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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 입찰담합 적발…과징금 4200만원
  • 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 입찰담합 적발…과징금 4200만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액화탄산가스를 제조·판매하는 어프로티움과 태경케미컬이 입찰 담합행위로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포스코가 발주한 광양제철소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포스코에 액화탄산가스를 납품해 왔던 덕양(옛 어프로티움)은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태경화학(옛 태경케미컬)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덕양은 2018년과 2019년 실시된 입찰에서 전화 및 문자메세지로 태경화학에 입찰 정보와 투찰할 가격을 알려줬고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덕양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조선사 발주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 담합 건 및 드라이아이스 가격 담합 건에 대해 조치한 건에 이어 액화탄산가스 관련 시장 사업자 간 담합에 대해 세 번째로 조치한 사례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 근절에 기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다.(자료=공정위)
2024.03.20 I 강신우 기자
中알테쉬, 국내에 ‘고객센터’ 둬야…위반시 檢고발
  • 中알테쉬, 국내에 ‘고객센터’ 둬야…위반시 檢고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중국 쇼핑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쉬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한다. 이들 업체에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다. 현재 국내에 법인을 둔 알리와는 달리 테무와 쉬인은 국내에 영업소나 고객센터가 없어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등의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서더라도 단순 서면조사만 가능해 적극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신규 유입된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문서송달 및 조사 대상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업체의 규모는 시행령을 통해 앞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도 가능한데, 업체들이 법 이행을 하도록 패널티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주요항목에 대해선 부처간 공동 대응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자정시스템은 현재 알리, 테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쇼핑몰) 모니터링 결과를 업체 측에 전달하면 자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자율 협약과 같은 형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되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구제도 적극적으로 이뤄진 전망이다. 정부는 다수에게 발생하거나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해 상담 접수 및 분쟁조정을 위한 원스톱 대응에 나선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위해물품의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 소비자원이 별도의 자율협약을 추진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실태 파악이 미흡한 점 고려해 전자상거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 사항 도출할 계획”이라며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은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알리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단일 부처 대응으로는 복잡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향후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자료=공정위)
2024.03.13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굽네치킨·샐러디 현장조사…가맹점주에 갑질 의혹
  • 공정위, 굽네치킨·샐러디 현장조사…가맹점주에 갑질 의혹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과 샐러드 및 간편 식사 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샐러디’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사진=굽네치킨)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서구 굽네치킨 본사와 강남구 샐러디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굽네치킨과 샐러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bhc와 메가커피 등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투썸플레이스, 버거킹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은 확대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우선 갑질 논란이 불거진 유명 프랜차이즈부터 차례대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사모펀드가 소유한 외식업체는 현재 22곳(업계 추산)에 달한다. 이번 사건이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만큼 사건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올해 첫 사모펀드 소유 외식업체 재제로 맘스터치에 시정명령과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해서다.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2024.03.12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제재…“국·내외사업자 차별없이 엄단”
  • 공정위,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제재…“국·내외사업자 차별없이 엄단”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중개플랫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를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고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사이버몰 운영자는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해 해당 사이버몰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선 통신판매중개의뢰자(펜션사업자, 호텔사업자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제공,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자료=한국관광공사, 공정위)이 업체는 먼저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와 같은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모바일 앱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고 향후금지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업체는 전자상거래법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지만 법 위반 상태를 스스로 시정했기 때문에 과태료의 50%를 감액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에버이앤비 아일랜드는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아무런 확인 없이 단순히 사업자인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작성한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해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3.11 I 강신우 기자
물품구매 강요 등 ‘갑질 종합선물세트’ 비엔에이치 제재
  • 물품구매 강요 등 ‘갑질 종합선물세트’ 비엔에이치 제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영세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 지연발급, 부당특약, 부당한 대금결정, 구매강제, 위탁취소, 경제적이익 부당요구, 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 대금조정의무 위반 등 갑질을 일삼은 비엔에이치(B&H)가 적발됐다. 비엔에이치는 1977년4월 창립된 회사로 반도체용 초순수 시스템 및 반도체 FAB배관, 5D 설계 등 산업 전 분야에 필요한 시스템 설계, 기계설비 제작, 시공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비엔에이치가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를 위탁하면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엔에이치는 구체적으로 공사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지연해 발급했고 돌관공사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비엔에이치에게만 특별한 즉시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하는 조항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18억9500만원)보다 낮은 금액(9억1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와 관련해선 경쟁입찰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최저가 금액(83억3900만원)보다 낮은 금액(80억68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배관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선 수급사업자에게 높은 단가로 특정 자재공급업체로부터 총 432만 원 상당의 자재를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하도급 위탁을 취소했다.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해선 자신의 부담인 가스 대금 및 장비 임차료 등 총 6300만원 상당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불하도록 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공사 후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또한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 및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 관련해 총 4회에 걸쳐 공사원가 변경 등을 이유로 총 91억 원의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 않고 그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 또한 통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한 하도급업체에게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해 시정명령뿐만 아니라 과징금을 부여하는 등 강력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2024.03.10 I 강신우 기자
안마의자 샀는데 소음이 크고 온열기능이 미흡해요
  • 안마의자 샀는데 소음이 크고 온열기능이 미흡해요[호갱NO]
  • Q. 안마의자를 구매 후 사용해보니 소음이 크고 온열기능이 광고와는 달리 미흡합니다. 환불 되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안마의자를 170만원에 구입했는데요. 당시 제품 설명란에는 온열기능이 엉덩이와 허리뿐만 아니라 등까지 작동한다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품을 받아 사용했더니 소음이 발생했고 온열기능이 등까지 작동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요.업체 측은 수리기사를 보내 소비자가 주장한 제품의 하자를 점검했지만 별다른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안마의자를 사용할 때 소음이 심하고 판매페이지에 표시된 범위보다 좁게 온열기능이 작동된다는 이유를 들어 전액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업체 측에선 제품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일반적인 안마의자 수준이고 온열기능의 범위는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며 환불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제품 구매 후 3개월 이내 또는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후 일주일 만에 환불을 요구한 점과 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가 소비자의 자택을 방문해 제품을 확인한 결과 소음은 크지 않았지만 온열기능이 등이 아닌 허리 부분까지만 작동한 점 등을 고려해 업체 측이 전액 환불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제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고 돼 있어서 제품 배송비용 등 모든 부대 비용도 업체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4.03.09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신영수 교수’…올해 위원 5명 교체
  • [단독]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신영수 교수’…올해 위원 5명 교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비상임위원에 친(親)시장 성향의 신영수(55·한국경쟁법학회장) 경북대 로스쿨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영수 경북대 로스쿨 교수.이데일리DB.8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신 교수를 비상임위원에 내정했다. 신 교수는 지난달 임기가 만료된 김동아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오는 11일부터 임기(잠정)가 시작된다.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신 교수는 중앙대 법대를 나와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쟁법학회 학회장,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신 교수는 친시장주의자로 분류된다. 다만 재벌규제 있어서는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 그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과 관련해 제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이 규제 범위가 넓고 수위가 높은 규제가 아닌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한해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해선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법의 과도한 개입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공정위 내 위원회는 올해 위원들이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당장 이달 중순부터 정진욱 상임위원, 4월 서정 비상임위원, 6월 이정희 비상임위원, 10월 김성삼 상임위원이 차례대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정 위원의 후임으로는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 남동일 경쟁정책국장이 거론된다. 한편 공정위 위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과 조홍선 부위원장을 비롯해 내부 인사로 이뤄진 상임위원(5명)과 외부 인사인 비상임위원(4명) 총 9명으로 구성된다.
2024.03.08 I 강신우 기자
이마트 등 부산지역 대형마트, 일요일에 문 연다
  • 이마트 등 부산지역 대형마트, 일요일에 문 연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 서초구와 동대문구에 이어 앞으로 부산시와 기장군 지역 대형마트도 일요일에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것인데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사진=산업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부산시청에서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계획과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마트 근로자 복지향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부산시는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을 위해 지난 2월부터 16개 구·군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날 간담회에서 동구, 사하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등 5개구는 5월 중,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사상구, 기장군 등 11개 구·군은 7월 중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계기로 부산지역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마트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중소유통의 취약한 마케팅과 판로지원을 위해 대형마트 매장 내 중소유통 대표상품 특설매장 운영, 가격경쟁력 및 상품다양화를 위한 공동구매 지원,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 내 중소유통 입점 지원 등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마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조정 및 유휴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공휴일 휴식권을 형평성 있게 보장하고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산업부는 ‘중소유통형 풀필먼트센터’를 보급하고 ‘지역맞춤형 상생생태계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과 의무휴업 평일전환에 따른 상생협력 이행점검을 위한 ‘유통업계-지자체-정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운영방안을 내놨다. 안덕근 장관은 “소비진작을 통해 침체된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고 의무휴업 평일 전환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데에 큰 반향을 불러올 것”이라며 “유통산업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중소 상생 및 성장을 가로막던 규제 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4.03.07 I 강신우 기자
메가스터디교육-공단기, 다음주 M&A 결론난다
  • [단독]메가스터디교육-공단기, 다음주 M&A 결론난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형 입시전문기업인 메가스터디교육(215200)과 공무원임용시험 교육시장 1위 사업자인 에스티유니타스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가 다음 주 가려진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앞서 메가스터디교육은 공무원 사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2022년 10월 에스티유니타스 지분 95.9%를 18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2010년 설립된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시험 분야에서 ‘공단기’ 브랜드로 인지도를 키웠다. 7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주 전원회의를 열고 ‘메가스터디교육-에스티유니타스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다. 메가스터디교육이 지난 2022년 11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한 지 1년4개월만이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의는 30일 내 심사하도록 규정돼 있고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이번 심의가 늦어진 것은 공무원시험 교육시장 내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작년 11월24일 같은 건을 심의한 소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소회의에선 관련 시장 내 경쟁제한을 우려한 공정위 심사관 측 주장과 이를 반론하는 메가스터디교육 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진다.메가스터디교육의 사업을 부문별로 보면 초중고등·편입 등 입시 관련이 9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공무원시험(취업)은 6%에 불과하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에스티유니타스 인수로 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 내 점유율을 확대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를 꾀하고 있다. 현재 메가스터디교육과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단기는 각각 관련 시장에서 6%, 44%의 점유율(2021년 기준·NH투자증권)을 차지한다.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후발 주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워지고 입시부터 공무원 시험까지 교육 서비스 전 과정에서 메가스터디교육이 결국 독점화하면 인터넷강의 전반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업계 관계자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를 인수하면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을 수 있다”며 “일타강사 쏠림 현상이 유명학원에 몰리는 경향이 강한데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은 업체는 살아남기 힘들고 결국 메가스터디교육이 시장을 독점, 가격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선 독과점 우려 등 경쟁제한효과를 방지하는 조건에서 승인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정위는 이미 메가스터디교육 측과 시정조치 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07 I 강신우 기자
프랜차이즈 품은 ‘사모펀드 갑질’…칼 뽑은 공정위
  • 프랜차이즈 품은 ‘사모펀드 갑질’…칼 뽑은 공정위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맘스터치에 이어 bhc와 메가MGC커피 등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줄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적이 됐다. 이들 업체 모두 사모펀드가 투자한 브랜드인데 단기에 이익을 거두고 투자금을 회수(엑시트)하기 위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단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인데 조사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6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서울 송파구 bhc 본사와 강남구 메가MGC커피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을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투썸플레이스, 버거킹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썸플레이스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차액가맹금이 업계 평균의 두 배 이상에 달한다는 점과 쿠폰 가격인상 시 그 차액을 가맹점에 부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을 말한다.조사 대상은 확대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우선 갑질 논란이 불거진 유명 프랜차이즈부터 차례대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사모펀드가 소유한 외식업체는 현재 22곳(업계 추산)에 달한다. 이번 사건이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만큼 사건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첫 사모펀드 소유 외식업체 재제로 맘스터치에 시정명령과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해서다. 공정위가 사모펀드 소유의 외식업체에 집중해 단속에 나선 것은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소비자 피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년 국감에선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bhc와 버거킹 등의 사례를 들어 가맹본부의 갑질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사모펀드 속성상 단기 경영 목표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 가맹점을 목표 달성 수단으로 보고 갑질·폭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이익 창출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상생해야 하는 구조”라며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또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작년 12월1일 외식업종 가맹점 사업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가맹점주의 경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고 직권조사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육 처장은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금일 제기된 사항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위법행위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 사업자들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나치게 많이 지정하는 행위 △모바일상품권 발행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맹본부가 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현금결제만 강제하는 행위 △각종 판촉행사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실시하는 행위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세부 행위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등이 담긴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가맹사업법 위반사건 심사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가맹점주의 피해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3.07 I 강신우 기자
영향력·논란 커지는 中알리에 칼 빼든 정부…“뒷북대처” 비판
  • 영향력·논란 커지는 中알리에 칼 빼든 정부…“뒷북대처” 비판
  • [이데일리 김미영, 세종= 강신우 기자] 가품과 소비자보호정책 소홀논란이 끊이지 않는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미 알리나 테무같은 중국 이커머스 사용자와 소비자 불만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뒷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직접구매(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지난주 서울 중구에 있는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가 800만명대로 늘어나면서 소비자 불만 건수도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도 최근 알리에 가품(짝퉁)·불량제품 등 위해 제품을 막기 위한 자율협약을 제안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기관의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대응이 늦었다”고 비판했다.알리익스프레스 앱 갈무리전자상거래법상 알리, 테무 등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 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이나 설비 등을 갖춰 대응해야 한다. 공정위는 알리가 법에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알리에 이어 테무도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알리와는 달리 국내에 법인이 없어 서면조사로 대체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소비자원도 최근 알리코리아와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위해 제품’ 표출과 판매 중개를 차단하는 자율협약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알리코리아는 소비자원의 자율협약 체결 제안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소비자원은 기업과 자율협약을 맺어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알리코리아와 자율협약을 맺으면 회사가 자율적으로 가품이나 불량품 등 위해 제품의 유통을 막고 소비자원은 이를 모니터링해 차단을 요청한다. 다만 자율협약인 만큼 강제력은 없다.이커머스업계 일각에선 공정위와 산하기관인 소비자원의 이러한 조치가 ‘뒷북 대응’이라고 비판한다.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따르면 국내 알리 사용자는 818만명(2월말 기준)까지 늘었다. 테무도 581만명을 기록하며 두 곳 모두 역대 최대를 갱신했다. 가품 등 상품의 질이나 배송·환불·교환 등 과정에 관한 소비자 불만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나 늘었다.이커머스업계 한 관계자는 “알리, 테무 이용자와 불만이 이만큼 증가하는 동안 정부는 뭐했는지 모르겠다”며 “중국 이커머스라고 해서 손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알리가 K베뉴를 통해 신선식품까지 취급한다는데 이러면 소비자 분쟁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신선식품은 수급에 따른 배송 지연, 배송 과정에서의 변질 등 분쟁 요소가 많은데 분쟁 해결의 인력과 프로세스가 허술하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리가 신선식품을 포함해 판매 제품들에 관한 모니터링을 얼마나 면밀히 하는지 의문”이라며 “소비자 보호 장치를 제대로 갖췄는지 더 빨리 점검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3.06 I 김미영 기자
공정위, 中알리 ‘소비자 보호의무 위반’ 현장조사
  • 공정위, 中알리 ‘소비자 보호의무 위반’ 현장조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알리에 이어 테무도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다만 알리와는 달리 국내에 법인이 없어 서면조사로 대체할 것으로 전해진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이다. 공정위는 알리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법상 알리, 테무 등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이나 설비 등을 갖춰 대응해야 한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짝퉁 판매’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행위의 관점에서 조사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임시중지명령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기준 알리 사용자는 818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사용자 355만 명과 비교하면 130% 증가했다. 사용자 8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로 늘었다.테무는 581만명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갱신했다. 지난해 7월 진출한 이후 빠르게 성장해 단숨에 앱 순위 상위권에 안착했다.
2024.03.06 I 강신우 기자
“유통법 개정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전국 확대해야”
  • “유통법 개정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전국 확대해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전국으로 확대해야 맞벌이 부부 및 1인 청년가구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돼 지방 정주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안 장관은 6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온라인 새벽배송 현장인 SSG닷컴 풀필먼트센터(물류창고)를 찾아 이같이 밝혔다.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1월 생활규제 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새벽배송 전국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SSG닷컴은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빠른 배송을 위해 수요예측, 최적 배송경로 산출 등에 인공지능(AI) 등을 적용해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김포에 2개의 물류창고가 있어서 가까운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소비자만 혜택을 받고 있다. 지방은 유통 규제에 가로막혀 새벽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현행 규정상 새벽 시간대와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2회 의무 휴업일을 둬야한다. 법제처는 지난 2012년 이 같은 유통법에 대해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기지로 활용하는 것은 점포 개방과 같다’는 해석을 내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물류센터를 통해서는 새벽배송이 가능하지만 물류센터 없이 점포에서 직접 상품을 배달할 수 없도록 법제처가 해석했다”며 “이 때문에 물류창고가 있는 수도권의 대형마트에선 새벽배송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방은 새벽배송이 불가능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통법이 개정돼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면 업체는 신규투자 없이도 기존 점포를 물류창고로 활용해 새벽배송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SSG닷컴의 경우 전국 90여 개의 이마트 점포에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 법 개정에 맞춰 새벽배송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유통법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안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두 개정안 모두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 SSM)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 쇼핑 영업을 할 경우 의무휴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이마트 청계천점을 찾아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에 대한 국민 수요가 높고 대형마트 업계도 서비스 공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며 “유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법 제정을 촉구했다.
2024.03.06 I 강신우 기자
김동철 한전 사장, 현장경영 광폭 행보…“경영정상화 총력”
  • 김동철 한전 사장, 현장경영 광폭 행보…“경영정상화 총력”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는 김동철 사장이 한전 광주전남본부 및 담양지사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의 CEO 현장 소통설명회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5일 한전 광주전남본부에서 CEO 현장 소통 설명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한전)이번 설명회는 한전이 직면한 경영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국가 미래 성장에 기여하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부역량 결집과 변화·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이날 첫 설명회가 열린 한전 광주전남본부 및 담양지사에서는 1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참석해 경영 현안과 미래 비전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김 사장이 직접 △재무 정상화 조기달성 △기업체질 혁신 △성장동력 창출 등 주요 업무추진 방향을 직원들에게 공유했다. 이후 직원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핵심 현안과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과 함께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자유토의가 진행됐으며 특히 열띤 토의과정에서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순환근무 제도개선 등 현장 업무 개선 아이디어 및 신규 사업 아이템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김 사장은 “한전의 내부개혁 및 자구노력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발맞춰 본사부터 사업소까지 신속히 변화해야 한다”며 “재정건전화·혁신계획을 비롯한 경영정상화 및 전력망 적기 건설·고객서비스 혁신 등 다양한 현안 과제 해결 과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한전은 광주전남본부와 담양지사에서 시작된 이번 CEO 현장 소통설명회를 다음 달 초까지 5주간 전국 사업소에서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본사-사업소 간, 경영진-노조·임직원 간 긴밀한 소통으로 확대해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발굴한 여러 아이디어와 논의 내용을 경영정책에 적극 반영해 과제화하고 주기적 성과분석과 환류를 통해 방향성을 지속 점검하고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4.03.05 I 강신우 기자
텀블러 온도 최대 17도 차…보온·보냉 '써모스'가 뛰어나
  • 텀블러 온도 최대 17도 차…보온·보냉 '써모스'가 뛰어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YMCA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텀블러 13개 제품에 대해 주요 품질과 성능, 사용편의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보온·보냉 성능, 사용 편의성 등이 제품별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텀블러 마개 구조.(사진=서울YMCA)이번 시험 대상제품은 준밀폐형인 클립형 텀블러(글라스락), 퓨어텀블러(락앤락), 미르 커뮤터컵(블루보틀), SS 엘마 블랙 텀블러(스타벅스), 고진공 텀블러(스탠디)와 밀폐형인 스포티 핸들 텀블러(글라스락), 메트로 투웨이 텀블러(락앤락), 데이오프 텀블러(블루보틀), 블랙앤골드 스탠리 보온병(스타벅스), 고진공보틀(스탠리), 캐리루프 텀블러(써모스), 투썸SS멀티텀블러(투썸플레이스), 레더스트랩 텀블러(할리스) 등이다. 먼저 보온·보냉 성능은 24시간 경과 후 보온 온도는 밀폐형 31.3~48.6도, 준밀폐형 22.5~26.2도로 밀폐형 전 제품이 높게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밀폐형에서는 ‘써모스(캐리 루프)’, ‘블루보틀(데이오프)’, ‘할리스(레더 스트랩)’, ‘락앤락(메트로 투웨이)’ 제품이, 준밀폐형은 ‘스탠리(고 진공 텀블러)’, ‘락앤락(퓨어텀블러)’ 제품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보냉 성능 또한 밀폐형은 12.8~16.8도, 준밀폐형 19.3~20.3도로 밀폐형이 높았고, 제품별로는 ‘써모스(캐리 루프)’, ‘투썸플레이스(투썸SS 멀티텀블러)’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시험 환경은 텀블러 내부에 일정 온도(보온 95도, 보냉 4도)의 물을 넣고 마개를 닫은 후 실온에서 24시간 후 물 온도를 측정했다. 밀폐력, 그립감, 결로현상, 휴대용이성, 세척용이성 등 5가지 사용 편의성에 대한 사용자 평가 결과는 밀폐력, 그립감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했지만 세척용이성과 휴대용이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적으로 밀폐형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세척용이성은 준밀폐형이 더 높았다.마개, 패킹, 몸체 소재별 유해 물질 검출 여부, 표면 페인트 중금속 등 확인 결과 전 제품이 안전성 기준을 만족했다. 스테인리스 제조 시 사용하는 연마제의 경우, 일부 제품에서 세척 전 연마제가 묻어나왔으나 세제와 식용유를 사용하여 세척한 후에는 잔류하지 않았다. 서울YWCA 관계자는 텀“블러 제품 구매 전에는 제품의 유형에 따른 성능과 편의성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구매하고, 구매 후에는 장기간 재사용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친환경 소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료=서울YMCA)
2024.03.05 I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 우수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따른 과징금 처분 시 최대 20%까지 깎아준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도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은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혜택 부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심도있는 논의와 공개토론회·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CP 평가 기준·절차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20% 이내) △평가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며 고시 제정안은 △평가 기준 △평가비용 △과징금 감경 등의 기준·정도 등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과징금 감경안은 구체적으로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등급 이상을 받으면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또한 조사개시 전에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위반을 탐지·중단했다는 점을 사업자가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CP가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과징금 감경 제외 요건도 규정했다. △CP 담당자가 법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고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없다.아울러 과징금 감경혜택이 적용되는 AA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류 및 현장평가 이외에 심층면접평가를 추가하여 더욱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절차도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개정안을 통해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 제반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CP 도입 및 운영이 활성화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자료=공정위)
2024.03.05 I 강신우 기자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올해부터 대구서 추진…“경제효과 3895억원”
  •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올해부터 대구서 추진…“경제효과 3895억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을 올해부터 5년간 대구시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로봇의 업무 수행능력, 내구성, 안전성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로봇 실증평가 기반시설로 5년간(~2028년) 총 사업비 1998억원을 투자해 대구 달성군에 16만6973㎡ 규모로 구축할 예정이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감도.(사진=산업부)정부는 4일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첨단산업 관련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실증평가 시스템을 확보하고 로봇기업의 비즈니스모델 인증을 주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적 효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로봇테스트필드 구축으로 3895억원의 경제효과와 928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주요 추진일정으로는 내년까지 로봇테스트필드 실증 시설을 설계하고 2026년까지 주요 실증연구 시설물 준공을 완료한 후 2027년 시범운영을 통해 2028년 본격 실증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대구시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로봇테스트필드 부지 인근에 국내 로봇기업의 이전 및 투자를 협약하고 있다”며 “대구 지역에 새로운 로봇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산업부는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 따라 글로벌 첨단로봇 시장 확대와 국가간 로봇산업 육성 경쟁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우리 로봇산업이 적기에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지원에 523억원, 간병로봇 등 첨단로봇 보급 확산에 647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자율조작, 자율이동, 인간-로봇 상호작용 등 8대 첨단로봇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등 8대 첨단로봇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연구개발 로드맵을 온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2024.03.04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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