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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심사 끝…좌석수 90% 이상 유지해야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를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과도한 운임 인상,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이 없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인천국제공항 계류장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연합뉴스)◇4년 만에 최종 합병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을 변경·구체화했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공정위 최고 의사결정 절차다.앞서 공정위는 2022년 5월 전원회의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심사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 40개 노선에서 2019년 대비 △물가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공급 좌석수 일정 비율 미만 축소 금지 △항공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조건을 걸었다. 또 공정위는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해 향후 전원회의를 재차 열어 시정조치 내용을 외국 심사 결과를 반영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당시 코로나19가 항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점을 고려해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 기준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이번 전체회의 결과, 공정위는 외국 경쟁당국 심사 결과를 반영했다. 기존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중복 운항 국내외 87개 노선 중 40개 노선(국제선 26, 국내선 14)에 대체 항공사 진입을 위한 운수권 및 슬롯(slot·공항 사용권) 반납을 기업결합일 이후부터 이행해야 했다. 다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와 미국 법무부(DOJ) 시정조치 등에 따라 기업결합일 이전 대체 항공사가 진입했기에 공정위 시정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됐다.현재 유럽의 경우 EC 시정 조치에 따라 4개 노선에서 티웨이가 운항하고 있고, 미국은 DOJ 승인 아래 대체 항공사로 에어프레미아가 일부 노선에서 운항하고 있다.공급 좌석 관련 시정조치 내용도 구체화됐다.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대비 90%로 설정했다. 항공시장 전체 공급 좌석수, 탑승객 수, 항공기 보유 현황 등 여러 지표들이 올 상반기 기준,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대비 90% 이상 회복한 점을 고려해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기준을 90%로 설정했다.아울러 공정위는 이날부터 90일 내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항공·소비자 분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회를 마련해 대한항공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다.구태모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업결합과장은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본 건 기업결합 심사는 약 4년 만에 종결된다”며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구태모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변경처분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마일리지 통합 비율은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부터 6개월 내 아시아나항공과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다가, 2026년 10월께 ‘통합 대한항공’을 출범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통합 대한항공 출범 때까지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심사할 방침이다.공정위는 마일리지는 통합방안 시행 전까지 기존 마일리지 제도를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되며, 통합방안 시행 이후엔 통합방안 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공정위는 마일리지 전환 비율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 과장은 “마일리지 전환 비율에 있어선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소유한 소비자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 두 집단 간 유불리 문제가 있다”며 “마일리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더 평가해 봐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그러면서 “큰 방향에 있어서 전체 항공 소비자가 전체 항공 소비자가 공통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심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자료=공정거래위원회
- "관절 건강기능식품, 비타민D·칼슘 과잉 섭취 주의해야"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관절 건강식품 제품의 품질 비교 결과 비타민D·칼슘 등의 과잉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연합뉴스)소비자원은 12일 엠에스엠(MSM·식이유황) 관절 건강식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시험하고 표시실태와 가격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시험 결과 전 제품이 MSM 1일 섭취량 기준을 충족했고, 제형별 MSM 함량 차이는 크지 않았다. 조사대상 13개 제품의 MSM 함량은 1일 섭취량 당 1540~2172㎎으로 건강기능식품 기준(1500~2000㎎)을 모두 충족했다.다만 일부 비타민D, 칼슘 함유 제품은 다른 비타민류 영양제와 중복 및 과잉 섭취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3개 제품 중 MSM 성분만 함유한 제품은 7개이고, 그 외 6개 제품은 MSM과 함께 비타민D(5개)와 칼슘(1개)을 포함하고 있었다. 5개 제품의 비타민D 함량은 1일 섭취량 당 10~ 51㎍(1일 영양성분 기준치 100~510%)이고, 1개 제품의 칼슘 함량은 223㎎(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2%) 수준이었다.이와 관련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79%의 소비자가 MSM 제품과 함께 비타민 등 다른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섭취하고 있어 비타민D와 칼슘 등을 중복 및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조사 결과 중금속, 미생물 등 안정성은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했지만, 일부 제품은 영양 성분 표시 등 표시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릴한 관 한방 관절 뼈’ 제품은 실제 당류 함량이 표시치와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고, ‘관절조아’ 제품은 주표시면에 칼슘·홍삼농축액 등 기타원료를 표시·광고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가격은 제형 제품 간 최대 7.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MSM 제품 가격은 정제형이 1일 섭취량 당 150~1167원으로 제품 간 7.8배, 액상형은 1333~2767원으로 2.1배 차이가 났다.자료=한국소비자원
- 대형 유통업체 실질수수료율 반등…"거래 관행 모니터링"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작년 백화점과 마트, 아울렛 등 대형 유통업체의 실질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수수료율 하락 추세가 꺾인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웃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5개에 대한 판매수수료 등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작년 기준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3% △백화점 19.2% △대형마트 18.0% △아울렛·복합쇼핑몰 12.8% △온라인쇼핑몰 11.8% 순으로 집계됐다. TV홈쇼핑과 백화점, 대형마트는 각각 전년보다 0.4%포인트, 0.1%포인트, 0.3%포인트 올랐고 아울렛·복합쇼핑몰과 온라인쇼핑몰은 각각 0.1%포인트, 0.5%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실질수수료율이 높은 특정 업체의 실질수수료율 집계대상 거래 규모가 축소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를 제외한 통계에서는 온라인쇼핑몰 업태의 실질수수료율이 10.0%로 전년(9.4%)보다 상승한다.중소·중견기업인 남풉업체에 적용하는 실질수수료율은 대기업인 납품업체에 비해 1.5~6.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두 실질수수료율 차이는 전년에 비해 TV홈쇼핑(7.3%포인트→6.6%포인트), 대형마트(4.0%포인트→1.5%포인트), 아울렛·복합몰(6.9%포인트→5.6%포인트) 분야에서 감소했지만 백화점(2.4%포인트→2.6%포인트), 온라인몰(6.2%포인트→6.5%포인트)에서 증가했다.거래방식은 편의점(99.4%), 대형마트(82.7%), 온라인쇼핑몰(71.0%)은 직매입 거래를, 백화점에선 특약 매입(61.8%) 비중이 높았다. 아울렛·복합쇼핑몰은 임대을(88.9%) 거래가 많았다. TV홈쇼핑은 위수탁(80.0%) 거래를 많이 했다. 전년에 비해 온라인몰과 아울렛·복합몰은 각각 0.8%포인트, 0.1%포인트 감소했으나 TV홈쇼핑(0.2%포인트), 대형마트(0.5%포인트), 편의점(0.6%포인트)은 증가했다. 백화점은 변동이 없었다.자료=공정거래위원회납품업체들은 수수료 외에도 추가 비용(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부담 금액이 전체 거래금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편의점(7.8%), 대형마트(4.2%), 온라인쇼핑몰(4.0%), TV홈쇼핑(1.0%, 백화점(0.3%), 아울렛·복합몰(0.03%) 순이었다.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현재 실질수수료율 집계대상이 되는 위수탁거래, 특약매입거래뿐만 아니라 직매입거래, 중개거래 등 업체별로 다양한 거래 형식이 나타나는데 현재 실질수수료율만으론 업태 전체 이익구조가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온라인 중개거래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법이 개정되면, 온라인 중개거래 분야 실질수수료율도 함께 조사·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추가 비용 등 납품업체 부담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 거래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유통업체의 각종 비용 수취 과정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12월 초 수출, 반도체 호조에 12% 증가…둔화세 꺾일까
- [이데일리 김형욱 하상렬 기자] 미국의 트럼프2.0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출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반도체 호조 덕분에 12월 수출은 좋은 출발을 보였다. 관세청은 12월1~10일 수출액이 176억달러(약 25조원·통관기준 잠정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조업일수가 지난해 7일에서 7.5일(토요일=0.5일)로 늘어난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액은 5.0% 증가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이 열흘 동안 전년대비 43.0% 늘어난 36억달러를 수출했다.수출은 지난해10월 이후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증가율은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수출 증가율은 지난 7월 13.5%를 나타낸 후 이후 지속 하락해 지난달에는 1.4%에 그쳤다. 이달 초 증가율이 다시 회복세를 나타냄에 따라 올해 연간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현재 수출은 전년대비 8.4% 늘어난 6400억달러를 기록, 이미 지난해 실적(6322억달러)을 넘어섰으며 기존 역대 최대인 재작년 실적(6836억달러)까지 436억달러만을 남겨놓고 있다. 지역별로 대(對)중국 수출액은 38억달러로 전년 대비 19.0% 늘었고 대미국 수출도 37억달러로 19.4% 늘었다. 대베트남(16억달러)과 대유럽연합(16억달러) 수출액도 각각 6.7%, 10.3% 증가했다.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반도체에 이은 2~3대 수출품목인 승용차(14억달러)와 석유제품(12억달러) 수출은 전년대비 각각 8.6%, 9.4% 감소했다. 승용차는 전기차 수요 증가세 둔화, 석유제품은 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여파로 풀이된다. 이외 철강제품(12억 달러) 수출은 전년 대비 20.4% 증가했고 자동차부품(6억달러)은 23.2%, 컴퓨터주변기기(3억달러)53.6%, 가전제품(2억달러)은 14.8%의 증가율을 나타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앞)이 지난 11월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업계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한 반도체 분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산업부)같은 기간 수입액은 191억달러로 11.6% 늘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16억달러 적자였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 개선과 그에 따른 반도체 수출 증가와 맞물려 반도체(25억달러) 및 반도체제조장비(9억달러) 수입액이 각각 42.0%, 89.7%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무역수지는 통상 월말로 갈수록 개선되는 만큼 현 추세라면 지난해 5월부터 이어진 무역수지 흑자 기조는 이달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연간 누적 수입액은 5962억달러로 전년대비 1.7% 줄었고 무역수지도 437억달러 흑자다.다만, 현 수출 호조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내년 1월20일 전 세계를 상대로 10~20%의 보편관세 부과를 예고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국정 공백 상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맞이해야 한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025년 수출액을 올해보다 2.2% 늘어난 7002억달러로 전망했으나 트럼프 변수가 우리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현재까지 수출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12월 한 달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전년대비 증가)와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13년간 183억원 입찰 담합한 제강사들…과징금 '철퇴'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3년간 총 34건, 182억 8000만원 규모의 민간·공공분야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한 철강업체들이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고려제강·만호제강·DSR제강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5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고려제강 5억 2000만원 △만호제강 5억 1900만원 △DSR제강 3억 1500만원이다.공정위는 조사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담합행위를 상대적으로 주도한 만호제강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9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13년간 무거운 물체를 옮기기 위해 조선업, 건설업, 해운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연락으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사 등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간 경쟁으로 입찰가격이 낮아져 매출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상호협정’을 맺은 것이다.구체적으로 고려·만호·DSR제강은 6개 민간회사가 발주한 21건, 134억 4000만원 규모 입찰에서 발주처와 거래하던 회사가 계속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또 고려·만호제강은 대한석탄공사가 발주한 13건, 48억 4000만원 상당 입찰에서 홀수해는 만호제강, 짝수해는 고려제강이 번갈아가며 낙찰받기로 했다.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메신저를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를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행했다. 그 결과 이들 세 업체는 34건의 입찰에서 모두 합의한 대로 낙찰받을 수 있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철강선 가격담합에 이어 철강 제품 관련 담합에 대해 추가로 제재한 사례로, 90%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와이어로프 업체들이 장기간 유지해오던 입찰 담합을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철강제품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와이어로프 시장의 판매량 점유율은 2021년 기준 고려제강 46.0%, 만호제강 20.4%, DSR제강 23.0%로 집계됐다.자료=공정거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