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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보합마감…부진한 실적전망에 메타 12%↓[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혼조를 보이며 보합세로 마감했다.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다시 투자심리가 고조됐지만, 이날 국채금리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상승 탄력을 받지 못했다. 내일 발표될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올 것이라는 우려에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시 살아났다. ◇5년물 국채경매 수요 일부 부진…美1분기 GDP 서프라이즈 우려2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1% 떨어진 3만88460.92를 기록했다. 5거래일 만에 하락이다. 반면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02% 오른 5071.63을 기록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10% 오른 1만5712.75에 거래를 마쳤다. 3대 지수 모두 거의 변동이 없었다.국채금리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증시에 부담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미 5년물 국채 경매 결과 예상보다 수요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700억달러 규모의 5년물 국채 경매는 오후 1시 입찰마감 시점 수익률 4.655%보다 약간 높은 4.659%에 낙찰됐다. 수요가 예상보다 낮았던 탓이다.여기에 내일 발표될 미국 경제성장률이 2.5% 가량 예상되면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가 작용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 시점 및 인하폭이 줄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오후 4시 기준 글로벌국채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4.8bp(1bp=0.01% 포인트) 오른 4.646%를,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2.4bp 상승한 4.929%에서 거래 중이다. 30년물 국채금리도 5.3bp 상승한 4.776%를 기록하고 있다.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호세 토레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내일 미국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강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신호이지만, 금리인하 시기 및 인하폭에 대해서는 나쁜 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를 샀을 때 이익수익률이 주식을 사는 것보다 높다면 주식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전날 급등했던 엔비디아는 하락세로 돌아서며 800달러를 밑돌았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3% 이상 빠졌고, 넷플릭스 주가 역시 3.75% 하락했다. ◇내년초 저가차 출시 기대감에 테슬라 12.06%↑반면 테슬라는 이날 무려 12.06% 급등했다. 전날 발표한 1분기 실적은 예상대로 저조했지만, 테슬라가 올해말 또는 내년초에 저가 모델을 출시한다고 밝히면서 테슬라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새 모델이 출시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연간 300만대 차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밝혀왔던 2만5000달러짜리 ‘반값 전기차’로 나올지는 미지수이지만, 중국의 저가 자동차 공세에 밀려 고전하던 테슬라 입장에서는 저가 전기차가 ‘게임체인저’로 활용될 수 있다. 이같은 소식에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테슬라에 대해 투자의견을 종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조정했고, 12개월 목표주가를 220달러로 유지했다.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 24일(현지시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반면 메타는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1분기 실적에도 불구 향후 실적 전망치가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장마감 후 거래에서 12%이상 급락하고 있다. 메타는 지난 1분기 364억6000만달러(50조2236억원)의 매출과 4.71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장 마감 후 밝혔다. 이는 시장조사기관 LSEG가 집계한 매출 전망치 361억6000만 달러를 웃돌고, 주당 순이익 예상치 4.32달러를 웃돈 성과다.하지만 메타가 내놓은 향후 실적 전망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주가가 장 마감 후 거래에서 12% 이상 급락하고 있다. 메타는 2분기 매출이 365억달러에서 390억 달러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중간값은 377억5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8%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치인 383억 달러보다 낮다. ◇중동분쟁 소강상태에 유가 하락…달러 소폭 강세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홍해 운항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에 공급부족 우려가 줄어들고 있는 덕분이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산텍사스산원유(WTI)종가는 배럴당 55센트 하락한 82.81달러를 기록 했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종가는 배럴당 40센트 떨어진 배럴당 88.02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달러도 다시 강세로 돌아섰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14% 오른 105.82를 기록하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0.3% 오른 155.30엔에서 거래 중이다. 유럽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영국 FTSE100지수는 0.06%, 독일 DAX지수는 0.27%, 프랑스 CAC40지수도 0.17% 하락마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비싼 집값에 2세 계획 포기 신혼부부 주택지원 늘려야-“툭하면 불…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화하자”-세계 반도체전쟁 중…노조리스크 덮친 K칩-[사설]나라 곳간에 닥친 돈 가뭄, 이래도 퍼주기 고집하나-[사설]발등의 불 된 예보료율 한도 연장, 법안 처리 서둘러야△우주강국 시대 성큼-로켓전문가·NASA 출신 총출동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 기대감-국내 첫 ‘초소형 군집위성’ 우주로 한반도 국가 안보·재난 정밀 감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상인엔 보험료 지원…안전시설 강화해 보험사 거액 보상 우려 줄여줘야-점포 하나당 낸 연간 화재보험료 2400원도 안돼-보험사기 감당 어려운 대형화재…美선 전용상품 통해 보장 강화△종합-렉스턴 스포츠·토레스EVX, 한 라인서 조립…‘혼류 생산’으로 효율UP-롯데, 사드 교환 부지에 낸 종부세 65억 환급받는다-‘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완화 1위-“올겨울 저가 신차 출시할 것” 테슬라 주가, 장 마감후 급등△K반도체에 드리운 파업 우려-반도체 공장 멈춰설 땐 수십조 손실…필수 가동인력 유지해야-“복수단체 허용…1년 내내 협상할판 자칫 프랜차이즈 산업 공멸할수도”△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서울시 장기전세 입주 신혼부부 출산율 높아…공공임대주택 늘려야”-“초저출산 원인은 연금수급 불안과 경력단절”-“출생자녀 1인당 1억, 셋째땐 국민주택…결혼·출산이 긍정적으로 바뀌더라”-신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결혼 ‘페널티→메리트’로-인구 줄어 부동산 시장 위축 리스크 줄일 정책 만들 것△정치-중립 기어 없는 野국회의장 후보들…“핸들·브레이크 떼고 악셀 밟아”-대통령실 정책·홍보라인 유임 가닥…시민사회수석실도 유지-中라오닝성 ‘서열 1위’ 만난 외교 장관 “공급망 수급 협조”-국민의힘 원내대표 레이스 본격화 이철규 대세론 속 중진들 눈치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는 ‘국가무기’ 적기 투자 위한 지원법 고심-“강남이라고 역차별 안돼 종부세·재초환 완화해야”△경제-출생아 또 역대최저…인구감소, 브레이크가 없다-배추·김 등 5종 할당관세 적용-향후 반년 경제위기, AI가 경고한다-“日밸류업 투자 놓쳤던 외국인들, 韓밸류업 기대”△금융-홍콩ELS·환율 직격탄…금융지주 순익 전망 ‘암울’-금감원, 제2의 홍콩ELS 막는다 원금 비보장 상품 실태평가 강화-김동원 리더십 결실…한화생명, 인니 은행업 진출-국내은행 연체율 0.51%…코로나 이전 수준 복귀△Global-‘경쟁사 이직 금지’ 족쇄 푸는 美…기업들 “기밀 유출” 반기-다이먼 “美경제 호황 믿지 못할 정도…연착륙은 신중”-‘35세 저주’에 떠는 中빅테크 개발자들-美의회 ‘틱톡금지법’ 통과…“1년내 매각”-美제조업 경기 뒷걸음 4개월 만에 위축국면-새 아이패드 공개 기대 애플, 내달 7일 이벤트△산업-로봇 혼자 전기차 충전 척척…막다른 길 제자리 회전해 탈출-현대차 ‘UAM 상용화 시대’ 첫발 뗐다-LG엔솔 ‘특허침해’ 강력 대응 선언-한화큐셀 자회사 인에이블, 美서 450MW 태양광 계약 수주-SK하이닉스 20조원 투입 청주에 D램 생산기지 구축△ICT-“숏폼 따라잡기 어렵네”…고전하는 네카오-“누누티비 사태 재발 막는다”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추진-GPT-4 성능 따라잡은 메타 ‘라마3’ 퀄컴과 돈버는 온디바이스AI 시동-엔씨, 실적 부진에 권고사직 진행…“세 자릿수 될 것”△제약·바이오-“필러 연내 상용화…3년 내 자립 토대 만들 것”-빅파마 손잡은 삼바, 1분기 최대 실적-HK이노엔 케이캡, 중동·북아프리카로 영토 확장-셀트리온 램시마 제품군 유럽 5개국서 74% 점유△Auto&Life-믿기 힘든 완판 속도…볼보다, 빠르다-가벼운 몸놀림에 힘은 천하장사△리딩컴퍼니-[에이피알]뷰티기기 인기에…판매 75% 증가 ‘폭풍성장’-[경동나비엔]주력시장 북미 넘어 중앙아시아로 영역 확대-[대동]자율작업·원격수리…스마트 농기계 시장 선도-[대교]AI기반 디지털 교과서, 초등생 전 과목 지원-[현대L&C]미끄러짐 방지 바닥재…어린이·반려견도 안전-[홈앤쇼핑]‘청소년·대학생·임직원’ 원팀 멘토링에 1억 기부 △증권-실적 엔진 예열…자동차株 달린다-실리콘밸리 VC의 투자 법칙 “AI기술도 사람이 먼저”-IPO 슈퍼위크 하이라이트 ‘HD현대마린’ 뜬다-모처럼 오른 테슬라…물탄 서학개미 ‘환호’△엔터테인먼트-콩가루 된 ‘한지붕 多레이블’-에스파는 레벨 문, 더 보이즈는 아가일…할리우드 OST맛집 ‘K팝’-[엔터 브리프]△피플-안무는 세계를 창조하는 일…디즈니와 완전히 다른 인어공주 선보일 것-삼정KPMG, 40대 대표 대거 발탁-현대엔지니어링,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앞장-노태우 정부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미국도 K컬처 홀릭 “韓관광 마중물될 것”-고진 위원장, 덴마크 장관과 AI활용 전략 등 공유-[인사가 만사]△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22대 국회가 짊어진 세 가지 짐-[생생확대경]전기차 갈림길에 열리는 베이징모터쇼-[e갤러리]여동헌 ‘핑크 파라다이스 5’△전국-“45년 체증이 싹”…용인시 게시판은 칭찬일색-이제 안성까지…경기도내 초고령 지자체 7곳으로 늘어-‘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 오늘 팡파르-‘경기패스’ 신청 시작…김동연 지사 홍보 앞장△사회-서울대병원 교수들 30일 하루 휴진…정부 “비대위 차원 권고, 지켜봐야”-40개大 의대 총장 만난 이주호 “입시안 이달 말까지 정해 달라”-‘학원 모의고사 본다고 학교수업 빠져도 문제 없나요’-서울 파산신청자 86%가 50대 이상 2명 중 1명 ‘생활비 부족’으로 빚져-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쓰면 車보험료 할인 받는다
- 보이스피싱범 목소리, 피싱방지 AI에 쓸 수 있을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보이스피싱범 목소리를 이용한 ‘피싱방지 AI’가 가능할까.한 언론사가 ‘보이스피싱범 목소리는 민감정보여서 SKT·KT가 ‘예방 AI’에 사용 못한다‘는 보도를 내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정정자료를 냈다. 해당 언론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도 ‘민감정보’로 분류돼, 당사자 동의 없이는 피싱을 방지하는 인공지능(AI) 개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음성파일을 텍스트(문자)로 변환해 통신사에 제공할 방침이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SK텔레콤이 개인정보위에 법률 해석을 요청한 것은 텍스트 방식이었고, 음성파일 형태는 아니라고 했다. 또, 음성파일 방식을 요구하면 검토할 것이며, 정부가 지침상 일괄적으로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다만, 금감원이 확보한 피싱범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파일 1만3000여건을 국가기관(검찰과 경찰, 국과수 등)이 아닌 기업들이 활용할 경우 좀더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했다.개인정보위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의 공익적 AI 개발 지원을 포함한 바 있다. 정부 발표 이후 SKT에서 관련 데이터 제공·활용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개인정보위는 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없이 안전하게 제공·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실무 협의도 진행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개인정보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를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을 결정하거나 발표한 바 없다”면서 “만약 음성파일 형태로 요청한다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에 따르면 목소리 등 개인정보는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적법근거를 판단하여 수집·이용 및 제공할 수 있게 돼 있다.개인정보위는 “아직까지 목소리를 직접 AI 모델·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기업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향후 관련한 요청이 들어온다면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 데이터 처리 방식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美 자동차 실적 희비…테슬라 울 때 GM 웃었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빅3’ 자동차업체인 GM은 23일(현지시간)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전기차 시장 침체 속에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 울고, 내연기관차를 라인업으로 보유한 전통 완성차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는 웃었다.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제너럴 모터스 본사 건물 외관에 GM 로고가 보인다. (사진=로이터)◇GM, 1분기 호실적에 주가 4.4%↑로이터에 따르면 GM은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430억달러(59조2800억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월가 예상치 419억 달러를 웃돌았다. 분기 순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4% 증가한 30억달러(4조1400억원)을 기록했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조정된 주당 순이익은 2.62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2.15달러를 크게 웃돌았다.전기차 판매 불황에 테슬라가 4년 만에 실적이 뒷걸음질쳤지만, 전통 완성차업체인 GM은 가솔린차를 비롯해 픽업트럭과 대형 SUV 판매 호황이 실적을 뒷받침했다. 북미 지역의 매출이 회복력을 유지한 것도 주효했다.메리 바라 최고경영자(CEO)는 판매 인센티브를 낮춰 수익성을 개선했고, 주력 브랜드인 쉐보레와 GMC의 대형 픽업트럭 매출이 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폴 제이콥슨 GM 최고재무책임자(CFO)도 고금리속에서도 고객들이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을 보였다고 말했다.전기차가 주력인 테슬라와 달리 완성차업체인 GM은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날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에 GM의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장중 6%까지 치솟았으며, 이날 4.4% 오른 45.10달러에 마감했다.이에 힘입어 GM은 올해 세전이익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했다. 기존 120억~140억달러 범위에서 125억~145억달러 범위로 높였다. 웨드부시 증권의 대니얼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GM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라는 큰 증거”라고 강조했다.2022 디트로이트 모터쇼 개막을 앞두고 사람들이 쉐보레 전시장에서 순수 전기차 쉐보레 이쿼녹스 주변에 서 있다.(사진=AFP)◇전기차 시장 어렵지만…“올해 말 흑자전환” 기대GM도 전기차 불황을 피하지 못했다. GM의 지난 1분기 전기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1만6400대에 그쳤다. GM은 배터리 생산 라인의 개선으로, 올여름 생산 능력을 향상시켜 가격을 낮춰 판매량을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GM은 전기차 사업에 대한 재무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제이콥슨 CFO는 올 하반기 전기차 부문 ‘흑자 전환’에 대한 예측을 고수했다. 메리 바라 CEO는 “규모, 재료비 및 믹스 개선의 혜택을 누리면서 수익성이 전분기 및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GM에 남은 과제는 현재 중국 내 판매 반등과 로보택시 사업부인 크루즈의 정상화다.미국 이외에 최대 해외시장이었던 중국에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뿐 아니라 테슬라와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대폭 가격 인하로 타격을 입었다. GM의 중국 내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으며, 지난 1분기 중국에서만 1억600만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 중국 등 해외에서 부진으로 GM의 전체 세계 판매량 점유율은 6.4%로 전년 동기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아울러 GM은 작년 말 크루즈 자율주행차 중 하나가 행인을 치는 사고를 내 운영을 중단했다. 이에 로보택시 사업은 지난해 4분기 직원 감축으로 발생한 구조조정 비용(5억 달러)을 제외하고 27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메리 바라 CEO는 이달 초 애리조나에서 크루즈가 운전자나 승객 없이 도로 운행을 했다며 사업 현황을 알리며 로보택시 사업을 이어나갈 의지를 밝혔다.
- 인하대, 개교 70주년 비전 선포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하대는 24일 개교 70주년을 맞아 인천 중구 그랜드 하얏트 인천웨스트타워 그랜드볼룸에서 기념식과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이 24일 인천 중구 그랜드 하얏트 인천웨스트타워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개교 70주년 기념식에서 내빈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하대 제공)인하대는 이 자리에서 미래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세계 멀티버시티(Multiversity)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역사를 개척한 인하, 혁신으로 나아가다’를 슬로건으로 삼아 백년대계를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멀티버시티는 학교 건물이 여러 곳에 분산된 거대 종합대를 의미한다.인하대는 70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용현캠퍼스, 항공·우주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송도 항공우주융합캠퍼스, 송도에 조성할 인하 오픈 이노베이션 캠퍼스 등 캠퍼스별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대학 운영을 목표로 수립했다.기념식에는 조명우 인하대 총장, 현정택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교직원, 학생 등이 참석했다. 또 김두한 인하대 총동창회장, 윤상현·박찬대·허종식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의원 당선인,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신동섭·신충식 인천시의원 등도 함께했다. 24일 인천 중구 그랜드 하얏트 인천웨스트타워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개교 7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하대 제공)이 학교 동문들은 기념식에서 모교 사랑을 실천하고자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김현태(기계공학과·57학번) 현경사회복지회장은 모교 발전과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10억원을 기부했다. 김 회장이 낸 학교 발전기금은 이번을 포함해 전체 43억원에 이른다.여철모(금속공학과·65학번) 태신화이바그라스㈜ 회장도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여 회장은 개교 70주년 미래발전위원장을 맡으며 ‘기부 선순환 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인하대는 1954년 4월24일 인하공과대학으로 문을 열었다. 한진그룹이 인하공과대학을 인수하고 1972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면서 인하대의 틀을 갖췄다. 조명우 총장은 “개교 70주년을 맞은 올해는 인하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인하인 모두의 공감에 기반해 대학 정체성을 담은 비전과 슬로건을 정하고 미래 100년의 발전 방향과 핵심영역별 추진 전략을 세웠다”고 말했다.이어 “첨단·전문 경영 혁신과 멀티 캠퍼스 구축을 통해 창의·융합 교육 연구의 혁신을 주도하고 세계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美, 경쟁사 이직 제한 없앤다…재계 "기밀 유출 어쩌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뉴욕 북부 지역의 대형 체인 미용실에서 7년간 미용사로 일해온 셸비 브레넨(29)은 몸이 안좋아 회사를 그만뒀지만, 이후 건강을 회복하자 집 근처에 소규모 미용실을 인수했다. 그러나 한 달 후 브레넨은 다니던 대형 미용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회사측이 브레넨에게 매장 반경 10마일(16㎞) 내에 경쟁 미용실을 내면 안된다는 ‘비경쟁 계약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미국 근로자 5명 중 1명이 같은 업종으로 이직을 제한하는 ‘비경쟁 계약’ 조항으로 인해 이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 노동계의 반발로 최근 이 규정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됐지만, 재계가 기밀 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위원장(사진=AFP)◇미국, ‘경쟁사 이직 자유롭게’ 새 규정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FTC 위원 5명 중 민주당 소속 위원 3명의 찬성으로 승인됐으며 10월 발표될 예정이다. 미국에선 회사에 입사하게 될 때 통상적으로 비경쟁 계약을 체결한다. 미 노동부가 2022년 6월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인의 18%에 해당하는 약 3000만명이 비경쟁 계약을 적용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근로자 5명 중 1명꼴이다. FTC는 해당 규정이 경제적 자유를 빼앗아 근로 경쟁을 저해하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FTC는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면 일자리 3000만개가 추가로 생기고, 근로자의 총 연간 급여가 약 3000억 달러(약 410조 원)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2월 국정 연설에서 “기업이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노동자의 가치만큼 급여를 주도록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FTC의 새 규정에 따라 앞으로 고용주가 고용 계약서에 비경쟁 계약을 포함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며, 비경쟁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이 무효임을 알려야 한다. 새 규칙은 180일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리나 칸 FT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를 뺏는 것은 다른 자유도 뺏는 것”이라며 “미국인들이 새로운 직업이나 새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도 “근로자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싶은지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그간 비경쟁 계약은 ‘동일 업종으로 이직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노동자 이직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급여 인상과 창업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일례로 미국에서 퇴사한 임직원이 동종업계의 새로운 회사에 경력직으로 이직하려고 하면 전 회사가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식이다. 결국 이직하려던 회사와 고용 계약건이 수포로 돌아가 이직 기회를 포기하는 일이 일쑤였다. 운이 좋아 입사 시기를 조정하기도 하지만, 그 공백 기간에 수입이 끊겨 본인의 직종과 무관한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 수입을 충당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이 규정을 놓고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졌다.특히 비경쟁 계약이 지적재산권이나 영업비밀이 중요한 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미용, 의료, 춤 교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며 고임금과 저임금 노동자에게 모두 적용돼 문제로 지적됐다.◇기밀 유출은 어쩌나…美 재계 반발그러나 기업들은 FTC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경쟁금지 조항이 지적재산권은 물론 기업 투자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규정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내 재계 단체들은 FTC의 새 규정에 즉각 반대하고 나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미국 상공회의소 측은 위원장 명의 성명에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 유지 능력을 약화시킬 노골적인 권력 장악”이라며 FTC의 새 규정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상공회의소는 이 불필요하고 불법적인 규칙을 막기 위해 FTC를 연방법원에 고소하고 다른 기관에도 이러한 과잉 규제가 방치되지 않을 것임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고용주를 대표하는 법조계도 해당 규정이 너무 광범위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너 앤 블록의 데비 버먼 변호사는 WP에 “이러한 규정과 향후 소송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기업이 가장 중요한 영업 비밀과 기밀 정보를 보호하려고 할 때 위험한 환경을 조한다”며 “기업들이 독점 정보 보호를 위해 비경쟁 계약에 대한 대안을 구현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에 FTC 측은 대기업들이 우려하는 기업 기밀 유출 가능성과 관련해 “영업비밀법과 비공개약정(NDA) 등을 통해 고용주가 독점적이고 민감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며 “이미 연구직의 95%가 NDA에 서명한 상태인 만큼 이직 제한이 아닌, 기밀 유지 조항을 사용하면 된다”고 반박했다.한편 미국은 주법에 따라 현재 미국 50개주 가운데 캘리포니아,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3개주에서만 비경쟁 계약 금지가 시행되고 있다. 나머지 10여개의 주에서는 시간제 노동자나 일정 수준 이하의 연봉을 버는 노동자에 한해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 고동진 "반도체는 '국가 무기'…적기투자 지원법 고심"[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주 구글이 유튜브 (직원을) 해고했는데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기업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진짜 유연성(flexibility)이 떨어집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최소한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려면 노동법은 개선을 고민해야 합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법을 화두로 던지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연초 정계에 입문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고 전한 그는 “특히 노동법과 관련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현장 최일선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과 노동자 권리가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다는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에서다. 고 당선인은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신화’를 이끈 주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에 1984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대표이사인 IM부문장(사장)에 올랐으며 ‘갤럭시노트7’ 사태를 넘기며 위기 해결 능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청년의 미래’를 고민하던 차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끈질긴 구애로 4·10 총선에서 서울 강남병에 기호 2번으로 출마해 금배지를 달게 됐다. (사진=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 제공)◇“노동법, 유연성 떨어져…노동자 권리와의 조화가 숙제”노동법 공부를 위해 고 당선인이 추천받은 책은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집필한 ‘전환기의 노사관계와 노동법’이었다. 그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못을 박으면서도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노동환경이 너무 고착화해있고 유연성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법은 옛날 우리나라 근로자가 생산직을 중심으로 상당수 있을 때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처럼 IT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다”며 “그렇다고 플랫폼 노동자, 배달 기사 등도 법으로 관리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서 우버 기사를 근로자로 볼지, 개별 자영업자로 볼지를 두고 재판이 벌어졌다가 결국 우버와 우버 기사 간 합의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던 사례를 들었다. 고 당선인은 “지금의 노동 관련 법안이 4차 산업시대의 산업 환경과 노동 조건에 대해 모두(full) 커버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며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생계는 보호돼야 하지만 그만큼 기업이라는 생산 경제활동의 주체자로서의 권한도 보장돼야 한다. 이 둘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1호 법안은 반도체 지원법국회 등원을 한 달여 앞두고 고 당선인은 ‘1호 법안’과 관련해 반도체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의무라면, 결국 민생 경제와 직결돼 있는 반도체 산업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투자·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밀어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와 만나는 등 관련된 사람을 만나며 공부하고 있다. 고 당선인은 반도체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40년 전 입사했을 때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가 무기’가 됐다”며 “미국이 왜 한국과 일하려 하는가, 대만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주도권을 쥐려 하는가, 반도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 당선인이 주목하는 것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첫 공장을 계획 발표부터 개소까지 불과 28개월 만에 마칠 수 있던 과정이다. 통상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5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공장 하나가 뚝딱 만들어진 셈이다. 그는 “반도체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수전’으로 대표되는 인력·수력·전력인데 전력 문제가 심각하다”며 “야당에서는 무조건 100% 재생에너지로 하는 ‘RE100’을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만 다른 국가에 비해 사계절이 뚜렷해 우리나라는 태양광 효율이 떨어지고 남부 지역 재생에너지를 끌어오려 해도 시간이 걸리고 투자도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TSMC 구마모토 공장은 전력을 100%로 원자력으로 공급하기로 해 일정이 당겨질 수 있었고 2공장의 경우 국제 여론 부담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가동하려 한다”며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공장을 빨리 가동하는 것 아닌가. (반도체 벨트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에너지 병행할 수 있도록 해 공장 가동 설립에 필요한 데드라인을 맞추는 것이 답”이라고 피력했다. ◇“상속세 심각…거위배 갈라선 안돼”국민의힘으로 영입될 당시 소프트웨어산업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공언한 그는 상속·증여세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손톱깎이로 유명한 쓰리쎄븐이 50%를 넘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싱가포르펀드에 팔린 것을 두고 “황금알을 낳는다고 거위배를 가른 격”이라고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너덧 명 역시 상속세 탓에 기업을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고 당선인에게 토로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전 세계 3위 안에 드는 중소·중견기업은 국내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를 20년 분할로 낸다든지, 상속 받은 후 5년 동안 기업 위상을 유지한다면 상속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든지 다각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과 정부 간 관계와 관련해 그는 “기업은 뒷다리만 안 잡으면 스스로 잘하는 집단”이라며 “전 정부에서 K반도체다 뭐다 행사를 했는데 억장이 무너졌다. 그게 다 돈이고 시간인데 도와주려면 소리소문없이 조용하게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기업을 트랙에서 뛰는 선수에 빗댄 그는 “정부가 경기장 관중처럼 ‘왼발 뻗으면서 달려’라고 일일이 말할 것이 아니라 더 높고 넓은(broad) 차원에서 선수 신발에 문제가 없는지, 기록이 안 좋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분석해 처방을 가져다주면 된다”며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 산업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에 각각 나눠 허가받는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규제를 풀어주고 트랙, 즉 국제무대에서 훨훨 날게 해주면 된다”고 부연했다. 고 당선인은 공자가 정치에서 중요한 것을 묻는 제자에게 백성과 식량, 무기 순으로 꼽으며 ‘백성의 신뢰 없이 국가 존속은 의미 없다’고 한 논어 일부를 전하면서 “정치는 국민 신뢰를 먹고 성장하는 나무로 신뢰를 받지 못하면 시들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며 “투명성과 책임성 원칙을 지키며 정치하겠다”고 역설했다.
- 尹 만난 與낙선자들…"대통령 권한·책임 분산해야" 쓴소리(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10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24일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정권 교체 같이 했는데 아쉬워”이날 오찬에는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인 윤재옥 원내대표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희용 수석 대변인 등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운을 띄웠다.이어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한 참석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같이 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돼서 아쉽다”며 “현역 의원이 아니더라도 정부를 위해 힘써달라”는 말을 했다.이어 윤 권한대행이 인사말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향해 “권한과 책임 나눌 줄 알아야” 직언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윤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한다. 특히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다만 날 선 발언이 오고가는 등의 살벌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알려졌다.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발전을 기원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주민, 중국 동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일부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가감 없이 직언을 하기도 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했다.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중진인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들었다.또 다른 참석자에 따르면, 영남권의 모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권한과 책임을 (총리나 장관에게) 나눌 줄 알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만기친람식의 국정 운영에서 벗어나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적절히 분산해 위험도를 줄이면서 내각의 책임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이를 다 들은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 尹,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에 임명장 수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진석 신임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열어 정 실장, 홍 수석에게 각각 임명장을 주고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2차장, 왕윤종 3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배석했다.21대 국회의원이었던 정 실장은 전날 의원직을 내려놓고 비서실장에 취임했다. 그는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직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홍 수석은 정무수석직을 맡자마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