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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정책 따랐을 뿐인데"…이통3사, 공정위 수백억 과징금 위기
[이데일리 김현아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이동통신 3사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자 통신사들이 억울해하고 있다.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번호이동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인데, 통신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 안정화 정책을 지킨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방통위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근거한 정당한 정책 행위인 만큼 공정거래법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방통위 행정지도를 넘어선 부문만 규제 대상으로 삼아 문제없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공정위 조사 기간이 2014년부터 8년으로 길고 관련 매출액도 커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통신3사에 최대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이통3사 판매점 사진◇담합 아니라는 방통위…담합이라는 공정위 23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의 통신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조사가 마무리돼 심사보고서가 발송됐다. 이 과정에서 사후 규제기관인 공정위와 방송통신 전문 규제기관인 방통위간 입장 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공정위는 방통위 행정지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반상권 방통위 시장감시조사관은 “단통법 준수를 위해 판매장려금 행정지도에 나섰음을 공정위에 의견서로 보냈지만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면서 “추가로 공정위에 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김중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심사보고서에 올린 것은 방통위 행정지도를 벗어나 담합한 부분”이라며 “방통위의 의견을 받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다”고 밝혔다.◇통신사들, 번호이동 모니터링·상황반도 방통위 지시쟁점은 통신 3사가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량 등을 담합했느냐의 문제다. 판매장려금은 휴대전화 유통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한 형태다.공정위는 통신 3사가 유사한 수준으로 판매장려금을 유지하기 위해 번호이동 건수를 조정했으며, 이를 통해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황반을 운영하면서 3사가 번호이동 거래량을 담합했다고 보고있다.그러나 통신사들은 판매장려금을 비슷하게 책정한 이유가 30만원 이상을 금지한 방통위 가이드라인 때문이었고, 번호이동 건수 공유나 번호이동 모니터링 상황반 운영 역시 방통위 ‘시장안정화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방통위는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지원금이 특정 계층에 집중돼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번호이동시스템을 활용해 번호이동 건수를 20~30분 간격으로 통신 3사와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공유하도록 조치했다. KAIT가 시장 안정화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이다.통신사 관계자는 “아이폰6 대란이후 상황반을 통해 시장 과열이나 지원금 차별 행위가 의심되면 해당 통신사에게 경고가 내려졌다. 이는 방통위 정책이었다”면서 “하지만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상황반에 함께 모여 번호이동 건수를 공유하고 실적 균형을 맞춘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왼쪽부터)김홍일 방통위원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데일리 DB◇김홍일·한기정 합의 가능? 대통령실 나서야전문 규제기관 방통위와 사후 규제기관 공정위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효경쟁정책으로 인해 KT(030200)가 유선전화요금을 담합한 혐의로 1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논란이 됐다. 당시 정통부는 “2002년 말까지는 행정지도를 했지만 (당시 문제가 된) 2003년 6월의 합의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혀, 이번처럼 방통위와 공정위간의 정면 충돌 양상은 아니었다.이에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이 문제를 신속히 결론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 말을 들으면 공정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정위 말을 들으면 방통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최근 발표된 방통위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가이드라인도 나중에 공정위로부터 담합 제재를 받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이유다.

2024.04.23 I 김현아 기자

자율규제 1년 끝나니…배달앱 무료수수료 정책 ‘축소’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이 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종료된다. 쿠팡이츠는 그동안 받지 않던 소상공인 대상 중개수수료를 앞으로 4.9%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배달 앱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율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 및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1년이 지난 후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시행하기로 했다.점검 결과 자율규제 방안에 담긴 상생 방안 마련과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입점 계약 관행 개선 등 내용은 대부분 예정대로 잘 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일부 상생 방안은 올해부터 변경·축소하기로 했다.먼저 배달의민족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전면 무료 정책이 축소됐다.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무료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고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대신 소상공인 대출 보증 지원 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 새로운 상생 방안을 시행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배달앱 입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고 밀키트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쿠팡이츠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 방안을 축소해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 방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적인 상생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1년 뒤 계속 평가(재검토)하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들이 다른 여러 업종으로도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자료=공정위)

2024.04.23 I 강신우 기자

다단계판매 가격제한 160만원→200만원 상향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제한이 완화하고 후원수당 산정과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통지의무를 면제해 즉시 변경을 허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2012년 개정 이후 유지됐던 160만원 수준의 가격제한에 대해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다.또한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산정과 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의무의 예외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전에 판매원 대상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일시적 판촉 행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해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들이 시장 변화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시적 판촉 행사의 남용으로 인한 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의 지속 기간 및 주기 등은 추후 총리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상한 △판매상품 가격규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규제가 면제되는 만큼 엄격한 산정 기준과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이에 개정안은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그간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 적용으로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예외를 엄격하게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첨부자료로 판매원별 공급가격 합계액 및 판매가격 합계액을 추가하도록 개정했고, 최근 법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4.23 I 강신우 기자

통상본부장, 美테네시 주지사와 화상 면담…IRA 稅지원 요청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빌 리 미국 테네시주 주지사와 화상 면담을 갖고 한국과 테네시주 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연합뉴스)정 본부장은 한미 양국이 전통적인 안보동맹에서 첨단산업·공급망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 배터리, 양·음극재 기업들의 테네시주 투자가 협력 강화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 투자기업의 안정적 투자·경영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세제지원 등에 대한 주 정부 차원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테네시주에 집중 투자 중인 우리 배터리, 양·음극재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세제혜택을 차별 없고 충분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살펴보아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우리 투자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앞두고 설비 구축, 현지 직원 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 파견을 위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동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도 함께 당부했다. 리 주지사는 최근 한국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등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평가하고 우리 측의 요청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2024.04.23 I 강신우 기자

1분기 다단계업체 121개사…리뉴메디 등 3곳 폐업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1분기 다단계판매 시장에서 3개 업체가 폐업했고 2개 업체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월말 기준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가 121개사로 전분기보다 1곳 줄었다고 23일 밝혔다.구체적으로 1분기 중 신규등록 2건, 폐업 3건, 휴업 1건, 상호·주소변경 8건 등 총 1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폐업한 업체는 리뉴메디, 에이필드, 스카이글로벌 등 3곳이며 코스모스지는 휴업했다. 신규등록 업체인 더하나인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리웨이코리아는 신한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다.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 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2024.04.23 I 강신우 기자

한전KPS, 김도윤 신임 발전안전사업본부장 취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 회사인 한전KPS는 2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상임이사로 김도윤 발전안전사업본부장(부사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사진=한전KPS)김 신임 부사장은 경희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89년 한전KPS에 입사했으며 해외발전사업처장, 원자력정비기술센터장 등을 역임했다.김 부사장은 본사 사업 부서 및 국내외 화력·원자력 발전소를 두루 거치면서 사업관리·기술개발·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한 회사 중장기 목표 달성에 능하고, 특히 해외사업 수주 및 관리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김 부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발·송전 정비시장의 ‘친환경 신 서비스 전략’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발전정비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이행에 힘쓸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지속성장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2024.04.22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엔씨소프트 조사…리니지 ‘수퍼계정 의혹’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니지M의 개발사인 엔씨소프트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유저 간 경쟁에 몰래 참여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리니지M의 개발사인 엔씨소프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리니지M과 리니지2M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공정위는 엔씨소프트 측이 실제로 슈퍼 계정을 활용해 게임 내 경쟁 콘텐츠에 참여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아이템 확률 조작이 리니지M 등 엔씨소프트의 게임에서 발생했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과 리니지2M의 유지들은 지난달 공정위에 슈퍼 계정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유저 간 경쟁이 핵심인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에서 관리자가 만든 슈퍼 계정이 일반 이용자와 몰래 경쟁하는 것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이용자들의 주장이다.공정위는 앞서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과 관련해 그라비티, 위메이드 등 게임사를 연이어 현장 조사한 바 있다.

2024.04.22 I 강신우 기자

산업부, 日기업과 첨단산업 ‘1억2000만달러 투자’ 유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도레이사(社) 등에서 총 1억2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 방일 기간 중 도쿄에서 일본 도레이사와 반도체 핵심소재기업 A사가 총 1억2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확정하고 투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사진=연합뉴스)도레이는 일본기업 중 제조업 분야 최대투자자로 우리나라에 한일 국교 수교 이전인 1963년부터 진출하여 총 5조 원 이상을 투자하며 비즈니스를 지속 확대해왔으며, 꿈의 소재로 불리우는 탄소섬유, 슈퍼엔지니어링플라스틱, 아라미드섬유와 이차전지용 분리막 등 고성능 첨단소재를 생산하고 있다.도레이는 2025년까지 생산라인 증설 등 사업 확대를 위해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신고한 아라미드섬유 제조시설이 2025년에 완공되면 전기차 구동모터 등에 활용되는 고내열 메타아라미드 섬유가 생산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투자신고식에 이어 일본 대표적인 화학기업을 만나 음극재 제조시설 투자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음극재 생산시설을 국내 확보 시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기업과 합작으로 추진하는 음극재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안 장관은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인 도쿄일렉트론(TEL)을 방문해 가와이 도시키 최고경영자(CEO)와 회담했다.한편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시장 수출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에 진출한 반도체·전기전자·철강·화학·항공·발전·농식품 등 다양한 우리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일본시장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일본은 우리나라의 4대 무역국이자 공급망 협력을 위한 핵심적인 파트너라는 점에서 우리기업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아울러 일본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차원의 맞춤형 지원과 함께 한일 양국 정부 간 소통과 협력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4.22 I 강신우 기자

4월1~20일 수출, 반도체 호조에 11%↑…“7개월 연속 플러스 확실시”(종합)

4월1~20일 수출, 반도체 호조에 11%↑…“7개월 연속 플러스 확실시”(종합)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수출 최대 품목인 반도체의 호실적으로 이달 20일까지 수출이 11% 이상 증가하며 4월말까지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달성이 확실시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관세청은 ‘4월1~20일 수출입 현황’을 통해 수출액이 35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1%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23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11.1%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 동기와 같다.수출 주요 품목별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반도체가 43.0%로 큰 폭 증가했고 이어 승용차(12.8%), 석유제품(14.8%), 정밀기기(6.2%) 등의 순이다. 자동차 부품(-0.9%) 등은 줄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58억4500만달러로 43.0% 급증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 비중도 16.3%로 3.6%포인트(p)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달을 포함해 5개월 연속 호조세를 보일 전망이다.국가별로는 미국(22.8%)과 중국(9.0%), 베트남(26.6%), 일본(22.1%) 등은 늘었고 유럽연합(EU, -14.2%) 등으로의 수출은 줄었다.수입은 385억달러로 같은 기간 6.1% 증가했다. 품목별로 원유(43.0%)와 반도체(18.2%), 가스(9.9%), 기계류(5.0%)는 증가한 반면 승용차(-12.4%) 등은 감소했다.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24.8% 늘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이달 1~20일 무역수지는 26억4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포함한 올해 누적 무역수지는 63억9700만달러 흑자가 됐다.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20일까지 수출이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등 호조에 따라 두자릿수 증가하며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달도 7개월 연속 수출플러스 달성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월말에 무역수지도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2024.04.22 I 강신우 기자

[속보]4월1~20일 수출 358억달러…전년比 11%↑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관세청이 22일 발표한 ‘4월 1일 ~ 4월 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358억19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1.1%(35억7000만달러) 늘었다. 수입은 384억6600만달러로 6.1%(22억달러)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26억4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4.04.22 I 강신우 기자

[기자수첩]물가 해법과 거리 먼 전시행정·포퓰리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총선 전에는 ‘보여주기식’ 물가 관리를 하다가 정부는 이제야 현장점검에 나섰다. 서민들은 높은 물가에 시름이 깊다.”정부가 부처별 물가 점검에 나선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대파 논란’이 또 나온다. 연초부터 소비자물가가 ‘비상’이었는데 왜 이제야 부랴부랴 물가 대응이냐는 이야기다. ‘늑장 대응’을 정면 비판하는 셈이다. 대파 논란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물가 점검을 위해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았을 당시 대파 한 단(1kg)에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민생과 괴리된 ‘보여주기식 가격’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가격은 정부 지원과 자체 할인행사를 더한 가격이어서 당시 시세인 4250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었기 때문이다. 물가는 고공 행진하고 있다. 금(金) 대파 및 금사과에 이어 식품·유통·외식업계 등 서민과 밀접한 분야에선 총선 이후 줄줄이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다소비 가공식품 32개 품목의 올해 1분기(1~3월) 평균가격을 조사한 결과 25개 품목 가격이 지난해 동기보다 상승했다. 이 기간 식용유(100mL)가 49.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설탕(27.7%), 된장(17.4%) 등도 오름세가 가팔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자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6.95%로 OECD 평균(5.32%)을 웃돌았다. 지난 2월 기준 우리나라의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통계가 집계된 35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71.12%), 아이슬란드(7.5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설상가상으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에 중동 전쟁 위기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물가는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갖가지 회의만 나열하고 현장만 왔다가는 보여주기식 물가 관리를 경계해야 한다. 독과점 가격을 규제하고 유통구조를 줄이는 방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024.04.22 I 강신우 기자

고준위법, 마지막 남은 쟁점은…“불발 땐 ‘에너지 위기’”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회에 계류된 ‘고준위방폐물특별법’(고준위법)이 통과하려면 그 전에 풀어야 할 마지막 남은 쟁점이 있다. 원자력발전소(원전) 내 저장시설의 용량이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인선(정부안)·김영식 의원안은 각각 저장용량을 ‘설계수명 중 발생량’과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량’으로 명기했다. 야당은 원전을 추가로 늘리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설계수명’으로 저장용량을 제한한 것인데 그동안 십여 차례의 법안 심사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정부가 만나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루고 야당에서조차 김성환 의원 설득에 나선 것은 고준위법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내 저장시설이 2030년부터 포화 시점이 다가오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고준위방폐장) 적기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이기 때문이다. 자칫 이번 국회에서 자동 폐기하면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 선정 실패 사례 반복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건식저장시설의 적기 건설 차질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등 문제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6년 후부터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출력을 낮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할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회는 하루빨리 특별법 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고준위특별법은 2022년 11월22일 법안소위에 처음 상정된 이후 총 10차례 논의했지만 아직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심의 테이블에는 올렸지만 후 순번으로 밀려 심의하지 못했던 적도 있다. 지난 7월 심의 땐 소위원장이 기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으로 여야가 바뀌었지만 진전이 없었다. 여야가 핵심 쟁점을 두고 평행선만 달렸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작년 11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원전 주변에 있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더 이상 원전을 추가로 늘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해 불가피하게 필요하니까 일종의 동의를 한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과 같이 사실상 원전을 무한정 늘리겠다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으로 이번 회기 마지막 임시국회인 다음 달 말까지 법안 심의를 두 번가량 한다고 해도 여야의 대승적 양보없이는 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번 회기를 놓친다면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할 텐데 당장 필요한 임시저장 시설을 지을 시기마저 놓칠까 걱정된다”고 했다. 한편에선 해상풍력특별법과 고준위법이 동시처리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작년 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후 두 법안을 양당 원내지도부(2+2)에 넘기기도 했다. 풍력특별법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추진한 것으로 풍력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두 법안 모두 당 지도부로 공이 넘어가면서 당시 ‘빅딜론’이 나왔다. 각각 여야 쟁점법안인 만큼 여야 이해가 맞는다면 동시 처리가 희박하진 않다는 이야기다. 앞서 풍력특별법은 야당에서 먼저 숙원사업인 까닭에 고준위특별법과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22 I 강신우 기자

[단독]여야정 '고준위법 내달 처리' 사실상 합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법안인 ‘고준위방폐물특별법’(고준위법)을 다음 달 말 종료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여당이 법안 내용 중 일부 평행선을 긋고 있는 쟁점사항에 대해 야당안(案)을 폭넓게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하면서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21일 국회에 따르면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국회에서 만나 민생법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원내정책부대표인 유동수(3선·인천 계양갑)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고준위법은) 이번 회기에 통과하려고 한다”며 “정부와 이야기를 해봤는데 필요하다면 김성환 의원안까지 포괄할 뜻도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당 차원에서) 상임위 간사와 김 의원을 만나 설득하려고 한다”고 했다.고준위법의 핵심 쟁점은 ‘저장용량’이다. 김성환 의원안은 원전 설계수명인 40년 치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노후 원전이라도 안전성 검토를 거쳐 수명연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전 계속운전 여부를 놓고 그동안 십여차례의 심사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자 결국 고준위법 처리는 정부·여당이 김 의원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느냐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 입장에선 원전내 저장시설 용량을 ‘설계수명 중 발생량’으로 못 박게 된다면 원전을 추가로 늘리지 않겠다는 명분과 원전 포화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간 확보라는 실리를 모두 얻는 셈이다. 당장 원전 지역주민의 수용성도 높일 수 있다. 현재 고준위방폐장이 없어서 임시로 원전 내 저장시설에 이를 저장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오는 2030년부터 한빛-한울-고리 순으로 습식저장조가 가득 찬다. 이렇게 되면 핵폐기물을 부지 내 저장시설(건식저장시설)에 둬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원전 포화시점에 맞춰 해당 시설을 지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임시저장고가 결국 영구처분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고준위법이 제정돼야 주민들을 설득해 (임시저장조인)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며 “올해 법이 제정돼도 고준위방폐장은 2061년에 완공된다. 우리는 원전 혜택을 잘 받았는데 후대에 사용후핵연료 부담을 떠 넘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2024.04.22 I 강신우 기자

공정위원장 “쿠팡 자사상품 우대, 곧 제재 여부 결정”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의 구매 후기를 쓰도록 한 ‘자사우대 행위’에 대해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를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쿠팡 임직원이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서 검색순위 상단에 올리게 하는 행위를 심의할 것”이라며 “쿠팡 등 거래 플랫폼은 불공정 거래를 규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쿠팡의 유료 멤버십 회비 인상과 관련해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에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비용 변동에 비해 현저한 가격 상승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해서 실제로 법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쿠팡은 지난 13일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인상해 논란이 됐다.한 위원장은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해외 기업도 국내기업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을 해왔다”며 “해외기업에 법 집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해외 기업은 법 집행 난이도나 자료 제출 관련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장 조사를 못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국내 영업하는 법인은 대부분 조사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애플의 앱마켓 등에 대한 해외 경쟁 당국의 반독점 규제와 관련해서는 “해외 동향을 살펴보면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현재 애플의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 행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안을 마련해 심의 중이다.

2024.04.21 I 강신우 기자

네이버웹툰 등 7개사, 웹툰작가에 불리한 약관조항 없앤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웹툰플랫폼 사업자는 작가와 웹툰 연재계약을 할 때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을 일방적으로 갖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조항을 둘 수 없다. 네이버웹툰 로고.(사진=네이버웹툰)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웹툰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정위 조사 이후 자진 시정한 사업자는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이다. 주요 불공정약관을 보면 먼저 사업자가 웹툰콘텐츠 연재 계약 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까지 포함하도록 사업자에게 설정한 조항이 있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다.(자료=공정위)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전제로 탄생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이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해 원저작물 계약 시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해 설정하는 약관조항은 웹툰작가가 어떤 형태의 2차적 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법상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사업자들은 해당 약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계약에 의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자진 시정했다.또한 사업자가 해당 웹툰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해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협상할 수 있는 권리(우선협상권)을 설정한 계약에서 자신과 합의가 결렬되어 웹툰작가가 제3자와 협상할 경우 자신에게 제시했던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미리 제한을 가하는 조항이 있었다.약관법을 보면 이 같은 제한은 웹툰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제작 및 다른 사업자에게 이용하도록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사업자들은 이 조항을 자진 삭제해 불공정성을 해소했다.이 밖에도 과다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및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7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에 이어 현재 점검 중인 만화, 웹툰, 웹소설 등 20여 개 콘텐츠 제작사, 출판사 및 플랫폼 등이 사용하는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적극 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4.21 I 강신우 기자

"현금 주세요"…항공권 취소했는데 ‘바우처’ 환급이라니[호갱NO]
Q. A여행사를 통해 B항공사의 해외 항공권을 70만원에 구매했는데 취소 수수료 2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카드 결제 취소가 아닌 ‘바우처’로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원 조사 결과 A여행사에서 판매하는 B항공사 항공권은 취소 시 ‘항공사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어 정확한 취소 규정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A여행사의 취소 규정은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으로 환급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B항공사의 취소 규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권고했는데요. 소비자원은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B항공사의 바우처 환급 규정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B항공사 규정 변경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업체 측은 결국 소비자에게 바우처가 아닌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45만원을 환급하면서 이번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A여행사에서 판매하는 B항공사 항공권은 A여행사가 비용을 부담해 최초 결제 수단으로 환급하기로 결정했다”며 “2개월 후 B항공사가 국내에서 발권하는 항공권에 대해 소비자가 최초 결제한 수단으로 환급하도록 취소규정을 개정해 추가적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2024.04.20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건설사 조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연 지급한 건설사들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대우건설 등 건설사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 건설사가 하도급 대금 일부를 유보금으로 정해 지급을 미룬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유보금은 건설사가 공사의 완성이나 하자 보수 의무 이행을 이유로 잡아둔 보증금 성격의 금액으로, 통상 전체 공사대금의 5∼10%로 책정된다.공정위는 이 같은 유보금 설정이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2024.04.19 I 강신우 기자

산업장관 “중동 사태 영향 예의주시…대비태세 갖춰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중동 사태와 관련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중동 사태 관련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산업부)안 장관은 이날 중동 사태 관련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렇게 말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로 확산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이날 이란 중부 이스파한에서의 원인불명 폭발음 발생과 이스라엘의 공격 가능성 등을 주요 외신들이 보도함에 따라 긴급히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을 비롯한 간부들은 에너지·수출입·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폈다.산업부의 점검 결과 이날 기준 국제유가는 장중 배럴당 최대 90.73달러(브렌트유)로 전일 종가 대비 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오후 4시 기준 88.11달러로 점차 안정돼 가고 있는 해석이다.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과 수출입·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안 장관은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대외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에너지 수급·가격과 산업 공급망, 수출입 등에 대해 한층 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지시했다.산업부는 20일 오후 2시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유관기관과 현지 무역관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현지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3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설치한 종합상황실을 통해 일일 동향 파악과 대응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24.04.19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김문성 변호사 위촉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문성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를 오는 22일 자로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신규 위촉한다고 19일 밝혔다.(사진=공정위)김 신임 비상임위원은 1995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17년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2021년 퇴임했다.판사 재직 기간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관련 민·형사사건을 두루 다뤄왔으며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최초로 끌어내기도 했다.공정위는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김 신임 위원이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심결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인사는 서정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다.

2024.04.19 I 강신우 기자

남부발전, 전력계통 주파수 안정화 기술 확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남부발전이 운전방법 개선을 통해 세계 최초로 대용량 가스터빈 주파수 조정 기술을 확보해 신규 서비스 시장 진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료=남부발전)전력시장은 향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신재생 발전량 증가로 대규모 설비 고장이 발생하면 순간적인 주파수 하락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영국 등 선진국은 동기조상기 등 별도의 주파수 조정장치를 설치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동기조상기 설치는 대규모 신규부지 확보와 수 천억원의 투자비용 문제로 자원의 적기 확보 가능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남부발전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세계 최초로 기존 발전기의 운전 방법 개선을 통해 계통에 유연성 자원을 공급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지난해 국내외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검토, 전력거래소 계통운영 기관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실증 시스템을 구축했고 9월에는 전력거래소, 전력연구원 및 학계의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인천복합 발전소에서 기존 설비를 활용해 유연성 자원 1.1GWs를 제공하는 주파수 조정기술 실증을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남부발전은 실증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주파수 조정기술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타호기 확대 적용(7기) 후 계통 유연성 자원 8.8GWs를 제공해 정부가 10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7년까지 목표한 9GWs의 98%를 확보할 예정이다. 기존 발전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발전업계에서 신규 투자가 예상되었던 수천억원의 투자비 절감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남부발전은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를 기반으로 유연성 자원 공급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내년에는 발전사 최초로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복안이다.

2024.04.19 I 강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