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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실패자"…유튜버 모욕 이근 벌금 500만원
  • "기생충·실패자"…유튜버 모욕 이근 벌금 500만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온라인 게시판에 유튜버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40) 전 해군 대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이근 전 대위(39).(사진=연합뉴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 전 대위는 2021년 8월에서 2022년 12월 사이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고(故) 김용호씨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구체적으로 그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구제역을 지칭하며 ‘비만 루저(패배자)’, ‘모자란 방구석 (사이버) 렉카’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고, ‘구제역이 미성년자를 스토킹한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렸다.아울러 이 전 대위는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씨를 향해 “공인들 폭로하는 기생충”이라는 취지로 모욕성 게시글을 올린 혐의도 있다.재관 과정에서 이 전 대위 측은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단순히 제3자에게 제보받거나 막연히 아는 사정을 터 잡아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 등을 비춰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한편 이 전 대위는 작년 3월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 구제역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또 그는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4.06.22 I 하상렬 기자
가계부채 비율 90% 밑으로?…금융안정보고서 주목
  • 가계부채 비율 90% 밑으로?…금융안정보고서 주목[한은 미리보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주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한다.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작업으로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확대된 가운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 밑으로 내려갔을지 주목된다.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지난 3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4년 3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22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금융안정국은 오는 26일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6월)’를 발간하고 설명회를 진행한다. ‘금융안정’은 ‘물가안정’과 함께 한은의 2대 통화신용정책 목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매년 3·6·9·12월 4차례 금융안정회의를 진행한다. 한은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6월과 12월엔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3월과 9월엔 금융안정상황을 자료로 발표한다.이번 보고서에는 올해 국내 가계 및 기업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현황과 이에 따른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한은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100% 밑으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은은 작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설 경우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기침체 발생확률이 증가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한은의 1차 목표는 이미 달성했다. 한은은 이달초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를 통해 작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3.5%로 기존 수치(100.4%)보다 6.9%포인트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진 것은 분자인 GDP 규모가 확대된 영향이다. 2020년 GDP 규모는 2058조원으로 구계열(1941조원)보다 118조원(6.1%) 확대됐다.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9%로 집계됐다. 이번 기준년 개편 결과를 반영하면 1분기 비율은 이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IIF 보고서 기준에 따르면 작년말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100.5%로 한은의 기준년 개편 집계 수치보다 7%포인트 높다.올 1분기 가계신용이 전기비 2조5000억원(0.1%) 줄었고, 명목 GDP가 전기비 3.0% 성장해 가계부채 비율은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에 대한 경계감을 낮추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4일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만찬사를 통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주요국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고 진단했다.가계부채는 5월 들어 다시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다. 한은에 따르면 5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원 급증해 작년 10월(6조7000억원) 이후 7개월래 가장 크게 늘었다. 올 들어 5월까지 누적(14조6000억원)으로 보면 가계대출은 3년 만에 최대 증가세를 보였다.한편 이 총재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국제결제은행(BIS) 이사회 및 총재회의’ 참석차 스위스 바젤을 방문한다.◇주간 보도계획△24일(월)9:00 한국은행 홈페이지 개편12:00 지역경제보고서(2024년 6월)△25일(화)6:00 2024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12:00 2023년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잠정)12:00 2020년 고용표 작성 결과△26일(수)11:00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6월)12:0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BIS 연차총회」 참석△27일(목)6:00 2024년 6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17:00 2024년 7월 통화안정증권 발행계획△28일(금)15:00 2024년 상반기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개최 결과16:00 2024년 1분기중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
2024.06.22 I 하상렬 기자
환율 고공행진에…거주자 외화예금, 다섯 달째 감소
  • 환율 고공행진에…거주자 외화예금, 다섯 달째 감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이 다섯 달째 감소했다. 원·달러 환율이 고점이라는 인식 아래 달러 매수 심리가 발동하면서 기업을 중심으로 외화예금에 있던 달러화를 인출한 것으로 풀이된다.사진=AFP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5월말 889억6000만달러로 전월말 대비 23억9000만달러 감소했다. 다섯 달째 감소세다. 규모로는 2022년 8월말(882억7000만달러) 이후 가장 적다.통화별로 보면 달러화 예금이 722억1000만달러로 한 달 전보다 21억2000만달러 줄었다. 이 역시 다섯 달째 감소세다. 원·달러 환율이 5월 평균 1365.39원으로 전월(1367.83원)에 이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인식 아래 기업예금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또한 수입업체 결제대금 지급도 달러화 감소세에 영향을 미쳤다.유로화 예금은 44억7000만달러로 3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수입업체 결제대금 지급과 일부 외국계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영국 파운드화, 호주 달러화 등 기타통화도 11억2000만달러로 4억6000만달러 줄었다.반면 엔화 예금은 100억7000만달러로 3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석 달만의 증가 전환이다. 엔화 약세의 강세 전환 기대 등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의 투자자예탁금과 개인예금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원·엔 환율은 5월 평균 875.88원으로 전월(889.97원)보다 하락했다.위안화 예금도 10억9000만달러로 1억8000만달러 증가했다.자료=한국은행주체별로 보면 기업예금은 739억5000만달러로 25억6000만달러 감소했다. 개인예금은 150억1000만달러로 1억7000만달러 증가했다.은행별로 보면 국내은행은 788억6000만달러로 26억8000만달러 감소했다. 외국환은행 국내지점은 101억달러로 2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2024.06.21 I 하상렬 기자
외환당국, 국민연금 통화스와프 한도 150억달러 증액(상보)
  • 외환당국, 국민연금 통화스와프 한도 150억달러 증액(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90원을 돌파하자 외환당국이 원화 약세 진정에 나섰다. 국민연금공단과 통화스와프 거래 한도를 150억달러 증액하면서다.사진=AFP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과 연말까지 통화스와프 거래 한도를 기존 35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외환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환율이 1400원 수준을 앞두고 있는 등 원화 약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환율은 장중 전 거래일 종가(1384.7원) 대비 10원 가까이 오른 1393.0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장중 고가 기준 지난 4월 16일(1400.0원) 이후 최고점이다.외환당국의 통화스와프 거래 한도 증액 발표 이후 환율은 1380원 후반대로 내렸다.한은은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통화스와프 거래를 통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경험과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해 두 기관의 대응 여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 통화스와프가 외환시장이 불안정할 때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한은 관계자는 “국민연금도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고 외화자금 관리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며 “스와프거래 기간 중 외환보유액이 거래금액 만큼 줄어들지만, 만기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적”이라고 부연했다.
2024.06.21 I 하상렬 기자
위안화 약세 연동…환율, '개입 경계선' 1385원 턱 밑으로
  • 위안화 약세 연동…환율, '개입 경계선' 1385원 턱 밑으로[외환마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원·달러 환율이 위안화 약세 흐름을 따라 상승했다. 다만 외환당국 개입의 경계선으로 여겨지는 1385원대 벽에 막혀 상승세가 제한됐다.사진=AFP20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81.8원)보다 2.90원 오른 1384.70원에서 거래를 마쳤다. 2거래일 연속 상승세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0.7원 오른 1382.5원에 개장했다. 이후 오전 10시께부터 크게 올라 1385.5원을 찍은 뒤 소폭 내려 1384원을 중심으로 움직였다.오전의 환율 상승 흐름은 중국 인민은행이 대출우대금리(LPR)을 동결한 영향이 컸다. 중국인민은행은 이날 LPR 1년물을 3.45%, 5년물을 3.9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밝혔다, LPR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인민은행의 LPR 동결은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완화 조치 등의 효과를 지켜보기 위한 취지로 분석됐고, 위안화 약세로 이어졌다. 이에 달러·위안 환율은 7.26위안대로 올랐다.이에 더해 달러화도 소폭 강세다. 달러인덱스는 20일(현지시간) 오전 2시 36분께 105.33을 기록하고 있다.하지만 환율 상승세는 1385원대에서 막혔다. 외환당국이 환율 상한선을 1385원대로 설정했다는 전날 언론 보도에 따라 시장에선 외환당국이 개입하려는 환율 수준이 1385원대라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또한 국내 증시 호조세도 환율 상단을 지지하는 역할을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4782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수급상으로도 다음 주 분기말 수출업체 네고물량(달러 매도) 출회를 앞두고 양방향 재료가 혼재되며 큰 방향성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이날 서울외국환중개와 서울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82억8200만달러로 집계됐다.자료=서울외국환중개
2024.06.20 I 하상렬 기자
"기후변화 대응, 국가 간 협력·녹색투자 확대 필요"
  • "기후변화 대응, 국가 간 협력·녹색투자 확대 필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세계석학들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국가 간 협력 강화와 녹색투자 확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로버트 멘델슨 예일대 교수.(사진=한국은행 제공)한국은행은 20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기후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 및 정책적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기후경제학 분야 세계적 석학인 로버트 멘델슨 예일대 교수와 미시모 타보니 밀라노 폴리테크니코대 교수가 참석했다.멘델슨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범국가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구 온난화가 글로벌 차원의 문제인 만큼, 탄소가격을 ‘글로벌 전략 커뮤니케이션협의회’(GSCC)를 기준으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최적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그는 “개별 국가가 탄소가격을 정할 때 여타 국가들의 탄소감축에 무임승차하려는 유인이 있어 적정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결국 글로벌 차원의 적정 감축량 도달 실패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멘델슨 교수는 지역과 무역거래상 연관성이 큰 국가들끼리 ‘지역적 블록’을 형성해 동일한 탄소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럽은 ‘탄소조정국경제도’로 이미 이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북미 지역도 이를 따를 것이란 게 그의 판단이다.아울러 멘델슨 교수는 향후 전 세계 탄소배출의 60%를 차지할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지역적 블록’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글로벌 온실감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는 데 한은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미시모 타보니 밀라노 폴리테크니코대 교수.(사진=한국은행 제공)타보니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녹색투자를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경제적 편익이 투자 비용을 웃돈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선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현재보다 3~6배 이상의 녹색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정했다.타보니 교수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는 대규모 친환경 투자 등 비용이 소요되지만, 기후변화 피해감소와 친환경 에너지 개발 경쟁에 따른 기술혁신 등 총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나서지 않아 기후리스크가 심화될 경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면 자연재해 및 경제적 충격 등으로 세수 감소와 정부지출 증가 등이 나오면서 재정이 악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따라서 그는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데 기후변화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봤다.다만 타보니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 소득 분배 악화 등으로 인플레이션, 총수요, 실업률 등에 부정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선 거시재정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2024.06.20 I 하상렬 기자
원화 약세 vs 개입 경계…장중 환율, 1380원 초중반대 공방
  • 원화 약세 vs 개입 경계…장중 환율, 1380원 초중반대 공방[외환분석]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원·달러 환율이 위안화 약세 흐름에 따라 상승하고 있다. 다만 1385원대에서 외환당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경계감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제한적인 모습이다.사진=AFP◇中 LPR 동결…위안화 약세 원화 동조19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11시 5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81.8원)보다 2.55원 오른 1384.35원에서 거래되고 있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0.7원 오른 1382.5원에 개장했다. 이후 오전 10시부터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해 1385.5원을 찍은 뒤 소폭 내려 1384원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환율 상승세는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을 동결하면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인 영향이다. 중국인민은행은 이날 LPR 1년물을 3.45%, 5년물을 3.9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밝혔다, LPR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인민은행의 LPR 동결은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완화 조치 등의 효과를 지켜보기 위한 취지로 분석된다. 이에 달러·위안 환율은 7.259위안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위안화에 더해 엔화 약세 흐름도 원화 약세 압력을 높였다. 엔화 역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 뚜렷한 매파적(긴축 선호) 언급이 없어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 달러·엔 환율은 158엔대를 기록하고 있다.달러인덱스는 19일(현지시간) 저녁 10시 50분께 105.27을 기록하고 있다.외국계은행의 한 딜러는 “인민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통화정책을 경기 부양 쪽으로 가겠다는 완화적인 해석이 나오면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고, 이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오는 모습”이라며 “1385원대에선 외환당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있어서 1380원초중반대에서 좁은 레인지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치권 금리 인하 압박…심리 쏠릴 가능성이날 오후 환율 1380~1385원대 레인지가 지켜질 전망이다.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으로 역내에서 1385원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환율 상단을 지지하는 요인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선 400억원대 순매도를 보이고 있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2215억원 어치를 사들이고 있다.시장은 정치권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향후 환율 방향성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한 외국계은행 딜러는 “정부, 여당이 한국은행에 대해 금리 인하 압박을 강하게 하는 것이 환율 상승 심리로 상당히 작용하는 것 같다”며 “한국도 중국처럼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인지 원화 약세폭이 다른 아시아 통화 대비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다음주 분기말 수출업체 네고물량(달러 매도)에 더해 오는 27일 예정된 여당 회의 결과로 원화 약세 심리가 얼마나 강화되느냐의 분기점에 섰다고 본다”고 판단했다.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차 전체회의에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를 불러 금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주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금융위의 서민 이자 부담 경감 대책’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 차관급 고위 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4.06.20 I 하상렬 기자
반도체 수출 호조에…1분기 기업 매출·영업이익 개선
  • 반도체 수출 호조에…1분기 기업 매출·영업이익 개선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기업 성장성과 수익성이 올 들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 영향이다. 다만 고금리 여파로 부채비율이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기업 안정성은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들 모습. (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만2962개 외부감사 대상 법인 중 3979개 기업을 표본조사한 결과 기업 성장성을 나타내는 매출액증가율은 1.2%를 기록했다. 전분기(-1.3%) 대비 증가 전환한 것이다. 1년 전(0.4%)보다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업종별로 나눠보면 제조업 매출액은 3.3% 늘어 전분기(0.9%)보다 개선됐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 확대, 반도체 가격 상승 등으로 반도체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기계·전기전자업 매출액증가율이 13.8% 늘어난 영향이다. 비제조업의 경우 1.6% 감소해 전분기(-4.0%) 대비 감소폭이 축소했다. 운수업은 상하이컨터이너 운임지수 상승 등에 따라 5.9% 늘어 전분기(-7.3%) 대비 증가 전환했고, 전기가스업은 12.7% 감소해 전분기(-17.2%)보다 감소폭이 줄었다.기업 규모별로 봤을 땐 대기업이 3.0% 매출액증가율을 기록해 전분기(-1.3%) 대비 증가 전환했다. 다만 중소기업은 매출액이 6.9% 감소해 전분기(-1.5%) 대비 감소폭이 커졌다.자료=한국은행1분기 수익성도 개선됐다. 기업 마진을 보여주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은 5.4%를 기록했다. 전분기(2.6%), 전년동기(2.8%)보다 두 배 가까이 개선됐다. 영업이익률은 계절성이 있기에 보통 전분기비 대신 전년동기비로 따진다.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이 각각 전년동기비 2.5%, 3.2%에서 5.4%, 5.3%로 개선됐다. 제조업은 기계·전기전자업(-3.1%→5.6%), 자동차·운송장비업(3.3%→6.0%)을 중심으로 상승했고 비제조업은 전기가스업(-7.2%→7.2%)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2.4%에서 5.7%로 두 배 이상 개선됐지만, 중소기업은 4.7%에서 3.8%로 영업이익률이 감소했다.세전순이익률도 7.4%를 기록해 전년동기(5.0%) 대비 상승했다. 제조업(5.8%→8.9%)과 비제조업(3.9%→5.5%) 모두 전년동기보다 상승했다. 대기업(4.8%→8.2%)도 상승했으나, 중소기업(5.5%→3.7%)은 하락했다.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세로 기업 성장성과 수익성은 개선됐지만, 고금리 여파로 부채 의존도는 높아졌다. 기업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은 92.1%로 전분기(89.2%)보다 2.9%포인트 올랐다. 이는 작년 1분기(95.0%) 이후 최대 수준이다. 2015년 이후 평균(89.5%)보다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차입금 의존도도 1분기 25.7%로 전분기(25.4%)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대기업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각각 87.7%, 24.2%로 전분기(85.2%, 23.8%) 대비 상승했다. 중소기업 역시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가 각각 114.3%, 32.1%로 전분기(108.9%, 32.0%)보다 상승했다.한은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과 대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중소기업의 개선세는 더디다고 평가했다. 강영관 한은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전체적으로 기업 성장성과 수익성은 개선됐지만, 전기·전자업이나 운수업 등 일부 업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으므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의 업황이 아직 본격적으로 개선되진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2024.06.20 I 하상렬 기자
외국인 증시 순매도…환율, 1380원 초반대 상승 출발
  • 외국인 증시 순매도…환율, 1380원 초반대 상승 출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80원 초반대로 소폭 상승 출발했다. 미국장 휴장으로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서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사진=AFP20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9시 19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81.8원)보다 1.50원 오른 1383.30원에서 거래되고 있다.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80.0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4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60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예상됐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0.7원 오른 1382.5원에 개장했다. 이후 환율은 1382~1383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간밤 미국장이 ‘준틴스 데이’(Juneteenth Day)를 맞아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가 하락하며 위험선호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다. 범유럽 지수인 STOXX600지수는 전장보다 0.88포인트(0.17%) 내린 514.14에 장을 마쳤다.위험 선호 위축은 위험통화인 원화 약세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더해 아시아 통화 약세도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달러·엔 환율은 158.0엔대를, 달러·위안 환율은 7.257위안대를 기록하고 있다.특히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 우위를 나타내며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장초반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79억원대를, 코스닥 시장에선 189억원대를 순매도하고 있다. 하루 만의 매도세 전환이다.이에 더해 달러 실수요 저가 매수세도 환율 상승을 지지하는 요인이다. 근 수입업체 결제수요(달러 매수)와 해외주식 투자를 위한 환전 수요 등 역내 저가 매수세도 환율 하단을 지지하고 있다.달러인덱스는 19일(현지시간) 저녁 8시 19분 기준 105.24를 기록하고 있다.
2024.06.20 I 하상렬 기자
美 휴장 속 아시아 통화 약세…환율, 1380원 초중반 상승 시도
  • 美 휴장 속 아시아 통화 약세…환율, 1380원 초중반 상승 시도[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0일 원·달러 환율은 1380원 초중반대로 상승이 예상된다. 미국장이 ‘준틴스 데이’(Juneteenth Day)를 맞아 휴장한 가운데, 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 약세에 원화가 연동하며 약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사진=AFP이날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80.0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4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81.8원) 대비 0.60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간밤 미국장 휴장 속 유럽 증시가 하락하며 위험선호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 나왔다. 범유럽 지수인 STOXX600지수는 전장보다 0.88포인트(0.17%) 내린 514.14에 장을 마쳤다. 위험 선호 위축은 위험통화인 원화에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에 원화 약세로 이어질 수 있다.이에 더해 위안화, 엔화 등 아시아 통화 약세도 원화 약세 요인이다. 위안화는 중국 인민은행이 국채 트레이딩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시중 유동성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되며 약세를 보였다. 엔화 역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 뚜렷한 매파적(긴축 선호) 언급이 없어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 달러·위안 환율은 7.257위안을, 달러·엔 환율은 158.0엔을 기록하고 있다.최근 수입업체 결제수요(달러 매수)와 해외주식 투자를 위한 환전 수요 등 역내 저가 매수세가 환율 하단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역외를 중심으로 한 롱(매수)플레이가 가세할 경우 환율 상승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다만 국내증시 외국인 순매수세와 반기말 수출업체 네고물량(달러 매도)은 환율 상단을 지지하는 요인이다. 뉴욕 증시의 인공지능(AI) 반도체 랠리는 국내증시에도 호재이기 때문에 외국인 증시 순매수세가 유입될 땐 환율 상승압력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380원 중반대에서 대기하고 있는 네고물량은 수급 경계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달러인덱스는 19일(현지시간) 오후 7시 3분 기준 105.23을 기록하고 있다. 소폭 약세지만, 여전히 105선을 웃돌고 있다.
2024.06.20 I 하상렬 기자
일·양육 똑같이…양성 평등, 저출산 극복 첫발
  • 일·양육 똑같이…양성 평등, 저출산 극복 첫발[ESF2024]
  • [이데일리 박정수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초저출산에 처한 한국에서 남성과 여성, 젠더 이슈를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성 평등만으로 출산율을 높이기엔 충분하지 않겠지만, 긍정적인 변화는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제니퍼 스쿠바 미국 인구참조국(PRB) 대표(왼쪽)와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가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제니퍼 스쿠바 미국 인구참조국(PRB) 대표와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는 한국의 초저출산 해법으로 양성 평등을 꼽았다. 라인펠트 전 총리는 “한 여성이 평생에 걸쳐 2명을 출산해야 인구가 대체된다고 하는데 한국은 0.7명으로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남성과 여성 각각 경제적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개념이 확산하면서 누가 누구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하게 일하고 양육하는 것이 균형 재조정의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일찌감치 저출산에 대응해 젠더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현재 1.5명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라인펠트 전 총리는 현직 시절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팔을 걷어붙였다고 했다. 그는 “출생 직후 엄마는 390일간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 아빠 역시 최소 90일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정책을 펼쳤다”며 “더불어 아빠와 엄마 모두 복직 가능성을 해치지 않도록 긴 육아휴직 이후에도 복귀를 허용하는 사회적 문화를 만들었다”고 했다.스쿠바 대표 역시 젠더 문제가 한국 저출산의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육아휴직을 쓰는 엄마가 22%, 아빠가 5%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게 문제”라며 “눈치가 보여 휴직이 어렵다는 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젠더 갭 리포트’를 보면 한국은 양성 평등에서 94위를 차지했다”며 “과거에 비해 나아졌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스쿠바 대표는 “경제활동에 뛰어든 여성에게 친화적이지 않다면 출산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여성이 직장에서 일하기 좋도록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또 “숫자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며 “개개인의 행복과 경제력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을 막는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아이를 더 낳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이상협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과 교수(왼쪽)와 전병목 IBK기업은행 상임감사가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에서 ‘출산친화적 인구정책을 위한 정부 가버넌스의 혁신’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두고 “부처간 담당 영역 사전 조율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상협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떤 목적을 갖고 정부 조직을 할 때 다른 부처와 중복될 수 있다”며 “이를 미리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한국재정학회장에 선출된 전병목 IBK기업은행 상임감사는 현재 저출산 대책을 두고 “개별 부처들이 개별 정책을 갖고 움직이다 보니 우선순위에 대한 비교가 어렵다”며 전담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4.06.19 I 박정수 기자
"저출산 극복, 정부조직 혁신해야…한국式 장기정책 필요"(종합)
  • "저출산 극복, 정부조직 혁신해야…한국式 장기정책 필요"(종합)[ESF2024]
  • 전병목 IBK기업은행 상임감사(차기 한국재정학회장)과 이상협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과 교수가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세션1에서 ‘출산친화적 인구정책을 위한 정부 거버넌스의 혁신’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하상렬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실행 능력이 없다. 예산과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실행 조직이 돼야 한다.”차기 한국재정학회장에 선출된 전병목 IBK기업은행 상임감사는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저출산 전담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전 감사는 “(현재 구조에선) 저출산위의 아이디어가 개별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개별 부처에서 우선순위로 시행되기는 쉽지 않다”며 “(인구부 같은) 전담 부처가 아니더라도 특정 부처가 (저출산 정책에 대해) 예산 배정이나 정책조정권을 가지면 상호 보완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재 저출산 정책의 한계에 대해 “저출산이 다양한 부처를 통해 여러 정책이 독립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개별 부처들이 개별 정책을 갖고 움직이다 보니 상호 간 우선순위에 대한 비교가 어렵다”고 지적했다.실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저출생 문제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부처에는 저출생 예산 심의권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저출산 극복에 방점을 찍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거버넌스)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저출산 논의, 개별 부처서 우선하기 어렵다”전 감사는 저출산 전담 부처가 아니라 일부 부처들이 하는 저출산 정책은 온전히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정책은 한 가지 목적만으로 시행하지 않고 여러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며 “다른 목적과 겸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에만 맞춰 특정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의 저출산 정책은 ‘저출산’에 대한 대응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고용량을 늘리는 정책 목적이 있다”며 “부처에서 저출산 정책 시행 과정에서 (부처의 고유 업무와) 저출산 대응이 충돌했을 때 각 부처의 주된 목적에 따라 저출산 정책은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전 감사는 “예산 배분도 조금 더 저출산의 원인 분석과 일치하는 노력을 일관성 있게 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저출산위가 대통령이 위원장인 만큼 힘이 실리고 있지만, 논의한 아이디어가 개별 부처를 통해 정책이 실행되는 만큼 저출산이 우선순위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 감사는 “저출산 정책은 (여러 가지 목적이 아닌) 저출산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이 주목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행을 위해 이를 구조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했다.◇“해외 저출산 성공대책 도입해도 성공 보장 없다”이상협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과 교수도 저출산 정책의 거버넌스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가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장기적인 시각으로 명확한 의도를 가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단순히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정책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고도 지적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현금 지원책이 포함됐지만, 학계에선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셈이다. 이 교수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썼는데 출산율이 늘어났다는 증거가 없는 유일한 나라라는 말이 있다”며 “저출산 대책으로 380조원을 썼는데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나라마다 상황에 맞는 대책이 있다”며 단순히 다른 나라의 정책을 무작정 인용하는 식의 저출산 대책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실제 프랑스 출산율을 높였던 비혼 출산 대책을 남미에서 도입했지만 그 이후에도 실제 출산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며 “한국에서 먹힌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저출산 대책이라 하지 말고 ‘웰빙’을 높이는 가족친화적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저출산 해결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꼭 전반적인 효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민자의 출산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전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지역 출산장려금으로 일부 지역의 출산율이 오르더라도 전체 출산율 제고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2024.06.19 I 한광범 기자
"'1억 출산장려금' 효과 없다…빚 갚는 데 쓰일 것"
  • "'1억 출산장려금' 효과 없다…빚 갚는 데 쓰일 것"[ESF2024]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아이를 낳으면 1억원을 준다고 하면 당장 빚이 있는 사람부터 아이를 낳는다고 할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써도 효과가 없는 너무 비싼 대책입니다.”‘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이상협 하와이대 경제학과 교수가 출산친화적 인구정책을 위한 정부 가버넌스의 혁신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상협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세션1 ‘출산친화적 인구정책을 위한 정부 거버넌스의 혁신’의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이 교수는 최근 정부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슈가 된 ‘자녀 한 명당 1억원 지원금 지급’ 정책을 비판했다.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현금성 지원을 한다면 해당 금액이 온전히 육아에 쓰인다는 보장이 없다는 취지에서다.이 교수는 저출산 문제의 고리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장기적인 시각으로 명확한 의도를 가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썼는데 출산율이 늘어났다는 증거가 없는 유일한 나라라는 말이 있다”며 “저출산 대책으로 380조원을 썼는데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라마다 상황에 맞는 대책이 있는데, 차라리 저출산 대책이라 하지 말고 ‘웰빙’을 높이는 가족친화적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특히 이 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꼭 전반적인 효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민자의 출산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전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지역 출산장려금으로 일부 지역의 출산율이 오르더라도 전체 출산율 제고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비혼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 사례도 예로 들었다. 해외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도입한다고 해도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남미에서 해당 정책이 도입되고 난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 출산율의 큰 차이가 없었다”며 “프랑스에서 먹혔던 것이 한국에서 먹힌다는 보장이 없다”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최근 정부가 ‘저출생대응기획부’란 이름으로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신설 부처 설립 추진 계획을 하는 것과 관련해 부처 간 담당 영역 사전 조율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어떤 목적을 갖고 정부 조직을 할 때 다른 부처와 중복될 수 있다”며 “이를 사전에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6.19 I 하상렬 기자
한은 "비수도권 대도시 중심 거점도시에 투자 집중해야"
  • 한은 "비수도권 대도시 중심 거점도시에 투자 집중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부산, 대구, 광주 등 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거점도시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정민수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장은 19일 부산 시그니엘 호텔에서 열린 ‘2024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나서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우리나라 지역간 성장률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도·충청권에 비해 동남·호남·대경권의 성장 부진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1990~2010년중 동남·호남·대경권 연평균 성장률(5.8%)은 수도·충청권(6.4%) 대비 90%였지만, 2011~2022년 중에는 40% 수준에 그쳤다.정 팀장은 두 지역간 성장 격차는 생산성 격차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2011~2022년 중 두 지역의 성장률 격차(1.9%포인트) 중 총요소생산성 격차가 1.0%포인트(51.7%)에 달했다. 한은은 이같은 생산성 격차가 앞으로 5년간 지속될 경우 수도·충청권 이외 지역 인구는 4.7% 유출되고 생산(GRDP)은 1.5%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자산도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과 인프라를 포함한 자산 분포를 보면 국토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국가 전체 자산의 46.0%가 몰려 있었다. 충청권을 포함할 경우 60.1%의 자산이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대도시와 그 외 지역 대도시의 면적 1㎢당 자산은 각각 7812억원, 2914억원으로 계산됐다. 특히 우리나라 30대 기업 중 수도권 비중은 95.5%에 달했고, 10대 종합대학교의 수도권 비중은 100%였다.정 팀장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꾸준히 추진됐지만,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투자는 과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사회 인프라를 위한 투자적 지출의 GRDP 대비 비율은 비수도권 대도시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11~2021년 중 1.4%(연평균)로 중견도시(3.9%)와 소도시·군(16.0%)에 비해 크게 낮았다.출처=한국은행시나리오 분석 결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생산성 개선이 수도권 위주 생산성 개선보다 비수도권 중소도시·군 지역 경제에도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별 생산성 개선이 전국 경제(GDP)에 미치는 효과는 비수도권 대도시가 평균 1.3%로 수도권(1.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정 팀장은 “비수도권 대도시가 수도권보다 GDP 효과가 큰 것은 인구유입 등에 따른 혼잡비용이 더 작은 반면, 인접 지역에 미친 생산성 파급효과는 더 크기 때문”이라며 “수도권만 생산성이 개선될 경우 비수도권은 인구유출 등으로 생산감소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정 팀장은 지역개발 재원이 한정된 만큼, 투자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소수 거점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수도권 대다수 지역이 비슷하게 쇠퇴하는 것보단 거점도시 중심의 직접 이득이 주변에 고루 파급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라는 판단이다.그는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과감한 개별 기업 맞춤형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며 “거점도시 투자에 인재 유입이 동반되기 위해선 교육·문화·의료 등 대도시 서비스의 질 제고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2024.06.19 I 하상렬 기자
이창용 "고물가 구조적 요인…통화정책 한계있다"
  • 이창용 "고물가 구조적 요인…통화정책 한계있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고물가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의식주 물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데, 유통구조 등 구조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총재는 1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한은은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구조적 요인이 같이 있다”며 “한은 입장에서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한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어떤 속도로 정책을 변화하고 선택할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물가 수준이 올라가고 물가 수준이 높으면 물가상승률이 낮아도 물가 수준이 높은 걸 해결할 수 없다”며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는데, 이걸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메시지”라고 덧붙였다.앞서 한은은 이날 ‘우리나라 물가 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주요국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BOK이슈노트를 통해 우리나라 의식주 물가 수준이 OECD 평균보다 55%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농산물과 의류 가격이 비싼 것은 사과 등 수입 개방 제한, 브랜드 옷 선호 현상 등 구조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하면서, ‘구조적 물가 상승 위험’을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이 총재는 최근 정치권 등에서 금리 인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선 한은이 독립적으로 금리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면 이를 고려해 금융통화위원과 결정할 것”이라며 “정보를 막을 필요는 없고, 각 기관이 정책수단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 총재 등과의 일문일답이다.-우리나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이 구조적 요인이라고 했다. 구조 개선이 쉽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를 끌어 올릴 텐데, 물가 목표제를 2%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가.△(김웅 부총재보) 물가상승률과 물가 수준의 차이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을 타깃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구조적 공급 충격이 왔을 땐 2차 효과(임금 상승을 통한 여타 부문의 물가 상승 확산)가 없다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으로 대응을 안 해도 된다. 만약 어떤 2차 효과로 번지게 되면 통화정책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 물가상승률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지만 높은 생활비가 지속되는 구조적인 요인은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물가상승률 2% 목표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1년에 2번 점검하는 물가점검회의는 물가상승률을 중장기적으로 2%로 관리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건지, 물가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개념까지 포함하는지 궁금하다. 후자의 경우 통화정책만으로 어렵다는 건데 한은 홀로 물가점검을 하는 게 맞는가.△(이 총재) 물가 수준 자체가 목표라면 여러 부서와 협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다. 물가안정을 목표로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구조적 요인이 같이 있기에 한은 입장에선 여기에 대한 입장이나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한지 의견을 제시하고 정보를 드리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정책변화 속도와 어떤 정책을 취할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최근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물가가 안정화됐고 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됐다는 발언을 했다. 정책실장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이 총재) 어떤 방향으로 통화정책 변해야 하는지는 여러 경로로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이를 금통위원들과 나누면서 금리 결정 방향 취하고 있다. 정책실장뿐 아니라 어느 분이나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시면 고려해서 금통위원과 결정할 것이다.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보를 주는 것이면 경청하겠다. 농산물가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은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의견을 제시하고 각 기관이 정책수단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정보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농업보호, 공공요금 인상 억제가 물가 수준을 왜곡시키는 것 아닌가.△(이 총재) 물가 수준이 왜곡됐다는 것은 맞지 않다. 다른 나라에 비해 물건값을 비교했다. 모든 나라가 물건값이 같을 수 없다. 다만 저희가 자료 정리한 것은 물건값이 왜 다른지 정책적 요인 때문에 달랐다면 그것으로 이익을 보는 그룹과 손해 보는 그룹이 누구인지, 이런 정책을 계속하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지다. 물가 안정 방향으로 공공요금을 낮추면 소비자들이 좋겠지만, 그 비용이 어디서 오는지 봐야 한다. 농산물 가격 유지하면 생산자는 좋겠지만, 소비자 나쁘다. 정보 제공을 하면서 올바른 정보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다. 왜곡이라기보단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보고서라고 보면 되겠다.-보고서를 보면 물가 둔화 흐름이 강조되는 문구가 많다. 지난 통화정책방향 대비 확신이 커졌다고 보면 되는가.△(이 총재) 강조보다는 예상 추세로 가고 있다는 표현이 맞다. 지난달 우려보다 예상대로 근원물가 상승률이 2.2%로 떨어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7%로 떨어져서 예상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수입 등 농산물 공급 채널 다양화와 유통구조 효율화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서 현실적 제약 많은 것으로 안다. 다른 부작용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이 총재) 정부부처와 여러 가지 정보교환이 있었다.△(이지호 조사국장)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효율화하자는 것은 산지에서 농민들이 제값 받도록 하고 소비자가 적정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소비를 하자는 것이다. 단체들에 따라서 이익과 불이익 있겠지만, 이 정도로 말씀 드린다.-공공요금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단계적 정상화를 언급했다. 단기적으로 요금이 인상된다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이 국장)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큰 에너지 충격이 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완충 조치 취하다가 단기적으로 정상화해 나가자는 게 보고서의 취지다. 급격하게 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면 물가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보고서에 소득대비 집값 비용 같은 주거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내용이 있다. 3년 전쯤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에 넣자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안다. 이번에도 논의가 있었나.△(이 총재) 우리나라 국토 면적을 고려하면 주거비나 집값이 비싼 것은 당연하다. 표적을 늘리자는 주장이 많다. 장단점이 있다. 집값 변동이라는 것이 추세적으로 변하지만 이를 반영할 때 떨어지는 것도 있다. 집값에 의해 다른 물가를 잡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미국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안 쓰고 개인소비지출(PCE)을 쓰는 이유가 CPI에 30% 넘게 부동산 관련 비용이 잡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물가 움직임을 반영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조건 늘려야 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우리 CPI 주거비 반영 비율이 적은 건 사실이기에 보조적 지표로 자거주거비 보고 있다.-정부부처와 농산물 가격 얘기 나눴다고 했는데, 수입 관련해서 당국과 어떤 논의를 했는가.△(이 총재) 저희가 수입 개방을 하자거나 말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다. 왜 우리 농산물 가격이 높고, 어느 품목이 높고,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는 걸 밝히는 것이다. 부처에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어떤 속도로 정책을 바꿀지를 한은이 권하는 것은 아니다.통화정책 입장에선 구조적인 문제도 통화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잡혀 있다. 걱정하는 것은 물가안정이 목표인데, 물가상승률 안정시키면서 간접적으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데 물가 수준이 이렇게 높은데 한은이 뭐하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저희 입장에선 통화정책만으론 제약이 있다. 정부부처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다.-물가 상방 압력으로 환율과 성장세를 꼽았다. 1300원대 환율이 고착화됐다는 말도 나온다. 적정 환율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는가.△(이 총재) 환율 수준이 어떤 적정 수준에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경제학계에서도 적정 환율이라는 수준으로 판단하는 모델은 없다.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어떤 환경인지 판단하는 게 적정 환율이란 말 쓰지만, 저희는 변동성 줄이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농산물 수입하자는 건 아니지만 보고서에선 농산물 가격 원인이 수입이 안 되고 유통채널이 다양하지 않다고 했다.△(이 총재) 수입은 하자고 생각한다. 수입을 전면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다. 사과처럼 전체를 수입하지 않을 경우 농가를 보호하는 입장에선 좋은 정책이지만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수입 다양화를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다. 어떤 속도로 어떻게 수입해야 하는지는 병충해 문제나 농가 보호 문제 등을 부처에서 결정하면 된다.-농산물 가격 급등 원인이 유통구조인지 비중이 궁금하다.△(이 총재) 계량적으로 하긴 어려울 것 같다. 간접적으론 알 수 있다. 개방이 많이 된 농산물 가격 수준과 개방 안 된 품목 비교할 수 있다. 저는 유통과 수입 영향이 있다고 본다. 수입이 전혀 안 되면 유통하는 분들이 사놓고 가격변동 조정을 할 수 있다. 채널이 다양화돼서 가격 올라갈 때 수입할 수 있는 공간이 크면 유통 이득이 크기에 유통과 수입이 별개라고 볼 수 없다.-물가 전망 관련해서 5월 예상 경로대로 가고 있다고 했다. 당시는 상방리스크가 크다고 표현했는데, 물가 상방리스크를 덜어낸 것인지 궁금하다.△(이 총재) 불확실성이 상방 하방 다 의미한다. 5월 발표하고 지금 큰 차이가 없다. 너무 문구에 의미를 안 둬도 된다.-구조적 요인이라는 것은 계속됐던 문제다. 최근에 물가 레벨 부담은 물가 목표 웃돈 것이 장기간 지속된 영향 아닌가. 물가수준은 통화정책 목표가 아니라고 했는데 물가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은 아닌 것 같다. 고물가가 굉장히 오래 이어졌고 물가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제성장이 잠재성장 이상이면 중립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먼저 내려야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다.△(이 총재) AIT(Average Inflation Target)를 한 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고려하겠다고 했다. 물가 수준 자체를 타깃해야 한다는 학자들도 있다. 학술적으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도 많다. AIT나 레벨 타깃 방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한은은 인플레이션을 타깃한다.2% 이상 물가상승률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목표 수준으로 가져올지는 여러 의견이 있다. 그래서 금통위원들의 종합적 판단이 중요하다. 공급 충격이나 수요 충격, 이차 파급효과, 기대인플레이션 영향, 금융안정 등을 고려한다. 목표 이상 물가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중기적으로 목표 수준에 다가오게 하려는 게 한은 목표다. 중기적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수치가 적혀진 것은 없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재 체계다.-단기적으로 공공요금 인상 자제할 필요 있다고 했는데 단기적이 얼마 정도인가.△(김 부총재보) 정부에서 하는 공공요금 조절은 스무딩을 하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를 예로 물가가 높을 때는 옆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유류세를 조절하고 지금처럼 안정됐을 땐 다시 유류세를 되돌리는 정책을 하고 있다.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스무딩이 결정되는 게 정책의 목적과 맞지 않나라고 생각한다.△(이 국장) 유가가 최근에는 떨어지지 않았나. 이럴 때는 여지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상황이 변했는데 변화가 없으면 단기는 아니다. 가격이 급등락할 때 그런 것들을 완충해주는 것을 말한 것이다.-국산 과일이 최근 수입 과일보다 가격이 치솟고 있다. 들어오는 채널보다 유통구조가 더 큰 측면이 있나.△(이 국장) 수입 가격이 들어오니까 과일가격 높은 게 유통구조 문제인 것이냐고 질문했다. 예를 들어 사과나 배나 이런 것은 망고나 열대과일로 대체가 안 된다. 최근 들어오는 과일이 있는데 그것들이 분명히 과일 가격을 조금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예상처럼 큰 효과를 내긴 어렵다. 그것 아니면 바로 유통구조아니냐는 것은 이분법적인 사고다.-물가 관리하는데 통화정책만으로 안 된다는 것 같아서 답답한 느낌이다. 정책당국에 이 정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논의가 있는 것인가.△(이 총재) 답답함보다는 한은은 독립적 기관이다. 법적 책임은 없지만 금융·경제 전체를 위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제안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현재 물가 수준이 어떤 구조적 요인이 있는지를 명확히 알게 함으로써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비용과 편익이 어떻고 누가 이익을 보고 있고 누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하자는 의미의 정책 제언이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자본시장연구원에서 금통위원 개개인의 근거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이 총재)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저희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금통위원 개별 의견이 2주 뒤 발표된다.-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품을 선호하는 것이 가격 높이는 면이 있다고 했다. 이것이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해결될 문제인가.△(이 국장) 명품 선호, 비선호를 판단하는 것은 저희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명품 선호 외에 여러 요인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니 가격을 추가적으로 오르는 것을 말할 수 있느냐고 생각했을 때 온라인 유통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신뢰성을 높이거나 유통 쪽에서 하는 것 말고는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 선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 전혀 아니다.△(이 총재)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처럼 한 브랜드가 유행하면 모든 사람이 다 사는 나라는 드물다.-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가격 수준과 상승률 괴리를 짚어준 것 같다. 정부, 정치권 물가 단어 정의와 한은 책무 물가 단어 해석을 달리해야 하는가.△(이 총재) 한은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타깃을 하고 책임이 있다. 그렇다고 물가 수준은 구조적인 요인이기에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전혀 아니다.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물가 수준이 올라가고 물가 수준이 높으면 물가상승률이 낮아도 물가 수준이 높은 걸 해결할 수 없다. 국민 체감은 물가 수준 영향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과소평가가 아니다. 이 문제는 한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워서 여러 부처 간 노력이 필요하다.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다. 이걸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메시지다.△(이 국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전반적 물가수준은 소득수준 감안했을 때 OECD 평균 수준이라는 것이다.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평균 수준 안에서 특정 품목은 (가격이) 높게 혹은 낮게 계속 간다는 것이다. 한은이 품목별로 물가상승률 관리하는 기관은 아니다. 그 점을 참고했으면 좋겠다.-여기저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오늘 물가도 우려 점은 있지만 하반기에 둔화하는 흐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흐름에 비춰 금리 인하에 한 발짝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나.△(이 총재) 7월 통화정책방향 전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5월 얘기했던 경로로 가지만 이 수준이 물가가 완전히 목표 수준으로 수렴했다고 확인하기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금통위원과 얘기해야 한다. 다른 분들이 금리에 대해 말씀하는 것은 정보로 보고 있다. 저희는 독립적으로 결정한다.-5월 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갭이 내년 초 닫힌다고 했다. 연간 성장 전망이 올랐는데, 닫히는 시점이 기존과 동일하다고 이해했다. 중립금리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게 잠재성장도 올라왔다고 이해하면 되는가.△(김 부총재보) 어떻게 계산하느냐, 분기로 보느냐, 상하방 단기로 보는가, 연간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르다. 지난달 성장률 높이고 계산해보니 GDP 갭 축소 폭이 줄었지만, 닫히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거의 비슷하다. 반기 기준으로 측정했다. 분기 기준으로 측정하면 GDP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약간 당겨지는 부분이 있다.
2024.06.18 I 하상렬 기자
OECD보다 55% 비싼 韓의식주, 한은 "사과 수입 늘리자"(종합)
  • OECD보다 55% 비싼 韓의식주, 한은 "사과 수입 늘리자"(종합)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한은)[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의식주 물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무려 55%나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비싼 것은 수입 개방 제한 등 구조적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구조적 물가 상승 위험’을 기준금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농산물 수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은은 18일 ‘6월 물가안정목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나라 물가 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주요국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BOK이슈노트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류·신발, 식료품, 월세 등 의식주는 OECD평균 대비 55%(작년) 비쌌다. 사과는 279% 가량 더 비쌌고 돼지고기·감자는 200% 넘게 비쌌다. 티셔츠, 남성정장도 210% 가량 더 비쌌다. 한은은 “소득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식료품·의류 가격은 OECD 평균 대비 1.5배 높다”고 평가했다. 주택임대료(서울 월세 기준)의 경우 소득 대비 집값 배율(PIR)이 25.8배로 267개국 중 22위를 기록했다. 반면 공공요금은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27% 더 쌌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990년대까지만 해도 식료품 가격은 OECD평균보다 19% 정도 높았으나 작년엔 56%나 비싸졌다. 의류·신발도 1990년대엔 9% 더 쌌으나 작년 61% 더 비싸졌다. 해당 품목들이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비싼 이유를 분석해봤더니 농산물의 경우 농경지 부족, 영세한 농가 등으로 생산성이 낮은 원인이 컸다. 이런 상황에서 농산물 수입이 덜 되고 있다. 우리나라 과일·채소의 수입 비중은 각각 40%, 30%로 미국이 70%, 50%인 것에 비해 크게 낮다. 예컨대 사과의 경우 국내 유통되는 품종은 5종이고 그 중 70%가 부사였다. 반면 미국은 22종, 유로지역은 15종으로 품종이 다양하다. 의류는 브랜드 옷 선호 현상, 높은 유통비용 때문에 OECD평균보다 높았다. 품목별 구조적인 요인들이 다른 나라보다 물가상승률을 높이고 결국엔 물가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중기적으로 목표치(2%)에 도달하게끔 하도록 하는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은 기준금리로 해결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구조적 문제까지 통화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잡혀 있는데 통화정책만으로는 제약이 있다”며 “물가의 구조적 요인들을 밝혀서 정부부처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선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사과 등 농산물 수입에 적극적이지 않은데 이러한 정책들로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 알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한은은 물가상승률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지, 물가 수준을 보지는 않는다”며 “구조적 공급 충격이 왔을 때 2차 효과(임금 상승을 통한 여타 부문의 물가 상승 확산)가 없으면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을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산물이 과도하게 수입될 경우엔 국내 생산기지가 흔들리면서 외려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 수입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수입을 전면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수입 제한은) 농가를 보호하는 입장에선 좋은 정책이지만 그로 인해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수입 다양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라며 “어떤 속도로 수입해야 하는 지는 병충해, 농가 보호 등 관련 부처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2024.06.18 I 최정희 기자
"'지구 온난화' 기후플레이션…2040년까지 물가 0.6% 뛴다"
  • "'지구 온난화' 기후플레이션…2040년까지 물가 0.6% 뛴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플레이션’으로 2040년까지 소비자물가가 최대 0.6%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기온상승이 농산물가격을 올려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란 관측이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은 18일 ‘물가안정목표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기후변화로 인한 물가 영향은 주로 농산물 등 식료품 가격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가공식품의 해외 원재료 의존도가 높은데, 글로벌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 곡물가격 변동이 수입물가를 통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동남아시아와 남유럽 지역에서 가뭄 등 기상악화가 발생하면서 설탕, 커피, 올리브유 등 생산이 줄어 가격이 급등, 식용유, 커피 등 국내 가공식품 가격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기후변화는 국내 과실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 급등을 유발했다. 올 1~5월 중 사과의 소비자가격은 전년동기비 75%, 과실은 37% 상승했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되면 2030년대엔 국내 사과 재배가능면적이 과거 30년에 비해 6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폭염 등으로 일시적으로 기온이 1℃ 상승했을 경우, 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0.4~0.5%포인트 높아지고 그 영향은 6개월가량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겨울철 한파 등 이상 저온 현상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됐다. 더 나아가 1년 동안 기온이 1℃ 상승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1년 후 농산물가격 수준은 2%, 전체 물가 수준은 0.7%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한은이 지구 온난화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장기 영향을 시산한 결과, 2040년까지 농산물가격은 0.6~1.1%, 전체 물가는 0.3~0.6%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은행 기후리스크 연구 협의체 NGFS의 ‘제4차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근거로 2019~2023년 중 평균 13.2℃에서 2040년까지 13.6~13.8℃까지 상승할 것으로 가정한 결과다. 한은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간접효과를 감안하면 실제 기후변화의 국내 인플레이션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봤다.한은은 이상기후에 따른 기후플레이션 문제를 정부가 중장기적 시계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정부는 국내 기후환경에 적합한 농작물의 품종 개발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앙은행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가격 변동이 여타 품목으로 전이되면서 전반적인 물가 불안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자료=한국은행
2024.06.18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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