구 고려대 서울캠퍼스 중앙광장에서부터 성북구청까지 2㎞ 가량을 행진하며 성북구청에 기숙사 신축 허가를 요구했다.앞서 고려대는 2013년 개운산 기숙사 신축을 결정했다. 그러나 성북구 주민들은 환경이 파괴되고 월세방 수요가 줄어들어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성북구청은 고려대에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신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기숙사 문제는 5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고려대의 재학생 대비 기숙사 수용률은 전체 사립대학 평균인 20.1%의 절반수준(10.3%)에 불과하다. 고려대 서울캠퍼스의 경우 지난해 기준 재학생수가 2만 6754명이었지만, 기숙사 수용인원은 외국인 학생을 포함해 총 2751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고려대 총학생회가 고려대 재학생 11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46%의 학생이 월세만 50만원 이상을 내고 있었다.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웃도는 경우도 무려 55%에 달했다.고려대 학생들 성북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서울시의회 김문수 의원 페이스북에 “고려대 기숙사 신축 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는 댓글을 다는 등 지방선거를 기회로 오랜 숙원을 해결하겠다는 태세다. 김 의원은 “고려대 학생들과 만나서 얘기를 할 생각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태구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오는 6월엔 지방선거가 있어 학생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 기숙사 신축에 대한 정책이 결정될 수 있다”며 “고려대 본부와 성북구청, 그리고 성북구의 주민들에게 기숙사 신축을 위한 학생들의 간절함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개강 시즌인 지난달 4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앞 게시판에 원룸, 하숙 등 가격 안내문들이 써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원룸값 인하할 때까지” 매주 시위나서는 학생들도대학 기숙사 신축을 둘러싼 갈등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한양대는 기숙사 신축을 둘러싸고 2015년부터 지역 주민들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지난해 12월 2년 만에 기숙사 신축계획이 통과됐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서울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은 지역주민의 반대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충북 제천 소재 세명대에서는 대학 주변 원룸들의 방세 인하를 요구하며 학생들이 매주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가 제천 도심에서 5㎞ 정도 떨어져 있음에도 1년치 방세로 350만~400만원을 내는 것은 지나치게 비싸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신축 원룸은 1년치 방세가 600만~700만원이나 된다. 세명대 총학생회는 방세 가격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가두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세명대 재학생 김모(26)씨는 “비슷한 시설이면 서울 원룸이 보증금이나 월세가 더 쌀 정도로 학교 주변 방세가 비싸다”며 “학교 옆 원룸들은 학교와 가깝다는 이유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태구 세명대 총학생회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천시장 후보들이 원룸 방세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실제 학생들의 고충을 듣고싶다고 연락해 온 후보도 있다”며 “매주 시위를 나서다 보면 제천시나 시장 후보측에서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요구해 올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해결방법이 도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전문가 “원룸 임대업자 눈치 보는 지자체가 문제” 반면 지역주민들은 원룸 주인들의 생계 문제 등을 이유로 기숙사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월 40만~60만원이 넘는 월세를 내고 원룸을 전전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대학 기숙사는 보증금 없이 월 15만~3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2016년 전국 158개 대학 기숙사비 현황에 따르면 △1인실 평균 29만 7000원 △2인실 평균 19만 7000원 △4인실 이상 평균 14만 3000원이었다.전문가들은 국가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임대업자의 영향력에 밀려 기숙사 관련 정책 결정을 미루는 것이 대학생 주거난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이한솔 민달팽이 유니온 사무처장은 “기숙사 신축 승인 권한을 가진 기초자치단체가 학생들보다는 원룸 수익 악화를 우려하는 지역 임대업자들의 눈치를 더 보는 것이 문제”라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이 주거 이전을 하는 등 협상력을 높여 기초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넣는 등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무처장은 “국가도 기숙사나 저렴한 임대주택 등을 공급함으로써 고질적 청년 주거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4.23 I 이슬기 기자
'성추행 의혹' 하일지 교수, 피해 주장 학생 명예훼손 고소
  • '성추행 의혹' 하일지 교수, 피해 주장 학생 명예훼손 고소
  • [이데일리 노희준 최정훈 기자] 성추행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주(63·필명 하일지)(사진) 동덕여대 문예창작학과 교수가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한 학생 등을 고소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임 교수의 고소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임 교수는 자신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 A(26)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으로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또 “A씨의 말만 액면 그대로 믿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한 관련자들을 함께 고소했다”고 덧붙였다.임 교수는 고소 이유에 대해 “어떤 명분으로도 이 나라 사법질서를 무시한 채 익명 뒤에 숨어 한 개인을 인격 살해하는 인민재판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었다”고 주장했다.박종화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보도자료를 확인 후 A씨와 연락해보니 아직 고소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중간고사 이후에 임 교수의 고소에 대한 대책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14일 ‘소설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의에서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미투 폭로가 피해 여성의 질투심 때문이었다고 발언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 후 A씨는 임 교수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당했다고 폭로했다.임 교수는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투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례하고도 비이성적인 공격을 받게 됐다.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강단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덕여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 위해 임 교수의 사표 수리를 보류한 상태다.
2018.04.22 I 노희준 기자
성신여대 교수, ‘미투’ 대자보 붙인 학생 ‘명예훼손’ 고소 취하
  • 성신여대 교수, ‘미투’ 대자보 붙인 학생 ‘명예훼손’ 고소 취하
  • 지난달 27일 성신여대 교내에 붙은 ‘성범죄자 유XX는 보아라’라는 제목의 대자보.(사진=SNS 캡쳐)[이데일리 이슬기 최정훈 기자] 성희롱·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돼 명예훼손 혐의로 학생들을 고소한 성신여대 교수가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학생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신여대 서비스·디자인공학과 유모(50) 교수가 자신에게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학생들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13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유 교수 부인이 지난 11일 경찰을 찾아 고소를 취하한 데 따른 것이다.앞서 지난달 28일 유 교수는 교내에 붙여진 대자보를 직접 떼어와 증거로 제출하면서 해당 학생들을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교수는 교내에 붙여진 대자보를 직접 떼어와 증거로 제출하면서 해당 학생들을 고소했다.유 교수의 실명이 들어 있는 대자보에는 유 교수가 학생들에게 “같이 작업하려면 부부처럼 지내야 한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하고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 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한편 성신여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 교수에 대한 학과장 보직을 해제하고 수업에서 배제하는 한편 성윤리위원회를 열어 관련 사실을 자체 조사하고 있다.
2018.04.19 I 이슬기 기자
과속 단속할 방법도 없는 전기자전거
  • [생생확대경]과속 단속할 방법도 없는 전기자전거
  • 광화문우체국에서 동대문종합상가 방향으로 이어지는 종로 자전거전용차로의 모습. 대부분의 자전거전용차로는 붉은색 페인트를 칠해 일반 차로와 뚜렷히 구분해 놨다. 그러나 위처럼 흰색 페인트로 자전거 표시를 해놓기만 한 전용차로도 있어 차로와 구분이 되지 않고 사실상 전용차로가 끊긴 것처럼 보이는 곳도 많다.(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번호판도 없는 전기자전거 과속 단속을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답답합니다.”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가되자 안전 운행 단속 의무가 있는 한 지자체의 자전거 담당자가 하소연을 했다. 전기자전거의 과속을 통제할 수단이 없어 일반 자전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하고, 면허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했다. 이전까지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면허를 취득하고 자동차 오토바이와 함께 차로에서 주행해야 했다. 전기자전거업계와 이용자들은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고 받아들여진 것이다. 차로에서 약자였던 전기자전거에 자전거도로를 허용하자 이번에는 일반 자전거들의 안전문제가 논란이 됐다. 일반 자전거는 페달을 밟는 힘에 따라 속도가 나지만 전기자전거는 힘을 들이지 않고 속도를 내기 때문에 과속 위험이 있다. 두 자전거를 한 도로에서 타려면 무엇보다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에 몇가지 조건을 붙였다. 최고시속 25㎞와 무게 30㎏ 미만, 페달을 돌릴 때만 작동하는 자전거(PAS방식)여야 한다. 현재 이 기준에 적합한 모델은 51종이며, 행정안전부의 ‘자전거 행복나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탈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 후인 9월부터는 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그런데 이 안전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할 방법과 단속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다. 전기자전거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단속을 해야 한다. 하지만 자전거도로에서 달리는 일반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구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안전기준을 충족한 51개 모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운전자를 세워놓고 자전거 기종을 물어 51개 차종과 대조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현실성이 없다. 특히 인증 받은 전기자전거라도 구입 후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튜닝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더욱 적발이 어렵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단속 의무가 있는 지자체는 세부 단속규정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골머리만 앓고 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나면 지자체는 뭐했냐는 지적이 나올텐데 사실상 방법이 없어 손을 놓고 있다”며 “정부는 규제완화 생색만 내고 지자체가 뒷처리를 하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달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개통을 시작으로 연내 한양도성에서 여의도, 강남을 모두 잇는 73km 구간의 자전거도로망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강이나 천변 위주로 구축한 자전거도로가 도심으로 본격 확대되면서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전망이다. 하루 빨리 전기자전거의 과속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자전거족들의 편의를 위한 자전거차로와 전기자전거 규제완화가 오히려 안전사고만 불러올 수도 있다.
2018.04.18 I 김보경 기자
"인도로 달리는 게 나아요"…끊기고 막힌 자전거전용차로
  • "인도로 달리는 게 나아요"…끊기고 막힌 자전거전용차로
  • 광화문우체국에서 동대문종합상가 방향으로 이어지는 종로 자전거전용차로의 모습. 대부분의 자전거전용차로는 붉은색 페인트를 칠해 일반 차로와 뚜렷히 구분해 놨다. 그러나 위처럼 흰색 페인트로 자전거 표시를 해놓기만 한 전용차로도 있어 차로와 구분이 되지 않고 사실상 전용차로가 끊긴 것처럼 보이는 곳도 많다.(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13일 오전 9시쯤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입구 교차로. 자전거전용차로에 택시가 불쑥 끼어들어 정차했다. 오른쪽 인도에 있는 여성 손님 두 명을 태우기 위해서였다. 택시 뒤로 자전거로 달려오던 남녀 두 명은 잠깐 고민하는 듯하더니 택시를 우회해 차로 쪽으로 달렸다. 뒤따라오던 차량이 차로로 끼어든 자전거를 발견하고 급히 자동차 경음기를 울렸다.종로 자전거전용차로가 개통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사고 직전의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주요 구간에 시선 유도봉 등을 설치하는 한편 수백명 규모로 계도원을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노력했지만 안전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운전자 등 시민의식 개선이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전거전용도로 침범 과태료 최고 6만원 자전거전용차로는 지난 8일 서울 종로에서 개통됐다. 광화문우체국에서 동대문종합상가 방향으로 이어지는 총 길이 2.6km의 편도차로다. 서울시는 차로를 넓히지 않고 갓길에 붉은색 칠을 해서 자전거차로를 만들었다. 원래 이곳에는 자전거가 아닌 오토바이와 택시 등은 침범할 수 없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부터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자가용은 5만 원·오토바이 4만 원·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개통 이후에도 택시나 오토바이가 자전거전용차로에 침범하는 일이 잦아 자전거 도로 이용자들이 이용 불편은 물론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자전거전용차로 내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주 모든 교차로의 우회전·좌회전 구간 12개소에 차량 분리대와 시선 유도봉을 설치하는 한편 4월 한 달 간 시 직원 300명을 계도원으로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섰다. 12일 오후 6시쯤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역 인근에서 차량이 자전거전용차로를 이용해 우회전 하고 있는 모습.(사진=이슬기 기자)서울시의 이 같은 대책에도 자전거전용차로의 안전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기자가 13일 오전 자전거전용차로를 달려보니 종각역 인근에선 골목으로 우회전하려는 차량에 가로막혀 급정차해야만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곳은 교차로가 아니어서 차량분리대나 시선 유도봉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다.◇택시는 자전거도로로 자전거는차도로택시 등 차량의 전용차로 침범 문제도 여전했다. 이날 광화문 인근 자전거전용차로에선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전용차로를 침범해 정차하는 택시가 종종 보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택시가 승하차를 위해 자전거전용차로에 잠시 진입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단속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던 시민들은 앞으론 택시에 가로막히고 옆으론 인도 턱에 가로막히자 차로로 우회하길 택했다. 한편 자전거전용차로에 트럭을 세워놓고 물건을 옮기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전용차로를 구분하는 붉은색 페인트가 칠해지지 않아 자전거전용차로가 사실상 끊긴 곳도 있었다. 종묘 앞 자전거전용차로는 붉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지 않고 흰 페인트로 자전거 표시만 되어 있어 일반 차로처럼 보였다. 이 때문에 차량들이 자전거전용차로를 침입하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차량에 밀려 인도나 차도로 이동해야 했다.12일 오후 6시쯤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역 인근 자전거전용차로에 트럭이 서 있는 모습.(사진=이슬기 기자)인도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던 강모(58)씨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이용해 보니 택시가 불쑥불쑥 앞으로 끼어드는 일이 있었다”며 “인도로 타는 게 오히려 안전한 것 같아 자전거도로를 두고 인도에서 자전거를 탔다”고 말했다.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로 인도를 달리던 김모(27)씨도 “자전거전용차로와 일반차로의 간격이 생각보다 좁아 버스가 옆으로 지나갈 때면 순간 움찔한다”면서 “차라리 DDP 앞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같이 자전거전용차로를 만들 거면 인도 위에다가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2018.04.16 I 이슬기 기자
안산 시민단체 "세월호 추모공원 대신 호국공원 조성하라"
  • 안산 시민단체 "세월호 추모공원 대신 호국공원 조성하라"
  • 11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화랑시민행동이 안산 화랑유원지에 세월호납골당 건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사진·글=이데일리 이슬기 최정훈 기자] “화랑유원지에 납골당이 웬말이냐. 유원지를 안산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추모공원 설치를 둘러싼 시민단체와 일부 안산 시민들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추모공원 설치를 반대하는 안산 시민 80여 명으로 구성된 화랑시민행동(시민행동)은 “화랑유원지에 납골당 건립은 안된다”며 상경집회를 열었다. 시민행동은 11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추모공원 건립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가에 세월호와 관련해 어떤 것도 지원하지 말라”고 요구했다.이들은 또 “단원구 화랑유원지는 비열한 정치꾼들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호국의 땅”이라며 “세월호 납골당을 조성할 바에야 순국선열·애국지사 등을 위한 공원을 조성해 시민과 국가유공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호국공원을 조성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화랑유원지가 있는 곳이 과거 6·25참전 상이군경용사 5명이 불구의 몸을 이끌고 터를 잡은 곳이라는 이유에서다.이날 집회에 참가한 문경환 상이용사의 맏딸 문순자(63)씨는 “화랑유원지는 상이용사의 것이었다”며 “화랑유원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말했다.추모공원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국가 안전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남(54)씨는 “정부는 재발방지를 외치지만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채 추모공원을 세운다며 국고만 낭비하고 있다”며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 사업에 투자를 했다면 제천 화재 사고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추모공원 조성 이전에 안전사고 재발 방지에 먼저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한편 추모공원 건립에 찬성하는 안산지역 시민단체들도 지난 10일 추모공원 건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근 안산지역이 추모공원 조성을 둘러싸고 대립을 겪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합동 영결식에 참석해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2018.04.11 I 이슬기 기자
재빠른 응급조치로 시민살린 국민대생들
  • 재빠른 응급조치로 시민살린 국민대생들
  • 왼쪽부터 김기배(기계시스템전공 3학년), 이세준(신소재공학부 4학년), 주현우(기계시스템전공 4학년) 학생.(사진=국민대 제공)[이데일리 이슬기 최정훈 기자] 국민대 학생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60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구해 화제다.지난 3일 오전 10시 30분쯤 국민대 재학생인 김기배(24)·주현우(23)·이세준(22)씨는 국민대 캠퍼스 내 공학관 근처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진 심모(65)씨를 발견했다. 심씨는 국민대 인근에 있던 삼봉정사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김씨 등은 심씨가 쓰러지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심씨의 호흡곤란 증세가 심해지자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생명이 위독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주씨가 먼저 심씨의 기도를 확보하고 이씨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동시에 김씨는 주변에 도움을 청했고 곧바로 나타난 학교 직원들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해 응급처치를 이어갔다.세 학생의 신속한 조치 덕에 심씨는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의식을 되찾았다. 병원으로 이송된 심씨는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빠른 응급처치의 비결은 이씨와 주씨가 학군단(ROTC) 출신으로 심폐소생술에 능숙한 덕이었다. 이씨는 “ROTC 훈련 중 심폐소생술 이론과 실습을 익힌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며 “한 생명을 살렸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심씨도 “시간이 조금만 지체됐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전해들었다”며 “도움을 준 국민대 학생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고마움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2018.04.10 I 이슬기 기자
의료업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철회하라 "
  • 의료업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철회하라 "
  •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모여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사태 규탄’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최정훈 기자)[사진·글=이데일리 권오석 최정훈 기자]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들에 대한 구속을 철회하고 의료인들의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하라”대한의사협회·경기도의사회 등 200여 명의 의료인 관계자들이 8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 인민재판 규탄’ 궐기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은 신생아실 사망 의료 사고의 과실 책임을 물어 치료를 담당한 교수 2명과 수간호사를 구속했다”며 “의료계 곳곳에선 사법부의 비이성적인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환자를 치료하는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 의사들의 직업 수행이 잠재적 범죄행위로 취급받고 있다”며 “의사들이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한 분풀이 대상이 되는 사회 분위기는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들은 또 “판사가 잘못 판결하거나 검사가 잘못 판단해 인신을 구속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면 판사나 검사는 어떤 책임을 지는가”라고 반문했다.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도 “현재 이대 의료진 구속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도주 우려도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단지 국민의 분노를 고려한 구속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현장을 떠나게 되면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이는 환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가 될 것이기에 우리는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2018.04.08 I 권오석 기자
박근혜 징역 24년 선고…"정치보복" Vs "사필귀정"
  • 박근혜 징역 24년 선고…"정치보복" Vs "사필귀정"
  • 6일 오후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황현규 최정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형에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 받자 시민들은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를 중심으로 ‘정치보복’이라며 격앙된 반응이 나왔고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한 처벌이라는 ‘동정론’도 없진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사필귀정’으로 당연하다는 반응이 많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진행된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주변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 참여한 이모(51·여)씨는 선고 소식을 듣자 바닥에 드러누우며 “대통령은 죄가 없다.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고 말했다. 또한 휴대폰으로 뉴스 속보를 검색하던 강모(45)씨는 “이 판결은 미친 것”이라며 “그렇게 따지면 역대 대통령들은 다 무기징역에 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선고 형량이 심하다는 동정론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법원 근처에서 구두닦이 가게를 하는 정모(57)씨는 “박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건 있지만 24년은 과하다”며 “그래도 대통령이었고 나이도 있는데 그렇게 중형은 좀 심했다”고 말했다.하지만 대체로 박 전 대통령의 중형 선고에 ‘당연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법원 근처에서 만난 차모(50)씨는 “당연한 결과고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부분이 확실하다. 비록 나이가 있다지만 24년이라는 숫자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대역에서 만난 회사원 최모(42)씨는 “사회정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이제까지 사회에 쌓여있던 안 좋은 부분들을 도려내는 게 중요하다”며 “결국 사면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나중 문제다. 우선 오늘 판결은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다. 법원 앞에서 만난 회사원 정모(46)는 “죄를 지었으니 그에 맞는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한다. 우리도 뭐 하나만 잘못해도 몇 십만원씩 벌금을 내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징역 24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원 근처에서 시위를 지켜 보던 직장인 최모(31·여)는 “당연하다 못해 부족한 선고”라며 “다음 재판에 10년 추가 했으면 좋겠다. 빼돌린 돈이 너무 많고 ‘국민농락죄’도 할 수 있다면 추가하고 싶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의 지지 집회에 대해 불쾌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대역에서 만남 회사원 김모(29 여)씨 “24년은 약한 것 같다. 무능한데 대통령을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그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을 잘했다고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2018.04.06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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