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단독]같은 쿠팡 '와우회원'인데…동일 상품, 다른 가격 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같은 와우회원인데 왜 상품 가격이 다르죠.” “와우회원인데 일반회원보다 더 비싸네요.”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의 유료멤버십 ‘와우회원’인 A씨는 지인과 함께 쿠팡에서 달걀을 구매하려고 상품 검색을 하고는 표시된 가격을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같은 와우회원에 동일한 상품인데 지인보다 가격은 더 비싸게 표기됐기 때문이다. 와우회원인 B씨는 같은 상품이 일반 회원보다 더 비싸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고도 했다.(사진=연합뉴스)3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쿠팡의 가격정책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쏟아지자 지난 2022년7월 이를 인지했고 최근 조사를 본격화했다. 공정위는 와우회원의 혜택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표시나 광고에 부당성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쿠팡와우는 매월 4990원을 내면 구매액과 제품 개수, 횟수와 상관없이 무료배송하고 30일 내 무료반품 서비스가 적용된다. 또한 일반회원보다 상품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와우멤버십 이용약관을 보면 ‘와우회원에게만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 ‘와우회원가’ 상품을 찾아보세요. 일반회원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해놨다. 와우회원은 1400만명(2023년 기준)에 달한다.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 리서치업체에 의뢰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와우회원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표시광고법의 ‘기만적인 표시나 광고’를 심사할 때 와우회원 가격이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릇된 정보를 인식할 우려가 있는지, 이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저해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위해서다.다만 표시광고 사건조사 과정에서 다소 애매모호한 혐의점을 가릴 때 소비자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제재 수위가 다소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제재는 의결에 따라 무혐의, 경고, 과태료,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의 순으로 처분이 내려진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쿠팡 측은 와우회원간 또는 회원-비회원간 가격차별정책은 자사의 고유한 마케팅기법이라고 주장한다. 쿠팡은 ‘다이나믹 프라이싱(가변가격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일, 월별할인 시간을 지정하거나 제품의 유통기한, 실시간 재고 현황 등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가격 설정이 가능하다. 가변가격제는 미국의 아마존과 우버, 중국의 알리바바 등 외국 거대 유통업체들이 널리 쓰는 가격정책이다. 쿠팡 관계자는 “업계의 일반적인 마케팅 활동에 따라 신규 고객 및 비활성 고객에게 1회용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여러 단계에 걸쳐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가변가격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최근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간한 ‘디지털 경제 시대에 인공지능 관련 경쟁법 집행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동일한 제품에 대해 소비자별로 가격을 차별적으로 책정하는 행위와 고객별로 맞춤화해 차별화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상이한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인데도 고객에 따른 차별적인 가격책정이 이뤄질 경우에는 소비자 후생이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격가변제는 업체 고유의 정책일뿐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소비자들에게 A라는 가격을 알려주고 실제 구매시 B가격으로 바뀌면 기만성이 인정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 “ESG규범 강화…기업부담 최소화 노력”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ESG 규범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28일 국내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범 관련 동향에 대해 업계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대상 등 주요 상장사와 대한상의, 경제인협회, 상장사협의회, 생산성본부, CF연합 등 주요 경제단체, 학계 전문가가 참석했다.유럽연합(EU)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급망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 ESG 규범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EU의 공급망 실사법 표결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되고 있지만 ESG 규범 강화는 국제적인 추세이고 우리 기업들이 ESG 규범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 다만 아직까지 ESG 규범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준비 부족으로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CFE 이니셔티브 동향과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이후, CFE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5개국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했으며 이 외에 일본, 캐나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7개 국가 및 기관들이 지난달 IEA 각료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주최한 ‘무탄소에너지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CF연합은 CFE 이니셔티브 확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제적 통용이 가능한 CFE 인증제도를 설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CFE 이니셔티브 취지에 공감하면서 향후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논의에 참여할 의향을 밝혔다.이 실장은 “국내외 ESG 관련 정보를 우리 산업계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기업 컨설팅, ESG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ESG 대응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CFE 이니셔티브 확산을 위해, CF연합과 공조하여 신규 회원사를 유치하고 국제 행사 계기 대외활동을 강화하는 등 외연을 지속 확장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올해 반도체 1200억달러·車 750억달러 수출 목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반도체 1200달러·자동차 750억달러 등 정부가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한 핵심품목의 수출 목표와 함께 역대 최대규모의 지원방안을 담은 청사진을 내놨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산업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 플랜트 수주확대 지원방안, 수출현장 애로해소 실적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수출 우상향 기조를 바탕으로 지난 1월 7000억달러의 역대 최고 수출 목표를 제시한 이후 이번에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먼저 수출확대 전략으로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고려한 20대 주력품목을 발굴하고 품목별로 전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타깃시장을 선정했다. 반도체, 자동차, 농수산식품 등 20대 수출 주력품목에 대해선 생산능력 확충, 초격차 기술 확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현안 대응, 금융·마케팅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주력품목과 연계한 미국, 아세안 등 9개 타겟시장에 대해서는 신규 협력 프로젝트 발굴, 판로개척 등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사진=산업부)금융(360조 원)·마케팅(1조 원)·인증(상호인정품목 200개) 등은 역대 최대규모로 지원한다. 무역금융은 신규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5조5000억 원을 추가 증가시킨 360조2000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수출마케팅(약 1조원) 및 수출바우처(1679억원)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테크 100개사, 내수·초보기업 5,500개사, 내수중견 40개사 등을 신규 지원해 신수출 플레이어로 육성한다. 아울러 해외인증 시험비용을 최대 20% 인하하고 패스트트랙 시행을 당초 올해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연장한다. 국내외 시험인증기관간 상호 인정 품목은 기존 186개에서 2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수출확대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범부처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붐업코리아(4월 코엑스)와 서울푸드전(6월 킨텍스) 등 대표 전시·상담회에 부처별 전용관을 설치하고 유명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 구축 확대를 추진한다. 또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형 수주 프로젝트별로 공동 금융지원 방안 마련 △부처별 소관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한 신선식품 콜드체인 물류체계 구축 △화장품·의료기기·할랄식품 등의 해외인증 취득에 대한 협업을 추진한다.해외플랜트는 지난해 302억 달러 수주에 이어 올해도 330억 달러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수출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중동지역에서는 지난해 정상 경제외교 후속성과를 가시화하는 한편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규시장에서는 정상 및 고위급 경제외교를 전개해 우리기업의 수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안 장관은 “산업부는 수출과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의 활력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역대 최대규모인 7000억 달러 수출과 함께 350억 달러 외국인투자 유치 및 110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 국내투자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의 정책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강경성 산업차관 “공급망 신속대응체계 상시 가동…부처협업 강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신속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부처 협업을 강화한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사진=연합뉴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6일 이차전지 전해액 생산기업인 엔켐 천안공장을 방문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탄탄한 공급망이 뒷받침돼 한다”며 “공급망 신속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해 공급망 교란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 자립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했다.전해액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과 함께 이차전지 핵심소재로 산업부는 작년 12월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통해 전해액을 185개 공급망안정품목에 포함했다. 먼저 산업부는 185개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별로 전담관을 지정해 책임 관리하고 자립화, 다변화, 자원확보를 밀착 지원한다. 또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위험단계별로 모니터링 → 심층분석 → 선제 대응조치 → 범부처 합동 대응 등을 실시한다. 민간과의 공급망 협업도 강화한다. 산업부와 업계 간 ‘산업 공급망 협의회’를 월 2회 정기 개최해 EWS 분석 정보, 품목별 수급 이슈 등 공급망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아울러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가상의 공급망 위기상황을 설정해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공급망 신속대응체계를 가동한다.이와 함께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금융·세제, 연구개발(R&D)·특허,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및 투자 애로 해결 등 관계부처 협업도 강화한다.앞서 산업부는 엔켐의 생산품목인 전해액의 경우 기재부는 전해액 제조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이차전지용 전해액 조성 최적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있고 특허청은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이차전지 분야를 신규 추가해 심사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 레미콘 판매가격 담합한 18개 업체·천안아산레미콘協 적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천안·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가 레미콘 판매가격 등을 담합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정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7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한일산업(주), ㈜모헨즈, ㈜국광, ㈜은성산업, 유진기업(주), ㈜한덕산업, 성진산업(주), 고려그린믹스(주), 고려산업케이알(주), ㈜동양, 배방레미콘(주), 삼성레미콘(주), ㈜신일씨엠, 아산레미콘(주), 아세아레미콘(주), ㈜삼표산업, 한라엔컴(주), ㈜한솔산업 등이다. (자료=공정위)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 상황이 악화하자 지역 레미콘 업계의 현안을 공유하고 건설업체와의 가격 협상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협의회를 결성했다. 이어 의결을 통해 천안·아산지역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의 할인율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레미콘 판매물량을 상호 간 배정해 각 사가 일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주도하에 대면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요처 별로 레미콘을 공급할 업체를 배정하고 나머지 다른 업체들이 배정받은 업체보다 높은 할인율로 견적을 제시해 배정받은 업체가 해당 수요처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판매단가와 물량배정에 대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판매가격 및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 직장인 월급 1위는 종로구…평균 426만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종로구의 근로자 평균 급여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장수군으로 종로와 최대 2.6배 차이를 보였다. (사진=연합뉴스)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4월 기준 직장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임금 근로자 30만2000명의 최근 3개월간 급여는 월평균 42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시군구 229곳 가운데 가장 높다. 이어 서울 영등포구(415만원), 서울 중구(404만원), 서울 서초구(392만원), 서울 강남구(390만원) 울산 북구(381만원), 경기 과천시(372만원), 경기 성남시(371만원), 울산 동구(363만원), 경기 화성시(36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임금 상위 10곳 중 8곳이 서울·경기로 고임금을 주는 직장이 이들 지역에 자리 잡은 결과로 보인다. 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장수군으로 이곳 임금 근로자 1만5000명의 평균 급여는 161만원이었다. 1위 서울 종로구와는 2.6배 차이가 났다. 근로자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임금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경북 군위군이었다. 평균 급여는 308만원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 금정구로 평균 169만원을 받았다. 경북 군위군과는 1.8배 차이였다.30∼49세 임금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종로구(451만원)로 가장 낮은 강원 고성군(259만원)과는 1.7배 차이가 났다. 50세 이상 임금 근로자의 경우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종로구(476만원),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장수군(110만원)으로 4.3배 차이였다.청년층의 경우 서울에서 영등포구(287만원), 중구(281만원), 용산구(273만원) 등 세 지역이 급여 상위 10곳에 올랐지만, 50세 이상은 종로구를 포함해 영등포구(432만원), 서초구(412만원) 등 6곳이 올랐다.이는 고임금의 일자리와 향후 소득에 대한 기대가 서울로 인구가 유입되는 주된 요인으로 추정된다. 실제 2014∼2023년 다른 시도에서 서울로 온 461만1000명 중 ‘직업’을 이유로 전입한 사람이 164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을 이유로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는 134만7000명에 그쳐 ‘직업’이 29만4000명의 서울 순유입을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 이미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